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사태에 악용될 정도로 허점이 노출된 차액결제거래(CFD)와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전반에 손을 댄다. 거래투명성은 높아지고, 투자자격은 대폭 까다로워졌다. 특히 CFD 투자가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의 잔고요건을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함으로써 앞으로 개인의 신규 진입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고위험 상품 잔고 3억원 있어야 CFD 투자 2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잔고가 1년 이상 월평균 3억원을 넘어야 한다. 2019년 11월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춘 이후 4년여 만에 다시 기준이 강화되는 셈이다. 전문투자자 요건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월평균 잔고가 3억원 미만일 경우 장외파생상품 투자는 불가능하다. 특히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는 증권사의 대면 확인(영상통화 포함)이 의무화된다. 증권사가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도 금지된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 월평균 잔고가 3억원 이상을 맞출 수 있는 개인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개인전문투자자가 2만7000여명인데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1000여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초 개인전문투자자 여부 확인과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대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CFD 실제 거래 주체·잔고 공개 CFD가 주가조작의 통로가 된 배경 중 하나는 주식매매 시 실제 투자자는 개인이지만 거래원이 기관이나 외국인으로 잡힌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 시행세칙 개정과 거래소·증권사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CFD 거래 여부와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참고지표로 전체 CFD 잔고와 개별 종목별 CFD 잔고 등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종목별 신용잔고 현황에 CFD 잔고와 신규 매수, 상환, 잔고율을 공시하는 방식이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당시 CFD 반대매매의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는 셈이다. 또 거래소의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항목에 실제투자자의 계좌정보를 추가해 시장감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장참여자들이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CFD도 실질적으로 성격이 유사한 신용융자와 같이 관리된다. 그동안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신용공여한도 제한이나 업계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하지만 앞으로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해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의 규모 이내로 관리하고,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을 제한한다. 또 실질적으로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 CFD 매도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잔고보고 의무와 유상증자 참여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3·4분기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CFD 문제는 당국 의지에 최대한 맞출 것"이라면서도 "신규 고객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고, 사업성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차액결제거래(CFD)의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개선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인 전문투자자로 신청을 하고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9년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임창정은 주식 투자에 대해 몰랐고 좋은 재테크라고 해서 자금을 맡기게 됐다고 하는 등 국민들이 기대하는 전문 투자자들의 모습과 매우 괴리가 있다"며 "이는 2019년에 금융위가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언론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받은 제보"라며 "2주도 안돼서 출국 금지 시키고, 영장 청구하고 바로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의 주원인이 금융당국의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국이 요건을 대폭 완화해 3년여 만에 개인전문투자자가 8배 이상 늘었다는 점에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말 기준 개인 전문투자자는 2만 7584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말 3331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8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20년말에는 1만 1623명, 2021년말에는 2만 3813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말엔 2만 7386명까지 불어났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한 영향이다. 금융위는 2018년 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를 시작으로 2019년 1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8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2019년 11월에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의 주범인 차액결제거래(CFD)는 고위험 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완화해 개인전문투자자 규모를 무분별하게 양상했다"며 "당시 증권사는 이러한 금융당국 기조에 맞춰 수수료 인하, 신규고객 이벤트 등 공격적 영업을 해왔다. 예견됐던 사태인 만큼 금융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낸 자본시장 위험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등록은 증가했지만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가운에 올해 1~2월 CFD 거래대금이 4조원 이상으로 CFD가 급증한 점도 폭락사태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해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는 지난 4월 24일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등 8개 종목 주가가 급락하며 세상에 알려졌고 27일까지 나흘간 8개 종목 시가총액 8조 2000억원 가량이 증발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일각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가 지목되는 가운데, 국내의 개인전문투자자가 3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는 2만7584명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한 이후, 2019년 1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해 8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되며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2018~2019년은 문재인 정부 중반기였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는 고위험 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를 할 수 있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완화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규모를 무분별하게 양산했다"라고 지적하며 "당시 증권사는 이러한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수수료 인하 , 신규고객 이벤트 실시 등 공격적인 영업을 해왔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자본시장 위험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가했지만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불완전 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예견됐던 사태인 만큼, 금융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KB증권은 개인 투자자가 전문가투자자 수준으로 직접 투자 목적, 투자성향에 맞춰 주식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내놨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달 28일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Direct Indexing)’ 서비스를 출시했다. ‘다이렉트인덱싱’이란 투자자가 직접 주도하여 투자의 목적, 투자 성향 등에 적합한 주식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프로세스는 △투자 전 △투자 진행 △투자 후의 단계로 구성돼있다. 먼저, 투자 전단계에서는 고객 자신의 전략에 부합하는 국내주식 포트폴리오 즉, 개인화 지수(Customized Index)를 구성해 전략함에 보관할 수 있다. KB자산운용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Myport’가 엔진으로 이용된다. 다음으로 투자 진행 단계에서는 전략함에 보관된 포트폴리오를 시뮬레이션해보고 포트폴리오 비중과 유사하게 최대 50종목까지 원클릭으로 일괄 매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 후 단계에서는 시장 상황과 주가 등락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리밸런싱(Rebalancing)을 진행할 수 있고 전략 변경도 가능하다. 더불어, 고객이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길잡이가 될 ‘Pre-set(프리셋, 투자테마 등에 따른 사전 구성된 예시 포트폴리오)’을 활용하면 일반 투자자도 전문가 수준의 전략형 주식 포트폴리오를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Pre-set(프리셋)’은 △테마전략 △업종전략 △나만의 전략 △대가들의 전략 등 4가지 유형의 전략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는 KB증권 MTS ‘KB M-able’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투자자문계좌의 투자자문수수료와 매매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단, 유관기관 제비용은 고객 부담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가 관련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투자자는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될 경우 투자 편의성이 커지나 투자자보호 기준이 완화돼 투자경험, 손실감내능력, 전문성 등을 숙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지난 2019년 관련 제도 개편 이후 증권사에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일부 회사가 각종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경쟁적으로 등록을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건수는 지난 10월말 기준 2만1611건으로 2019년 11월말(2783건) 대비 2년 동안 7.8배 증가했다. 한 해 만인 지난해말 이 규모가 1만1626건으로 3.5배가량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재차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자는 증권회사로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권유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투자자 요청 시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등록을 결정해야 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이루어지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한다. 5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을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며 “투자성 상품 관련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와 달리 해당 분쟁조정 진행 중에도 판매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해 전문 투자자로 인정 △등록의 효력은 등록일부터 2년 △일반투자자 전환은 해당 판매사에 요청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하지 않은 판매사에선 별도 의사 표시 없을 시 일반투자자로 분류 등의 사항도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절차 준수, 투자자 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보호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배한글 인턴기자

정부가 투자경험이 있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제한적 공매도 허용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금융사의 연말 배당의 경우 금융당국과 금융그룹이 함께 진행 중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은 위원장은 제한적 공매도 허용, 코로나19 이후 부실채권 관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다. ■"공매도 전문투자자 한해 우선 허용"은 위원장은 또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투자경험이 있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쪽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의 전면적인 공매도 허용이 아닌 제한적인 공매도 허용을 시사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15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활성화방안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투자자에 한해 전면적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 경우 경험 없는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가 있는 만큼 양보와 타협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기회는 열어주되, 아무나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경우 3억원 이상 경험 있는 사람을 전문투자자라고 한다"며 "공매도 역시 경험이 있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에게 허용하고, 넓혀 가는 쪽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사 배당, ‘스트레스 테스트’로 결정 은 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의 연말 배당과 관련, "시중은행들의 연말 배당은 현재 금융당국과 함께 하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코로나19 이후 연착륙을 위해서는 금융권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쌓고 배당을 축소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우선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 방안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면서 내년 1월부터 금융권·산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금융권과 함께 부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전성 점검을 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은, 전금법으로 빅테크 내부청산" 은 위원장은 이날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둘러싼 한국은행과에 대해 "오히려 한은이 빅테크의 내부청산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전금법이 개정돼도 한은법 81조를 보면 한은은 한은 금융망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기에 새로운 디지털 청산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오히려 빅테크사가 금융결제원에 새로 들어오게 되면 빅테크에 대해서도 한은이 청산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김서연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증권은 18일부터 완화된 요건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심사ㆍ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을 필수적으로 충족한 후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시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된다. 적격심사를 거쳐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경우,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 및 크라우드 펀딩 투자한도 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 또한 장내선물옵션 거래 시 일반 투자자들은 일정 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기본예탁금도 입금해야 하지만, 개인전문투자자는 모두 면제된다. 심사 및 등록은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증권은 10일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기존보다 완화된 등록 요건을 적용하게 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필수 요건이었던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이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 것이다. 따라서,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을 필수적으로 충족 한 후,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이상 이거나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또는 △전문 자격증 보유 조건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된다. 삼성증권과 거래하고 있는 고객 중 필수 자산 요건(월평균 잔고 5000만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직전연도 소득 증빙을 위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삼성증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엠팝(mPOP)' 내 '소득금액증명원 자동제출 서비스'를 통해 1분 안에 즉시 전문투자자 심사 처리가 가능하다. 적격심사를 받은 고객들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경우, 사모펀드 가입時 최소 3억 투자금액 제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장내선물옵션 거래 시 사전교육, 모의거래, 기본예탁금도 면제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삼성증권 mPOP(모바일어플리케이션) 및 삼성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는 삼성증권 지점 또는 패밀리센터로 하면 된다. bjw@fnnews.com 배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KB증권은 9일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투자자군을 적극 육성하기로 한 후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본격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준비됐다. 완화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개인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이었던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이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춰졌으며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인정 요건이 추가 됐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을 필수적으로 충족 후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전문 자격증 보유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등) 요건 중 1가지를 더 충족하면 된다. KB증권에서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KB증권이 제공하는 다양한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이 밖에 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 거래 및 기본예탁금(코넥스 기본 예탁금도 면제)이 면제되며, 장외파생상품 역시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이형일 WM총괄본부장은 “KB증권에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전문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KB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