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의 첫 주말을 맞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각자 강화군을 찾아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에게 자당 후보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지난 3월 유천호 전 군수가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오는 16일 치러지게 됐다.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와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무소속 안상수 후보·김병연 후보 등 4명이 출마했다. 한연희 후보는 경기 평택시 부시장 출신으로 그동안 강화에 상주하며 지역을 다져왔다. 한 후보는 2018년 제7회 지방동시선거부터 이번 보궐선거까지 강화군수 선거에 3번째 도전하고 있다. 한 후보는 △인구 10만 달성 및 주택 공급 △도로 교통 개선 △경제 활성화(일자리) 주식회사 강화도 설립 △국제말산업클러스터 조성 △규제개혁 군민 감동 행정 실현 △명품복지 △명품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활성화 등 7대 핵심공약과 편가르기 안하기, 예산낭비 안하기, 직원 남용 안하기 등 3대 근절 공약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강화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한연희 후보의 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뒤 강화읍 수협사거리에서 지원 유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강화군에서 계속 같은 당 군수,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꿔서 강화군민 위해 일 잘할 사람, 한연희 후보를 뽑아 달라”고 말했다. 앞서 3일 진행된 출정식에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조택상 중구강화옹진 지역구 위원장, 신동근 전 국회의원과 지지자 및 당원 등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박용철 후보는 인천시의원 출신으로 13명이 참여한 당내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 박 후보는 △하나된 강화를 위한 ‘군민대통합위원회’ 구성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강화 전철시대, 서울5호선 및 인천2호선 강화 연장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및 농어업인 수당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한동훈 당대표가 지난달 27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출정식과 5일 첫 주말 유세에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강화군 대룡시장과 외포리 젓갈시장을 방문해 민생물가를 점검하고 박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출정식에도 인요한·진종오 최고위원, 신동욱·정희용·조지연 의원 등 중앙당 주요 당직자 및 손범규 인천시당 위원장, 배준영 인천 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 정해권 인천시의회의장, 이선옥 시의회 부의장 등과 함께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강화군을 방문한 만큼 박용철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강화군에 의료, 바이오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종 강화를 잇는 도로와 지하철이 강화까지 올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상수 후보는 인천시장과 이 지역 국회의원을 역임한 후보로 지역 곳곳을 돌며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강화군민들께서 지난 2016 총선 당시 중앙당으로부터 이유 없이 배제돼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도 50% 이상 열렬한 성원과 지지를 보내줘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줬듯이 이번에도 변화를 열망하는 군민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큰 일꾼 안상수를 지지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쌀 보조금 30억원 집행 △농어민 수당 5만원→20만원 확대 △계양 강화고속도로 구간 중 김포와 선원면 간 다리 최우선 건설 △황산도에서 청라지구, 여의도까지 크루즈 유람선 운항 △지역 이탈 청년을 막기 위한 3조원 조성·지원 및 우수 기업 유치 등을 공약했다. 무소속 김병연 후보는 별도의 출정식 없이 지역을 누비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7대 강화군의원과 인천시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김 후보는 “거창한 청사진보다는 강화를 자연스럽게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에 주력할 수 있는 김병연을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김포국제공항과 이어지는 교통망 정비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행복강화카드’ 도입 등을 공약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95년 민선 1회 지방선거부터 2022년 8회 선거까지 강화군수선거에는 매회 3∼4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으며 65∼67%대의 투표율을 보였다. 8번의 선거 중 형식상으로는 무소속 후보 4회, 국민의힘계 2회, 민주당계 후보가 2회 당선됐으나 실제적으로는 민선 1, 2회 선거를 제외하고 모두 국민의힘계 인사가 당선됐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예비후보자 등록은 강화군선관위에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200만원(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의 20%)을 납부하면 된다.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인 경우 1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만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는 140만원(후보자 기탁금 700만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9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법무무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투개표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사무 공무원을 증원하고 핵심적 선거관리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선거는 국민 민의를 대표할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며,이날 선거운동기간을 시작으로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 4월 10일에는 선거일 투표가 치뤄진다. 이 장관은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하여 호송할 수 있도록배치를 완료했고. 철저하게 관리해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다.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그는 투명한 사전투표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사전투표지 보관 관리･감독을 강화했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해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라 많은 국민께서 우려했던 전산망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했다고 부연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분류기 등 개표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해 기계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 이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계부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엄정한 선거중립과 함께,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 국민통합,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도록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디"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GO 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이달 19일부터 주요 시스템 집중 모니터링과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이날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고기동 차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통신망 및 사이버위협 대응 추진을 보고받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간 투표 집계, 선거 통계 등을 위해 연계돼 있는 국가정보통신망 등 네트워크 체계와 대비 태세 등을 확인했다. 선거 기간 중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을 위해 선관위 연계회선에 대한 트래픽 집중 모니터링 추진 상황과 트래픽이 증가할 경우에 대비한 대역폭 추가 확보 계획을 보고받고 DDoS 공격 등으로 인한 선관위 누리집 등 관련 서비스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신속 대응 계획 등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도 논의했다. 주민등록시스템, 정부24 등 선거 관련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준비상황과 집중 모니터링 비상근무반 운영계획 등도 점검했다. 고기동 차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특히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직감찰에 집중한다고 6일 밝혔다.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 및 통·리·반장회의 참석이 금지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기준이 강화된다. 행안부는 오는 11일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56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0일부터 14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거일 전 20일인 3월 21일부터는 498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해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거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등에 대하여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우선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감찰한다.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한다. 특히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감찰한다. 금품·향응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선거 감찰을 통해 그간 적발된 주요사례를 전파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 및 전국 지자체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도 설치·운영해,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에 미국을 비롯해 유럽, 러시아, 인도 등 무려 40개국에서 대선·총선이 실시되는 '슈퍼 선거의 해'가 펼쳐짐에 따라, 각국의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이 한층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의 경우, 내년 11월 대선 이슈로 인해 대중 강경노선과 바이 아메리카 기조(자국 산업 우선주의)를 둘러싸고, 민주·공화당 양 진영이 선명성 경쟁을 펼칠 수 있어 관련 대응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가 12일 각각 개최한 '2024년 세계경제 통상전망 세미나', '세계시장 진출 전망 설명회'에서는 내년 선거 이슈로 인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공급망 관리 부담이 증폭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무역정책센터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열린 무협 세미나에서 "2024년 미국의 무역 정책은 대중 강경 노선에 힘입어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주의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 미국 대선으로, 미국 중서부 및 러스트 벨트(오하이오주 등 과거 미국 제조업의 중심지)의 경합주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무역 정책과 선거 공약이 대두할 것"이라면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때 양 후보 모두 제조업 육성,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더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세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로 미국, EU 등 약 40개국이 리더십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 각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이어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이 큰 틀에서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이 심화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첨단·친환경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산업 정책과 보호주의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양림 코리아PDS 수석연구원은 "공급망 리스크가 올해보다 더 심화할 수 있다"면서 "내년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의 핵심 이슈는 중국의 자원 민족주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NH선물 김승혁 연구원은 "내년 환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출 기업은 환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성호 코트라 북미지역본부장은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4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에서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변화는 보이고 있어, 첨단기술과 중간재에 강점이 있는 한국 제품이 이러한 변화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미국 제조업의 '핵심 파트너 위치'를 선점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철 코트라 유럽지역본부장은 "유럽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등 현재 공급망 다변화를 비롯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시장의 원칙'으로 삼는 등 '질서 재편 과정'에 놓여있다"면서 "이런 유럽연합(EU)의 흐름이 한국 기업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 올해 역대 최대 대 EU수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트라는 이날 서울에 이어 13일에는 대전과 부산에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세계 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세종텔레콤이 비즈메시징 플랫폼 ‘비즈 와이드샷 2.0 버전'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비즈 와이드샷은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시스템 연동 없이도 문자,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RCS메시지를 한번에 발송 가능한 통합 메시지 플랫폼이다. 새롭게 출시된 비즈 와이드샷 2.0버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RCS 선거문자’ 전송 기능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유세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세종텔레콤이 야심 차게 선보인 기능으로,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SNS 메시지 또는 톡 메시지를 직접 발송하는 것과 준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스마트 모듈 기반의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 메시지는 공식 인증마크를 달고 전송돼 발신자 신원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스팸, 피싱 메시지와 확연하게 구별 가능하다. 또한 카드형, 썸네일형 등 다양한 템플릿 제공을 제공하고 대용량 이미지, 액션 버튼 삽입 등을 통해 보다 직관적인 메시지 발송이 가능해 기업, 기관들이 애용하는 서비스다. 이에 더해 비즈 와이드샷은 관리자 기능도 고도화 했다. 080 무료수신거부 서비스 연동으로 수신거부 목록을 자동 필터링할 수 있고 발송 문자의 실시간 전송 성공률과 이용 현황, 발송 결과 등을 더욱 상세하게 확인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세종텔레콤 통신사업본부장 강효상 부사장은 “서비스를 고도화할 때마다 이용 편리성이나 기능 강화만큼 중요한 것이 정보보호 및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며 “오는 2025년 1조50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 메시징 시장에서 수신자, 발신자 모두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넘버원 메시징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 개최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 개편 골든타임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서는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거나 아예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와 극단적인 양당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거나 최소한 비례대표 의원수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與 준연동형 비례대표+비례제 폐지 이날 국회 전원위 단상에 오른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21대 총선에서 출현한 기형적인 위성정당을 비판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거나 더 나아가 비례대표제를 최소 축소하거나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제 1호 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19명 전원이 발의에 동참했다"면서 "지역구 투표를 정당 투표와 연계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은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반되고 표의 등가성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구성해 강행처리한 20대 국의 정치야합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출발선부터 잘못됐다"면서 "야합의 산물인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와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헌승 의원도 "우리 국민은 비례대표 의석수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라는 의견이 높다"면서 "최소한 직접선거 원칙을 훼손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병립형으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제는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름으로 제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위성정당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최형두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1당과 2당의 총선 득표율 격차 8% 포인트 남짓이었는데 의석수는 무려 2배 인100% 격차를 만들어냈다"고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 野 비례제 확대+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구체적인 각론에서의 차이만 있을 뿐 비례대표제를 확대할 것을 강조했고 권역별 비례제 도입 주장도 다수 나왔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역성 강화 차원에서 "비례 의원 비율은 최소 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인 75석은 돼야 비수도권 의석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역구 수를 28석까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8석이 어렵다면 7석을 줄이는 방안이라도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홍영표 의원은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의 방향성에서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했고 "그렇다고 무작정 지역을 줄일 순 없고 의원 정수를 국민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의 특권, 밥그릇을 늘리잔 게 아니다"라면서 "비례 확대를 위해 의원 수가 늘어도 세비 삭감, 보좌 인력과 예산 동결 등 특권을 내려놓은 개정안을 만들어 이해를 구하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전해철 의원은 "지역구의 경우 도농복합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비례제만은 이번에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면서 "비례제는 권역별로 하는 게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지역주의 극복에 가장 효과적이고 선거제 개혁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례 의석수와 비중을 최소 3대 1 비율인 75석까진 확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36년 양당체제 철옹성으로 선거 때마다 절반 이상 표심 버려져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개선 없이 제3의 정치세력의 성장은 가능하지 않다"며 비례대표제 확대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선이지만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그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경수 최아영 기자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원회에 오른다. 국회의원 100여명이 나흘 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세 가지의 결의안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던진 '의원정수 30명 축소'도 의제에 오르면서 전원위를 달굴 전망이다. 다만 야권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제를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선호하고 있어 전원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단일안을 도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원위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54인, 국민의힘 38인, 비교섭단체 8명 등이 토론에 나선다. 10일은 비례대표제, 11일 지역구 선거, 12일 기타 쟁점에 대한 토론을 거친 후 13일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 오를 세 가지 결의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의힘은 순서상 첫 번째 안,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째와 세번째 안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전원위 시작을 나흘 앞둔 지난 6일 김기현 대표가 "현재 의석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 '의원정수 30명 축소'가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이미 전원위에 오른 결의안은 모두 의원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 여야 합의 과정이 빠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일부지역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면서 비례 의석수를 10~20석까지 줄이면 30명 축소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의 친윤석열계 의원은 "수원 등 수도권 지역구 의원을 줄이거나 능력없는 비례(의원수)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소선구제를 유지하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제 의석수를 어떤 비율로 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 중으로, 의원정수 축소는 민주당은 물론 비례제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의당 역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소현 서지윤 기자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stand@fnnews.com 서지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원회에 오른다. 국회의원 100여명이 나흘 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세 가지의 결의안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던진 '의원정수 30명 축소'도 의제에 오르면서 전원위를 달굴 전망이다. 다만 야권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제를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선호하고 있어 전원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단일안을 도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원위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54인, 국민의힘 38인, 비교섭단체 8명 등이 토론에 나선다. 10일은 비례대표제, 11일 지역구 선거, 12일 기타 쟁점에 대한 토론을 거친 후 13일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 오를 세 가지 결의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의힘은 순서상 첫 번째 안,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째와 세번째 안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전원위 시작을 나흘 앞둔 지난 6일 김기현 대표가 "현재 의석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 '의원정수 30명 축소'가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이미 전원위에 오른 결의안은 모두 의원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 여야 합의 과정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은 여당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에 나섰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일부지역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면서 비례 의석수를 10~20석까지 줄이면 30명 축소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령 인구 기준을 높여서 선거구를 합치거나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시범적으로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면 지역구 의석수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의 친윤석열계 의원은 "수원 등 수도권 지역구 의원을 줄이거나 능력없는 비례(의원수)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소선구제를 유지하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제 의석수를 어떤 비율로 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 중으로, 의원정수 축소는 민주당은 물론 비례제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의당 역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정수 축소가 정개특위, 초당적 의원모임 등에서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지지율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를 고민하는데 여기서 지역구를 얼마나 줄일 지를 설득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를 4대 1로 할 것이냐, 1대 1로 할 것이냐 여러 안이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