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폭파시킨 남북연락사무소의 잔해를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8일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설비를 계속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락사무소 청사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 재산권을 지속해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개성공단 무단 사용은 위성정보와 육안 관찰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통일부는 지난 5월 밝혔던 무단가동 시설은 10여곳이었지만 이번에는 30여곳으로 3배나 늘었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이 남기고 간 자재와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해왔다. 구 대변인은 “개성공단 내 차량 출입 움직임과 무단 가동 정황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현재 30여개 기업의 시설이 가동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위성 정보 파악과 별도로 주·야간에 육안으로 지속 관찰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숫자”라고 부연했다. 연락사무소는 북한이 지난 2020년 6월 폭파시킨 후 그 잔해들을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변인은 “2020년 폭파 이후 특별히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오다가 지난달 말부터 처음 시설 철거 동향이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이 연락사무소 청사를 철거하고 개성공단 내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하는 행위가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한다”며 “북한이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구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락사무소 잔해 철거와 함께 개성공단 설비 무단가동도 공식적으로 비판한 만큼,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정부가 2020년 6월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통일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는 것을 중단시키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연락사무소는 2007년 12월 준공 당시 '북한에 위치한 최초의 우리 정부청사'라는 의미가 부여됐다. 폭파로 입은 손해액은 모두 477억원이다. 소장에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각각 기재됐으나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건 아니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라 북한도 엄연히 우리 영토이기 때문이다. 또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관계발전법에도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 소송의 실익은 기대하기 어렵다.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나 손해배상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남한에 있는 북한 자산·채권을 압류해 손해액을 받아내는 방안이 제시된다. 북한으로부터 저작권을 위임받아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20억원 수준의 공탁금 액수가 작고, 유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잇따라 나온 게 문제다. 정부 차원의 북한 당국에 대한 첫 소송 제기라는 의미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또 북한이 금강산 등 해외관광 주요 사업권을 중국에 넘겼다는 보도(파이낸셜뉴스 2023년 6월 15일자 1면)까지 나와 더 이상 시간을 끌거나 유화적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점도 작용했다. 이권을 넘긴 이 위원회의 책임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다.영국 BBC는 식량이 없어서 이웃이 굶어죽었다는 북한 주민의 비밀인터뷰를 14일 보도했다. 한동안 뜸하던 '장마당 꽃제비'(시장 노숙 아동)가 다시 나타났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상황임을 엿보게 한다. 이 와중에 지난 한 해 동안 5억달러(약 6375억원) 넘는 돈을 들여 탄도미사일 63발을 발사했다. 이번 손배소는 국민이 굶어 죽는데도 아랑곳 않는 무모한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대북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년이 넘었지만 통일부는 북한에 손실 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조차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관부처와 대응 방향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도 하지 않아 통일부가 지나치게 '북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피해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통일부는 지금까지 북한에 손실 배상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 달말 남북간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소통 채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통일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은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해 막대한 국유재산 피해가 일어났음에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통일부는 '향후 논의 의제'라는 막연한 태도만을 견지해 애초부터 북한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지마저 없던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락사무소 폭파 문제도 남북간 논의할 의제 중 하나로, 현재 정부는 의제 목록을 정리하고 (논의)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며 "목록 정리후 북측과 논의 방법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통신선 복원 이후 이 문제를 논의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기통화는 기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하기는 어렵다"며 "책임과 권한 있는 해당 분야 당국자들끼리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락사무소 폭파 논의는 사실상 '시기상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본지가 '유관부처' 국정원·국방부·외교부·기재부에 '연락사무소 대응 관련 통일부와의 협의 상황'을 문의한 결과 "주무부처인 통일부 소관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기재부는 "해당 재산은 통일부 소관 행정재산이라 일차적으로 통일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과 외교부 또한 "통일부에 문의해달라"며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나 논의는 있다"면서도 "협의라는 수준이 얼마나 깊은 수준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부가 연락선 복원 3일 만에 민간단체 인도적 협력 물품 반출을 승인하면서도 연락사무소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창현 의원은 "통신선 연결로 대화가 재개될 경우 최우선 과제는 대한민국의 국유재산 손실에 대한 북한의 사죄, 재발방지 약속과 합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KB증권은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개됐다"면서 "이는 당분간 주식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 될 것"이라고 17일 예상했다.  KB증권은 "최근 북한이 대남 공격성 발언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예고한 조치를 하나씩 이행하고 있다"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이달 13일 담화문에 따르면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대적 행동의 행사권을 군대 총참모부에 이관할 것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의 다음 수순으로 예고된 군사적 행동은 금강산 및 개성공단에 군부대 파견으로 접경 지역에서의 무력시위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향후 파국으로의 진행보다는 북한은 대남 공격 수위를 강화하며 미국과의 대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면, 과거 북한 도발 사례와 같이 단기 이슈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원·달러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예상했다. KB증권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반감돼 왔으나 대북 관련 리스크가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원·달러의 하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북한이 16일 개성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지 사흘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북한을 향해 남북 긴장국면 해결을 위한 '대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손길을 내밀었지만 한반도 상황은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14시49분에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파괴되였다"고 보도했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연락사무소 소장회의가 매주 1회꼴로 열리다가 지난해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부터는 개최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올 1월부터는 연락사무소 운영이 아예 중단됐지만 남북 간의 외교공관으로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무소 폭파는 향후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등 사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돌발행동에 당황한 기색도 감지된다. 문 대통령이 불과 하루 전 북한을 향해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한다"며 유화 제스처를 보냈지만 사실상 '무력 도발'에 가까운 화답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지난해 제안한 '4차 남북정상회담'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대화 분위기 형성에 열을 올리던 참이었다. 북한의 잇따른 대남 비방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졌지만 '강대강' 대치보다는 '톱다운 방식의 대화'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연락공동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제안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북한군이 16일 오후 2시 50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군당국이 전했다. 북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지 사흘만이다. 우리 군 관계자는 이날 육군 1군단 전방지역에서 개성 공단내 남북연락사무소의 폭발음과 이 건물이 완파되는 모습을 우리 군이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가 14일로 개소 1주년을 맞았다. 1년동안 남북 당국 뿐만 아니라 민간교류의 창구역할을 했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로는 소장회의가 열리지 않으며 사실상 기능이 축소된 상태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 연락·협의 업무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14일 통일부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로 남북간 처음으로 공동 연락업무를 시작했고 상시 연락·협의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다양한 접촉을 통해 연락·협의의 속도와 충실성 등이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남북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했다. 이후 연락사무소 청사·숙소 등 관련 시설 개보수, 관련 시설 전력 공급 개시를 거쳐 지난해 9월 14일 고위급 회담 양측 수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했다. 연락사무소는 개소 후 지난 1년간 당국간 협의 및 회담·회의 지원, 민간·지자체 교류사업 지원 및 협조 등의 창구역할을 했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문, 도로공동조사단 회의 등 분과회담과 실무회의 등이 연락사무소에서 열렸고 10·4 선언 11주년 남북 공동행사, 철도·도로 현지 공동조사 등의 당국 차원의 협력 사안 협의도 이곳에서 이뤄졌다. 특히 러시아 선박에 승선했다 기관 고장으로 북한에 단속됐던 우리 국민의 귀환 등 인도적 사안에 대한 협의도 진행됐다. 통일부는 남북연락사무소의 과제로 연락·협의 업무의 지속성, 안정성 확보를 우선으로 꼽았다. 개소 당시 주1회 열리던 연락사무소장 회의는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무소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연구하고 해외 주요사례 조사 및 전문가 협력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민간단체, 지자체와 북측 기관간 연결·소통 역할을 강화하는 등 연락·협의 창구로서 기능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자율통행, 출입경 간소화, 통행시간 다변화, 통신망 현대화 등 사무소 운영 내실화에서 나설 방침이다. 현재 연락사무소에는 남북합의에 따라 연락대표 및 지원인원이 상주 근무중이다. 남측은 소장 이하 총 29명으로 편성해 개성 사무소와 서울 분소를 운영하고 있고, 북측은 소장 이후 20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북측 소장대리 2명 중 1명이 지난 7월부터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지난 7월말 리충호를 소장대리로 선임해 김광성 소장대리와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3월부터 근무했던 김영철 임시 소장대리는 근무를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리충호 신임 소장대리는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했다는 사실 이외에 이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측은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전종수 소장, 김광성-황충성 소장대리 체제로 운영해 왔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것으로 지난해 9월 14일 개소했다. 주 1회 소장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는 북측이 참석하지 않으며 개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1주년 기념행사는 남북관계를 감안해 열리지 않는다. 대신 서호 통일부 차관이 10일 오후 출경해 연락사무소에서 1박 2일을 머무르며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직원을 격려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개성공단·서울=공동취재단 임광복기자】남북은 22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을 열고 양묘장 조성 등의 방안을 논의한다. 대표단은 이날 오전 9시35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도착해 오전 10시부터 남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출발하면서 양묘장 조성 관련 "오늘 회담에서 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실무회담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또 이번 회담음 9월 14일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리는 첫 남북회담인 만큼 향후 이곳에서 열리는 남북회담의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 대표단은 수석대표 박 차장을 비롯해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김훈아 통일부 과장이 나선다. 북측은 단장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을 비롯해 최봉환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국장, 손지명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가 참석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남북은 22일 개성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분과회담을 개최한다. 통일부는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에 참석하는 우리측 대표단은 수석대표 박종호 산림청 차장을 비롯해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김훈아 통일부 과장이 대표로 참석한다고 21일 밝혔다. 북측은 단장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을 비롯해 최봉환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국장, 손지명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가 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산림협력분과회담은 북측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양묘장 현대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성공단공동연락사무소가 9월 14일 개소된 후 처음으로 연락사무소에서 남북회담이 진행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남북간 실무회담들을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겠다는 것"이라며 "상주 직원들이 회담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도 문서교환방식으로든 간단하게 주고받는 것을 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산림협력분과회담뿐 아니라 10월 하순 보건의료분과회담, 10월말 체육회담 등을 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