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칭하며 인터넷에 비난하는 글을 올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020년 집회 불허한 김창룡 경찰청장에 "개떼 두목" 모욕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25일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라며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썼다. 조사 결과 민 전 의원은 개천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차량 행진을 하려는 보수단체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자신의 SNS에 비판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민 전 의원은 다음 날에도 "경찰청장이 (차량 시위 참여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여기 판사님 한 분 모셔왔으니 김창룡 개떼 두목은 무릎 꿇고 앉아서 잘 들어라"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에 김 전 청장은 대리인을 통해 민 전 의원을 고소했다. 그는 경찰에 "모욕적인 언사가 섞인 게시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라고 전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고,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지난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민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청장 개인이 아닌 (당시) 경찰청장을 비판한 글이었다"며 "경찰청장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모욕 맞지만, 경찰청장은 국민 비판 받는 자리" 재판부는 "개떼 두목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며 "경찰청장이라는 직위도 붙이지 않고 그런 글을 써 김 전 청장 개인을 비판하려는 의도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쓴 글은 경찰청장의 도심 집회 불허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장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작성됐다"며 "경찰청장은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글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이유가 있는 정당한 행위였다"며 "위법성이 사라져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무죄를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전국에서 하루 평균 신고되는 집회 건수는 425건.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적용된 가운데 신고된 집회건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동시에 방역에 대한 우려를 비쳤다. ■정부 자제 요청에도 하루 425건 11일 경찰청이 공개한 '월별 전국 집회 신고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집회 건수는 10만2201건으로, 하루 평균 425.8건이 신고됐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했지만 올해 신고된 집회 건수는 지난해 동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기준 집회 신고 건수는 9만2341건으로, 올해는 이보다 10.6% 증가했다. 특히 지난 6월의 경우 한 달 동안 1만72021건의 집회가 신고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올해 민주노총과 사랑제일교회,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다수의 단체들이 수차례 걸쳐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들 집회 가운데 일부는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 기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하며 올해 초부터 예고한 총파업과 전국 단위 대규모 집회를 오는 20일 강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비대위도 '거리두기' 완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민주노총과 같은 20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각종 집회를 이어간 바 있다. ■"권리 보장…불법행위시 현장 조치" 전문가들은 집회 신고 증가 원인을 두고 코로나19 여파를 지목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회를 통해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집회의 증가는 그만큼 사회적 불만 표출이 많아졌다는 것"이라며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회가 열리면서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집회가 열리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집회 양상이 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방역조치에 따라 대규모 집회가 제한되자 주최 측이 인원을 분산해 집회 신고를 한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규모 집회 신고가 많이 접수돼 집회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방역지침 내 집회에 대해선 최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일어날 시 현장·사후 조치하도록 하는 게 경찰의 대응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전국에서 하루 평균 신고되는 집회 건수는 425건.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적용된 가운데 신고된 집회건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동시에 방역에 대한 우려를 비쳤다. ■정부 자제 요청에도 하루 집회 425건 '증가세' 11일 경찰청이 공개한 '월별 전국 집회 신고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집회 건수는 10만2201건으로, 하루 평균 425.8건이 신고됐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했지만 올해 신고된 집회 건수는 지난해 동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기준 집회 신고 건수는 9만2341건으로, 올해는 이보다 10.6% 증가했다. 특히 지난 6월의 경우 한 달 동안 1만72021건의 집회가 신고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올해 민주노총과 사랑제일교회,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다수의 단체들이 수차례 걸쳐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들 집회 가운데 일부는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 기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하며 올해 초부터 예고한 총파업과 전국 단위 대규모 집회를 오는 20일 강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비대위도 '거리두기' 완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민주노총과 같은 20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각종 집회를 이어간 바 있다. ■"집회 권리 보장…불법행위 시 현장 조치" 전문가들은 집회 신고 증가 원인을 두고 코로나19 여파를 지목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집회를 통해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집회의 증가는 그만큼 사회적 불만 표출이 많아졌다는 것"이라며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회가 열리면서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집회가 열리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집회 양상이 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방역조치에 따라 대규모 집회가 제한되자 주최 측이 인원을 분산해 집회 신고를 한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규모 집회 신고가 많이 접수돼 집회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방역지침 내 집회에 대해선 최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일어날 시 현장·사후 조치하도록 하는 게 경찰의 대응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최근 일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거리두기 2단계(주간 일평균 7명이상 13명 미만) 기준에 해당되지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개천절·한글날 두 차례 연휴기간 인구 이동량이 늘어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 있다며 3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대로 최대 8명(접종 완료자 4명 이상 포함)까지 허용되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유지된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로도가 크고, 생업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했다. 결혼식은 현재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던 것을 백신 접종자에 인센티브를 줘 식사가 제공되면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 식사가 제공되지 않으면 최대 199명(기존 99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했다. 돌잔치도 현재 최대 16명까지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49명(기존 16명+접종 완료자 33명)까지 함께할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방역 관리를 위해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 진단검사를 2주에 1회씩 진행하기로 했다. 행사·집회·학술행사 진행 시 식사도 금지된다. 또 연휴 기간 입도객 증가에 따른 방역 강화를 위해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인력 6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에서는 9월 한 달 동안 27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최근 일주일(지난 24일~30일)간 6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9.57명을 보이고 있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씩 꺾이자, 추석연휴가 지난 23일 0시부터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8월 18일부터 적용되던 4단계가 한 달여 만에 완화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보수집회 차단을 위한 차벽 원천봉쇄를 풀며 도심 상점들의 불편이 크게 완화됐다. 정부의 엄정한 대응방침에 따라 보수단체의 대규모 불법집회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글날 연휴 이틀째인 10일 서울 도심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민들의 통행이 자유롭게 이어지고 있다. 한글날 당일까지 광화문 광장은 물론 일대 골목의 통행을 차단한 경찰은 10일부터는 차벽 설치를 크게 줄인 상황이다. 동원된 경력도 대폭 축소됐다.  당초 1000여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던 보수단체들이 경찰 금지통고를 받아들이며 집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일부 보수단체의 미신고 기습시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일부 단체가 신고 없이 다중 집회를 열 경우 경찰과 방역당국이 관용 없는 엄정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심을 찾는 시민들은 큰 불편 없이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개천절과 한글날의 경우엔 일대 골목까지 경찰버스와 바리케이트 등을 동원해 봉쇄한 탓에 지역주민과 인근 직장인이 아닌 경우 이동이 불가능했다. 일대 지하철역까지 무정차로 운행돼 상인들은 매출 피해도 받았다.  시민들은 보수단체 대규모 시위가 없을 것이란 소식을 두팔 벌려 환영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도 낮아질 뿐더러 시민들이 미술관과 박물관 등이 다수 위치한 일대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는 이유다.  한글날 연휴를 맞아 서울을 찾았다는 부산시민 김지환씨(36)와 윤모씨(27·여) 부부도 세종대로 일대를 방문할 계획이다. 김씨는 "아내가 원래 서울사람인데 세종대로 사거리랑 덕수궁 일대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며 "모처럼 서울에 왔는데 집회 때문에 갈 수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큰 집회가 없을 거라고 해 다행"이라고 털어놨다.  윤씨 역시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조심하고 있는데 집회를 여는 건 민폐"라며 "정치색깔 상관 없이 모두가 합심해서 위기를 넘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일에도 10인 미만의 소규모 집회 20여건이 도심에서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은 이날 오후 도심 여러 곳에서 각 차량 9대 규모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지난 개천절 차량집회와 마찬가지로 일부 차선에서 서행하며 경적을 울리는 집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도 예고돼 있으나 참가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혹시 모를 인파 집결에 대비해 현장에 경력을 파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협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감염병 확산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경찰은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 차벽을 순차 해제하고 있다. ■ 경찰, 오후 3시30분부터 일부 해산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광화문 일대에 대규모 불법 집회 없이 관리되었다고 판단해 시청 주변 등의 차벽을 해제하고 있다. 광화문 일대에는 180여개 부대와 1만 1000여명의 경력이 동원됐으나 오후 3시 30분께 29개 부대를 해산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로 인해 8·15집회와 같은 감염병 위험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일부 단체에 집결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집결을 차단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했다. 다만 '과잉 통제' 등 논란을 고려해 개천절과 달리 차벽으로 광화문광장을 둘러싸지는 않았다. 개천절에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설치했던 검문소는 이날 57곳으로 줄였다. 오후 들어서는 57곳 중 일부를 철수했다. 또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지하철 무정차와 버스 우회 운행도 시행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한글날 집회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해준 덕분에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되었다"라며 "협조해 주신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경찰과 법원의 집회 제한 조치를 따라주신 관련 단체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업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감염병 확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집회 대신 기자회견 연 보수단체 이날 방역당국과 경찰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전면 금지하자 일부 보수단체는 기자회견과 차량집회을 진행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8·15 국민대회비대위(8·15비대위)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금지되자 9인 이하 인원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제지를 피한 것이다. 8·15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전광훈 목사의 옥중서신을 대독했다. 이들은 전 목사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고발, 강제 연행, 체포, 구상권 청구로 국민을 협박 하고 있다"며 "방역과 집회 자유가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집회를 조건부로라도 허용하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국민의 분노와 문재인 하야 폭풍이 두려워서"라며 "문재인 정권이 경찰 뒤에 숨어 국민 분노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8·15비대위는 기자회견 종료 후 광화문 행진 퍼포먼스를 시도해 한때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는 유튜버 10명과 이를 구경하는 시민도 10명 가량이 모였다. 애국순찰팀 등 일부 보수단체를 차량 집회를 진행했다. 애국순찰팀은 한글날 낮 12시 수원역에서 출발해 오후 1∼2시쯤 우면산터널을 통해 서울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공화당도 오후 3시께 차량 9대 시위를 시작했다. 경찰은 법원의 부과 조건에 따라 차량 집회 참가자들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 목록을 받고 확인 작업을 거쳤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한글날인 9일 방역당국과 경찰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일부 보수 단체는 기자회견과 차량집회를 진행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8·15 국민대회비대위(8·15비대위)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금지되자 9인 이하 인원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제지를 피한 것이다. 8·15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전광훈 목사의 옥중서신을 대독했다. 전광훈 측 관계자인 고영일 변호사는 현장에서 발언하며 도심 집회를 차단하고 있는 경찰 등을 비난했다. 비대위는 전 목사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고발, 강제 연행, 체포, 구상권 청구로 국민을 협박 하고 있다"며 "방역과 집회 자유가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집회를 조건부로라도 허용하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국민의 분노와 문재인 하야 폭풍이 두려워서"라며 "문재인 정권이 경찰 뒤에 숨어 국민 분노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 변호사는 "여기 나와 있는 경찰들은 1m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고 있다"면서 "왜 이들은 고발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하철에서 왜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냐"며 "지하철에서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까지 직무유기죄로 서울시장 직무대행을 고발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8·15비대위는 기자회견 종료 후 광화문 행진 퍼포먼스를 시도해 한때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는 유튜버 10명과 이를 구경하는 시민도 10명 가량이 모였다. 보수단체 애국순찰팀과 우리공화당은 차량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지방경철장에 따르면 경찰은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차량 9대 규모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 신고를 허용했다. 애국순찰팀은 한글날 낮 12시 수원역에서 출발해 오후 1∼2시쯤 우면산터널을 통해 서울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공화당도 오후 3시께 차량 9대 시위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송파구 종합운동장 인근에서 출발해 잠실역∼몽촌토성역∼올림픽공원사거리∼가락시장 사거리로 이동한 뒤 다시 잠실역을 거쳐 오후 4시~4시30분쯤 종합운동장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경찰은 법원의 부과 조건에 따라 차량 집회 참가자들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 목록을 받고 확인 작업을 거쳤다. 경찰은 한글날 서울 집회와 기자회견 현장에 부대 180여곳, 경력 1만1000여명을 투입했다. 이날은 광화문 광장을 차벽으로 원천 봉쇄했던 개천절과 비교해 집회 통제 수위를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재인산성'으로 불리는 개천절 광화문 봉쇄 조치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의견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의견이 갈렸다. 경기북도 설치, 특별시 지정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 지자체 통폐합 논의에 불이 붙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화문 봉쇄 "불가피한 선택"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개천절 집회 시위와 관련해 과잉 대응 논란이 많다"며 "경찰이 국민을 협박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한다는 데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원칙이 있어야 하고 국민 건강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절히 조화하는 고민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영 행안부 장관은 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방역당국이 집회를 금지했으니 막긴 해야 하는데 차벽설치는 경찰로서도 보기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않나 한다"고 답했다. 여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전까지는 경찰의 과잉 대응이 전혀 없었다고 맞섰다. 한 의원은 "그간 집회, 시위에 대한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됐다"면서도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광화문집회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감염병 방역과 안전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도, 특례시..행정체제 개편 불붙나 지자체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경기도를 북·남부로 나눠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지난 33년간 대통령 후보, 도지사 후보가 (경기북도 설치를) 주장했고 19대 국회부터 법안이 제출되고 있다"며 "국민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넓은 관할 구역과 경제적 격차 등을 이유로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경기 남북도를 나눠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도 힘을 보탰다. 정부가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웠지만 수도권 규제 탓에 발전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으로 구성된 것이 맹점"이라며 "경기북도를 설치해 (접경지역이) 수도권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문제도 언급됐다. 인구 50만, 100만 기초지자체가 인구 대비 주어진 권한, 재정이 부족해 행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가 빠져나가면 광역시 재정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충북의 경우 도 인구의 53%를 차지하는 청주가 빠져나가면 큰 재정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영 장관은 "단순한 '특례시 명칭'만 부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 3일 '개천절 집회' 당시 설치한 차벽의 위헌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경찰은 2011년 헌법재판소의 판정은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천절 집회에서는 적법하게 차벽 설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개천절 집회의 차벽 설치는 '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6월 경찰이 경찰버스로 서울광장을 둘러싼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지난 3일 개천절 집회 당시 차벽 설치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경찰은 설명자료를 통해 헌재의 2011년 위헌 판정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차벽설치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차벽설치 자체가 위헌이 아니며, '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 3개 요소를 훼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헌재는 판정 당시) 4일 전에 폭력시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행로 개설 등 통제로 인한 침해를 최소화 해야 했으며, 법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천절 집회 당시 차벽 설치는 3가지 요소를 충족했다며 조목조목 해명했다. 집회 해산을 위해서는 차벽 외의 다른 효율적인 수단이 없어,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했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집회 해산의 목적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접촉 차단에 있었기 때문이다.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집회 신고시간을 감안해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시간에만 일시적으로 차벽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광화문 인근 거주자·상인과 일반차량은 통행을 보장했다"며 "집회 참가자만 선별해 차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가 집회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근거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벽은 경찰통제선과 경찰인력만으로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며 "3일 집회에 다수의 참가자들이 모일 경우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어, 차벽운용지침에 부합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도 이날 '10·9 집회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난 8·15 집회 이후 급격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이 설정한 특별방역 기간이 오는 11일까지"라면서 "오는 9일 일부 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예정된 특별방역 기간이 잘 마무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한국경제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K-방역의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추석 연휴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연휴 기간 동안 경제에 관한 좋은 소식이 있었다"며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고, 9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7.7% 증가해 코로나로 인한 수출 감소 이후 7개월만에 증가로 돌아서고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방역이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경제에서도 이처럼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가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조사 대상국 63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디지털 혁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를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방역과 관련해선 "민족대이동의 기간이었지만 국민들께서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셨다"며 "특별방역기간으로 보낸 특별한 추석이었지만 국민들께서 협조를 잘해 주셨다"며 국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려가 컸던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경찰도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우려가 컸던 개천절 불법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빈틈없이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개천절 집회 차단 조치를 두고 야권에서 "재인산성" "계엄령" 등을 거론하며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우회적 반박으로 풀이된다. 연휴 이후의 방역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는 특별방역기간이 이어지고, 추석 연휴로 인한 코로나의 확산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기간이기도 하다"며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힘을 모아 확실한 진정세를 이뤄내야만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