[파이낸셜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졸업생 신분으로 참석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다 강제 퇴장당한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19일 대전 서구 소재의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은 과잉 진압에 사과하고 경호책임자를 경질하라"고 말했다. 그는 "학위 수여식 당일 저는 어떠한 위해도 가할 의도가 없었지만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고 마스크 줄이 끊어지는 등 과도하게 제압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대변인은 16일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소리를 지르다 경호원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했다. 그는 학위 수여식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부의 부자 감세와 R&D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피켓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경호원들이 문밖을 지키고 있는 별실에서 30분 동안 감금당했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 그대로 연행됐다"며 "대통령을 향해 피켓을 들어 올린 게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억압할 정도의 업무방해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 조사의 부당함에 대응하고 강제적인 수단마저도 서슴지 않는 윤 정권을 심판하는 데 힘을 모으고 싶다"면서 경찰 조사 배경으로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취업을 이어 나갈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경호원에게 제압당한 사건 때문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신 대변인은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녹색정의당에 입당해 지난해 말부터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왔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신 대변인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르면 2주 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16일 당일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신 대변인의 신병을 인계받은 뒤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했으며, 현재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관련,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더 큰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며 '대화·타협이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우조선해양 사태 대응 TF(전담팀)를 구성해 현장을 찾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우조선해양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쌍용차 사태, 용산 참사로 이어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행여라도 공권력 투입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농성을 강제로 해산하려고 한다면 더 큰 저항만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경찰청·소방청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농성장을 진압하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다는 보도를 인용, "앞에서는 중재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공권력 투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나"라고 따졌다. 이 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 1도크 바닥엔 가로·세로·높이 1미터의 쇠 감옥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결박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고, 20미터 높이의 선박 난간엔 노동자 6명이 농성하고 있다"면서 공권력을 강제 진압할 시 노동자나 경찰 중에 뜻하지 않은 희생자가 나올 우려가 크다고 했다. 또 노조 간 견해 차이가 점점 좁혀가고 있다고 보고, 급하게 강제 진압할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그는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조의 타협안을 중심으로 노사가 잘 상의했으면 좋겠다"면서 공권력 투입보다 대화를 통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우 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을 말한 데 대해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압력성 발언을 집권여당 대표가 함부로 하는 건 좀 지나친 것 같다"면서 "가능한 공권력 투입 없이 원만한 대화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말로는 대화와 타결을 요구하면서 실제는 물리력 행사의 명분을 축적하는 게 아닌가"라며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전날 우원식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위원장과 TF 소속 강민정 원내부대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만났다. 강민정 원내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원상 회복도, 노조 활동 인정 요구도 사실상 거의 대부분 양보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8000억원이라는 파업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해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부대표는 "최근 일주일 사이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협상 타결 흐름이 조성됐는데 연 이틀 이어진 대통령 강경 발언 이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라며 정부·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전날 대우조선해양 대응TF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청·하청 노사 간 원활한 타결을 촉구하고 더불어 △조선업의 하청구조 및 불합리한 인력구조 개선 △조선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조선업 구조혁신 특별위원회' 여야 합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관련,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더 큰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며 '대화·타협이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우조선해양 사태 대응 TF(전담팀)를 구성해 현장을 찾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우조선해양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쌍용차 사태, 용산 참사로 이어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행여라도 공권력 투입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농성을 강제로 해산하려고 한다면 더 큰 저항만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경찰청·소방청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농성장을 진압하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다는 보도를 인용, "앞에서는 중재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공권력 투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나"라고 따졌다. 이 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 1도크 바닥엔 가로·세로·높이 1미터의 쇠 감옥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결박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고, 20미터 높이의 선박 난간엔 노동자 6명이 농성하고 있다"면서 공권력을 강제 진압할 시 노동자나 경찰 중에 뜻하지 않은 희생자가 나올 우려가 크다고 했다. 또 노조 간 견해 차이가 점점 좁혀가고 있다고 보고, 급하게 강제 진압할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그는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조의 타협안을 중심으로 노사가 잘 상의했으면 좋겠다"면서 공권력 투입보다 대화를 통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우 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을 말한 데 대해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압력성 발언을 집권여당 대표가 함부로 하는 건 좀 지나친 것 같다"면서 "가능한 공권력 투입 없이 원만한 대화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말로는 대화와 타결을 요구하면서 실제는 물리력 행사의 명분을 축적하는 게 아닌가"라며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전날 우원식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위원장과 TF 소속 강민정 원내부대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만났다. 강민정 원내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원상 회복도, 노조 활동 인정 요구도 사실상 거의 대부분 양보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8000억원이라는 파업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해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부대표는 "최근 일주일 사이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협상 타결 흐름이 조성됐는데 연 이틀 이어진 대통령 강경 발언 이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라며 정부·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전날 대우조선해양 대응TF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청·하청 노사 간 원활한 타결을 촉구하고 더불어 △조선업의 하청구조 및 불합리한 인력구조 개선 △조선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조선업 구조혁신 특별위원회' 여야 합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오는 7월부터 정부는 화재 현장 구조.진압활동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권을 행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장 부족인력 1만8500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전문인명구조사 등 능력평가 인증방식의 교육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일선 현장지휘관의 상황관리와 초동대처 능력 검증과 역량 교육도 강화한다. 재난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국민들이 실감할수 있는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세부규정 마련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강제 처분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민원 등이 발생하면 소방관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외국처럼 불법 주차 차량을 그냥 밀고 지나갈 정도로 엄정 대처할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화재 진입과정에서 강제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해 손실보상 세부규정을 마련, 오는 6월27일부터 시행한다. 손실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자격.운영, 손실보상 지급 청구서 등 서식 규정 등을 구체화했다. 법을 위반한 소방활동 방해차량 및 물건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외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소방차 진입방해 차량은 견인되고 불법 주차금지구역은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도 강화된다. 또 강제처분 집행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전담요원, 공익법무관 등도 배치할 방침이다. ■스쿨존 마련 등 취약분야 투자 확대행정안전부는 중앙 부처나 자치단체에 불합리한 기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를 도입하고, 중대 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 등 취약분야 안전관리를 내실화하는데 대책을 집중했다.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마련 위주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미흡한 안전기준 개선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안전기준 개선 이행제도'를 도입, 행안부가 개선과제를 발굴한 뒤 소관 부처에 안전기준 개선 이행 권고하고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한다. 이를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3월 추진한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어린이통학로, 스쿨존 등 취약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지난해 7월 초등학교(6083개소) 주변 보도 없는 도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보도가 없는 도로는 1834개소(30%)로 나타났다. 이에 특별교부세 514억원을 투입해 1834개소 중 816개소(47%)에 대해 보도.보행로를 설치한다. 지난해 12월 배정된 우선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투입, 보도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추가로 특별교부세(414억원)를 활용, 나머지 보도(67%) 및 보행로 설치를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가족들이 낸 경찰의 ‘공장진입 긴급 구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농성자 강제진압 자제’를 요청하는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일 기초조사 결과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 경찰의 강제진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사용중인 장비(살수차, 헬기, 전기총 등)와 노조측의 장비(화염병, 새총, 사제대포 등)가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조원들이 점거중인 도장2공장 내에는 다량의 인화물질이 있고 소화전 차단으로 화재와 폭발사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70여일간 고립된 공간에서 농성중인 조합원들의 심신상태를 고려할 때 고공농성 강제진압 시 추락 및 자해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어 용산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어 “현재의 강제진압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강제진압은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가족으로 구성된 쌍용차 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농성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권력의 평택공장 진압을 막아달라고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을 통해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고, 30일에는 물과 의약품을 반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검찰이 20일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재개발구역 철거현장 참사와 관련,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사건과 직접 연관돼 있는 경찰을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조사의지를 드러내 경찰특공대 투입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조사 여부가 주목된다. 김 청장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검사는 이날 "경찰을 배제한 상태에서 수사팀을 운영, 참사현장에 있던 경찰관 및 연행자 조사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정 차장이 본부장을 맡아 형사3부 및 관할 서부지검 등 검사 7명과 수사관 13명을 지휘한다. 수사팀은 이날 검사 3명을 용산에 보내 현장을 보존토록 조치했다. 수사본부가 먼저 조사할 대상은 사망 6명과 부상 23명 등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화재 발생 경위. 경찰과 소방당국은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만들기 위해 시너병 70여통을 쌓아놓았고 진압 과정에서 불이 시너통에 한꺼번에 옮겨 붙으면서 폭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본부는 소방당국의 정확한 현장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최초 발화지점이 시너병인지를 우선 확인한 뒤 폭발 이유가 화염병인지, 라이터 등으로 직접 불을 붙였는지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시너병 폭발일 경우 강제진압에 격앙한 철거민들이 고의로 불을 붙였는지, 강제 진압에 대응하다 화염병에서 옮겨 붙었는지, 경찰에 의해 발생했는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 수사본부는 이에 따라 경찰 지휘 계통은 물론 현장에서 연행된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회원 및 철거민, 철거 용역직원, 소방당국자, 목격자 등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시위 및 진압 과정을 조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상황에서 이뤄졌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한 뒤 책임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화인이 밝혀지면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경위도 따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망자 다수가 망루 부근에서 발견됐고 화상자가 많은 점 등으로 미뤄 불이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경찰과 철거민 사이에 극심한 마찰이 빚어진 데다 경찰이 쇠파이프와 용접봉 등 진압장비 외의 도구를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인을 모두 질식사 또는 폭발 충격 등으로 단정하기는 힘든 상태. 수사본부는 화인과 사인 등 1차 조사가 마무리되면 다수의 사상자가 난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점은 경찰특공대가 소속된 서울경찰청 수장인 김 내정자에 대한 조사 및 책임 여부다. 그러나 특공대 투입 및 진압 결정 등은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김 내정자를 직접 조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검찰은 특히 연행된 25명 가운데 시위 주동자 확인 및 시너병, 화염병, 새총을 준비하고 공격한 경위, 전철련이 가담하게 된 배경, 철거와 무관한 건물을 점거한 이유 등도 중점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홍석희기자

검찰이 20일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재개발구역 철거현장 참사와 관련,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사건과 직접 연관돼 있는 경찰을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조사의지를 드러내 경찰특공대 투입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조사 여부가 주목된다. 김 청장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검사는 이날 "경찰을 배제한 상태에서 수사팀을 운영, 참사현장에 있던 경찰관 및 연행자 조사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정 차장이 본부장을 맡아 형사3부 및 관할 서부지검 등 검사 7명과 수사관 13명을 지휘한다. 수사팀은 이날 검사 3명을 용산에 보내 현장을 보존토록 조치했다. 수사본부가 먼저 조사할 대상은 사망 6명과 부상 23명 등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화재 발생 경위. 경찰과 소방당국은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만들기 위해 시너병 70여통을 쌓아놓았고 진압 과정에서 불이 시너통에 한꺼번에 옮겨 붙으면서 폭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본부는 소방당국의 정확한 현장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최초 발화지점이 시너병인지를 우선 확인한 뒤 폭발 이유가 화염병인지, 라이터 등으로 직접 불을 붙였는지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시너병 폭발일 경우 강제진압에 격앙한 철거민들이 고의로 불을 붙였는지, 강제 진압에 대응하다 화염병에서 옮겨 붙었는지, 경찰에 의해 발생했는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 수사본부는 이에 따라 경찰 지휘 계통은 물론 현장에서 연행된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회원 및 철거민, 철거 용역직원, 소방당국자, 목격자 등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시위 및 진압 과정을 조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상황에서 이뤄졌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한 뒤 책임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화인이 밝혀지면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경위도 따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망자 다수가 망루 부근에서 발견됐고 화상자가 많은 점 등으로 미뤄 불이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경찰과 철거민 사이에 극심한 마찰이 빚어진 데다 경찰이 쇠파이프와 용접봉 등 진압장비 외의 도구를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인을 모두 질식사 또는 폭발 충격 등으로 단정하기는 힘든 상태. 수사본부는 화인과 사인 등 1차 조사가 마무리되면 다수의 사상자가 난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점은 경찰특공대가 소속된 서울경찰청 수장인 김 내정자에 대한 조사 및 책임 여부다. 그러나 특공대 투입 및 진압 결정 등은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김 내정자를 직접 조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검찰은 특히 연행된 25명 가운데 시위 주동자 확인 및 시너병, 화염병, 새총을 준비하고 공격한 경위, 전철련이 가담하게 된 배경, 철거와 무관한 건물을 점거한 이유 등도 중점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홍석희기자

용산소방서는 경찰이 20일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을 점거한 채 이틀째 농성 중인 철거민들에 대한 강제 진압에 돌입한 가운데 철거민으로 추정되는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농성 현장에서 철거민으로 보이는 시신 5구가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내에서 경찰과 포항건설노조의 대치상황이 3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전날에 이어 17일에도 포스코 본사 5층 진입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15일 새벽 노조원들의 별다른 저항 없이 포스코 본관 1∼3층 진입에 성공한 경찰은 이날 이틀간 진행된 전문건설협회와 건설노조의 노사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16일 밤 11시부터 3시간 동안 본격 진압작전 수행하기 위해 사전작업으로 5층의 비상구 철문을 용접봉으로 뜯어내고 계단에 쌓인 의자를 제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건설노조원들이 쇠파이프와 뜨거운 물을 쏟아 내리며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3명의 경찰대원이 다쳤다. 협상에 진전이 없자 경찰은 자진해산하지 않으면 강제진압에 나서겠다는 뜻을 노조 집행부에 전달하고 불법점거농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진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본사의 대치상황이 길어지면서 지금까지 134명의 노조원들이 농성장을 빠져나왔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탈하는 노조원들이 속출하고 있고 현재 농성장에는 노조원 1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특공대 선발대는 이미 16일 오전 포항에 도착, 포스코 본사 건물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진입경로 파악에 나서 강제진압에 앞선 사전 준비작업을 완료했다. 경찰은 진압작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앞으로 보다 강경한 진압작전을 펼 것으로 예상돼 건설노조원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는 16일 오후 포항시 남구 해도2동 형산로터리에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을 비롯한 조합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에 걸쳐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에 맞서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포항JC, 포항향토청년회 등 30개 지역 시민·사회단체 1500여명은 16일 오후 포스코 본사 앞에서 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고 “지역경제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농성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대구=kjbae@fnnews.com 배기재기자

여야가 경찰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제 진입을 놓고 '정당한 법 집행'과 '공권력 남용'으로 갈리며 공방전을 펼쳤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철도파업 사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향후 미검자 26명에 대한 검거활동을 강화하고 출석불응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집단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실패한 작전 아니냐'는 민주당 유대운 의원의 질의에 "실패한 작전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체포영장만 행사할 수 있는데 건물 파손까지 했다.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 처분은 법집행 위반이 아니냐'는 질의에 이 청장은 "법적 검토를 거쳤다. 준용 규정이 있어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집회 신고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미신고 집회로 봤다", "목적상 불법파업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공권력을 집행해 민노총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질의했고, 같은 당 유승우 의원은 "현재 17조6000억원에 달하는 코레일 부채가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걸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 산더미처럼 쌓이는 적자가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는 홍보가 덜 됐다"며 정부 측 손을 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의 민노총 강제진입에 반발했다. 유대운 의원은 "위법 경찰은 원칙과 국민의 안녕을 따르지 않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 이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의원도 "파업현장이 아닌데 5000명이나 동원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할 일이냐"고 반발했다. 이날 철도파업 관련 첫 현안보고에 나선 유정복 장관은 "그간 정부에서 수차례 걸친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국민에게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국민홍보에 주력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