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Post-GDPR: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세미나 제1세션에서는 개인정보 규범의 근본적 문제로 ▲자기결정권의 함정,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법익균형, ▲개인정보 규범과 동의’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는 “‘자기결정권’의 함정”이라는 주제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내포하는 문제점과 한계를 제시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일반적 인격권의 한 요소일 뿐 그것이 정보주체의 권리의 전부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임”을 제안한다. 서울과기대 김현경 교수는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적법 처리, 개인정보 처리정지권의 합리화, 공익목적 등을 위한 가명처리의 법익 균형 방안을 제안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유럽의 GDPR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 형성 과정이 국내법으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기본권 충돌·법익균형에 대한 엄정한 검토와 신중한 숙고가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산대 김현수 교수는 "현행법상 동의 방식은 입법 취지와 달리 실질성을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동의 제도에 대한 규범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라는 주장을 기반으로 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제2세션은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개인정보 보호법과 타법과의 경계와 관련, ▲개인정보와 상속, ▲개인정보 이동권과 경쟁법, ▲개인정보 규범과 자율규제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강원대 이해원 교수는 “사망후 온라인 상에 남아있는 고인의 데이터는 누구의 것이 되는가? 특히, 이 데이터 중 ‘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고인의 사망으로 개인정보가 아니게 되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하에 데이터 상속에 관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언한다. 한국외대 최요섭 교수는 데이터 이동권의 내용을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과 경쟁법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데이터 이동권과 관련하여 두 법률의 집행 및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중복과 충돌의 문제를 최근 유럽연합(EU)의 관련 사건 분석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고려대 계인국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자율규제 전략이 가지는 의미와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가와 자율규제 기구 간의 사전적인 합의와 협력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와 그 전망을 살펴본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첨단기술과 개인정보 규범이라는 주제로 ▲개인정보와 공익, ▲가명처리, ▲인공지능 등 최근 첨단기술과 관련된 첨예한 개인정보 이슈들을 다양하고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전북대 김도승 교수가 일정한 긴장 관계에 있는 개인의 정보인권과 공익 간 조화 방안을 사이버 안보와 언론의 관점에서 모색한다. 이어 경인교육대 심우민 교수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가명처리 개념의 재검토 및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광진 박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대국가적 공권으로, 사인 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박사는 이 주장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 발전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영국령 저지섬에서 열리는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 참석한다고 개인정보위가 27일 밝혔다. GPA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92개국 140개 기관이 가입한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언어모델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최근 기술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비롯해 국가 간 데이터 이전 체계 마련 논의에 참여한다. 또 내년 서울에서 열릴 GPA 의제와 협력 방안에 대해 주요국과 함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어 '2025년 서울 GPA' 개최 계획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혁신적 기술 개발을 지원하면서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국제규범 마련 논의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현대사회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일상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었고, 최근에는 금융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금융산업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 대규모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보안 강화는 물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편향된 데이터에 기반한 불공정한 관행, 프라이버시 침해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다. 이에 마헨드라라자 니말렌드란 미국 플로리다대 워링턴경영대학원 석좌교수에게 AI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 = 손건수 美사우스플로리다대 조교수―AI가 현대 금융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하나. ▲최근 10년간 AI가 금융 분야에 빠르게 적용됐다. 앞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는 대규모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사기 탐지 및 보안 강화 그리고 챗봇 및 가상비서를 통한 맞춤형 은행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일상적인 업무를 자동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이며, 블록체인 기술과 통합돼 스마트 계약 및 거래 투명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양적 거래에서는 AI 알고리즘이 신속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내리고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거래를 실행할 것이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AI가 표준 준수와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보장, 자금세탁방지(AML) 법률과 같은 법규를 다룰 것이다. AI는 효율성, 보안 및 맞춤화와 같은 큰 이점을 제공하지만 일자리 대체, 개인정보 보호 및 강력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AI 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의 경쟁 지형을 재편할 것이다. ―금융 분야에서 가장 흥미로운 AI의 발전은 무엇인가. ▲AI 발전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오픈AI의 GPT-4o('o'는 omni를 의미함)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의 급속한 진보다. 이는 텍스트·오디오·이미지·비디오의 조합을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텍스트·오디오·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더욱 자연스러운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을 향한 걸음이다. 이 모델은 대화에서 사람의 응답시간과 유사한 시간 내에 오디오 입력에 반응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은 금융 분야의 고객서비스와 규제 준수를 혁신할 수 있으며 복잡한 문의를 처리하고 맞춤형 금융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규제문서를 자동으로 해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더 정교한 챗봇도 가능하게 한다. 또 연합 학습, 거래에서의 강화 학습, 설명 가능한 AI, 고급 AI를 활용한 위험평가, AI 기반의 규제기술(RegTech)은 금융을 변혁할 수 있는 다른 AI의 발전이다. 연합 학습은 데이터 공유 없이 금융기관들이 모델 학습을 협력할 수 있게 해 사기탐지와 위험관리에서 고객 기밀성을 유지하면서 협력을 증진한다. 강화 학습은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학습하고 시장 조건에 적응해 거래전략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해 수익을 증가시키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설명 가능한 AI는 대출승인, 투자추천, 위험평가와 같은 AI 주도 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고급 AI 모델은 복잡한 데이터세트를 분석해 미묘한 패턴과 상관관계를 식별함으로써 금융위험을 예측하고 포괄적인 위험평가를 제공한다. AI 기반 규제기술은 거래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며 규제 변화를 예측해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고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발전은 AI 기술의 빠른 진화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금융 부문 내에서 다양한 기능에 걸친 AI의 통합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금융 지형을 변화시켜 운영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고객친화적으로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금융 분야에서 LLM 활용은. ▲GPT-4o와 같은 LLM은 입력된 텍스트·음성·비디오를 바탕으로 인간처럼 텍스트를 생성하는 AI 기술의 집합이다. 이들은 고객서비스 향상, 규제 준수 보장, 맞춤형 금융조언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을 혁신할 것이다. LLM은 24시간 다국어 지원과 복잡한 금융지침을 제공하는 정교한 챗봇과 가상비서를 구현해 접근성 및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LLM은 방대한 규제 텍스트를 분석해 금융기관이 변화하는 법률에 준수하도록 돕고 잠재적 위험과 이상징후를 식별해 위험평가에 기여할 수 있다. 자연어 처리를 활용해 개별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조언을 제공, 금융계획 및 투자전략을 개선할 수 있다. 문서 처리를 자동화해 수작업 부담을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며 의사소통 및 거래에서 의심스러운 패턴을 식별해 사기탐지를 강화할 수 있다. 또 금융 전문가를 위한 현실적인 교육 시나리오를 만들고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종합해 분석가들이 더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 연구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금융 분야에서 LLM의 채택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안 및 제공된 통찰력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오류검증 메커니즘과 관련된 도전을 동반한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금융 부문은 LLM 통합이 증가할 것이며 이들의 사용에 대한 윤리적 및 실질적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금융 분야에서 AI 솔루션을 구현할 때 윤리적 고려사항은.▲금융 분야에서 AI 솔루션을 구현할 때 연구자와 실무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윤리적 고려사항이 있다. 첫째, AI 시스템이 투명하고 그 결정이 이해 가능해야 한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결정이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중요하다. 이해관계자들은 AI 모델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신용 점수, 투자결정 및 위험평가와 같은 시나리오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투명성은 신뢰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모델의 오류나 편향을 식별하고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금융에서 AI 시스템은 개인 및 민감한 데이터에 크게 의존한다. 이러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자와 실무자는 데이터 유출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데이터 보호 기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데이터 익명화, 안전한 데이터 저장 및 암호화된 데이터 처리와 같은 기술을 사용해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해야 한다. 셋째, AI 모델이 편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되면 기존의 편향을 무의식적으로 영속시키거나 증폭시킬 수 있다. AI 시스템의 모든 형태의 편향을 감지하고 완화하기 위해 엄격한 점검과 균형을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데이터세트를 사용해 학습하고 편향된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공정성을 고려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넷째, 금융 시장은 고도로 규제되어 있으며 AI 구현은 기존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실무자는 AI 솔루션이 규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기적인 감사와 준수 점검이 금융 분야에서 AI 배포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대규모 AI의 구현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조직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직원 재교육 및 AI와 협력하여 인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또 AI 모델의 학습 및 실행은 큰 에너지 요구로 인해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친환경 기술 채택을 통해 대규모 AI 시스템 배포의 환경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 실무자는 금융 분야에서 AI 배포의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시장 역학 및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이 포함된다. 강력한 AI 도구 도입은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적 위험이나 예기치 않은 시장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AI가 금융 시장에 던지는 과제는. ▲AI가 금융 부문에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AI는 일상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최적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그러나 AI는 몇 가지 도전과제도 제시할 것이다. AI 시스템이 금융 운영에 깊숙이 통합됨에 따라 규제 준수를 보장하는 것이 점점 더 복잡해진다. 또 법적 및 윤리적 기준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AI 시스템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가 주요 관심사가 된다. 또 AI 시스템이 편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할 경우 불공정한 관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외 AI의 효율성 개선은 일자리 대체를 초래할 수 있어 AI 중심의 기술을 향한 노동력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중요한 사회적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 시장의 핵심은 AI의 기회를 활용하면서 그 도전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지속적인 인력 교육 및 적응, 윤리적 AI 실천에 대한 강한 초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AI 발전이 금융 부문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미재무학회(KAFA)는 지난 1991년 미주지역 재무 연구자들의 학술적 발전 및 상호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발족한 학술단체다. 30여년간 발전을 거듭해 현재 미주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 호주 지역 한인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발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007년부터 한미재무학회의 학문적 성취를 장려하기 위해 KAFA를 후원하고 있다. 정리 =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미국과의 전략경쟁 속에서 중국 당국이 첨단 분야 전략 산업의 발전 가속화를 위해 민간 영역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 기금 제도도 고쳐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하고, 금융지원 제도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이 이번 결정에서 명시한 전략산업 분야는 차세대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신에너지, 신재료, 첨단 장비, 생물·의약, 양자 과학·기술 등이다. 22일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 전회) 결정 전문 등에 따르면 "비 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정책을 견지한다"면서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한다"라고 명시했다. 중국 당국은 민영 및 혼합소유 기업들에 대한 시장 진입 장벽을 더 없애고 인프라 중 경쟁 영역을 민영기업에 공평하게 개방해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쉽게 하겠다고 천명했다. 유능한 민영기업에 국가 중대 기술 개발 임무를 부여하고 민영기업 금융 지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철도·통신·수자원·공공사업 등 국유기업 중심의 업종은 자연 독점 단계에선 독립적 운영을, 경쟁 단계에는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정은 "재산권 제도를 완비해 각종 소유제(국유·민영·혼합 등) 경제 재산권을 법에 따라 평등하고 항구적으로 보호하고 고효율 지식재산권 종합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라며 "행정·형사적 수단으로 경제 분쟁에 개입하는 일을 방지·시정한다"라고 밝혔다. 또, 시장 정보 공개 제도와 상업적 비밀 보호 제도 개선·구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완비, 기업 파산 제도의 개선과 개인 파산 제도의 수립 모색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략 첨단산업 분야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엔젤 투자나 벤처 투자, 사모펀드 투자를 독려·규범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투자 기금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해 금융 지원이 부족한 설립 초기 스타트업 등에 장기간 묻어두는 자본인 '인내 자본'을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18일 "인공지능(AI) 기술로 특허 검색·분류·출원·상담이 가능한 세계 최고의 AI기반 특허 심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아가 AI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한 제14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 환영사에서 "AI의 혁신적 가치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확산하느냐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 직무대리는 "AI는 인간만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지적 활동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거대하고, 영속적인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며 "그 변화의 속도도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국회로 가져가 AI와 첨단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선진 지식재산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IP5(특허분야 주요 5개국)와 입법부 차원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각국의 고유한 정책과 지식재산권 법 체계로는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을 수용하고 보호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 딥페이크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형사상의 문제는 물론 AI가 창출한 발명을 권리로 인정할 것인지, 그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등 재산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에는 IP5 특허청장들을 비롯해 세계 주요국 지재권 전문가가 모두 모인 만큼 AI 기술이 인류에게 더 큰 번영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지식재산 법·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변리사회도 해외 각국의 변리사회 및 지식재산 전문가 단체와 공조해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술이 선한 영향력과 함께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것은 첨단기술 탄생의 증인이자 보호자로서 기술규범을 주도해 온,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대변혁 시대, AI가 인류발전에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AI의 발전과 규범 정립에 귀중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조은효 팀장 김동호 박소연 최종근 장민권 김준석 권준호 홍요은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UN 기술특사 등 AI 자문위원과 국제기구, 국내외 AI 전문가 등과 함께 AI 시대 데이터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 자리는 개인정보위가 UN AI 고위급 자문기구(UN AIAB)와 함께 마련한 자리로, 전 세계의 AI 및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개별 국가마다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국가·지역별로 파편화된 규범은 AI 기술을 통한 혁신이나 규율 체계 형성에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며 "긴밀한 국제적 소통·협력과 유연한 사고에 기반한 논의과정을 통해 인류 전체가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조화롭고 상호운용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만딥 싱 길 유엔 기술특사는 기조연설에서 “데이터와 AI 거버넌스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며 "이는 데이터가 AI 시스템에 투입되는 핵심 원천일 뿐 아니라, AI 모델이나 결과만 보아서는 AI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길 기술특사는 이 때문에 UN AIAB가 국제 AI 거버넌스 다섯 원칙 중 하나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세션에선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유엔 등 공공부문 전문가 그룹과 산업계 그룹으로 나뉘어 AI 거버넌스와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각각 진행했다. UN AIAB 자문위원 등 공공부문 전문가가 참여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주제로 ‘국제 공조와 상호운용성의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라티파 알 압둘카림 유엔 UN AIAB 자문위원이자 사우디아라비아 국회의원은 디지털 격차를 넘은 협력을 촉진하고,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AI 거버넌스를 이행할 유연하고 포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니스 웅 싱가포르 개인정보 감독기구 부위원장은 "포용적인 글로벌 협력이 기술 발전과 신뢰성 있는 AI 생태계 구축의 핵심 요소"라고 했다. 패널로 참여한 아만딥 싱 길 유엔 기술특사는 "편향되고 오도하는 추론, 개인의 불안과 행태 조작, 부분적이고 비인간적인 표현 등은 모두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기인한다"며 "올바른 데이터 거버넌스는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반에서 올바른 이용과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은 '글로벌 AI 맥락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주제로 산업계 인사들의 의견이 교환됐다. 멜린다 클레이보 메타 프라이버시 정책 디렉터는 "AI와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국제적·국내적 이니셔티브 간 조율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기대된다", 애슬리 판툴리아노 오픈AI 법률고문은 "오픈 AI의 툴이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AI 기술에 위험이 동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AI를 안전하고 이롭게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니스 훵 구글 아태지역 인공지능 및 신흥기술 부서장은 "AI가 대다수 분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고, 배우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데이터 개방성은 지속적 혁신을 가능케 하는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AI가 제공하는 기회를 모두가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사려 깊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은 "데이터와 AI 거버넌스에 있어서 각 국가와 지역의 주권(Sovereignty)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프론티어 AI와 같은 강력한 생성형 AI의 오픈소스화를 위한 안전한 거버넌스 체계는 특정 기업만의 결정이 아닌 정부와 글로벌 커뮤니티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AI 글로벌 포럼'에서는 AI 책임･발전･혜택 등 기업이 추구할 방향을 담은 자발적 약속인 '서울 AI 기업 서약'이 발표됐다. '서울 AI 기업 서약'은 AI 안전 연구소 피드백 반영, 첨단 AI 개발 투자 지속 및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 사회적 약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 등 지속가능한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AI 선도기업의 책임이 포함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축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개회사를 시작으로 열린 이날 포럼은 글로벌 석학인 앤드류 응 스탠포드대 교수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마크 레이버트 회장이 각각 'AI의 기회 및 위험'과 'AI와 로봇공학의 접목 등 미래 혁신'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개회식 직후 오전에 비공개로 개최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영국 미셸 더넬란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프랑스 크리술라 자카로풀루 개발국제협력부 국무장관, 싱가포르 자닐 푸투치어리 정보통신부 선임 국무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미국 세스 센터 국무부 핵심·신흥기술특사대행 등 70여명의 고위급 인사와 저명 인사들이 모여 혁신, 안전, 포용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오픈소스 모델과 데이터 공유를 통한 협력적･개방적 AI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AI 기술이 아닌 AI의 위험한 적용이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AI 위험성 평가는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또 AI 관련 국제 규범은 공통의 AI 거버넌스 기준을 제공하고 경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프론티어AI 기술의 오남용 및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3자 테스트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급AI 시스템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국제 보고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국가간 그리고 국내적인 AI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AI 모델에 언어적,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근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함께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의 ‘장관 세션’은 공동개최국인 이 장관과 영국의 미셸 더넬란 장관이 주재했다. 각국을 대표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 UN 등 21명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아울러 국내 삼성전자, SKT, LG AI연구원 및 해외의 구글 딥마인드, 앤트로픽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과 학계·시민사회까지 총 22명의 주요 인사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유했다. 장관 세션에서는 AI 안전 연구소의 네트워킹 등 글로벌 협력 방안과, 에너지, 환경, 일자리 등 AI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28개국이 동참한 'AI 안전, 혁신, 포용 증진을 위한 서울 장관 성명'이 채택됐고 여기에는 저전력 반도체 등 AI 확산에 따른 막대한 전력 소모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AI･반도체 비전이 포함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작년 블레츨리와 이번 서울에서의 성과를 내년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AI 행동 정상회의로 이어나가 AI의 안전·혁신·포용을 달성하는 ‘서울 효과’를 일으키기를 바한다"며 "이번 회의와 포럼 등을 통해 확보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AI 거버넌스와 규범 정립을 위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인공지능(AI)이 우리 삶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정부는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 맞춰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과기정통부는 3차례의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AI 안전성, AI 저작권 법·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시대에 해결해야 하는 총 52개의 쟁점을 발굴했다. ■신뢰·윤리 등 8대 핵심과제 지정이를 토대로 20대 정책과제를 설정했고, 이 중 파급성이 크고 시급한 8개를 핵심과제로 지정했다. 8대 핵심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이다. 우선 AI 기본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AI 규범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부터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고,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키로 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도 정부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다. 정부는 법령 정비로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AI 저작권 제도도 정비되며, 고도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대응체계도 확충한다. 소외계층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 비대면진료도 본격 제도화한다. ■잊힐 권리 등 개인권리 향상도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권리 향상도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심층 정책연구,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각 부처와 심층 정책연구에 본격 착수하며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디지털 규범 상설논의체를 신설했고, 오는 9월 유엔 디지털 글로벌 규범 수립에서 우리 성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AI 서울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AI 글로벌 포럼'의 주요 의제로 선택한 '디지털 권리 보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도 이어간다. 영국 옥스퍼드대, 캐나다 UBC 등 글로벌 선도 대학·연구소와 디지털 규범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제적 대응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이 우리 삶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공개했다. 정부는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 맞춰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과기정통부는 3번의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AI 안전성, AI 저작권 법·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시대에 해결해야 하는 총 52개의 쟁점을 발굴했다. 신뢰, 윤리 등 8대 핵심과제 지정 이를 토대로 20대 정책과제를 설정했고, 이 중 파급성이 크고 시급한 8개를 핵심과제로 지정했다. 8대 핵심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이다. 우선 AI 기본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AI 규범 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부터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고,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키로 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도 정부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다. 정부는 법령 정비로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AI 저작권 제도도 정비되며, 고도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대응체계도 확충한다.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해, 비대면 진료도 본격 제도화한다. 잊힐 권리 등 개인권리 향상도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권리 향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심층 정책연구,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각 부처와 심층 정책연구를 본격 착수하며,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OECD에 디지털 규범 상설논의체를 신설했고, 오는 9월 UN 디지털 글로벌 규범 수립에서 우리 성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AI 서울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AI 글로벌 포럼'의 주요 의제로 선택한 ‘디지털 권리 보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도 이어간다. 영국 옥스포드대학, 캐나다 UBC 등 글로벌 선도 대학·연구소와 디지털 규범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적 대응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 계획은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라인 사태가 확산 일로에 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네이버의 메신저 앱인 라인 지분을 매각하라고 일본 정부가 압박한 데서 촉발된 라인 사태는 민간기업들의 경영권 분쟁 차원에서 벗어났다.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의 지분 문제와 경영권에 개입해 국가 간 분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일본 라인의 대주주인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사고가 신고된 것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내세우며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했다.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이 있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라인 사태가 양국 간 외교 문제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국내 정치권과 정부, 네이버의 대응은 한마디로 동상이몽이다. 야당은 라인 사태를 반일 프레임으로 몰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현 정부의 우호적인 대일외교 기조를 비판하면서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이런 정치쟁점화는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꼬이게 만든다. 일본 정부와 네이버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대통령실의 대처가 늦은 것도 야당이 대일 굴종외교라고 비난하는 빌미를 주었다.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대응과 내부분열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네이버 측이 이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 데 있다. 네이버는 일본 라인 지분의 매각과 매각 거부라는 양단간의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 네이버도 속사정이 있을 것이다. 지분을 매각하면 8조원이 넘는 자금이 확보되는데,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투자 등 재원이 필요한 네이버로서는 매각의사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닌 듯하다. 네이버의 생각이 어떻든 정치권과 여론의 지나친 개입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것이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인 사태는 두 가지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먼저 국익 우선주의다.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 경영권을 침해한다면 우리 정부도 당연히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일본 라인이 네이버의 캐시카우(수익사업)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기업과 국가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의 의사결정권은 최종적으로 기업에 있다. 우리 정부나 정치권도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이익이 곧 국가의 이익이기는 하지만, 기업이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지분을 매각할 이유가 있다면 정부나 여론의 입김으로 막을 명분은 없다고 본다. 그것이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근본원리다. 국가 이익을 위해 기업 경영에 관여하고 뭔가 요구하는 것은 전근대적 국가주의다. 물론 기업과 국가의 이익이 일치된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다. 기업의 결정이 반드시 손해를 초래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라인 사태를 원만하게 풀려면 감정적 접근을 자제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결국 사건의 주체인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켜보면서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 네이버는 현재 지분매각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분 가치가 높은 물건을 좋은 조건에 팔아 확보한 재원으로 미래 사업에 투자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공정한 협상이 되도록 정부가 힘이 돼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 기업을 차별하고 국제 통상규범을 위배하려는 저의가 확인된다면 그때는 또다시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