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14∼18일 남동체육관과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인천지역 개인택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천시와 인천시 개인택시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총 8951대의 개인택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항목은 차량 정비 상태, 운행 실태, 청결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각 차량사업자들이 자발적인 차량 관리 및 자체 점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채경식 시 택시운수과장은 "이번 일제 점검으로 택시 운행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규정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 나선 최수연(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택시 산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6월 30일 기준 양주시 법인 택시는 109대, 개인택시는 283대가 운행 중이고, 양주시 인구는 2023년 8월 1일 기준 26만4000여명으로, 신도시 입주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으로 타 지자체보다 택시 이용률 또한 높은 편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출·퇴근 시간 및 심야 시간대에 양주에서 택시를 타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다름없다는 것은 시민 누구나 느끼는 생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13조에는 보면 양도·양수인가, 상속 승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신고일부터 기산해 양주시 관내의 운전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거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양주시 관내의 거주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1년 6개월 이상 거주 규정은 내비게이션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에 지리적 익숙함을 우선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현재는 대부분의 택시 기사가 호출 앱에 표시되는 지정경로로 운행하거나 내비게이션 추천 경로 등을 이용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도로 환경의 개선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 도로가 정비 되었고, 예전에 비해 교통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1년 6개월의 거주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주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하루속히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규정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도 조속히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이날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건의 안건을 처리, 김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현수 의원은 사고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해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수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의 종류를 구별하여 도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4가지 용도별 자전거도로를 고유의 색상으로 정하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하도록 설정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 동의' 사항으로 구성하고, 이용자가 미동의 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선택 시 제3자 제공 동의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구성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했다. 이는 이용자 입장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공 동의로 오인했을 소지가 크다.  또 해당 고지 문구로 이용자의 제공 동의를 받으면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는 현재 3부제로 운영하는 개인택시 부제를 11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24시간 전면 해제한다. 광명시는 올해 4월부터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부제를 해제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는 첫 연말에 택시 승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고 24시간 전면 해제 조치를 결정했다. 이전에도 광명시는 연말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시간에만 개인택시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한 적이 있지만, 24시간 전면 해제는 부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현재 광명시 관내 개인택시는 846대이며, 3부제에 따라 2일 운행 후 3일째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지만 해제기간 동안 휴무일이어도 전면 해제에 따라 운행할 수 있다.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은 “이번 부제 해제 조치가 시민 교통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이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45년만에 개인택시 부제를 올해 연말까지 전면 해제한다. 심야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또 심야 택시 할증률을 최대 40%까지 확대해 심야 운행 택시를 7000대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심야 택시의 경우 심야 부제 해제와 심야 전용택시 확대, 야간근무조 전환 유도 등을 통해 2만여 대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코로나19 이전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다. 시는 우선 심야 택시 공급을 일일 2만7000대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을 확대해 심야시간대 택시 운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야간조 투입을 통해 5000대의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심야시간대 택시 부제를 해제했지만, 일평균 운행 택시 대수가 1208대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시는 아예 전면적으로 택시 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법인택시도 승차난 해소에 적극 참여한다.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11월 중 취업박람회를 통해 신규 채용에 적극 나선다. 이미 시가 예고했던 것처럼 다음 달부터 심야 할증시간과 요금도 조정된다. 1단계로 심야 할증시간을 24시에서 22시로 앞당기고, 시간대별 최대 40%까지 할증률을 조정한다. 시는 이를 통해 심야 시간대에 6시간 근무할 경우 월 55만원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단계로는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기본거리는 1.6km로 기존보다 400m 축소한다. 특히 2km 운행 시 현행보다 34%, 10km 운행 시 현행보다 11.5% 요금이 늘어나게 돼 승차거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이 밖에도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심야 승차지원단 운영도 확대한다. 기존 강남역, 홍대입구, 종각 등 3개소에서 수서역과 서울역 등 승차난이 심한 지역 11개소로 확대한다. 승차를 지원하는 임시승차대를 설치해 현장에서 시와 택시조합 관계자들이 승객-택시 간 1대1 매칭을 지원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연말연시를 맞아 심야 승차난이 예상되는 만큼 택시와 버스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택시 업계, 플랫폼 업계와 긴밀하게 협업해 운수종사자 처우, 서비스 개선, 택시공급 확대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들의 심야 이동 편의를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22일부터 수도권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가 49년 만에 전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택시 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이다. 국토부는 당시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택시 부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개인택시 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하도록 했다. 부제는 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달 22일 바로 해제된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연장할 경우 택시 수급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은 폐지된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야 하고,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급 택시를 운영하기 까지 10년이 필요한 셈이다.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또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급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 기준은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무교대 전에 하는 음주 확인 역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블루투스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운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택시 차령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은 중형 법인택시의 경우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다.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다면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나아이가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택시 앱미터기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모빌리티 사업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실제 코나아이 앱미터기는 기존 전기식 미터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GPS(위치정보시스템)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요금 계산이 가능하며, 시간, 지역, 거리 등에 따른 다양한 탄력요금제 실시간 적용 등 유연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하이브리드형 미터기다. 특히 빈차등과 결제 단말기 일체형으로 별도의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멀티포트를 통해 다양한 디바이스와 연결할 수 있어 호환성도 뛰어나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공공 택시호출 서비스 운영 노하우와 모빌리티 기술력을 통해 지역 택시 수익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대구를 시작으로 앱미터기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코나아이는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10월 말까지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 약 1만여 대 중 1차로 6,000여대에 앱미터기 설치를 완료하고, 대구 지역 내 모든 택시를 대상으로 올해까지 도입을 계속하여 지역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맞춘 탄력요금제를 적용해 택시산업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구광역시 내 4개 법인회사 소속 택시 300여대에도 앱미터기를 운영하는 등 단계적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코나아이는 이를 위해 2020년부터 앱미터기 개발을 시작하고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획득하였으며 1년 간 인천, 천안, 부산, 제주도 등에서 테스트 운영과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사용성 고도화와 안정화 검증을 마쳤다. 정창기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더 “대구 개인택시가 전국 최초로 앱미터기를 대량으로도입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조합원들의 수익 증대를 위해 앱미터기의 도입과 함께 탄력요금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코나아이는 창업초기 부산지역의 교통시스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택시 서비스 플랫폼에 기반한 부산 동백택시, 인천 e음택시 등 지역화폐 연계형 공공 택시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구, 천안 등에 앱미터기를 공급해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택시 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서백 기자】 원주시는 올해 개인택시 신규면허 10대를 공급한다. 13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신규면허 공급은 제4차 원주시 택시 총량 및 중장기 공급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20년 10대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30대를 공급한다. 이에, 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 처리 규정’에 의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10대가 배정된 가운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경력심사에 의한 무사고 운전경력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규면허를 신청하려면 원주시 택시회사 근속 기준에 의거 9년（2007. 12. 27. 이전부터 근속） 또는 10년（2007. 12. 28. 이후부터 근속）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호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이며, 원주시는 결격사유 조회 및 경력심사 후 면허 예정자 공고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면허 대상자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강근주 기자】 부천시가 오는 8월1일부터 심야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새벽 4시) 택시부제를 일시 해제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심야시간 발생하는 ‘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28일 부천시와 개인택시조합-법인택시 업계가 택시부제 해제를 결의했다. 부천 개인택시는 3일 영업하면 4일째가 되는 날 쉬는 방식인 4부제를 운행하고 있다. 택시부제 해당일 휴무차량은 00시~24시까지 운행할 수 없으나 이번 심야시간 부제해제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6시간 동안 심야 운행이 가능하다. 부천시는 하루 택시부제 적용 차량 620대가 추가로 운행됨에 따라 승차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택시부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관련 업계와 시민은 택시부제 운영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후 영세·중소가맹점 매출로 확인된 18만여개 가맹점이 약 588억원, 업체당 평균 30만원을 환급받는다. 신규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환급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하반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은 294만여 곳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와 2022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용'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이달 3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294만4000곳(전체 96.0%)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 중소가맹점 가운데 연간매출액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곳은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의 수수료율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곳은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간매출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사업자 144만2000명(93.2%),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99.9%)에게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