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을 비롯해 유통·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정부가 기존 '개 사육 농가'의 업종 전환을 돕는다. 전·폐업이 불가피한 처지지만 대부분의 농가가 타 분야 종사 경험이 없는데다 고령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총 1,507호)가 전업을 희망할 경우 농가의 특성에 따라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를 맞는다. 반면 개사육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농 비중은 53.6%로 절반을 넘어섰다. 농식품부는 현장 컨설팅지원단을 통해 전업 정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농가의 경영 능력, 재무 상태, 사육 관리 능력과 희망 축종·업종으로 전업 시 예상되는 경영·기술상의 문제를 사전 진단하고, 전업 적합도를 평가해 분야별 기술교육, 위험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달 말까지 농가 대상 전업 희망 축종 및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컨설팅이 전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들은 충분히 숙고한 후 축종 및 업종을 선택해 수요조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장 등 개식용 업계 종사자는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신고서를 제출한 시·군·구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서는 농가 등이 폐업예정일을 정해 개체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전·폐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라며 “작성 방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뿐 아니라 일선에서 이행계획서를 접수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접수·수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 6월 4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6-03 14:41:19[파이낸셜뉴스] 식용을 목적으로 개을 도살하거나 사육 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인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1-09 17:47:03[파이낸셜뉴스] 불법 도살이 벌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개 사육 농장에 들어간 동물단체 활동가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동행 없이 농장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씨 등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8명과 언론사 관계자 3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6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 김포에 위치한 한 개 사육농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불법 도살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여러 차례 받고 현장을 확인하러 농장에 갔다. 이들은 이날 경찰에 도살 의심 신고를 했으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농장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농장주는 A씨 등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원 요청문을 올리고 "농장 근처에서 잠복하던 중 도살 의심 정황이 있어 즉시 경찰과 김포시에 신고해 출동을 요청했다. 개들이 도살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계속 기다릴 수 없어 현장에 진입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했을 당시 불법 도축 행위를 확인할 수 없어 동물보호단체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라도 자료를 받아 불법 도축 정황이 파악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4 13:02:48【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표방한 강릉시는 불법 개 사육농장관련, 도내 최초로 개 사육농장 내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4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강릉시에 생계를 위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6개소로 사육두수는 3500마리이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을 하는 곳이 40곳으로 파악됐다. 또한, 개 사육시설은 비닐하우스 내 또는 야외에 철제 뜬장을 설치하고 그 위에 지붕으로 조립식 패널을 덮어 기온 변화, 악취, 해충에 노출되는 등 사육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강릉시는 식용개 사육과 관련 건축법, 가축분뇨법, 산지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허가 등을 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 등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시 점검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개 사육농장 등 불법·위법·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제도시 및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2-01-04 07:37:02[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개 식용 금지' 발언에 논란이 이는 가운데 또 다른 '보양식' 산업인 웅담채취용 사육곰 산업의 현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갇힌 사육곰들만 수십년간 피해를 입어왔다는 것이 환경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곰 생츄어리(보호소) 건립 확대까지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갇혀 있는 사육곰들 사육곰 문제는 정부가 정책 기조를 30여년에 걸쳐 급변해온 탓에 확대됐다. 사육곰 산업은 정부가 1981년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재수출 목적으로 곰 사육을 권장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정부가 1993년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곰 수입·수출길이 막히자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10년령 이상의 곰의 웅담 채취를 합법화했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 2014년부터 중성화 수술을 진행해 웅담채취용 사육곰의 개체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증식을 막아 사육곰의 자연 감소를 기다리겠단 뜻이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 함께 웅담 채취가 가능한 유일한 국가다. 문제는 아직까지 열악한 환경에 남아있는 사육곰 379마리다. 보신 문화 쇠퇴와 함께 사육곰 산업 역시 사양화 되면서 농장에도 이렇다 할 수익이 나지 않게 되자 사육 환경 역시 더 열악해지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 사육곰의 탈출 및 불법 증식 문제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경기 용인시에서 약용 목적으로 사육된 곰 두 마리가 곰 농장을 탈출했으며 9월에도 곰 두마리를 불법 증식한 농장이 적발됐다. 이를 단순한 농장주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고 근원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박은정 녹색연합 활동가는 "이번에 불법 증식이 적발된 농장의 경우 무허가 농장에 곰을 임대해서 불법으로 수익을 내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일부 농가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수년간 법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 증식이 반복돼왔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남은 곰은 어디로.. '생츄어리 건립'에 지속 관심 필요해 이에 정부와 환경단체는 오는 2024년까지 생츄어리를 조성해 불법 증식 등에서 구조된 사육곰을 안전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생츄어리는 동물을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보호소로, 현재 정부 주도로 전남 구례에, 민간 주도로 경기 고양시 등지에 건립이 준비 중이다. 다만 생츄어리의 구체적인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활동가는 "환경부가 전남 구례 생츄어리에 대한 예산 투입은 확정했으나 구체적 조성 방안 논의에는 다소 미온적인 상황이다"며 "곰이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지역사회·환경단체의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 많은 사육곰이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 팀장은 "구조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육곰이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생추어리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태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활동가도 "현재 정부와 민간이 추진 중인 생츄어리가 수용 가능한 개체 수는 150여마리 남짓"이라며 "생츄어리 건립이 확대된다면 '사육곰 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건립 완료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2021-10-06 13:01:02[파이낸셜뉴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이하 라이프)와 동물보호단체 HSI KOREA(이하 HSI)가 SBS TV 동물농장 X 애니멀봐, 동물복지표준협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동물보호과, 김포시 축수산과,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 등과 협업하여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국유지에서 무단으로 운영되고 있던 불법 개 사육장을 적발했다. 개 사육장에 있던 개들은 약 110여 마리로 대소변이 쌓인 뜬장에서 죽은 사체와 함께 발견되는 등 처참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일부에서는 극심한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개의 사체를 먹은 흔적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개들은 대부분 추위와 굶주림은 물론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 장기간 방치돼 극심한 피부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라이프와 HSI는 11월 13일부터 이삭훈련소, 서울시 수의사회, 경기도 수의사회, (주)펫닥, (주)JSK, (주)하림펫푸드 등과 협력해 구조에 나섰다. 구조된 개들은 라이프와 HSI의 협력 동물병원들과 임시보호소로 이송되어 치료 및 보호를 받고 있다.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사회가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며, 국유지를 십 여 년간 무단 점유하여 불법을 저지른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기재부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만큼 원상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조에 함께한 HSI의 김나라 캠페인 매니저는 “라이프의 도움 요청을 받고 방문했던 농장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많은 수의 개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여 극도의 기아 상태였으며, 비위생적인 환경과 치료방임으로 인한 피부질환으로 인해 일반적인 개의 모습을 찾기 힘들 정도였다. 이곳의 개들이 마침내 이 지옥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며 구조에 동참한 소감을 밝혔다. 해당 업자는 김포시에 소재한 기재부 소유의 국유지를 약 10 여 년간 무단으로 점유하고 이 부지가 지자체 개발구역에 포함되자 개를 이용한 보상을 노렸으며, 불법 도축과 사체 유통 등을 해 왔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과 2항은 물론 3항에 따른 동물학대 혐의와 기타 다른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을 포함한 엄격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불법 개 사육장 폐쇄의 전 과정은 SBS 애니멀봐 채널을 통해 12월14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0-12-12 20:44:14[하남=강근주 기자] 김상호 하남시장이 7일 하남시 감일지구 내 불법 방치된 개 사육장 현장을 직접 찾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사육장 패쇄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관계공무원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태조사단을 즉시 출범하고 최대한 빠른 행정절차를 통해 사육되다 유기된 개를 격리한 뒤 현장 긴급구조 조치를 취했다. 긴급조치 내용은 우선 치료가 필요한 개는 하남시 동물병원에 이송 치료하고 있으며, 사료 등 위생적인 환경 조성은 LH와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김상호 시장은 이날 불법 개 사육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육장 현장을 보니 참혹한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며 “향후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개 사육장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가정 아래 관내 개 사육장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07-08 01:31:08[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가 감일지구 내 운영되던 불법 개 사육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현장 확인 후 곧바로 폐쇄조치하는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또한 사육되던 개 220마리를 보호 격리시켰다. 하남시 동물 학대 관련 사건은 감일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보상을 노린 개 사육업자들이 일으켰다. 이들 사육업자는 개 220마리를 기르며 택지개발지구를 무단으로 점거했고, 개는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돼 동물 학대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하남시는 논란이 일자 해법을 찾기 위해 6월 말 김양호 하남시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을 수차례 현장에 급파해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하남시 고문변호사에 법률적 자문을 의뢰했다. 이어 하남시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동물보호단체와 LH사업본부 관계자,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하남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행정절차에 앞서 방치된 개들의 안전을 위해 △집단 긴급 격리조치를 이행하고, 펜스를 설치 사육장을 봉쇄할 예정이며 △격리 후 인력 및 사료 등 LH 지원협조를 통한 사육 관리와 동물보호단체 협조로 해당 동물을 구조 및 보호조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07-07 10:55:13농림축산식품부가 큰 폭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주요 현안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팀, 태스크포스(TF) 등으로 몸집을 줄인 소규모 조직을 신설했다. 11일 농식품부는 국정과제 관련 3개의 전담팀과 살충제 계란 사태 후속 대책을 수행할 축산업사육환경개선 TF 등 6개의 TF를 새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농촌복지여성과 내에 설치된 사회적 경제 추진팀은 새 정부 중요 국정과제인 사회적 경제 기반조성과 농촌형 모델 정립사업을 맡는다. 농업인과 국민의 농정 참여와 소통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농촌정책과에 농정협력팀을 신설했다. 정보통계담당관실에 데이터운영을 맡게 될 빅데이터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경영체 정보 등 농식품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울러, 팀 조직 보다 넓은 범위에서 현안업무 추진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상설 TF를 설치해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축산정책국 내에 '축산업 사육환경 개선 TF', '축산물 안전관리 개선 TF'는 살충제 계란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축산정책국을 중심으로 꾸렸다. 밀실 사육에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패러다임 전환 등의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쌀 생산조정 TF는 식량정책관실을 중심으로 쌀 생산조정제 도입·운영과 수급·가격안정 업무를 맡는다. 이밖에 청년 창업 및 정착지원 TF, 국가식품관리개선 TF, 식량원조협약 추진 TF 등을 신설했다. 계 단위로 업무를 개편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된다. 업무 소관 명확화를 통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농촌복지여성과는 농촌보건의료계, 농지과는 농지은행계, 경영인력과는 후계인력·농고농대·근로인력계, 식량산업과는 생산조정계, 식품산업진흥과는 기능성식품계, 과학기술정책과는 연구개발사업·벤처창업계 등으로 업무를 개편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농식품부가 해야 할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9-11 10:14:06#.중복을 1주일 앞둔 지난 15일 오후 경기 성남 모란시장의 일명 '개고기 골목'에서는 나무판자와 천막으로 가린 채 식용을 위한 개를 도축하고 있었다. 개 비명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털 그슬리는 고약한 냄새가 삽시간에 시장안에 가득 퍼졌다. 현장 앞에서는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개도축을 중단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경찰을 사이에 두고 맞은 편에서는 육견협회 측 관계자들이 맞불집회를 펼쳤다. 동물 반려인이 1000만명을 넘어서며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데도 대한민국의 서울 한복판에서는 여전히 식용을 위한 개 도살과 고기 판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경동시장은 물론이고 대표적인 개고기 유통시장으로 알려진 성남 모란시장에서도 반려인과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도축하고 도살된 개고기를 그자리에서 판매하고 있다. 개 도축에는 특수제작된 전살도구를 사용한다. 이 방법은 2~5분 사이에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10~20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이런 집단 도축장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대부분이 공개된 장소에서 때리거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해 그 고기를 먹는게 현실이다. ■도심에서도 버젓이 개 도살 이뤄져 24일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상 개를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하게 죽게하거나 같은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경우, 그리고 노상에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시장 등에서는 전기충격을 이용한 집단 도살 방법을 동원해 처벌을 피한다. 특히 식용 목적의 도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이 법에는 개가 포함돼 있지않다. 더구나 대부분의 도살은 잔인한 방법으로 이뤄져 동물보호법도 위반하는 만큼 국내에서 이뤄지는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은 거의 대부분이 불법인 셈이다. 더구나 삼복더위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보신을 명분으로 내세운 불법도살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국내에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연간 250만마리 중 200만 마리 정도가 삼복더위에 '개죽음'을 당한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집계 추산치도 있다. 이에 대응해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이 시기에 개 도살 및 개고기 식용 반대 활동도 활발히 전개된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연간 200만 마리의 개들이 식용 목적으로 집단 도축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도살장 등을 통해 식당과 가정 등지로 공급되고 있다"면서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도살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적용받지 않으며 현행 동물보호법(제8조 제1항의 4)에 따르면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죽이는 도살행위는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케어는 지난 22일 성남 모란시장에서 ‘프리 독 모란’을 선언하고 모란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다. 케어는 앞서 초복인 지난 12일 서울 중앙시장 1개 업소와 모란시장 4개 업소에서 수집한 식용 목적 불법 개도살 증거자료를 토대로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개고기 판매 업주 및 종업원 등 15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박 대표는 "성남 모란시장 등 일부 전통시장에서 수 십 년간 개를 이용한 불법적 폭리와 학대가 이뤄져왔다"면서 "그동안 일부 전통 시장에서의 불법 개 판매는 동물유기를 조장했고 도살행위는 많은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있다" 지적했다. 박 대표는 "앞으로 불법적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국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는 식용견 사육 조장···'육견농가' 지원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식용을 위한 개 사육농장을 지원하며 식용견 사육을 조장하고 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 따르면 현재 6개 시도의 14개 시·군에서는 개 농장을 '육견농가'로 명명하며 축사 등 사육환경 개선,육견사육농가 경영장비 현대화 등의 명복으로 식용견 사육을 조장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특정 협회의 소속으로 한정하거나 아예 'A협회 기능보강사업'을 실시 등으로 특별 지원까지 하고 있다.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은 "동물학대 등으로 개농장을 신고하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시하던 지자체들이 뒤쪽으로는 개농장을 지원한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며 "한 협회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지자체)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돌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동물보호단체 다솜의 김준원 대표는 "개식용을 하는 나라에서 동물복지와 동물학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면서 "동물반려 인구 1000만 시대에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식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7-07-20 16:4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