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가상자산 업계를 맹비난했다. 가상 자산 업계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인데 가상 자산 업계가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한다고 역설했다. 갠슬러 SE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상자산 업계처럼 준법 감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곳은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 자산 업계가 공개하기 불편한 정보도 (고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비즈니스 모델은 바꿔야한다고"고 지적했다. 이어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처럼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SEC에 소송을 당한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겐슬러 SEC 위원장이 바이낸스에 고문직을 요청했다고 폭로한 뒤에 나왔다. 겐슬러 위원장의 SEC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CEO를 고객 자산을 큰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13개 혐의를 적용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6일에는 코인베이스가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고소했다. 바이낸스는 거래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고객 자산을 유용했다는 혐의 등을, 코인베이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골드만 삭스 파트너 출신인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이 주식의 특성을 띠고 있다면서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매입하는 이유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처럼 회사와 관련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이 SEC의 판단처럼 해석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판단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인데 SEC와 가상 자산 거래소와의 소소송은 갠슬러 위원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 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캘리포니아 전 세계의 정보기술(IT) 중심지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할 지 관심이 쏠린다. 조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기술과 반독점 규제 정책에 해리스 부통령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서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1200만달러(약 165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투자가 톰 스타이어를 비롯해 미국프로야구(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베어, 할리우드 거물 제프리 카젠버그 등이 자리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빅테크 C레벨(임원)급 인사나 가상자산 관계자, 실리콘밸리 IT 생태계에 실탄을 공급한 벤처캐피털(VC)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캘리포니아주와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는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4년전 대선에서 실리콘밸리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조 바이든 당시 후보에게 73%의 몰표를 줬다. 샌프란시스코시에서도 바이든 후보의 득표율은 85%에 달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후 IT 산업와 관련한 규제정책을 취하면서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는 바이든 정부에 불만이 쌓인 상태다. 바이든 정부에서 더 강해진 반독점 정책,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등의 불만이 해리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기술 업계의 지지에서 해리스 부통령보다 앞서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를 앞장서서 수행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리 갠슬러 위원장을 콕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하자마자 갠슬러 위원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JD 밴스까지 얻은 상태다. 폭스비즈니스는 "실리콘밸리 VC 창업자 출신인 JD 밴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된 것은 실리콘밸리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부를 더욱 촉발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영향력이 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점도 해리스 부통령에게 부담이다. 테슬라는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주로 이전했지만 머스크 CEO는 IT와 테크 업계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변화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링크드인 공동창업자 겸 투자자인 리드 호프먼 등 200여명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는 해리스 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태어난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주 UC헤이스팅스의 로스쿨을 거쳐 경력을 쌓았다.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자격을 얻은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검사로 일했고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직을 수행한 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으로 정치계에 입문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내가 대통령이 되는 그날 바로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해고하겠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미국 가상자산 업계가 열광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에서 개최된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 바이든 정부의 규제에 지친 가상자산 업계를 위해 화끈한 발언만 골라했다. 규제에 지친 미국 가상자산 업계는 자신들을 위로해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뜨겁게 반응했다. 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며 지난 4년간 바이든 정부에 쌓였던 화를 푸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고하겠다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가. 바이든 정부가 부정적으로 여겼던 가상자산 시장을 직접 나서서 옥죈 인물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비트코인·이더리움 상장지수펀드(ETF)를 허가하긴 했지만 말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사기가 많이 발생했고 불법행위도 많았기 때문에 시장조작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법이 필요하다고 항변해왔다. 하지만 미국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혁신이라고 반박했다. 바이든 정부 SEC의 과도한 규제는 기술발전을 저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관련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리콘밸리에서도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바이든 정부가 가상자산처럼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를 했기 때문이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독점 금지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빅테크들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지 감시받아왔다. 인수합병(M&A)도 마찬가지였다. 이 역시 FTC 리나 칸 위원장이 주도했다. 칸 위원장은 반독점법 전문가다. 그 역시 갠슬러 위원장처럼 빅테크에 대한 대한 강력한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 때문에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은 바이든 정부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 실리콘밸리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이 4년 전처럼 직접 나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고 있는 이유다. 4년 전 대선에서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와 마이크로소프트(MS) CEO 사티아 나델라 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비난했었다. 텍사스로 테슬라 본사를 이전했지만 여전히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로 여겨지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아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재미있는 점은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전통적인 '딥 블루 스테이트(Deep Blue State)'라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을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성향의 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의 대선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아 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후보는 실리콘밸리의 샌타클래라 카운티에서 73%를 득표했다. 또 바이든 당시 후보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85%의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런 딥블루 스테이트인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실리콘밸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에 등을 돌린 실리콘밸리와 캘리포니아주의 표심을 잡기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까.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현 지사는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해리스 부통령 역시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인 링크드인 공동창업자 리드 호프먼을 통해서 민주당에 등 돌린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VC)의 마음을 잡는 작업을 개시했다. 과연 실리콘밸리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누구를 지지할까. 미국 대선 레이스를 더 흥미롭게 지켜볼 관전 포인트다. theveryfirst@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자신의 미국 우선 어제단에 포함시켰다. 트럼프는 이날 미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2024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갖고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고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며 적극적인 육성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미국 정부는 모든 비트코인 소유자들이면 누구가 알고 있는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며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말라”고 당부했다. 비트코인2024는 올해 개최되는 가상화폐 컨퍼런스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트럼프는 지난 2019년 비트코인과 기타 가상화폐에 대해 돈이 아니고 가치가 불안하며 규제없이는 마약 거래 등 불법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고 비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1년에도 언론에 “비트코인은 사기다”며 특히 미국 달러와 경쟁해야 하는 것이 자신이 싫어하는 이유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던 트럼프가 “비트코인은 자유와 주권, 정부의 강압과 통제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비트코인 육성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는 "우리가 가상화폐 하지 않으면 중국이 장악한다”며 전략적인 비트코인 비축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의 중심지와 슈퍼파워가 되기 위한 나의 계획을 공개한다”며 “우리는 꼭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가상화폐와 비트코인을 억압하는 것은 잘못됐으며 미국에도 매우 나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중들에게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여러분 모두는 사라질 것이다. 그들은 악랄하다.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윈회(SEC) 위원장을 취임 첫날 경질하고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규정은 산업을 증오하는 사람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의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스스로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로 400만달러(약 55억원) 이상의 대선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트코인2024 행사 주관측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초청했으나 사양했으며 해리스측은 가상화폐 관계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만남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누가 대통령이 돼도, 가상자산을 부정할 순 없다." 미국 대선이 격랑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가상자산시장에는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24일 블록체인 전문매체 비트코인매거진에 따르면 비트코인2024 컨퍼런스의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베일리가 "이번 행사의 연사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초대하기 위해 그녀의 캠프와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베일리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비트코인 2024’에 모습을 드러낼 경우 현지 대통령 선거 유권자 확보에 긍정적인 행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2024는 오는 2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27일까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진행된다. 이에 전문가들도 민주당의 가상자산 공약도 선회할 거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가 아담 코크란은 "해리스는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인 러닝 메이트인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봐야된다고 언급했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지사는 가상자산을 화폐로 규정했다"라며 "해리스는 게리 갠슬러, 바이든 시대의 암호화폐 비우호적인 정책과 거리를 두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의 공동 설립자 타일러 윙클보스는 "해리스 부통령은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즉시 해고하지 않는 이상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라면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이전 정부보다는 인공지능(AI), 가상자산 등 산업에 훨씬 더 개방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확고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선 단순히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 연설을 하는 것보다 많은 일을 해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날 소폭 조정세를 받고 있다. 글로벌 코인시황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3시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26% 하락한 6만5902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는 전일 대비 1.80% 하락 9204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상장 심사요청서(19B-4)를 승인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 약 4개월 만이다. 특히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알트코인) 중 첫 승인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진단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거래되기 시작한 지난 1월11일(현지시간) 부터 현재까지 지난 4개 월간 총 120억달러(약 16조원)의 자금이 순유입된 가운데 이더리움 현물 ETF 상품도 출시되면 가상자산 현물 ETF 시장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정치적 압력? 게리 갠슬러 왜 입장 바뀌었나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 것은 게리 갠슬러 미 SEC 위원장이 입장을 바꾸면서 가능했다. 겐슬러 의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상품이 아니라 증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기 전날인 지난 23일에도 구체적인 언급 없이 "계속 지켜봐달라"고만 말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이뤄질 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던 SEC 움직임도 전혀 볼 수 없었다. 지난 3월 현물 이더리움 ETF를 신청한 비트와이즈의 캐서린 다울링 고문은 "사람들은 대부분 승인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강경했던 갠슬러 위원장이 생각을 바꾼 것은 정치적 압력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자산에 긍정적인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태도를 완화적으로 바꿨다는 것이 그 주장이다. 그동안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선거 후원금으로 가상자산을 받는 등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바이든의 미국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 규제를 강화하는데 앞장섰다. 이에 따라 SEC도 이더리움 생태계 플레이어들에게 강도높은 압박을 가했다. 특히 SEC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이더리움 플레이어들에게 법적 제재를 예고하는 '웰스 노티스'(Wells Notice) 발행을 집중했다. 때문에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 조셉 루빈은 "SEC가 미국에서 이더리움을 늦추거나 죽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하원은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결정 내려지기 전날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취급하는 SEC의 접근 방식을 부정하고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이다. 미국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지 미지수지만 미국 정치권도 가상 자산에 대한 기류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신호다. 아울러 반에크 등 운용사들이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의 핵심 근거였던 스테이킹을 ETF 구조에서 제외한 점 등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스테이킹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보안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네트워크에 일정 기간 맡기고 보상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시기는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한 운용사는 총 8곳이다. 반에크를 비롯해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템플턴, ARK 21셰어즈, 인베스코 갤럭시, 비트와이즈 등이다. 그러나 이들 8개사는 바로 이더리움 현물 ETF 상품을 출시할 수는 없다. ETF 운영사가 별도의 증권신고서(S-1)를 승인받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서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전례를 살펴볼때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현재 반에크가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에 가장 앞장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에크의 경우 지난 2021년 업계에서 처음으로 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 상품 출시를 신청했다. 또 반에크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한 지난 23일 수정된 S-1을 이미 제출했다. 하지만 다른 운용사의 경우 아직 S-1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에서는 SEC가 여전히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실제로 출시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컨센시스 대변인은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환영한다"면서도 "SEC는 가상 자산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접근 방식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미 6개의 이더리움 선물 ETF가 시장에 나와 있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더리움의 시가 총액은 4500억달러(615조6000억원)로 비트코인의 약 3분의1 수준이다.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의 경우 현재 약 110억 달러의 이더리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이 회사의 비트코인 펀드보다 훨씬 작다. 여기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후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은 점도 이더리움 현물 ETF의 활성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다. 그러나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는 이더리움 ETF 상장 후 첫 12개월간 최소 150억달러(20조5200억원)에서 최대 450억달러(61조5600억원)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자산 전문지 크립토브리핑닷컴 역시 이더리움 ETF가 상장될 경우 이더리움 시장으로 자금이 상당히 많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theveryfirst@fnnews.com

【 실리콘밸리·서울=홍창기 특파원 한영준 기자】 '리플(XRP)'의 승리가 가상자산의 승리로 이어질까. 3년 가까이 이어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리플의 손을 들어줬고, 가상자산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반응이다. 리플의 승소는 리플의 승리일 뿐, 증권성 논란이 있는 다른 가상자산들도 각자의 논리로 자신이 증권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장도·업계도 "리플의 판정승"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리플의 소송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리플랩스와 SEC가 판결 이후 여론전에 들어간 때문이다. 리플랩스와 SEC는 2020년부터 리플의 증권성을 두고 소송을 진행해왔고, 이달 13일(현지시간) 뉴욕지방법원은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리플랩스의 스튜 알데로티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판결로 미국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에 리플을 사용하는 데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SEC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아직 검토 중이며,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리플의 판정승'을 선언한 상태다. 가상자산 정보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리플 가격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933원을 기록하고 있다. 판결이 나온 직후 1000원을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난해 6월 이후 리플 가격이 800원 선을 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강세장이 유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금융투자사 키록의 저스틴 다네단 아시아사업개발책임자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공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이 법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진 것은 엄청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세일, 블록딜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리플 측의 숙제다. 발행사(리플랩스)로부터 리플 코인을 구매한 기관투자자들이 추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韓 금융당국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리플의 승소가 증권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자산들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이번 소송은 리플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탈중앙화됐는지 리플 스스로가 기술력과 소송 비용을 통해 증명한 것"이라며 "SEC는 가상자산 26종에 대해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소송은 이번 판결과 다른 갈래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미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성 범주는 더 좁게 형성돼 있다. 손익에 대한 기대를 넘어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이 귀속되는 권리'까지 표시돼야 증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 법 제도는 판례 중심인 반면, 우리나라는 당국의 제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결정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준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블록체인 자산의 경우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합법이 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그 경계에 걸쳐 있는 코인들은 발행 방식을 두고 증권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며 "사실상 변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도 우리 금융당국은 '지켜보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세종의 황현일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기관이 적극적으로 알트코인의 증권성을 따지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로 이 같은 입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실리콘밸리·서울=홍창기 특파원 한영준 기자】 '리플(XRP)'의 승리가 가상자산의 승리로 이어질까.  3년 가까이 이어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리플의 손을 들어줬고, 가상자산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반응이다. 리플의 승소는 리플의 승리일 뿐, 증권성 논란이 있는 다른 가상자산들도 각자의 논리로 자신이 증권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장도·업계도 "리플의 판정승"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리플의 소송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리플랩스와 SEC가 판결 이후 여론전에 들어간 때문이다.  리플랩스와 SEC는 2020년부터 리플의 증권성을 두고 소송을 진행해왔고, 이달 13일(현지시간) 뉴욕지방법원은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리플랩스의 스튜 알데로티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판결로 미국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에 리플을 사용하는데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SEC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아직 검토 중이며,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리플의 판정승'을 선언한 상태다. 가상자산 정보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리플의 가격은 이날 4시 기준 933원을 기록하고 있다. 판결이 나온 직후 1000원을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난해 6월 이후 리플의 가격이 800원선을 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강세장이 유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금융투자사 키록의 저스틴 다네단 아시아사업개발책임자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공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이 법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진 것은 엄청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세일, 블록딜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리플 측의 숙제다. 발행사(리플랩스)로부터 리플 코인을 구매한 기관 투자자들이 추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리플의 승소가 증권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자산들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이번 소송은 리플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탈중앙화됐는지 리플 스스로가 기술력과 소송 비용을 통해 증명한 것"이라며 "SEC는 가상자산 26종에 대해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소송은 이번 판결과 다른 갈래로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미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성 범주는 더 좁게 형성돼 있다. 손익에 대한 기대를 넘어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이 귀속되는 권리'까지 표시돼야 증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 법 제도는 판례 중심인 반면, 우리나라는 당국의 제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결정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준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블록체인 자산의 경우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합법이 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그 경계에 걸쳐 있는 코인들은 발행 방식을 두고 증권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며 "사실상 변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도 우리 금융당국은 '지켜보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세종의 황현일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기관이 적극적으로 알트코인의 증권성을 따지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로 이 같은 입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규제가 명확한 곳으로 돈이 몰린다"며 "글로벌 리테일 시장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끄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규제당국이 미국 법원의 리플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상 자산 거래 규제를 제한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 역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아직 검토 중이며 그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갠슬러 위원장은 "최근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라고 덧붙였다. SEC는 리플의 증권 여부를 놓고 약 3년에 걸쳐 소송을 벌였고 이번에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현지시간)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판결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SEC와의 소송전에서 리플은 투자자를 잃는 등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미국의 거대 송금 업체인 머니그램은 지난 2021년 3월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파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도 이번 판결이 리플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리플도 법원 결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 알데로티는 CNBC에 "우리는 판사의 판결을 연구하고 고객과 시장의 요구를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금융 기관 고객이나 잠재 고객이 적어도 비즈니스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알데로티는 자신들의 고객이 주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로 현재 리플의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리플랩스가 발행하는 리플(XRP)은 현재 시가총액이 378억 달러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 중 다섯 번째로 큰 시가총액 규모를 자랑한다. 리플값은 법원 판결이 나왔던 지난 13일(현지시간) 24시간 대비 123% 넘게 폭등하며 1달러에 육박하는 0.82달러에 거래됐지만 이후 0.75달러 안팎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 가격이 4000만원 밑으로 떨어졌지만, 시장은 여유롭다. 지금부터 호재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13일 오후 5시3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0% 떨어진 3만394.94달러를 기록 중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는 전일 대비 0.66% 하락한 3954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를 달리는 이더리움도 같은 시간 코인게코에서는 전일 대비 0.8% 내린 1872.36달러에, 업비트에서는 전일 대비 0.57% 하락한 243만6000원에 거래된다. CPI 발표에도 코인 '주춤'...갠슬러 때문? 이날 시장이 주목한 건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6월 CPI는 전년 대비 3.0%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 이후 2년 3개월만에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9%를 넘겼던 CPI 상승률이 1년 만에 3% 대로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인 셈이다. 비트코인과 기술주 등 위험자산은 'CPI 안정세'를 호재로 반영한다. CPI가 인플레이션 가늠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CPI가 안정세를 보이자 나스닥 등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것으로 알려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이날 1.15%나 뛰었다. 그러나  6월 CPI가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은 하락세를 막지 못했다. 비트코인도 전날 CPI가 발표된 직후 4000만원에서 4060만원까지 상승했으나 30분 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게리 갠슬러'의 발언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신청하면서 감사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명시한 것과 관련해, '리스크 관리 부족'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갠슬러 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환경과 관련해 "거래소들은 이해 상충 여지가 있는 복수의 서비스를 같이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며 "리스크 모니터링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갠슬러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에릭 발추나스 ETF 전문 애널리스트는 "상당히 부정적인 발언"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다크웹 마약 판매 사이트 실크로드로부터 압수한 385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9825개를 이동시켰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미국 정부발 다량의 비트코인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유럽은 "비트코인 ETF 상장" 구글은 "앱에서 NFT 허용" 그러나 시장은 여유로운 분위기다. 호재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 비트코인 ETF가 상장될 예정이다. 영국 기반 자산운용사 '자코비 에셋 매니지먼트'는 비트코인 ETF를 이달 선보일 예정이다 당초 지난해 7월 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에 상장할 예정이었으나 1년 연기 끝에 이달 선보이게 된 것이다. 자코비는 "2022년 5월 테라·루나 암호화폐 폭락과 그해 11월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 이후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달 출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거래 상품은 펀드(fund)가 아닌 상장지수채권(ETN)으로 구성됐다. ETF 주주는 펀드의 기초 주식의 일부를 소유하는 반면, ETN 투자자는 기초 자산이 아닌 채무 증권을 소유한다. 글로벌 로펌 캐리 올슨의 파트너변호사 데이비드 크로스랜드는 "이 펀드는 비트코인 펀드 출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 관할권인 건지(Guernsey)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크로스랜드는 "건지는 EU 회원국으로서 내재된 유연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문 펀드 서비스 관할권으로서 이번 ETF 출시를 신속하게 지원했다"고 말했다. 구글의 결정도 호재 중 하나다. 구글 플레이가 인앱과 게임에서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기존 정책을 개정했다. 개정된 구글 플레이의 정책은 NFT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개발사가 블록체인 요소가 있음을 명확히 표시한다면, 허용이 된다는 내용이다. 구글 플레이는 이를 통해 앱 개발사들이 사용자 소유 컨텐츠로 기존 게임을 재구성하거나, NFT 보상을 통해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구글의 결정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코인 시장을 받아들이는 신호탄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다. 구글 플레이의 NFT 인앱 도입이 블록체인 대중화에 기여할 거란 전망이다. 가상자산 전문 리서치 뱅클리스(Bankless)에서는 “이젠 애플이 움직일 차례”라는 트윗을 남기며, 애플의 암호화폐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