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암 생존율과 치료비가 증가하며 보험업계가 암치료에 특화된 상품을 집중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한 국내 국가암등록통계(2021년)에서 국내 암환자 수는 30만명에 육박한다. 아울러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암환자 생존율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2.1%로 집계됐다. 반면, 진료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22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암 진료비는 10조1330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2018년 7조5110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9년 8조3625억원, 2020년 8조8283억원, 2021년 9조7398억원을 기록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78%에 달한다. 실제 높은 완치율을 보이며 많은 암환자에게 ‘꿈의 치료’로 불리는 최신 의료기술인 중입자치료의 경우 회당 5000만원의 치료비용, 평균 12회에 달하는 치료 횟수로 총 6억원에 달하는 의료비용이 들어간다. 표적항암의 경우 일년 정도의 치료기간을 거치며 치료비용은 최소 매월 200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한다. 억대로 들어가는 암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되므로 많은 고객들이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신용정보원에서 공개한 국내 평균 암진단비 보험 가입금액(지난해 6월 기준)은 3258만원으로 최신 의료기술 치료 비용 대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험인구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특정 가입자들에게만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부담이 커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보험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암 치료 등에 대한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암 치료에 필요한 최신 의료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고가의 비급여항목인 항암방사선, 중입자치료 등을 보장하는 상품들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다”며 고객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KB라이프는 온라인 전용 상품인 ‘KB 내맘대로 Pick! e-건강보험 무배당(갱신형)’에 암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암치료 집중플랜’을 지난달 출시했다. 이 플랜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주요치료특약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주요치료특약 △종합병원 암 주요치료 지원특약이 포함돼 있다. 위 세 가지 특약은 암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비를 합산하여 최대 7억원까지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종합병원에서 암치료를 위해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아 발생한 금액 중 본인부담금에 비례해서 연간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씩 5년간 최대 5억원까지 보장해 항암치료 과정에서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였다. 또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주요 치료비는 연간 2천만원씩 10년간 최대 2억원까지,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은 연간 400만원씩 10년간 최대 4000만원까지 보장해 특약의 보장 범위를 폭 넓게 설계했다. 그동안 수술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등 특약을 별개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암치료 집중플랜’을 통해 종합적인 보장을 간편하게 챙겨갈 수 있다. 고객은 이 특약을 통해서 암치료를 위한 비용과 고액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특약 출시 후 해당 상품 가입자 평균 연령은 45세인 것으로 기록하는 등 40대에게 인기가 높다”며 “가입 고객들은 부모의 암치료비를 부담하는 세대로 암보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 특약은 ‘KB내맘대로 Pick! 건강보험 무배당’에도 추가할 수 있으며, 갱신형 특약은 10년 만기 75세·20년 만기 70세·30년 만기 60세까지 전기납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 피해기업도 이달 9일부터 기존대출·보증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9일부터 약 800억원 규모의 미정산이 발생한 인터파크쇼핑·AK몰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해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 7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유동성 지원도 적용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아울러 소진공·중진공은 2.5%로 일괄 금리를 인하하고 신보-기은 프로그램도 최저보증료 적용(0.5%), 금리인하(3.3~4.4%) 등을 적용하고 있다.  지자체도 신속히 지원에 동참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서울시·경기도의 경우 피해기업 수요에 맞춰 지원 프로그램을 보강·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1000억원의 이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 배분을 중소기업 200억원, 소상공인 800억원에서 중소기업 900억원, 소상공인 100억원으로 변경한다. 피해규모가 더 크고 수요도 많은 중소기업에 자금배분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한편 지난달 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티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총 1262건(1559억원)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신청건수는 지난 4일 기준 1470건(2735억1000만원)이며 이 중 891건(1336억원)이 실제 집행됐다.  피해기업은 각 기관의 상담창구를 통해 금융지원을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지자체별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지자체 자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개인사업자 전용 금융상품을 한 곳에 모은 ‘KB사장님+’를 핀다 앱에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KB사장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편의와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오픈한 개인사업자 특화 플랫폼서비스이다. 대출 중개 플랫폼 ‘핀다’와 손잡아 ‘KB사장님+’를 핀다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B사장님+’를 이용하면 KB국민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들도 핀다 앱에서 KB국민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상 금융상품을 한번에 조회하고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KB국민은행의 사업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향후 예금, 카드, 보험, 노란우산공제 등 개인사업자를 위한 상품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또 핀다의 ‘KB사장님+’에서 사업자 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도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한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시행한 이 프로그램은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제4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 프로그램은 보증료 지원과 대출이자 지원 두 가지로 운영된다. 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을 신청한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80%의 보증료를 지급한다.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KB소상공인 신용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납부한 이자의 최대 50%를 캐시백 지원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고객의 편의성 증대와 접점 확대를 위해 이번 협업을 추진했다” 며 “모든 순간 고객과 연결된 최고의 금융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국내 기준금리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집값 허들 구간에 가로막혔다. 지난달 이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 시장 자극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기류가 짙어졌다. 지난 7월 11일 열린 금통위는 금리인하발 집값 상승을 경계하는 목소리로 채워져 부동산 대책회의나 다름없었고, 기준금리를 13차례 연속 동결한 8월 22일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간담회에서 '부동산'을 40차례나 언급했을 정도다.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3월 넷째 주 이후 23주 연속 상승세를 타면서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한은의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올라서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기저에 깔려 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 증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 극도로 꺼릴 만하다. 다만 경기회복과 가계부채 관리,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시각차는 있다. 대통령실이 "한국은행이 내수부진을 우려하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힌 게 대표적이다. 실제 내수경기의 경우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소비·투자·고용 부진이 뚜렷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기준점 100을 밑도는 92.9이다. 내수 96.3, 고용 94.0, 채산성 92.9, 투자 91.4 등 전 부문에서 잿빛 전망이 이어졌다. 다른 조사도 마찬가지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국내 기업 400곳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10곳 중 1곳 이상은 고금리에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늦추거나 중단했다. 기업 투자가 움츠러들면 고용도 쪼그라든다. 한은이 제시한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8로 전월 대비 2.8p 하락했다. 가계소비가 위축된 영향이 컸다. 이자 부담 증가로 지갑이 얇아져 쓸 돈이 부족해졌다. 통계청의 올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세금·보험료·이자 등)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난 107만원이다. 특히 이자비용이 11.2%나 늘면서 소비 여력이 그만큼 줄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5150만명) 10명 중 1명꼴인 자영업자(572만명)들을 생존 기로에 몰아넣고 있다. 올해 7월 자영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6만2000명 줄어 지난 2월 이후 줄곧 내리막길이다.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연체액도 만만치 않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 884조4000억원 중 제때 갚지 못한 금액이 15조5000억원(1.75%)에 달한다. 금리와 부동산시장은 떼려야 뗄 수 없지만 금리인하-집값상승, 금리인상-집값하락은 불변의 공식이 아니다. 기준금리가 2008년 10월 5.00%로 인하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2월 2.0%까지 5개월간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탄 적이 있다.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값은 오히려 3.97% 빠졌다. 2010년까지 2.5% 이내로 유지됐지만, 같은 해 2.06% 하락하는 등 2009년 반짝 상승을 제외하곤 2013년까지 약세를 면치 못했다. 반대로 금리인상에도 집값이 급등하기도 했다. 기준금리가 2004년 11월 3.25%에서 2008년 8월 5.25%까지 오르막길을 탔지만 해당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56.45%나 치솟았다. 집값은 경기, 금리(독립변수)의 종속변수이지만 경제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한은의 우려를 모르는 건 아니나 집값에 과몰입된 금리정책이 자칫 경기회복의 실기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내수는 개인 소비와 기업 투자가 늘어나야 회복 가능하다. 금리인하 시점이 더 늦어지면 내수경기 냉각 속도가 가팔라질 수 있다. 이미 미국은 빅컷(0.5%p) 가능성까지 열어놔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했고, 국내 시중은행들은 대출 조이기에 나서 한템포 빠른 대응이 최적의 타이밍이다. 금리인하의 대전제가 집값 안정이라면 정부의 강력한 내수진작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winwin@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핀테크 기업 핀다가 핀테크 최초로 자사 AI 기반 비교대출 플랫폼 핀다에 ‘KB사장님플러스(+) 전용관’을 오픈하며 업계 최다인 72개 금융기관과 손을 잡았다고 2일 밝혔다. 핀다는 KB국민은행의 개인사업자 맞춤 서비스인 ‘KB사장님+ 전용관’을 핀다 앱 내에 신설했다. ‘KB사업자+ 전용관'이 핀테크 플랫폼에 신설된 것은 업계 최초이며, 핀다는 KB국민은행 대출 상품도 사용자들에게 처음 선보이면서 핀다의 제휴 금융사도 업계 최다인 72곳으로 늘어났다. 핀다는 이와 함께 ‘KB소상공인 신용대출'과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 등 KB국민은행의 사업자 대출 상품 2종을 선보였다. ‘KB소상공인 신용대출'은 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소득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으로 최저 금리는 연 4.29%(3개월 변동 금리, 2024.08.09 기준), 최대 한도는 1억원이다. 아울러 365일 24시간 신청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 핀다는 대출비교플랫폼 업계 최초로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연동된 보증서 대출 상품도 선보였다.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은 최대 1억원까지 신청 가능한 상품으로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도 모바일로 한번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보증서도 자동으로 발급해준다. 특히 지역별 최저금리에 따라 최저 연 1%대의 금리 조건까지 받아볼 수 있다. 이번 전용관 오픈을 기념해 국민은행에서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핀다 사용자에게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한다. 핀다에서 ‘KB소상공인 신용대출’을 약정한 고객에게는 6개월 간 최대 50%까지 이자를 환급해주며,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는 최대 80%까지 보증료를 환급해준다. 특히 외식업, 도소매업자이면서 나이스(NICE) 신용점수 839점 이하인 개인사업자라면 프로모션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핀다는 추후 ‘KB 사장님+ 마이너스 통장’과 예금·카드·보험, 노란우산공제(세제혜택) 등 사업자 전용 상품을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업계 최고 수준의 사업자 대출 상품과 맞춤 서비스를 보유한 KB국민은행의 전용관을 핀다 앱에서 선보이게 되면서, 소상공인 맞춤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갖춘 핀다와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핀다는 앞으로도 개인사업자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450조 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 시장을 공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대 대출 플랫폼인 핀다는 사장님들을 위한 맞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오며 사업자 대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핀다는 전북은행과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 1금융권 3곳을 비롯해 11개 금융기관의 사업자 전용 대출 상품을 중개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약 1억3000만개의 상권 빅데이터를 보유한 AI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을 인수한 후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를 위한 상권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개인사업자(SOHO) 신용점수도 무료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신용관리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2·4분기 말 국가채무와 가계 빚이 3042조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경기부진과 감세 등으로 '세수 펑크'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세수 감소분 완충 대책으로 징세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 렌터카'의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장기 렌터카와 자동차 리스는 상품의 구조와 서비스 기능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지만 장기 렌터카는 리스상품보다 세제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 차량은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라 취등록세로 판매가의 7%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장기 렌터카 이용 시 내야 하는 취등록세는 판매가의 4%에 그치고 있다. 자동차 리스 상품은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관할 법규인 반면, 장기 렌터카는 국토교통부 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장기 렌터카의 경우 리스상품에 비해 큰 세제혜택을 받는 상황으로,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버스·택시·화물차·건설기계·렌터카와 같이 자동차를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영업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장기 렌터카 역시 영업용으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서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27조에 의해 1600cc 이하 차량을 보유하거나 리스로 이용하면 최대 140원 1,600cc 초과 차량에는 2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만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2500cc 이하일 경우 최대 19원, 2500cc 초과 시 24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돼 차량을 보유하거나 리스로 이용할 때의 15%도 되지 않는다. 지방교육세 역시 구매나 리스 차량에는 자동차세의 30%가 추가 과금되는 반면, 렌트 차량은 장·단기 모두 영업용 차량으로 간주돼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OBJECT0# 이러한 체제 하에서 배기량이 1991cc인 수입차 벤츠 E클래스(E350 4Matic)를 4년 렌트로 이용할 경우 리스보다 542만 원 이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비슷한 배기량의 국산차종(쏘나타 2.0 가솔린, 1999cc)를 렌트로 이용했을 때 리스보다 약 301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차량 가격이 올라갈수록 혜택은 더욱 커져 고가의 차량을 이용할수록 장기 렌터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리스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배기량 2000cc의 장기 렌터카를 자가용으로 타면서 자동차세를 10분의 1 이하로 부담하는 것이 과연 버스나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인지 다시금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인이 이용하는 장기 렌터카를 영업용 차량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 경기 위축과는 무관하게 지방세수의 추가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4년 당시 행정자치부는 렌터카에 대해 최고 1360%의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렌터카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OBJECT1# 최근 장기 렌터카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누수되는 세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인 기아 쏘렌토(2500cc, 차량가 3506만 원)를 4년 동안 리스와 렌트로 각각 이용할 경우, 지방세율 격차는 차량가 대비 약 11%p(포인트)에 달한다. 이 수치를 적용해 지난해 신규 등록한 장기 렌터카(21만4000대)를 리스로 이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1조원 이상(약 1조848억 원)의 추가 지방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세제혜택이 영세·중소 사업자가 아닌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렌탈사인 롯데렌탈이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업설명회(IR)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기준 오토렌탈 부분의 영업수익은 43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장기 렌터카 영업수익은 3775억원으로 전체 오토렌탈 수익의 85%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1월 발표된 한국신용평가의 리포트에 따르면, 다른 대기업 계열 렌탈사인 SK렌터카 역시 오토렌탈에서 장기 렌터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8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기업 계열의 회사들이 오히려 틈새시장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영세·중소 렌터카 업체들에 세제 혜택을 주려는 (지방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장기 렌트와 리스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자동차 금융 쪽에 대한 세제혜택을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렌터카 업계는 장기 렌터카의 세제 혜택이 큰 만큼 규제도 있는 데다 사고율 관리를 직접해야해서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입장이다. 한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장기 렌터카의 경우 순수 개인보다 법인 개인 사업자 이용이 많고, 자차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사고율 관리를 렌터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구조"라며 "렌터카는 100% 렌터카 회사 소유 차량이라 한 번 사고가 나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가 차종 취급 자체가 어렵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렌터카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는 만큼 차고지 확보 의무 등 규제도 있다"며 "현재 렌터카 시장을 보면 500대 미만으로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전체의 95% 비중"이라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은행들이 90%대의 보증비율에 기대서 전세대출을 손쉽게 내줬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SGI서울보증이 차주 대신 은행에 대신 갚아준 대출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SGI서울보증이 은행에서 받은 보험료의 70% 이상을 대위변제에 쓰고, 지난 5년 새 손해율이 10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높은 보증비율→전세대출 문턱 완화→전세가격 상승 및 역전세에 따른 상환 리스크 상승→보증기관 대위변제 급증의 악순환이다. 높은 보증비율이 전세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보증기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개인금융신용보험의 손해율은 72.6%로 지난 5년래 가장 높았다. 전세대출 개인금융신용보험은 은행이 전세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발생할 손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지난 2007년 출시돼 현재 15개 은행이 SGI서울보증과 협약을 맺고 있다. 손해율은 SGI서울보증의 대위변제금(은행에 지급한 보험금-차주에게 회수한 구상금)을 은행들에서 받은 보험료로 나눈 것이다. 손해율이 높아지는 건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많다는 것으로 SGI서울보증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SGI서울보증의 손해율은 지난해부터 급상승하면서 수익성이 단기간에 악화됐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7.3%에서 지난 2021년 10.1%로 소폭 상승한 후 2022년 21.6%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손해율이 70.2%로 급등한 뒤 올 상반기 72.6%까지 올랐다. 은행들이 매년 전세대출 미상환에 대비해 가입하는 신규 개인금융신용보험 건수는 연간 14만~16만건으로, 신규 보험가입금액은 30조원 이상이다. 지난해부터 손해율이 급상승한 것은 역전세난과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 장기화 및 역전세 등으로 보험사고 증가에 따라 손해율이 상승했다"면서 "다만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손해율)은 시차를 두고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은행이 높은 보증비율을 토대로 전세대출을 쉽게 내주고, 이를 통해 전세가격이 상승해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증비율이 높으면 은행들의 대출 건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주들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을 쉽게 내줘 가계대출도 늘어날 수 있다. 은행의 주택관련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보증기관들의 보증서를 보고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심사는 은행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증서가 있어야 대출심사 절차 또한 시작되는 구조"라며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이 높아서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해도 은행들의 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와 역전세 현상이 최근 완화되고 있어서 손해율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라며 "주택시장 및 금융시장 동향, 상품 손해율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손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보증기관의 건전성 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 실물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방증인 만큼 정부가 시장 리스크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은행들이 90%대의 보증비율에 기대서 전세대출을 손쉽게 내줬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SGI서울보증이 차주 대신 은행에 대신 갚아준 대출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SGI서울보증이 은행에서 받은 보험료의 70% 이상을 대위변제에 쓰고, 지난 5년 새 손해율이 10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높은 보증비율→전세대출 문턱 완화→전세가격 상승 및 역전세에 따른 상환 리스크 상승→보증기관 대위변제 급증의 악순환이다. 높은 보증비율이 전세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보증기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개인금융신용보험의 손해율은 72.6%로 지난 5년래 가장 높았다. 전세대출 개인금융신용보험은 은행이 전세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발생할 손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지난 2007년 출시돼 현재 15개 은행이 SGI서울보증과 협약을 맺고 있다. 손해율은 SGI서울보증의 대위변제금(은행에 지급한 보험금-차주에게 회수한 구상금)을 은행들에서 받은 보험료로 나눈 것이다. 손해율이 높아지는 건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많다는 것으로 SGI서울보증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SGI서울보증의 손해율은 지난해부터 급상승하면서 수익성이 단기간에 악화됐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7.3%에서 지난 2021년 10.1%로 소폭 상승한 후 2022년 21.6%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손해율이 70.2%로 급등한 뒤 올 상반기 72.6%까지 올랐다. 은행들이 매년 전세대출 미상환에 대비해 가입하는 신규 개인금융신용보험 건수는 연간 14~16만건으로, 신규 보험가입금액은 30조원 이상이다.  지난해부터 손해율이 급상승한 것은 역전세난과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 장기화 및 역전세 등으로 보험사고 증가에 따라 손해율이 상승했다"면서 "다만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손해율)은 시차를 두고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은행이 높은 보증비율을 토대로 전세대출을 쉽게 내주고, 이를 통해 전세가격이 상승해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증비율이 높으면 은행들의 대출 건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주들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을 쉽게 내줘 가계대출도 늘어날 수 있다. 은행의 주택관련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보증기관들의 보증서를 보고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심사는 은행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증서가 있어야 대출심사 절차 또한 시작되는 구조"라며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이 높아서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해도 은행들의 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와 역전세 현상이 최근 완화되고 있어서 손해율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라며 "주택시장 및 금융시장 동향, 상품 손해율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손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보증기관의 건전성 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 실물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방증인 만큼 정부가 시장 리스크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본인이 모르게 실행되는 금융권 대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서비스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선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가입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대부분 금융회사에서는 오는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시스템 개발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인터넷전문은행·보험사(보험계약대출)·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등 일부 금융회사 및 대출분야는 9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일선 창구 직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권에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전 금융권이 합심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의미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국민이 안전한 금융거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적극 안내해 달라"며 "금융당국도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그간의 보이스피싱 방지 노력으로 최근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대출형 보이스피싱 및 그 피해 총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안심차단 서비스가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고객응대 등을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카카카오뱅크가 안전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핀테크 챌린지’ 를 열고 우수 스타트업 12개 팀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핀테크 챌린지'는 카카오뱅크가 포용금융 및 핀테크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핀테크 챌린지’는 서울, 경기·인천·강원, 충청, 호남·제주, 경상 등 5개 권역의 예선을 통과한 총 12개 팀이 본선에 참여했다. 수도권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스타트업 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팀들에게도 고루 기회를 주고자 지역별로 예선을 진행했다. 선발팀은 △샌드버그(도산분야 특화 AI 모델) △레이라(안심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위에이드(블록체인 활용 보험 청구 서비스) △피플캣(단골데이터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델) △리얼데이터에코(정형데이터 합성 솔루션) △안전집사(전세사기 차단 솔루션) △몰리턴(AI 비아파트 담보 대출 심사) △아이엔(세입자 관리 솔루션) △펫투게더(펫보험 가입, 청구 솔루션) △프라임 커리어(직무 경험 프로그램) △아리사코리아(소상공인 상가 안전진단) △원컵커피앤티(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등 총 12곳이다. 선발된 곳은 대학생 및 3년 미만 창업자로 구성됐다. 카카오뱅크는 우수한 스타트업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핀테크 챌린지’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업력이 7년 미만인 스타트업에게는 ‘핀테크 이노베이션 스쿨’과 ‘핀테크 데모데이’를 통해 사업화 비용 지원, 네트워킹 기회 제공, 투자 연계 등 차별화된 지원을 이어 나간다. 스타트업과의 협력도 지속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는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스타트업 '널리소프트'와 함께한 서비스이며, 통신 요금제 비교 플랫폼 ‘모요’와 카카오뱅크가 함께 내놓은 ‘통신비 아끼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카오뱅크 앱에서 알뜰폰 요금제도 비교, 가입할 수 있다. 최근에는 2023년 ‘핀테크 이노베이션 스쿨’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음원 마케팅 핀테크사 '나이비'와 협업하여 ‘음악듣고 캐시받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상생 방안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안전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핀테크 스타트업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