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의 첫 주말을 맞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각자 강화군을 찾아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에게 자당 후보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지난 3월 유천호 전 군수가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오는 16일 치러지게 됐다.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와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무소속 안상수 후보·김병연 후보 등 4명이 출마했다. 한연희 후보는 경기 평택시 부시장 출신으로 그동안 강화에 상주하며 지역을 다져왔다. 한 후보는 2018년 제7회 지방동시선거부터 이번 보궐선거까지 강화군수 선거에 3번째 도전하고 있다. 한 후보는 △인구 10만 달성 및 주택 공급 △도로 교통 개선 △경제 활성화(일자리) 주식회사 강화도 설립 △국제말산업클러스터 조성 △규제개혁 군민 감동 행정 실현 △명품복지 △명품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활성화 등 7대 핵심공약과 편가르기 안하기, 예산낭비 안하기, 직원 남용 안하기 등 3대 근절 공약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강화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한연희 후보의 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뒤 강화읍 수협사거리에서 지원 유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강화군에서 계속 같은 당 군수,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꿔서 강화군민 위해 일 잘할 사람, 한연희 후보를 뽑아 달라”고 말했다. 앞서 3일 진행된 출정식에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조택상 중구강화옹진 지역구 위원장, 신동근 전 국회의원과 지지자 및 당원 등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박용철 후보는 인천시의원 출신으로 13명이 참여한 당내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 박 후보는 △하나된 강화를 위한 ‘군민대통합위원회’ 구성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강화 전철시대, 서울5호선 및 인천2호선 강화 연장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및 농어업인 수당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한동훈 당대표가 지난달 27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출정식과 5일 첫 주말 유세에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강화군 대룡시장과 외포리 젓갈시장을 방문해 민생물가를 점검하고 박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출정식에도 인요한·진종오 최고위원, 신동욱·정희용·조지연 의원 등 중앙당 주요 당직자 및 손범규 인천시당 위원장, 배준영 인천 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 정해권 인천시의회의장, 이선옥 시의회 부의장 등과 함께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강화군을 방문한 만큼 박용철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강화군에 의료, 바이오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종 강화를 잇는 도로와 지하철이 강화까지 올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상수 후보는 인천시장과 이 지역 국회의원을 역임한 후보로 지역 곳곳을 돌며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강화군민들께서 지난 2016 총선 당시 중앙당으로부터 이유 없이 배제돼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도 50% 이상 열렬한 성원과 지지를 보내줘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줬듯이 이번에도 변화를 열망하는 군민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큰 일꾼 안상수를 지지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쌀 보조금 30억원 집행 △농어민 수당 5만원→20만원 확대 △계양 강화고속도로 구간 중 김포와 선원면 간 다리 최우선 건설 △황산도에서 청라지구, 여의도까지 크루즈 유람선 운항 △지역 이탈 청년을 막기 위한 3조원 조성·지원 및 우수 기업 유치 등을 공약했다. 무소속 김병연 후보는 별도의 출정식 없이 지역을 누비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7대 강화군의원과 인천시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김 후보는 “거창한 청사진보다는 강화를 자연스럽게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에 주력할 수 있는 김병연을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김포국제공항과 이어지는 교통망 정비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행복강화카드’ 도입 등을 공약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95년 민선 1회 지방선거부터 2022년 8회 선거까지 강화군수선거에는 매회 3∼4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으며 65∼67%대의 투표율을 보였다. 8번의 선거 중 형식상으로는 무소속 후보 4회, 국민의힘계 2회, 민주당계 후보가 2회 당선됐으나 실제적으로는 민선 1, 2회 선거를 제외하고 모두 국민의힘계 인사가 당선됐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예비후보자 등록은 강화군선관위에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200만원(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의 20%)을 납부하면 된다.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인 경우 1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만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는 140만원(후보자 기탁금 700만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9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윤재상 인천시의원(국민의힘· 사진)이 내년에 실시되는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1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보다 더 군민 가까이에서 군민들과 강화군 발전을 위해 일하고자 강화군수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 동안 내가 잘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고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제 소임은 강화군 발전과 군민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군민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경청하고자 하니 기회를 한번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강화군수가 되면 약자 편에서, 민원인 편에서 각종 인허가 민원사무 등의 신속처리를 약속드리고 살고 싶은 강화군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군민 화합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살맛나는 청정지역 강화군을 위해 군정운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02년 강화군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후 강화군의원 2번, 인천시의원 2번 당선됐으며 강화군의회 의장,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협의회에서는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 최진봉 감사(부산 중구), 김성 감사(전남 장흥), 임택 대변인(광주 동구), 최승준 군수대표(정선군), 송인헌 군수대표(괴산군) 등 임원진이 참석했다. 조 회장은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으로의 국가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대선공약 5대 분야 21대 핵심과제를 건의하고 반영을 촉구했다"라고 설명했다. 협의회가 건의한 5대 분야 21대 핵심 대선 공약 과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 맞춤형 지방재정 분권, 주역주도의 지방 소멸대응, 사회복지 분권,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및 안전한 공동체 재난관리 등이다. 조 회장은 특히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인 5+5+5 과제로서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인상 및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확대는 최우선 반영이 절실하다"면서 "제21대 대선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2일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 8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가 열려 지방자치 분권, 국가 균형 발전 실현을 공동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대표회장)을 비롯한 12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함께 낭독했다.  또 대형 산불 등 국가재난 관리체계 개선 과제, 행정구역 조정 관련 인구수 산정 기준 개선 등 현안을 보고하고, 광주 동구청에서 건의한 '원도심 집수리 특화 사업', 충북 옥천군이 건의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개선' 등 안건을 심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노벨문학도시인 장흥에서 회의가 열리게 돼 뜻깊다"면서 협의회 공동회장단을 맞이했다.  김영록 지사는 특히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만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 분권을 통한 지방의 근본적 역량 강화는 시대적 소명이자 반드시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장흥 장동면에 위치한 안중근추모역사관을 방문해 문화해설사로부터 해동사에 대한 역사 해설을 듣고, '안중근 빛으로 기억되다' 주제 영상을 시청했으며, 평화와 화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는 일정을 이어갔다.  한편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8개 시·군·구의 발전과 자치분권 확대, 지방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999년 설립됐으며, '풀뿌리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의 협력, 지자체 상호 교류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2일 전남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민선 8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국가대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대선 공약 건의문을 발표했다.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은 "역사적으로 지방은 국가적 재난이나 정치적 혼란에도 늘 중앙의 공백을 메워왔고 지금도 228명의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국가적 대전환의 시기이자 21대 대선을 맞아 자율과 책임,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공약 과제를 발표하게 됐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건의문에서 "중앙 중심의 정책과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등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협의회가 제시한 주요한 대선 공약과제 채택을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공약과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교부율을 5% 인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5조 원으로 확대 △협력과 자율 기반의 복지 분권을 위해 유보통합 및 통합돌봄에 따른 소요재원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 등이다. 특히 협의회는 울산과 경북·경남을 중심으로 발생한 국가적 재난인 대형 산불 발생 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인명과 재산피해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번 산불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적극 활용, 산불 대응체계 고도화 및 감시 시스템 확대 등 시군구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난 10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산불 등 재난안전관리 단계별로 자문을 받았으며,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적극 협력, '재난재해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곳의 피해 지역을 조 회장이 직접 방문해 위로와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4천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한편 공동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면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의 근본적 역량 강화는 시대적 소명이자 반드시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 강화를 시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 해군 함정 유지·정비·보수(MRO) 시장 진출과 더불어 함정 건조,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 따른 부유식 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그간 거론돼 왔던 미국 해양 산업 재건 내용들의 구체적 로드맵이 확정되면서, K-조선의 미국 진출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中 제재 구체화... 한미 조선 협력 반사이익10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의 해양 지배 회복’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미국 조선업의 재건과 함께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그간 거론됐던 대중국 견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무역대표부(USTR)은 해양, 물류, 조선 부문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 행위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USTR은 지난 2월 중국의 글로벌 조선·해운·물류 산업 지배력 확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최대 150만달러의 접안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정보 탈취 우려가 있는 중국산 컨테이너 크레인에 대한 규제도 담겼다. 이어 조선 동맹국과 동맹국에 소재한 조선소들이 미국 자본에 협력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중국의 해양 지배력 견제를 위해 시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요약돼 행정명령으로 나왔다"라며 "미국의 조선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구체화됐고, 해양 행동 계획(MAP)도 210일 내 제출하는 등 시기도 구체화되면서 한미 조선 협력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때부터 미국 조선업 재건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달 의회 합동연설에서는 "상업용 조선과 군용 조선을 포함한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K-조선, 빅3 더불어 중소조선소도 수혜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조선과 방산을 함께 하고 있는 HD현대와 한화오션, HJ중공업뿐 아니라 LNG 사업에 강점을 두고 있는 삼성중공업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미 방산해양 시장 진출을 선도하고 있는 곳은 한화오션이다. 한화오션은 2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했다. 지난해 8월 미국 4만t급 군수지원함 월리쉬라함 창정비 사업에 이어 미국 해군 7함대에 속한 '유콘'함의 정기 수리 사업을 수주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이 지분을 투자한 호주 조선사 오스탈의 미국 조선소와 연계해 미 해군 시장 진출에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올 1월 미국 워싱턴DC 방문 당시, 이번 행정명령을 준비한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며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도 했다. HD현대도 미 군함 시장 진출을 속도를 내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달 워싱턴D.C.에서 열린 'SAS 2025'에 참가해 미 최대 방산 조선소 헌팅턴 잉걸스 및 미 해군 핵심 기자재 업체 FMD와 잇따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미 해군 MRO 사업에 본격 착수해 2~3척을 수주한다는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은 미국의 안보 동맹국 중, 미국과 유사한 사양의 이지스 구축함을 성능·비용·납기 측면에서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조선소"라며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국내 이지스함의 성과 역시 미국과의 방산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형 조선사 가운데 유일하게 MRO 기술력을 보유한 HJ중공업도 미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미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 체결을 준비 중이다. HJ중공업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알래스카 LNG 가스전 개발 참여 시 수혜가 기대된다. 삼성중공업은 초대형 해양 플랜트인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시장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FLNG 9척 중 5척을 수주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당사는 방산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박 및 MRO 분야, LNG 밸류체인 등 미국과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조선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미국 단독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한국, 일본 등 우방국의 도움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여 한국 조선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며 "특히 단기간에 많은 선박을 확보하려면 대형사 뿐만 아니라 중소조선소 역시 상당한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군수 선거와 이번 인천시의원 선거 출마로 공석이 돼 치러진 인천시의원·강화군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재상(66) 후보와 허유리(35)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의원(강화군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윤 후보가 58.7%(1만5천382표)의 득표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오현식(39) 후보는 41.2%(1만796표)를 얻는 데 그쳤다. 윤재상 후보는 4·7대 강화군의원과 6·8대 시의원을 지냈다. 강화군의원(강화군 가선거구)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허유리 후보가 42.7%(5598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차성훈 후보는 27.4%(3587표)를 얻었다. 무소속의 구본호 후보, 박을양 후보는 각각 18.5%(2432표)와 11.2%(1468표)를 얻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 군·구자치단체장들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박용철 강화군수, 문경복 옹진군수,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박종호 남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등 인천시 군·구자치단체장들은 6일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 군·구자치단체장 개헌 지지 선언’ 자료를 통해 시도지사협의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은 지방분권을 헌법정신으로 명문화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강화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도입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헌법기관으로 명문화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 정책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군·구자치단체장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1987 개헌 이후 성장과 발전, 국민의식이 높아졌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정치인들과 학계, 시민단체, 국민이 바로 지금이 개헌 적기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구자치단체장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와 하원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개헌(안)은 낡고 비효율적인 대한민국의 정치·입법 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구자치단체장들은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을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때다. 국민을 위한 개헌, 국민의 미래를 위한 개헌을 위해 이제는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군·구자치단체장들은 “개헌은 경제를 살리고 분권 성장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채용 비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음에도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란 결정을 내리자, 여당은 선관위에 대한 감시 견제 강화를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선관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직무감찰에 제동을 걸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판사 카르텔 논란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면서 정쟁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vs. 독립성'을 놓고 대립하는 법안과 문제 제기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특별감사관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 선관위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 발의도 진행 중"이라며 "두 개의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할 계획으로, 당에선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헌과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등도 검토중이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도선거관리위원 요건 중 하나인 '법관'을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직 판사의 선관위원 겸직을 깨는데 집중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결정 직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로 헌재를 측면 지원했다. 전용기 의원이 지난 2워 28일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제외되는 기관' 목록에 기존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선관위를 추가하도록 했다. 선관위가 현행 헌법상 독립적으로 규정된 헌법 기관이란 점에서 헌법의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세컨드 폰' 사용 논란이 일고 있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전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강화군수 입후보를 한 것을 겨냥 "여당은 김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과 몰래 접촉했다고 비난했지만, 국민의힘의 공세가 결국 자가당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라며 물타기하지만 어림없다. 연고지가 강화군이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니까 기회주의적으로 기웃거린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으니 차명폰으로 누구와 통화했겠나"라고 반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