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서구 연희공원과 검단중앙공원, 부평구 십정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 9개소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공원으로 용도 지정됐으나 공원 미조성, 또는 부분적으로 조성된 공원을 민자사업자가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5만㎡ 이상 미조성 공원부지 70%를 민간추진자가 공원으로 조성,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의 땅에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서구의 검단중앙공원(60만5733㎡), 마전공원(11만3000㎡), 연희공원(23만㎡), 검단16호공원(13만7800㎡), 남구 관교공원(16만3400㎡), 연수구 동춘공원(14만1234㎡), 무주골공원(12만897㎡), 송도2공원(6만㎡), 부평구 십정공원(22만582㎡) 등 모두 9개소 179만2646㎡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 검단중앙공원과 검단15호공원을 개별 제안사업으로, 무주골 공원 등 11개소를 제안공고사업으로 추진했으나 희망공원, 검단15호공원, 검단17호공원 등 3개소의 계획 내용이 지역 여건에 맞지 않아 수용불가 통보했으며 전등공원에는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시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연희공원과 십정공원에 대해 소송과 별개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올 하반기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심의에서 통과되면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실효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원을 조성하고 미집행으로 인한 공원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요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시 죽전동 인근에서 채석장 허가 신청으로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용인시가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학교·주거지 인근인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 급경사지의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때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시는 당시는 물론 현재도, 미래에도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민간기업 A사는 채굴계획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이에 용인시가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 A사는 2만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산 26-3 일대 18만9587㎡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2021년 A사의 광업권 설정 신청을 받은 산자부가 협의를 요청했을 때부터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이후에도 일관된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시의 '부동의'에도 산자부가 2021년 12월 '존속기간 20년'으로 광업권 등록을 하자 A사는 2023년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광물 채굴 사업자는 먼저 산자부에 광업권 설정을 신청해야 하며, 산자부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광업권 설정을 마친 사업자는 광역자치단체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채굴계획이 인가돼도 개발행위나 토석 채취 등 개별 법률행위는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하다.시는 지난해 경기도의 협의 요청에 8월 23일 개발행위 '불가'를 회신했고, 올해 1월 4일 경기도의 2차 협의 요청 때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는 시의 의견을 참조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을 했다. 경기도 조치에 불복한 A사가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 처분이나 A사의 증거자료가 모두 객관적 평가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12월에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로 했다. 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계획법' 등 개별 법률이나 시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를 불허해 실제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이다.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학교나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채석장 운영 시 대규모 집단 민원이 예상되며, 임야의 임상이 매우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 가치가 높고, 경사도가 시의 개발행위 기준(17.5도)보다 훨씬 급해 개발허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시 차원의 개발행위 허가를 막겠다는 것이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시 죽전동 인근에서 채석장 허가 신청으로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본지11월 5·6일 보도) 용인시가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학교·주거지 인근인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 급경사지의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때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시는 당시는 물론 현재도, 미래에도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민간기업 A사는 채굴계획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이에 용인시가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 A사는 2만 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산 26-3 일대 18만9587㎡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2021년 A사의 광업권 설정 신청을 받은 산자부가 협의를 요청했을 때부터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이후에도 일관된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시의 '부동의'에도 산자부가 2021년 12월 '존속기간 20년'으로 광업권 등록을 하자 A사는 2023년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광물 채굴 사업자는 먼저 산자부에 광업권 설정을 신청해야 하며, 산자부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광업권 설정을 마친 사업자는 광역자치단체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채굴계획이 인가돼도 개발행위나 토석 채취 등 개별 법률행위는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의 협의 요청에 8월 23일 개발행위 '불가'를 회신했고, 올해 1월 4일 경기도의 2차 협의 요청 때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는 시의 의견을 참조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을 했다. 경기도 조치에 불복한 A사가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 처분이나 A사의 증거자료가 모두 객관적 평가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12월에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로 했다. 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계획법' 등 개별 법률이나 시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를 불허해 실제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학교나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채석장 운영 시 대규모 집단 민원이 예상되며, 임야의 임상이 매우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 가치가 높고, 경사도가 시의 개발행위 기준(17.5도)보다 훨씬 급해 개발허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와 협력해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돕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시 차원의 개발행위 허가를 막겠다는 것이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대곡역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계기로 지식융합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6일 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자족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4곳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을 발표했다. 고양시에서는 대장동, 내곡동, 토당동, 화정동, 주교동 등 대곡역 인근 199만㎡가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대곡역은 GTX-A,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철도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제1순환도로, 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망과도 인접해 교통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주거개발 비율을 20% 내외로 최소화하고 역세권 중심의 자족 기능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자족용지 내 2만평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곡 역세권은 수십 년간 개발행위가 제약받아 온 곳"이라며 "복합환승센터와 자족 특화단지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고양특례시를 명품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주요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민감한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서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칸막이 없는 협업과 공유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1년 대곡역세권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시행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급등한 건설공사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과 천연골재원 공급이 확대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직접구매를 허용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20년 말 이전에 수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4.4%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가 4일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입찰 재공고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이 사업자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재비+인건비+공공조달 안정화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재비와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를 안정화하는 게 핵심으로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를 통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달성하고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 2% 내외로, 중장기적으로는 4% 내외로 안착시킨다는 목표다. 민자사업은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민간의 해외시멘트 도입을 지원한다. 항만 시멘트 저장시설을 인허가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신규 수입사업자 진입을 지원한다. 환경규제로 공급량이 줄고 있는 천연골재원 공급도 확대한다. 바다골재는 실채취량(총골재 중 5%)을 기준으로 허가물량을 배분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 산림골재의 경우 채석단지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육상골재는 도시계획 심의 대상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경찰·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한시 운영한다. 원료 가격 하락에도 공급 가격이 상승하거나 계약 외 현장 추가운임비 요구, 관급자재 후순위 공급 등의 시장왜곡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인건비 안정을 위해서는 외국인력(E-9)의 건설현장 간 이동 가능 사유를 구체화하고 내국인 기피 공종에 한해 숙련기능인(E-7) 비자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임대료·인건비 등이 투명화될 수 있도록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을 현행 공공공사에서 5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국가시책사업에는 조달청 없이 공공기관이 관급자재를 직접구매할 수 있게 했다.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해 자재구매절차를 단축해 효율화할 방침이다. 또 공공공사비도 공사비 급등기에는 현실화하는 방안을 연내 확정한다. 낙찰률 적정성 평가와 턴키공사 수의계약 시 물가보정 시점을 조정하는 등 공사비 보정기준을 보완한다. ■위례신사선 등 민자사업 정상화 관심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구체화됐다. 우선 2021~2022년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한다. 2020년 12월 말 이전 사업은 불변가격 기준 총사업비의 4.4% 이내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 또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한다. 이에 따라 최근 좌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민자사업도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달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키로 한 두산건설 컨소시엄에서는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탈퇴하기로 한 데 이어 신사위례선 민자사업자 입찰 재공고는 무입찰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번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이들 민자사업에도 곧바로 반영될 예정이다. 당장 서울시는 4일 위례신사선 입찰 공고를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총사업비 인상 특례 등을 반영해 4일 공고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입찰자 선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당초 가격기준일인 2015년 1조4847억원에서 2023년 기준인 1조7605억원으로 증액했지만 결국 유찰됐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민자사업자 선정과 관련,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서 내정 가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하는 게 맞다"며 "최저가 입찰로 가게 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최고가 입찰로 하면 낙찰받은 사람이 다 하도급을 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지속 가능한 응급실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를 통해 역량 있는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상종병 구조전환 사업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3차 의료기관이지만 그동안 경증과 중등증 환자 진료를 하면서 1차·2차 의료기간과 경쟁을 펼치고, 환자들도 일단 큰 병원을 찾고 보는 인식으로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이나 3차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을 높여야 한다. 서울의 경우 전체 허가 병상이 1500병상 이상인 병원은 일반병상을 15%, 그 외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10%까지 감축해야 한다.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을 10%, 비수도권은 5%를 줄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응급센터, 외상센터의 일반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증환자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 보상을 지원한다.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는 50% 수준으로 정액 인상하고, 중증 수술과 마취행위에 대한 수가도 올린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문의 전문진료와 권역 내 의뢰·회송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응급 진료에 대한 당직·대기 보상을 최초로 신설한다. 적합 질환 진료 여부와 진료협력 여부 등 성과를 평가해 사후 성과 보상도 제공한다.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는다. 정부는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 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증을 정립하고, 기능과 성과가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상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심장·뇌·수지접합·화상 등 필수 전문진료를 하는 전문병원을 육성하고자 내년 중 '전문병원 지정 및 육성체계 전면 개편안'을 발표하고 전문병원에 합당한 보상을 할 예정이다. 회복·재활을 위한 아급성(급성과 만성의 중간) 의료체계도 확립한다. 지역 환자가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거주지에서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비롯한 시설·장비 첨단화에 1천836억원을 투입하는 등 재정 투자를 강화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에는 내년부터 연간 2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없앤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 정원을 내년에 330명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에 1000명까지 확대한다. 내년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연구개발(R&D)에 110억원을 신규 투자해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키운다.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전문의를 대상으로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당장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을 지원한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후 지역 수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지역에서 완결치료..비대면 진료도 제도화 의사가 의뢰 병원에 직접 예약하는 '전문의뢰제' 확립환자 질환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 이용을 위해 '전문의뢰체계'를 확립하고, 경증환자는 대형병원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 구조를 개편한다. 전문의뢰제를 통해 의사가 환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 내 적정한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예약을 하고, 이 경우 해당 환자가 최우선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신속 의료체계'(패스트트랙)를 확립한다. 전문의료제도를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과 이용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간다.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표적 외래 경증질환은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의원을 이용하면 30%만 부담하면 된다. 만성·경증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 환자의 비용 부담 구조 역시 재설계한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가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상향하고, 경증 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기관과 발열클리닉을 확대한다.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외래진료비를 현행 60%에서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상향한다. 환자가 미리 갈 병원을 정하고 의사에게 의뢰서 작성을 요청할 때 의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중증 환자가 아니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명시한다.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올해 안 출범..의료계와 논의 한편, 정부는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킨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료개혁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9월에 시작할 계획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고, 이때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로, 여기에도 각 직역이 50% 이상 참여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 사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이 향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다. 경상해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담당 의료진이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고, 중상해는 병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 관리자가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중상해 사건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도울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의학적 감정 과정에서 2인 이상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를 도입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40년 넘게 지역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 규제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자족기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받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11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됐다.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구분돼 차등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나 공공청사, 연수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 지정도 금지된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된다. 당초 수정법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수도권 인구 집증이 심화되고 수도권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며 변화한 현실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고양시는 국가 주도의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과밀억제권역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산업기반이 부재해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경제 성장을 막고 베드타운화를 고착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져 왔다. 과밀억제권역은 공장총량제로 추가적인 공업지역 물량 확보가 불가능한데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중에서도 기존에 보유한 공업지역 물량이 현저히 적어 자족기능 확보에 더욱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성남 공업물량 고양시 10배 넘어…산업시설 부재에 경제지표도 하락세시는 신규 공업지역 배정이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지난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올해 초 마무리된 연구용역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규제 개선 사례 시사점과 규제효과를 분석해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업지역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의 공업지역 물량은 일산테크노밸리 10만㎡로 과거에 배정된 물량을 더하면 16만 6천㎡다. 남부에 위치한 수원이나 성남의 경우 같은 과밀억제권역임에도 공업물량이 411만 3천㎡, 174만 4천㎡로 고양시의 10~4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북부는 휴전선에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해 남부에 비해 낮은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다. 고양시는 인구 108만의 수도권 북부 대표 도시 임에도 재정자립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하락세다. 지난 2014년 재정자립도는 47.76%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았지만 올해 재정자립도는 33.7%로 전국 평균인 43.31%보다도 10% 가량 낮다. 지역 경제력을 가늠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18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22위에 머물고 있다. 2021년 고양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114만원, 31개 시군 중 26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권역 조정·행위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방안, 법률 개정 건의시는 이달 열린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11개 지자체와 함께 TF위원회를 발족했다. 연구 용역을 토대로 마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은 향후 법률 개정안에 담아 TF위원회가 공동발의할 계획이다. 시가 개정을 추진하는 과밀억제권역 개선방안은 크게 수정법상 권역 조정과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 완화 두 가지다. 우선 수정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과도한 인구에 비해 산업기반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권역 설정의 불합리성을 들어 고양시 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고양시, 서울시와 접한 양주시와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설정돼 있다. 고양시도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한다면 수도권 서북부라는 지리적 이점과 광역교통망 등을 연계해 수도권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특별시·광역시·도별로 공업지역 대체 지정이 가능한 현행 수정법을 서울특별시·광역시·도 간으로 개정한다면 공업지역 물량 재배정을 통해 시·도 간 현황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용도지역제 운영으로 수도권 상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창릉 3기 신도시 조성 시 직주분리와 장시간 통근 문제 심화를 막고 자족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자는 안도 검토됐다. 또 8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지정 시 산업기능 강화가 필요할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직주락이 연계된 도심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개정안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도시공원이 일반에 공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최초 개발행위 민간특례사업 결과물인 익산 마동공원이다. 24일 익산시에 따르면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실효 위기에 빠진 장기 미집행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고안됐다.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한 후 70% 이상 공원을 조성해 익산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푸른 숲이 풍성한 기존 공원 지역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산책로를 추가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 쉼터로 제공하고, 이미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훼손 지역을 중심으로 부족한 주거공간을 공급한다. 익산시는 이 같은 방침으로 마동공원과 모인공원, 수도산공원 등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활용한 민간특례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중 마동공원이 전북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다. 마동공원 조성 사업은 2017년 사업시행자 공모로 첫발을 뗐고 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토지 보상 등 과정을 거쳤다. 2021년 9월 착공한 뒤 17만1800여㎡ 규모 공원이 조성됐다. 마동공원 조성에는 보상비를 포함해 737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됐다. 전액 민간자본 투자를 이끌어 지방재정 효용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대규모 녹지를 시민에게 돌려줬다. 마동공원을 이어 수도산공원과 모인공원도 오는 6월과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렇게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까지 7년이 걸렸다"라며 "기다림에 부응하듯 마동공원을 비롯한 도심 속 대규모 공원들로 시민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오는 29일 마동공원 커뮤니티센터 앞 광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자치도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을 갖고 강원형 AI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과 유니콘 기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1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사업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롯데호텔 서울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을 가졌으며 오영주 장관과 정광열 강원자치도 경제부지사 등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 부산, 충북, 전남 부단체장, 지역별 산학연 특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최근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강원 AI헬스케어,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전남 직류산업 등 4곳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다. 강원자치도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을 중심으로 AI 헬스케어를 접목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4년이며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총사업비는 국비 78억여원, 지방비 31억여원, 민간 16억여원 등 126억원에 달한다. 이날 행사는 강원도를 비롯한 4개 지역 글로벌 혁신특구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구별 전시부스 투어,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 경과와 비전 발표, 출범 세리머니 등의 행사가 열렸다. 특히 정책 콘퍼런스에서는 강원자치도의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계획 발표와 분야별 전문 패널의 토론이 진행됐으며 AI 헬스케어 초혁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강원자치도는 6월 이후 해외실증 R&D 사업자와 특례활용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본격적으로 국내외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계기로 AI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해 규제없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자치도가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 규제 걱정없는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3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이날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강원도는 AI 헬스케어,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 전남은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 의결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되면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국내 최초 전면적인 네거티브 특례 방식이 시행된다. 강원자치도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AI 기반의 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인증과 사업화, 해외진출을 통합적 지원, 첨단 AI 헬스케어 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혁신특구로 선정됐으며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 계획안 공고 및 공청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쳐 특구 신청을 한데 이어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규제자유특구위원회로부터 최종 지정을 받았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5월 초 고시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 바이오 3종 세트 중 하나인 글로벌 혁신특구가 신규 지정 의결됐다”며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규제없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