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확대되면서 올해 발행한 자본성증권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섰다.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들의 자산건전성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보험사들의 잇따른 자본성증권 발행이 투자 기회라는 시각과 '제2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10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오는 4일 후순위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24일 수요예측에서 목표액(2500억원)의 3배가 넘는 7970억원의 주문을 받아 4000억원으로 증액발행을 결정했다. 금리는 3.7~4.4%를 제시했고, 밴드 중반인 4.17%에 최종 금리가 결정됐다.  롯데손해보험도 1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1일 실시한다. 금리는 5.7~6.2% 수준이다. 지난달 6.3%에 발행한 흥국화재보다 다소 낮지만 여전히 매력도가 높다는 평가다.  같은 날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에 나서는 교보생명은 3000억원 모집을 목표로 4%대 중반의 금리를 제시했다. 최대 6000억원까지 증액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보험사들이 자본성증권 발행에 나선 이유는 금리 하락으로 보험부채가 증가하면서 건전성이 낮아지자 지급여력비율(K-ICS)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자본건전성 지표를 의미하는데 금리가 떨어질 경우 보험부채의 현재 가치가 자산의 현재가치보다 커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의 지급여력비율 권고치가 150% 정도"라며 "이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성증권의 발행이 필요하고, 회계상으로도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이 보완자본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보험사들의 자본성 증권 발행 흐름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금리 하락 흐름에 더해 보험개혁회의에서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가정 등이 논의되면서 지급여력비율의 감소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 지급여력비율 하락은 △금융당국의 각종 제재 △보험사 신용등급 하락 △배당 제한 등의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어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재보험 등도 자본관리방안으로 꼽히지만 자금 조달 및 활용 측면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자본성증권 발행"이라고 짚었다. 금리 인하기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황이 개인 투자자들에 기회라는 분석도 나온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22년부터 개인 투자자의 채권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내세운 보험사 등 금융채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금리인하기 크레딧 대비 메리트가 크다는 점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공공기관들의 개인 부실채권 정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상각 처리한 후에도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뒤늦게 매각해 캠코에 부실채권 통합관리를 몰아준 효과를 못내고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김병환 위원장은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공공기관이 부실채권, 국유재산, 압류재산 등을 캠코에 넘기면 공매 절차를 밟아 매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부실채권을 캠코로 일괄 매각해 채무자에 대한 재기지원책을 강화하고 부실채권 중복 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아직까지 공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상각 처리한 후에도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뒤늦게 매각하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은 부실채권 상각 후 적게는 86개월, 길게는 131개월이 지나야 캠코에 넘기고 주택금융공사와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도 (상각 후) 최소 10개월, 최대 89개월은 지나야 넘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추심 문제 등 재기 지원 효과가 감소하고 있고 횟수 실익이 없는 채권관리 비용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2017년 부실채권 통합관리 방침을 수립했던 취지를 살려서 금융권이 협력해 부실채권 정리를 캠코로 빨리 일원화하고 정리하는 속도도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2·4분기 가계의 여윳돈이 전분기보다 36조원 이상 줄었다. 소득증가율이 뒷걸음질쳤음에도 '영끌'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든 결과다. 이에 주택매매 거래량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의 2·4분기 자금조달액은 14조원을 넘어 3개월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가계소득 줄었는데 부동산 투자 확대 한국은행이 7일 공개한 '2024년 2·4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2·4분기 중 순자금 운용액은 4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77조6000억원)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한 수치로 감소폭이 지난해 2·4분기(60조2000억원) 이후 1년 만에 가장 컸다. 순자금 운용액은 예금, 채권, 보험, 연금 준비금으로 운용하는 자금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경제 주체의 여윳돈을 뜻한다. 가계 여윳돈이 전분기에 비해 36조원 넘게 줄어든 건 가계소득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순취득 증가 등 실물자산 투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지난 1·4분기에 전기 대비 2.0%에서 올해 2·4분기 -3.1%로 역성장했다. 반면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개인이 순취득한 전국 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 1·4분기 5967호에서 2·4분기 7897호까지 늘었다. 김성준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의 경우 지난 1·4분기에는 연초 상여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자금 운용규모가 굉장히 컸다"며 "2·4분기는 이같은 계절 요인이 사라지고 가계 증가율 감소에 따라 소비도 줄면서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2·4분기 기준으로 보면 2022년(49조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덧붙였다. 자금조달은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기관 차입금을 중심으로 전분기 1조4000억원에서 2·4분기 14조6000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2·4분기 기준으로 볼 때 2022년 2·4분기(33조8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여유자금이 축소되면서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전분기 58조6000억원에서 2·4분기 21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김 팀장은 “2·4분기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는 추세를 보이면서 주택 거래와 관련된 대출이 늘었다”며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면 1·4분기 13만1000호에서 2·4분기 17만1000호로 늘었다”고 말했다. ■순조달 규모, 기업은 늘고 정부는 줄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은 6월 말 5408조3000억원으로 3월 말에 비해 82조1000억원 늘었다. 금융부채는 같은 기간 2334조1000억원으로 16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금융자산을 금융부채로 나눈 배율은 2.32배로 전분기(2.30배)보다 소폭 상승했다.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은 3074조2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65조4000억원 늘었다. 금융자산의 구성을 보면 예금이 46.1%로 전분기보다 0.3%p 줄었다. 보험 및 연금 준비금과 채권은 각각 27.8%. 3.6%로 모두 0.2%p 늘었다. 반면 지분증권 미 투자펀드는 21.7%로 0.2%p 감소했다. 금융부채의 경우 예금취급기관 대출금이 70.2%로 전분기보다 0.1%p 늘었고 대출금(93.7%), 정부융자(3.3%), 상거래 신용 등 기타(3.0%)의 비중이 전분기와 동일했다. 비금융법인의 경우 순조달규모가 전분기 1·4조6000억원에서 2·4분기 23조7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기업의 순이익이 축소되고 고정자산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4분기 41조원에서 2·4분기 30조5000억원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은 각각 63조6000억원, 51조2000억원에서 76조2000억원, 54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는 자금순환통계 편제 이후 최대 순자금 조달액(50조5000억원)을 기록했던 전분기에 순조달 규모(1조1000억원)가 크게 축소됐다. 정부의 총수입이 1·4분기 147조5000억원에서 2·4분기 148조5000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이 212조2000억원에서 159조7000억원으로 크게 축소된 결과다. 국외부문의 경우 순조달 규모가 26조2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축소됐다. 거주자의 해외채권 매입축소 등으로 자금조달이 운용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결과다. 국외부문의 자금운용 증가는 우리나라의 대외부채 증가를, 자금조달 증가는 우리나라의 대외자산 증가를 의미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오는 4일부터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관계부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알렛츠에 입점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가 파악(약 170억 원)됨에 따라 오는 4일부터는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지난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사는 해당 이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지난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한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상담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 7월 10일부터 이번 달 4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AK몰과 동일하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10일부터 유동성 지원 대상을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AK몰 및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지원요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 지원한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 원에서 30억 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하여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번 미정산 사태로 마련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의 심사 및 집행결과 일부 잔여분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중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및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 금융권에서는 지난달 7일부터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 총 1423건(1699억 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했다. 소진공·중진공은 직접대출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억8400만원, 소진공 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4.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상한 값인 4.4%를 적용한 건도 15%(33건)에 달하는 등 저신용 기업의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사용(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 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월 30일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따라 준비돼 있는 수단을 적기에 과감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에게는 남은 3개월 동안 가계대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8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DGB·BNK·JB) 회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따라 준비돼 있는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등 대출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추가 규제 방안으로는 △DSR·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 시행 △개인신용대출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적용 등이 추가 규제 방안으로 언급됐다. 정부 발표와 은행권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대책의 영향으로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는 다소 주춤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9월 1~26일 취급한 주담대 규모는 8월 대비 4조5457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 순증액(8조9115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신규 주담대는 여전히 수요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26일 신규 주담대 규모는 7조8466억원으로 8월(11조1465억원)에 비해 축소됐지만 둔화세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9월은 추석 연휴 3일을 뺄 경우 하루 평균 신규취급액이 3412억원으로 8월(3596억원)에 비해 5%가량 줄어드는 데 그쳤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가계부채 총량의 60%가 취급되고 있다"며 "올해 남은 3개월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주 차원에서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수립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은행·증권·보험 등을 아우르는 금융지주 차원에서 대출·지분투자 등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금융지주 회장들은 "최근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고객의 신뢰를 저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등 새로운 내부통제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은 또한 방산, 원전 등 국가 핵심전략 산업의 수출과 관련해 금융그룹 차원에서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지주의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Q. 5년차 직장인 A씨는 회사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독립을 꿈꿔 왔다. 그러다 최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반전세로 집을 얻어 본가에서 나왔다. 지금까지 모아온 돈만으로 가능하긴 했으나, 해당 대출을 저금리(연 2.3%)로 받아 전세금을 만든 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금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넣어두고 3%대 금리를 받고 있다. 물론 금리 차로 이익을 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대출을 상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돈을 다시 예·적금이나 투자로 돌리는 게 나을지 고민이다. 소득이 커지면 금리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변에선 투자를 권하는데, 경험해본 적이 없어 망설여진다. A. 29세 A씨 월 수입은 260만원이다. 별도 비정기 수입은 없다. 월 지출은 217만원이다. 고정비가 보험료(9만원), 대출이자 상환(8만원), 월세(7만원) 등을 합쳐 24만원이다. 변동비는 83만원이다. 용돈·생활비(50만원), 관리비(12만원), 교통비(5만원), 통신비(1만원), 회비(5만원), 운동비(10만원) 등이 있다. 저축은 청약저축(10만원), 적금(100만원)을 합쳐 110만원씩 하고 있다. 나머지 잔액은 모두 비정기 지출로 들어가 연간비용은 500만원 정도다. 자산은 예금(200만원), 적금(600만원), 청약저축(400만원), CMA(8300만원) 등이 있다. 부채로는 버팀목전세대출(4300만원)이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스스로 설정한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투자에 나서기도 한다. 거주에 필요한 주택을 구입할 때만 봐도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수단을 알아본다.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도 늘 고민이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다. 과도한 대출과 투자는 되레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소득 대비 적절한 대출 규모를 유지해야 하고 과한 금액을 투입하는 투자는 삼가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오로지 근로소득만으로 모든 경제생활을 감당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소득 대비 지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월별, 연 기준 가용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대출과 투자 비중을 정할 수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선 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시도해야 한다. 대출 상한선까지 소위 '풀'로 받는 것은 고정 지출을 증폭시켜 재무상황을 흔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출 연장 여부, 상환 후 재대출 가능성 등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저금리로 정책 대출을 받아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땐 돈을 찾을 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 차익을 잘 계산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A씨처럼 표면적인 금리 차를 보고 대출을 받아 금융상품에 넣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투자는 여윳돈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지, 대출금을 토대로 해선 안 된다. 대출금은 상환하고 기존에 납부하던 대출 이자 만큼 소액 적립식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과 역량을 갖춰가야 한다. 특히 금리 인하 추세가 시작된 만큼 예금과 대출 금리 차가 더욱 축소되고 있어 이 같은 전략의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전략이나 자산 특성 등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대뜸 목돈을 투입하면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충분한 기간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세금 공제, 적립투자, 연금펀드 등을 고려해 점차 소득 대비 투자 비율을 올려가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CMA보단 정기예금을 활용하는 게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더 용이하다. 투자 역량이 올라오기 전까진 현재 CMA에 있는 잔액은 정기예금으로 돌려 관리하는 게 맞다. CMA는 비상금이나 단기성 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는 게 적합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 매월 10만원 저축부터 시작해보는 방법도 권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대출이자를 통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이제 세금공제를 보완해 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출시 한 달만에 9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했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달 30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청년층 가입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첫 한 달여간 8만9817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도 모르는 새 실행된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및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에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개인정보 탈취 및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서비스 가입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연령대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서비스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62%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는 고령층이 신규 대출수요는 낮으면서도 명의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는 비교적 높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20·30대의 서비스 가입률은 7%로 낮은 편이었다. 신규 대출수요가 있거나 금융회사 방문신청만 가능한 것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젊은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은 비대면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케이뱅크는 10월 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보험계약대출 및 금융·운용리스 상품에 대해서도 해당 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내에는 이용 고객이 많은 시중은행 및 카드사를 시작으로 비대면 안심차단 신청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을 위해 임의대리인(가족 등)을 통한 안심차단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본인과 법정대리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5년차 직장인 A씨는 회사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독립을 꿈꿔 왔다. 그러다 최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반전세로 집을 얻어 본가에서 나왔다. 지금까지 모아온 돈만으로 가능하긴 했으나, 해당 대출을 저금리(연 2.3%)로 받아 전세금을 만든 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금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넣어두고 3%대 금리를 받고 있다. 물론 금리 차로 이익을 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대출을 상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돈을 다시 예·적금이나 투자로 돌리는 게 나을지 고민이다. 소득이 커지면 금리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변에선 투자를 권하는데, 경험해본 적이 없어 망설여진다. 29세 A씨 월 수입은 260만원이다. 별도 비정기 수입은 없다. 월 지출은 217만원이다. 고정비가 보험료(9만원), 대출이자 상환(8만원), 월세(7만원) 등을 합쳐 24만원이다. 변동비는 83만원이다. 용돈·생활비(50만원), 관리비(12만원), 교통비(5만원), 통신비(1만원), 회비(5만원), 운동비(10만원) 등이 있다. 저축은 청약저축(10만원), 적금(100만원)을 합쳐 110만원씩 하고 있다. 나머지 잔액은 모두 비정기 지출로 들어가 연간비용은 500만원 정도다. 자산은 예금(200만원), 적금(600만원), 청약저축(400만원), CMA(8300만원) 등이 있다. 부채로는 버팀목전세대출(4300만원)이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스스로 설정한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투자에 나서기도 한다. 거주에 필요한 주택을 구입할 때만 봐도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수단을 알아본다.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도 늘 고민이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다. 과도한 대출과 투자는 되레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소득 대비 적절한 대출 규모를 유지해야 하고 과한 금액을 투입하는 투자는 삼가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오로지 근로소득만으로 모든 경제생활을 감당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소득 대비 지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월별, 연 기준 가용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대출과 투자 비중을 정할 수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선 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시도해야 한다. 대출 상한선까지 소위 ‘풀’로 받는 것은 고정 지출을 증폭시켜 재무상황을 흔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출 연장 여부, 상환 후 재대출 가능성 등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저금리로 정책 대출을 받아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땐 돈을 찾을 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 차익을 잘 계산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A씨처럼 표면적인 금리 차를 보고 대출을 받아 금융상품에 넣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투자는 여윳돈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지, 대출금을 토대로 해선 안 된다. 대출금은 상환하고 기존에 납부하던 대출 이자 만큼 소액 적립식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과 역량을 갖춰가야 한다. 특히 금리 인하 추세가 시작된 만큼 예금과 대출 금리 차가 더욱 축소되고 있어 이 같은 전략의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전략이나 자산 특성 등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대뜸 목돈을 투입하면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충분한 기간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세금 공제, 적립투자, 연금펀드 등을 고려해 점차 소득 대비 투자 비율을 올려가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CMA보단 정기예금을 활용하는 게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더 용이하다. 투자 역량이 올라오기 전까진 현재 CMA에 있는 잔액은 정기예금으로 돌려 관리하는 게 맞다. CMA는 비상금이나 단기성 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는 게 적합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 매월 10만원 저축부터 시작해보는 방법도 권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대출이자를 통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이제 세금공제를 보완해 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26일 보험사·은행 등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민원·분쟁사례와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우선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상 ‘연간 주행거리’는 약관에서 정한 산식을 통해 환산돼 실제 주행거리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관련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민원인의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과소 산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가 상이해 할인액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모임주의 신용 상황에 따라 '모임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처리돼 모임의 공동 재산에 피해가 가는 상황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은행의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던 모임주 B씨가 이자 연체로 기한 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민원인 명의 ‘모임통장’까지 대출과 상계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회비의 지급,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한 사실이 확인될 시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가용 등록 차량을 이용한 유상 배송업무를 할 경우,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고 영업용 등 운전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변경해야 한다.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이 해당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 등을 감안할 때 민원인은 보수를 받으며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업무 수행 중이었으므로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해당 약관에는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몇 년 간 보험금 청구가 없었어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는 상황 또한 유의해야 한다. 부담보는 특정 부위 등의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부위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보험계약 청약 후 5년 간 부담보 설정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약관에는 △보험계약 청약 이후 5년 간 △추가적인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부담보 해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가없었더라도 해당부위에 대한 치료이력이 있다면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으므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보험자 사망 시 장기요양진단비(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판정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 지급과 관련해서는 장기요양등급판정 심사 진행과정에서 피보험자 사망 후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소멸된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농업작업 중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시 발생한 사고를 ’농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쟁 여지가 있으나, 해당 약관에서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에서 제외된다. 관련 판례에서도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 중 이동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대상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