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예비후보자 등록은 강화군선관위에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200만원(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의 20%)을 납부하면 된다.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인 경우 1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만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는 140만원(후보자 기탁금 700만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9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01 10:15:5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윤재상 인천시의원(국민의힘· 사진)이 내년에 실시되는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1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보다 더 군민 가까이에서 군민들과 강화군 발전을 위해 일하고자 강화군수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 동안 내가 잘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고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제 소임은 강화군 발전과 군민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군민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경청하고자 하니 기회를 한번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강화군수가 되면 약자 편에서, 민원인 편에서 각종 인허가 민원사무 등의 신속처리를 약속드리고 살고 싶은 강화군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군민 화합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살맛나는 청정지역 강화군을 위해 군정운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02년 강화군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후 강화군의원 2번, 인천시의원 2번 당선됐으며 강화군의회 의장,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1-01 15:26:5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선인 주 의원은 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지냈다. 송 위원장은 창원시의원과 경남도의원을 역임했다. 한 대변인은 두 인사 임명 배경에 대해 "두 분 모두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들이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지배적이었다"며 "아울러서 많은 분의 평가처럼 전남과 경남의 소중한 지역이고 그에 대한 배려 차원이 있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위원회 △쌀값 안정화 대책특위 △기본소득추진특위 등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 안건도 의결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위 위원장은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가, 쌀값 안정대책특위는 한연희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자가, 기본소득추진위는 조상래 곡성군수·장세일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자가 맡는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부위원장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민형배 전 전략기획위원장, 박균택 법률위원장 등 다섯 명이 임명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3대 요구안으로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 의제로 제한없이 포함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합리적 추계 통해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직접 사과 등을 제시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4-09-11 10:47:37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호남 대표성 약화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되지 못한 가운데 다른 야당인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하자는 취지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당 운영에) 호남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저는 솔직히 민형배 의원이 (호남) 대표로서 (지도부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호남 최고위원 잔혹사’ 징크스가 재현됐다. 유일한 호남 후보 민형배 의원이 8명 중 7위를 기록하며 지도부 입성이 좌절된 것이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한병도(전북)·서삼석(전남)·송갑석(광주) 의원 등이 호남 주자로서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전북이 지역구인 검찰 출신 이성윤 의원은 이번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에서 현역으로서 유일하게 컷오프되기도 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득표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같은 정황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 등 돌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 전 의원은 “지금 호남이 민주당에서 떠나가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남이 지역구인 한 의원은 "계속해서 당이 경쟁력 있는 호남 주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4월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보다 호남 득표율이 더 많았던 조국혁신당은 최근 호남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된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조국 대표가 선거에 대비해 '호남 월세살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오는 29일 당 워크숍도 재보선 지역 중 하나인 전남 영광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만일 재보선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승리한다면 호남 대표 정당으로서 명분과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은 민주당의 지명직 최고위원 등 인사에 눈길이 쏠린다. 지역에서는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3선 서삼석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20 18:21:4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호남 대표성 약화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되지 못한 가운데 다른 야당인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하자는 취지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당 운영에) 호남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저는 솔직히 민형배 의원이 (호남) 대표로서 (지도부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호남 최고위원 잔혹사’ 징크스가 재현됐다. 유일한 호남 후보 민형배 의원이 8명 중 7위를 기록하며 지도부 입성이 좌절된 것이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한병도(전북)·서삼석(전남)·송갑석(광주) 의원 등이 호남 주자로서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전북이 지역구인 검찰 출신 이성윤 의원은 이번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에서 현역으로서 유일하게 컷오프되기도 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득표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같은 정황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 등 돌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 전 의원은 “지금 호남이 민주당에서 떠나가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남이 지역구인 한 의원은 "계속해서 당이 경쟁력 있는 호남 주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4월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보다 호남 득표율이 더 많았던 조국혁신당은 최근 호남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된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조국 대표가 선거에 대비해 '호남 월세살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오는 29일 당 워크숍도 재보선 지역 중 하나인 전남 영광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만일 재보선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승리한다면 호남 대표 정당으로서 명분과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은 민주당의 지명직 최고위원 등 인사에 눈길이 쏠린다. 지역에서는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3선 서삼석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20 16:37:464월 10일 총선 이후 정부외교는 어떠할까. 집권 여당의 패배 이후 총리와 비서실장의 사의 속에 국가안보실은 제외되었다. 대북 대외정책 분야는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가 나름 자신하는 영역이다. 기조가 변하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바뀌지 않았으니 정부의 향후 외교기조는 그대로일 듯하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정부외교는 전략적이든 전술적이든 변화의 조짐이 있어 보인다. 지난 4월 2일 정부는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과 개인 2명, 또 북러 간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을 독자적으로 제재했다. 러시아는 "비우호적 조처"로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양측 공방은 요란했어도 제재대상들이 한국에 오지 않는 이상 제재는 무의미하다. 장호진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4월 27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한러 관계는 복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협력 상황에도 양국 관계는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려의 균형을 통해 서로 레버리지가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 중구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 중국 어선 불법조업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셰셰" 발언과 차별화를 통해 국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었다. 중국에 상호존중을 견지하는 강경 입장이 선거 후에도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선거 직후 전혀 결이 다른 대중(對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가 4월 22~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이해찬 전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을 각각 면담했다. 코로나19 이후 첫 지방 당서기의 방한이라 그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으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만났던 한국 측 인사들의 격은 과공비례(過恭非禮)였다. 한중 정상회담을 위한 전 단계로서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일 수 있으나 그간 정부가 얘기해온 상호존중의 한중 관계와는 궤가 달라도 한참 다르다. 왜일까. 지난 4월 11~13일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북이 있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궁금증이 들었다. 이제 중북 관계는 완전히 정상국가 관계가 되었는가? 카운터파트인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자오의 방북일정을 같이했지만 지난 2018년 3월부터 1년3개월 동안 다섯 번이나 북중 정상회담을 열었던 당시 양국의 열정은 없었다. 드러난 일정만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오러지를 마지막 날 만나기는 했어도 식사 한 끼 대접했다는 뉴스는 없었다.언제든지 친척처럼 왕래하는 관계라 했는데, 중북 수교 75주년에 중국 권력 넘버3 정도라면 북한식 파격적 장면을 연출했을 법도 한데, 이제 서프라이즈는 없는 지극히 정상적 관계로 변했는가? 북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관계가 아닌데도 그런 관계로 기정사실화한 것은 아닐까? 그럼 이제 정부의 대중 정책은 변하고 있는가? 한국에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신냉전적 전 지구적 지전략적 전환기 흐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보수정권으로서 미국과 단단히 손잡고 싶은 현 정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된다. 미국 주도 대러 제재와 대중 압박에 어느 정도 동참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중러와의 손을 놓거나 주먹을 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중러 3각 구도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자충수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의 대중·대러 정책에 전략적이든 전술적이든 최근 행보는 정부의 의도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믿고 싶다. 이념, 신념과 무관하게 국익을 위한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뒤늦었지만 자각한 결과라 믿고 싶다.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국제학부 교수
2024-04-29 20:12:52[파이낸셜뉴스] 첫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된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11일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 노인과 함께하는 지역 농협을 위한 농협, 글로벌 농협을 통해 경쟁력있는 농협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본점에서 열린 강호동 신임 회장 취임식에는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김윤철 합천군수 등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과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등 주요 계열사 CEO는 물론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전국 농·축협 조합장 800여명이 참석했다. 강 회장은 취임식에 앞서 직원들과 만나 "구성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면서 "회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후원자 보조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NH투자증권 대표 인사 두고 '갈등설' 강 회장은 1106명 조합장이 참여한 선거로 치러진 '첫 직선제' 농협중앙회장이다. 최근 농협중앙회는 지분을 100% 갖고 있는 NH농협금융지주와 NH투자증권 대표 인선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NH투자증권은 농협금융지주가 지분 56.82%를 소유한 중앙회의 손자회사다. 강 회장은 지난 7일 취임 직후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에게 이날 오전 예정된 NH투자증권 임시 이사회에서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사장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증권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설이 빚어진 것이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지난 7일 농협금융 검사에 착수하면서 차기 사장 인선 절차 적절성을 포함 지배구조를 들여다보겠다고 사실상 중앙회의 인사 개입에 제동을 걸면서 갈등설이 더 확산된 측면도 있다. NH투자증권 사장 후보 숏리스트에는 유 전 부회장외에 전통 '증권맨'인 윤병운 NH투자증권 IB1사업부 대표와 사재훈 전 삼성증권 부사장 등이 포함됐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임추위를 당초 오전에서 오후 3시로 변경했고 임추위 결과 윤병운 NH투자증권 부사장을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사장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과 20여년 동안 호흡을 맞춘 투자은행(IB) 전성기를 이끈 전문가로 평가된다. 윤 부사장이 대표로 최종 선임되면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 간 충돌설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강 회장은 이날 지금까지 관행상 교체했던 농협은행 등 금융 계열사 물갈이설을 포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이석준 회장도 "취임식이라는 좋은 자리에서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금감원, 농협금융 지배구조 들여다본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참에 감사에 돌입한 농협금융의 특수한 지배구조를 샅샅이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농협에서 시·지부장이 은행 지점장을 겸하는 등 지배구조와 관련 '고질적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수 년 전부터 중앙회-지주-은행으로 연결되는 3자 간의 관계로부터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수없이 지적을 해왔다"면서 "이번 검사로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임 등 금융사고에도 농협만의 특수한 지배구조에 따른 전문성 저하 문제가 작용하는 게 아닌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당국에서는 지난해부터 내부통제 강화방안,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지배구조 감독을 강화해왔다. 최근 농협은행에서는 여신 담당 직원이 담보권을 실제 가치보다 12억원 가량 부풀려서 대출금을 과도하게 내준 '업무상 배임' 사고가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H지수 판매잔액이 1조4833억원으로 KB국민은행(4조7726억원) 다음으로 가장 많다. 금감원은 ELS, 업무상 배임 사고가 일어난 배경에는 '농협 만의 지배구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일부터 수시 검사에 돌입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박소현 기자
2024-03-11 16:46:33[파이낸셜뉴스] 강호동 신임 농협중앙회장이 11일 취임식에서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 대표 조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통합, 지역 농·축협 경제사업 활성화 등 조직 전반에 혁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 강 회장은 지난 7일 임기를 시작했지만 이날 공식 취임했다. 강 회장은 서울 중구 농협 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적극적이고 진취적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 희망 농업농촌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이 내놓은 농협의 비전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었다. 강 회장은 새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가치로 농·축협 위상제고와 중앙회 역량 집중, 생산 유통 혁신을 통한 미래농산업 선도 및 농업소득 향상, 금융 부문 혁신과 디지털 경쟁력 증진으로 농축협 성장지원, 미래경영,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새로운 농협 구현,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조직 혁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실제 강 회장은 선거 핵심 공약으로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 통합, 상호금융 독립법인화 등을 제시했다. 강 회장은 우선 "중앙회 모든 사업은 농업인 조합원과 농축협 입장에서 추진하도록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의 자산 운용 시스템 전문성 강화도 강조했다. 강 회장은 "상호금융 업무 영역을 확대해 모든 고객이 어느 농협에서 한번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산금융 시스템 전문성을 강화해 운용 수익을 개선하고, 농축협에 수익 배분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농협 금융의 역할도 강조했다. 범 농협 수익센터로서 농업인과 농축협 지원 역량 강화도 약속했다. 강 회장이 조직 혁신을 강조하면서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의 통합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협 지배구조는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이 각각 지주로 존재하는 1중앙회 2지주 체제다. 농협금융지주는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계열사가 포함돼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하나로유통, 농협홍삼, 남해화학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경제지주가 중앙회로 통합되면 '1중앙회 1지주 체제'가 된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문표 의원, 김윤철 합천군수 및 농업관련 기관·단체장과 전국 농·축협 조합장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강회장은 지난 1월 17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진 농협중앙회 선거에서 당선됐다. 강 회장은 지난 1982년 농협에 입사한 5선 조합장 출신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3-11 15:58:28[파이낸셜뉴스] 약 2년 동안 러시아의 침공을 막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에 몰렸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내년에 미국의 정권 교체를 기다린 다음 서방의 지원이 끊기면 손쉽게 우크라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본다. 美 상원부터 지원안 표류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미 상원은 6일(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와 이스라엘을 함께 지원하는 1105억달러(약 145조원) 규모의 안보 지원안을 절차 투표에 올렸다. 절차 투표는 목표 법안을 표결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 투표다. 상원은 절차 투표에서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및 토론 종결에 동의하면 절차 투표 가결 이후 30시간 안에 목표 법안에 대한 실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6일 절차 투표는 찬성 49표에 반대 51표로 부결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현재 상원에서 51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절차 투표를 넘기 위해서는 공화당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법안은 상원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공화당이 과반인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공화당은 민주당 정부가 우크라를 돕고 싶다면 먼저 멕시코 국경에서 유입되는 불법이민자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늘리라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지난 9월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우크라 지원 예산을 넣자 국경 문제부터 해결하라며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현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유효한 임시 예산안으로 버티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는 지난 10월 민주당과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같은당 하원의장까지 몰아냈다. 바이든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같은달 20일 미 의회에 이스라엘(143억달러)·우크라(614억달러) 군사지원과 대만 등 인도·태평양 국가 지원, 국경관리 강화 등을 패키지로 묶은 1050억달러(약 138조원) 규모의 안보 예산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든이 요청한 금액에서 일부 변경된 6일 지원안에는 우크라 정부 운영비 120억달러와 군수 지원 150억달러, 우크라 난민 지원금 23억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6일 발표에서 우크라에 1억7500만달러(약 23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가 대통령의 국가안보 관련 추경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번 지원이 우리가 우크라에 제공할 수 있는 마지막 안보 지원 중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은 바이든의 요청을 무시한 채 지난달 2일 이스라엘에 단독으로 143억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하는 예산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보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은 이달 발표에서 우크라 지원 예산에 대해 "미국의 국경 안보법을 바꿀 수 있는 법안 제정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6일 연설에서 "나는 국경 문제에서 중대한 타협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유럽도 돈줄 말라...기회 노리는 푸틴미국과 함께 우크라를 돕던 유럽연합(EU)은 이달 14~15일 정상회의에서 우크라 지원을 위해 500억유로(약 70조9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었다. 동시에 EU 27개 회원국들의 잠정 합의를 통해 우크라의 EU 가입 절차를 본격 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4일 EU에 서한을 보내 이달 정상회의 의제에서 우크라 EU 가입 협상 개시 안건 및 추가 예산 배정을 빼라고 요구했다. 2004년 EU에 가입한 헝가리는 2010년 오르반의 재집권 이후 EU와 마찰을 빚었다. 오르반 정부는 2011년 사법부를 무력화하면서 EU의 민주주의 요구 사항을 위반하기 시작했으며, EU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권력 편향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이에 EU는 2020년부터 회원국에게 주던 코로나19 지원금을 동결하는 등 헝가리를 압박했다.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전부터 러시아 쪽에 기울어 있던 오르반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 지원 및 러시아 제재에 끊임없이 반대했다. 일부 외신들은 헝가리의 돌출 행동이 동결된 EU 지원금을 받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다른 유럽 국가와도 불화를 빚고 있다. 우크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폴란드 정부는 지난 9월 자국의 농업 보호를 위해 우크라 농산물 수입을 금지했으며 이에 우크라가 반발하자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6일 영국 언론들은 폴란드에서 우크라로 향하는 각종 자선단체와 비정부기구(NGO)의 물자 트럭 수천대가 약 1개월 동안 국경을 넘지 못했다고 전했다. 폴란드 트럭 운전사들은 우크라 운전사들이 허가증 없다 EU에 들어와 운송 영업을 한다며 국경 봉쇄 시위를 하고 있다.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샬란다 영 국장은 4일 존슨에게 서한을 보내 "의회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올 연말까지 우크라에 무기와 장비를 보낼 재원이 바닥난다"며 "돈도 떨어지고 시간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 대통령 비서실장도 5일 "미 의회에서 지원이 연기된다면 해방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쟁에서 패배할 위험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 외무장관은 6일 발표에서 "우리에게 100달러가 있어도 싸울 것이며 1달러 밖에 없다 하더라도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러시아의 푸틴이 내년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우크라 지원 종료를 주장했다. 푸틴은 지난 10월 연설에서 우크라가 “매달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지원”에 고무돼 있다면서 “한번만 끊겨도 1주일이면 (우크라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지난달 서명한 내년 러시아 정부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9%로 옛 소련 붕괴 이후 가장 높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3-12-07 09:58:5814일(이하 현지시간) 실시된 튀르키예 대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은 후보가 없어 이달말 2차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튀르키예 선거관리위원회인 최고선거위원회(YSK)는 15일 대선 개표 결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49.34%, 공화인민당(CHP)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대표가 44.9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에서 과반(50%) 이상 득표율이 나오지 않은 탓에 대선 결과는 오는 28일 결선에서 가려지게 됐다. ■에르도안 vs. 클르츠다로을루 28일 결선투표 3선을 노리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수도 앙카라의 정의개발당(AKP) 본부에서 승리를 자신했지만 2차 결선이 실시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번 대선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진행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줬다고 트위터에서 밝혔다. 클르츠다로을루 후보는 CHP 당사에서 "2차 투표를 원한다면 받아들일 것"이라며 "우리는 2차 결선에서 틀림없이 이길 것이다. 모두들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나돌루통신이 보도하는 득표율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는 28일 2차 결선 투표는 또다시 결과를 예상하기 힘든 접전이 예상된다. 외신들은 승리당 오간 후보의 지지표가 승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BBC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클르츠다로을루 후보 모두 오간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려 할 것이라며 이들의 표가 결선 승패를 가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오간 지지자들이 극우 성향의 국수주의자들이어서 2차 결선에서 에르도안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튀르키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의원 선거와 같이 치러진 이번 대선은 튀르키예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야당은 처음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합쳤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집권하면서 정부 부처를 통합하는 등 민주화와는 반대의 길을 걸어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민주주의로의 복귀냐 아니면 에르도안의 전제주의가 계속 이어지냐가 판가름날 수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안정과 독립된 외교정책, 군수산업 강화 지속 등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해왔다. 그는 2002년 3600달러였던 튀르키예의 1인당 국민소득을 집권 10년뒤인 2012년에 1만1700달러로 올리면서 중산층을 늘리고 국민들을 빈곤에서 탈출 시켰으며 의료서비스를 확대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튀르키예 공무원들의 임금을 45% 인상하고 정년 연령을 낮췄다. 그러나 지난 2년간 튀르키예 리라화 가치가 폭락했으며 소비자 물가는 지난 10월 85.5%까지 치솟은 후 떨어지고는 있으나 4월 43.7%로 여전히 높은 등 경제에서 고전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월 남동부 지역에서 두차례 강진이 발생했을 때 구조 작업이 늦게 진행됐고 AKP가 마련한 느슨한 건축물 안전 기준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지진으로 4만4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튀르키예 정부는 집계했다. CNN은 지진 피해가 큰 지역의 주민 약 100만명은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그동안 튀르키예가 보여온 영향력을 볼 때 해외에서도 리플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튀르키예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교두보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도 영향력을 키워왔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으로 스웨덴의 가입 시도를 저지해왔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러시아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과 마찰을 빚어왔다. 튀르키예는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재개 협정 체결 등 외교적 해결에 나서기도 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터키 외교정책 전문가 아슬리 아이딘타스바스는 "튀르키예가 유럽이나 나토로 조금만 기울기만 해도 글로벌 힘의 균형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3-05-15 18: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