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군수 선거와 이번 인천시의원 선거 출마로 공석이 돼 치러진 인천시의원·강화군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재상(66) 후보와 허유리(35)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의원(강화군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윤 후보가 58.7%(1만5천382표)의 득표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오현식(39) 후보는 41.2%(1만796표)를 얻는 데 그쳤다. 윤재상 후보는 4·7대 강화군의원과 6·8대 시의원을 지냈다. 강화군의원(강화군 가선거구)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허유리 후보가 42.7%(5598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차성훈 후보는 27.4%(3587표)를 얻었다. 무소속의 구본호 후보, 박을양 후보는 각각 18.5%(2432표)와 11.2%(1468표)를 얻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설 명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오는 3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4월 부산교육감 재선거 등 선거철과 맞물려 우려되는 비위행위에 선거 당국이 단속을 강화한다. 부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활동'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사장 선거와 교육감 재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 및 캠프 관계자들이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예비후보자와 정당,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비위행위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소위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로 인해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건이 조치된 바 있다. 또 유권자들도 명절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 기간에도 선거 위반행위 신고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포상금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거 위법행위 신고자에 최고 5억원(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설 명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오는 3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4월 부산교육감 재선거 등 선거철과 맞물려 우려되는 비위행위에 선거 당국이 단속을 강화한다. 부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활동’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사장 선거와 교육감 재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 및 캠프 관계자들이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예비후보자와 정당,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비위행위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소위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로 인해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건이 조치된 바 있다. 또 유권자들도 명절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 기간에도 선거 위반행위 신고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포상금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거 위법행위 신고자에 최고 5억원(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13일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11월 15일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울중앙지법 및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15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당사자, 소송대리인 포함)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권고된다. 보안도 강화한다.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는 폐쇄될 예정이며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해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 내부의 보안 문턱도 높아진다.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하고, 법정 출입구에서 출입자 통제 및 검색이 강화된다. 법정 출입은 방청권 소지자만 허용되며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내부에서의 촬영은 사전허가 받은 기자 외에는 허가되지 않는다. 울타리 내 건물 외부(특히 서관 회전문 앞)에서의 촬영도 서울고법 관계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 오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에 맞춰 법원 인근에는 수천명 규모의 이 대표의 지지 및 규탄단체의 집회가 신고돼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직도 잃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유천호 전 강화군수의 별세로 치러진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당선됐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박용철 후보가 50.97%(1만8576표),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가 42.12%(1만5351표), 무소속 안상수 후보가 6.25%(2280표), 무소속 김병연 후보가 0.64%(235표)의 득표율을 기록해 박 후보가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1964년생으로 강화군에서 태어나고 자란 강화토박이로 6·7·8대 강화군의원과 9대 인천시의원을 지냈다. 박 당선인은 하나된 강화를 위한 ‘군민대통합위원회’ 구성,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서울5호선 및 인천2호선 강화 연장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및 농어업인 수당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박 당선인은 “강화군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신속한 군정 안정과 소통과 통합, 중단 없는 강화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염원을 반드시 지키는 발로 뛰는 강화군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17일 오전 견자산 현충탑 참배 후 8시부터 강화여중 앞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에 나섰다. 이후에는 거리 인사를 통해 군민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곧바로 강화군청 군수실로 출근해 군정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거는 전체 유권자 6만2731명 중 3만6578명이 투표에 참여해 58.3%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의 첫 주말을 맞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각자 강화군을 찾아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에게 자당 후보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지난 3월 유천호 전 군수가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오는 16일 치러지게 됐다.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와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무소속 안상수 후보·김병연 후보 등 4명이 출마했다. 한연희 후보는 경기 평택시 부시장 출신으로 그동안 강화에 상주하며 지역을 다져왔다. 한 후보는 2018년 제7회 지방동시선거부터 이번 보궐선거까지 강화군수 선거에 3번째 도전하고 있다. 한 후보는 △인구 10만 달성 및 주택 공급 △도로 교통 개선 △경제 활성화(일자리) 주식회사 강화도 설립 △국제말산업클러스터 조성 △규제개혁 군민 감동 행정 실현 △명품복지 △명품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활성화 등 7대 핵심공약과 편가르기 안하기, 예산낭비 안하기, 직원 남용 안하기 등 3대 근절 공약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강화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한연희 후보의 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뒤 강화읍 수협사거리에서 지원 유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강화군에서 계속 같은 당 군수,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꿔서 강화군민 위해 일 잘할 사람, 한연희 후보를 뽑아 달라”고 말했다. 앞서 3일 진행된 출정식에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조택상 중구강화옹진 지역구 위원장, 신동근 전 국회의원과 지지자 및 당원 등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박용철 후보는 인천시의원 출신으로 13명이 참여한 당내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 박 후보는 △하나된 강화를 위한 ‘군민대통합위원회’ 구성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강화 전철시대, 서울5호선 및 인천2호선 강화 연장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및 농어업인 수당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한동훈 당대표가 지난달 27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출정식과 5일 첫 주말 유세에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강화군 대룡시장과 외포리 젓갈시장을 방문해 민생물가를 점검하고 박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출정식에도 인요한·진종오 최고위원, 신동욱·정희용·조지연 의원 등 중앙당 주요 당직자 및 손범규 인천시당 위원장, 배준영 인천 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 정해권 인천시의회의장, 이선옥 시의회 부의장 등과 함께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강화군을 방문한 만큼 박용철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강화군에 의료, 바이오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종 강화를 잇는 도로와 지하철이 강화까지 올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상수 후보는 인천시장과 이 지역 국회의원을 역임한 후보로 지역 곳곳을 돌며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강화군민들께서 지난 2016 총선 당시 중앙당으로부터 이유 없이 배제돼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도 50% 이상 열렬한 성원과 지지를 보내줘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줬듯이 이번에도 변화를 열망하는 군민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큰 일꾼 안상수를 지지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쌀 보조금 30억원 집행 △농어민 수당 5만원→20만원 확대 △계양 강화고속도로 구간 중 김포와 선원면 간 다리 최우선 건설 △황산도에서 청라지구, 여의도까지 크루즈 유람선 운항 △지역 이탈 청년을 막기 위한 3조원 조성·지원 및 우수 기업 유치 등을 공약했다. 무소속 김병연 후보는 별도의 출정식 없이 지역을 누비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7대 강화군의원과 인천시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김 후보는 “거창한 청사진보다는 강화를 자연스럽게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에 주력할 수 있는 김병연을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김포국제공항과 이어지는 교통망 정비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행복강화카드’ 도입 등을 공약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95년 민선 1회 지방선거부터 2022년 8회 선거까지 강화군수선거에는 매회 3∼4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으며 65∼67%대의 투표율을 보였다. 8번의 선거 중 형식상으로는 무소속 후보 4회, 국민의힘계 2회, 민주당계 후보가 2회 당선됐으나 실제적으로는 민선 1, 2회 선거를 제외하고 모두 국민의힘계 인사가 당선됐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예비후보자 등록은 강화군선관위에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200만원(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의 20%)을 납부하면 된다.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인 경우 1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만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는 140만원(후보자 기탁금 700만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9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법무무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투개표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사무 공무원을 증원하고 핵심적 선거관리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선거는 국민 민의를 대표할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며,이날 선거운동기간을 시작으로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 4월 10일에는 선거일 투표가 치뤄진다. 이 장관은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하여 호송할 수 있도록배치를 완료했고. 철저하게 관리해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다.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그는 투명한 사전투표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사전투표지 보관 관리･감독을 강화했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해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라 많은 국민께서 우려했던 전산망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했다고 부연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분류기 등 개표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해 기계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 이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계부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엄정한 선거중립과 함께,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 국민통합,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도록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디"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GO 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이달 19일부터 주요 시스템 집중 모니터링과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이날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고기동 차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통신망 및 사이버위협 대응 추진을 보고받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간 투표 집계, 선거 통계 등을 위해 연계돼 있는 국가정보통신망 등 네트워크 체계와 대비 태세 등을 확인했다. 선거 기간 중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을 위해 선관위 연계회선에 대한 트래픽 집중 모니터링 추진 상황과 트래픽이 증가할 경우에 대비한 대역폭 추가 확보 계획을 보고받고 DDoS 공격 등으로 인한 선관위 누리집 등 관련 서비스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신속 대응 계획 등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도 논의했다. 주민등록시스템, 정부24 등 선거 관련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준비상황과 집중 모니터링 비상근무반 운영계획 등도 점검했다. 고기동 차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특히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직감찰에 집중한다고 6일 밝혔다.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 및 통·리·반장회의 참석이 금지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기준이 강화된다. 행안부는 오는 11일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56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0일부터 14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거일 전 20일인 3월 21일부터는 498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해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거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등에 대하여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우선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감찰한다.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한다. 특히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감찰한다. 금품·향응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선거 감찰을 통해 그간 적발된 주요사례를 전파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 및 전국 지자체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도 설치·운영해,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