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인 지난 5일 주가가 출렁이면서 평시 대비 거래가 8조원 이상 늘어났지만 낮아진 증권거래세에 큰 세입 효과는 거두지 못할 전망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이른 증권거래세를 2019년 대비 30% 가까이 낮춰둬서다. 정작 금투세 도입은 무산 논의가 오고가는데 비해, 거래세는 내년에도 예정대로 재차 인하될 예정이다. 금투세와 무관하게 사실상 '증권거래세 감세'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거래세율이 낮아지며 거래 건수는 늘었지만 효과가 소액 '단타'에 그치며 법안 본연의 취지인 거래 증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투자 증대가 먼저 윤곽을 보인 후 도입을 검토했어야 하는 법안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시장에 드러나며 장기 투자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코스피 기준 실적치를 보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지난 5일 주식 거래량은 18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을 기준으로 이전 11일간의 평균 실적은 11조5000억원, 이후 11일은 10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주가 변동성이 커지며 두 배 가까이 거래가 늘어난 셈이다. 주가 급락에 따른 '급처분'과 상승 기대감을 반영한 매수가 결합돼 이익 실현에 대한 세입은 적을 공산이 크다. 거래량이 늘어난 만큼 거래세 수입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미 2019년부터 지속해서 거래세를 낮춰온 탓에 이 역시 세입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펴낸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월까지 누적 2508조원으로 거래대금이 전년 대비 12% 이상 늘었지만 0.02%p 낮아진 세율을 극복하지 못했다. 단순히 계산해서 5일 하루 18조8000억원의 거래가 모두 거래세율이 그대로 부과되는 개인거래라고 가정하면 전년 0.2% 세율에 비해 하루만에 38억원가량의 세수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의 개인 납부 비중이 75%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기관투자 등 거래세 면제 조항을 따져도 28억원가량이 빠져나간 셈이다. 거래세율은 이미 2019년 0.25%에서 시작해 2022년까지 2년마다 0.2%p씩을 낮춰왔고, 지난해에 이어 내년에는 0.3%p를 재차 하향할 예정이다. 거래세율은 현행 0.18%에서 내년부터 0.15%로 낮아진다. 높은 금융소득을 올리는 부유층이 아닌 모든 투자자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춰 '부자감세'가 아닌 '투자 활성화'가 목표라는 취지를 강화한 모양새다. 문제는 거래세 완화가 실질적인 거래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량을 모두 부과대상이라고 가정하면 0.02%p 하향 시에는 약 10%, 0.03%p 경우에는 20%의 양적 성장이 이뤄져야 세율인하 이전 수준의 세입을 거둘 수 있다. '서킷 브레이커' 이후 우리 주식시장 거래량은 다시 일 평균 10조원 수준으로 돌아왔다. 1년 전인 8월 둘째 주 월요일 거래량인 11조원과 크게 변함이 없는 수치다. 세 부담 완화가 통상 거래량을 키운 것이 아니라,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비상시에 '단타'를 오히려 조장한 모양새가 됐다.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단기적으로 매매가 늘어나는 것은 세율과 무관한 현상이다. 사실상 법안 취지는 달성하지 못한 채 유사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데 오히려 일조한 셈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래세 인하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소액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실시한 것"이라며 "폐지에도 거래세가 낮게 유지된다면 한국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초단기 투자 문제 심화, 세수 축소라는 부정적 결과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액주주들의 거래가 잦고 이익이 작은 만큼 거래세까지 부담하기보다 인하하는 방향이 맞다"며 "알고리즘 기법을 활용한 박리다매, 프로그램 매매 등의 금융 기법 도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투명성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거래세 인하를 비롯해 장기투자 장려 등의 조치와 함께 금투세 도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들어온 증권거래세의 75%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666억원으로 기록됐다. 이 중 개인투자자 부담분이 4조568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9969억원), 금융투자업자(1811억원), 연기금 등(129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증권거래세의 75.3%를 '개미'들이 부담한 것과 마찬가지다. 개인투자자 부담 비중을 시장별로 보면 벤처·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가 88.1%로 가장 높았고 코스닥(80.1%), 코스피(55.4%) 순서로 비중이 컸다. 차규근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거래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주식·지분의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0.18%로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금융투자 이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폐지하거나 비과세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4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보고를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신년 개장식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내용으로, 금융당국이 이번에 확인시킨 셈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대한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넘는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에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이날 같은 내용을 재차 언급하며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해당 정책의 필요성을 설득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도 개정 시행령에 따라 2025년까지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폐지 시 거래세 인하는 물 건너갈 수 있단 전망도 나왔으나 예정대로 밀고 나가겠단 점을 확실시했다. 앞서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의 증권거래세는 0.1~0.2% 정도로 0.15%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상품 투자가 국민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수단인 만큼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는 것이다. 일반형과 우대형에 대해 200만원, 400만원인 현행 기준을 각각 500만원, 1000만원으로 2.5배씩 확대한다. 납입한도 역시 기존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려 총 금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앞서 정부는 의무가입기간인 3년 기준으로 세제혜택 규모가 일반형은 최대 103만7000원, 서민형은 151만8000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로 약 1조5000억원, ISA 세제 지원 확대로 2000억~3000억원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생각은 여러 사람이 다를 수 있으나 수요 제약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인지를 묻는 질문에 분명한 투자 제약 요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한다. 거래 간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만큼 대규모 투자를 피하게 되는 요인이 될 여지도 많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늦춘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방침을 밝힌 상태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현안보고 모두발언에서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투세와 연계된 증권거래세에 대한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당초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고 관련 시행령을 고쳐 놓은 상황”이라며 “그 스케쥴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고, 금투세 폐지 입법논의 때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세는 금투세 연기를 전제로 현재 올해 0.18%, 내년 0.15%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금투세 도입이 폐지로 돌아서면 기존의 협의 역시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2015년과 달리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며 “세금 자체만 놓고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자본시장 관련으로 보면 금투세 폐지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 형평만 놓고 보기보다는 국가 간 자산의 이동성과 대내 경제성을 봐야 한다”며 “해외 주식투자도 많이 늘었고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자금도 많이 몰렸기에,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신년 공식 첫 행사를 경제계 관련 일정으로 꽉 채우면서 본격적인 민생행보에 돌입했다. 주로 한국증시의 고질적 변수인 변동성 최소화를 비롯해 일반 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공정성 확보 등에 매진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이란 정책 아젠다를 먼저 꺼내들자, 대통령실은 금투세와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제도 손보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내놓기로 했다. 여당에선 금투세 폐지를 의원 입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정책 집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은행권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제시 등 구체적인 민생 방안을 제시했다. ■금투세 폐지 속도전, 거래세도 손 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참석했을 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첫 증시 개장식 참석이다.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을 단행한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추진까지 밝히면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야 한다"며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해,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은 정부 입법이 시간이 걸리다보니 의원 입법으로 할 수 있다"며 "주식 시장이 잘 돼야 기업에서도 자금 조달이 잘 된다.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 사안인 금투세 폐지의 경우 올해 4월 총선에서도 주요 화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슈 선점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 대결은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집권할 당시 금투세 법안이 처리됐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연기했지만 윤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까지 완화시켜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금투세 폐지로 증권거래세 부과 체제도 조정이 될 수 밖에 없어 대통령실과 정부에선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투세와 거래세에 대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언제든 신속하게 나올 수 있게 진행중"이라고 말해, 거래세도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 강조 신년사, 행동으로 실천대한상공회의소와 중기중앙회 공동주최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2년 연속 참석한 윤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면서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서비스산업 지원,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거론한 윤 대통령은 내수진작에 힘을 쓰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향은 은행 등 금융권의 고통분담을 독려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도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을 두고 은행의 재정여력을 언급하며 법원에 맡기는 기업회생보다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은행이 지금 돈이 많다. 워크아웃으로 금융권과 채권자들이 부담을 나누면 최종적으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잇따른 경제계 행사 참여는 전날 신년사에서 밝혔던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신철으로도 해석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20%로 내려간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도입이 각각 2년 유예돼 2025년 1월1일부터 과세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우선 증권거래세율이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 투자 소득에 매기는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된다. 유예 기간에는 현행법대로 일정 지분(매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낸다. 다만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최대 주주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까지 지분 합산 대상에 포함해 기업 오너 일가 등의 조세 회피를 방지한다. 해외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제주도의 지정 면세점 면세 한도가 상향된다. 기본면세 기준은 기존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술은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400달러 이하)로 확대된다. 담배 200개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대표 강훈식 의원)가 22일 “99%의 개미 투자자를 위한 증권거래세는 인하·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미래는 이날 회원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23%에서 0.15%로 인하하고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을 철회하면 금투세 2년 유예에 힘을 싣겠다고 했다. 정부는 민주당 제안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더미래는 “금투세 시행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동전의 양면으로, 2년 전 합의를 통해 금투세 시행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개미 투자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예정돼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2020년과 2021년 증권거래세 세수는 각 10조원이었다”며 “이처럼 증권거래세를 통해 손쉽게 막대한 세수를 확보하면서도 1%도 안되는 초고액 투자자의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동안 매우 제한적으로만 시행돼 왔다”고 했다. 또 “이 세수는 개미들이 손실 매도를 할 때도, 눈물의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을 당할 때도 부담해야 했던 세금”이라며 “정부는 그 피눈물을 증권거래세라는 이름으로 손쉽게 거둬들여 왔다”고 했다. 아울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대부분 거래세는 폐지하고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그것이 조세 정의에 맞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맞기 때문”이라며 “우리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져 있다. 이웃 일본만 해도 과세 체계를 전환한 지 30년이 넘었다”고 했다. 올해 같은 주가 하락기에 손실을 보면서도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는 99%의 개미 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는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미래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시행은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하기로 한 당초 계획과 달리 다시 0.20%로 상향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1%도 안되는 극소수 초부자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미루기 위해, 99% 개미 투자자에게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고 사실상의 초부자 감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 세율을 낮추거나 없애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성, 보다 많은 투자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개미투자자와 서민들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데 (정부가) 그건 안 되고, 초부자 감세는 된다고 하는 것은 이율 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주당이 제시한 금투세 유예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고 시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제시한 금투세 유예안과 관련, "정부 측을 설득해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23%에서 0.15%로 인하하고,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한다는 정부안을 철회할 경우 금투세 2년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는 (민주당 유예안을) 즉각 거부했다"며 "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1조 1천억원 세수가 덜 걷힌다는 이유인데, 그 얘기는 하면서 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으로 높이면 줄어드는 초부자 감세 얘기는 왜 안 하냐"고 지적했다. 또 그는 "통계를 찾아보니 어디에서도 (거래세 인하로 인한) 정확한 세수감액이 추계가 안 된다"며 "대략 5천억에서 1조원 사이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금투세 유예 추가 협의를 위해 추경호 부총리와 만날 용의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의장은 "우선은 이번주부터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본격 가동하고 있어 조세소위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필요하면 별도로 만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추가적인 조건 조정 여부에 대해 "금투세와 증권거래세 인하는 패키지"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최소한 이와 관련된 것은 예정대로 가는 게 국민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주식양도세 기준 변경이) 입법 사안이면 저희가 막거나, 바꾸면 될 텐데 시행령 사안이다. 서민에게 도움 되는 감세는 안하겠다고 하고 법인세와 종부세는 인하하고, 다주택자는 감세하겠다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답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현재 기재위 의원들의 다수 의사는 우리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에 시행하기로 한 금투세를 예정대로 가는 게 사리에 맞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올해 개미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돼 2025년부터 과세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유예' 방침을 밝히면서다. 정부·여당의 압박에다 개미투자자들의 금투세 유예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이 한발 물러난 셈이다. 민주당이 조건으로 제시한 △내년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를 두고 정부·여당과 거대야당 간 줄다리기가 새 관전포인트로 떠올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가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해 조건부 2년 유예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식 입장을 '유예'라고 밝히면서 전제조건과는 상관없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중론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를 내년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걸 전제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이제라도 민주당이 개미투자자들의 목을 비트는 정치를 멈추고 금투세 2년 유예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민생을 위한 이성적 결정이 될 것"이라며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논의의 핵심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대주주 기준)이다. 김 의장은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하면서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증권거래세 문제점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설했는데 20년의 역사를 거슬러 다시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린다면 초부자 감세"라며 대주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투세 도입의 핵심은 세금을 신설하는 목적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낮춰서 소위 개미투자자들의 거래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내년 0.20%로 낮추자고 했는데, 증권거래세를 내년 0.15%로 낮추는 방침은 (민주당이) 후퇴가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고, 코스피 거래세를 내년 0.05%·2025년 0%로, 코스닥 거래세는 내년 0.20%·2025년 0.15%로 순차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민주당의 '조건'을 쉽게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정부안"이라며 "현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여당에서도 증권거래세 인하 및 대주주 기준 유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개미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돼 2025년부터 과세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유예' 방침을 밝히면서다. 정부·여당의 압박에다 개미투자자들의 금투세 유예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이 한 발 물러난 셈이다. 민주당이 조건으로 제시한 △내년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를 두고 정부·여당과 거대야당 간 줄다리기가 새 관전포인트로 떠올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가 2025년 1월1일부터 과세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2023년 1월1일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해 조건부 2년 유예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식입장을 '유예'라고 밝히면서 전제 조건과는 상관없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중론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를 내년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걸 전제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이제라도 민주당이 개미 투자자들의 목을 비트는 정치를 멈추고 금투세 2년 유예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민생을 위한 이성적 결정이 될 것"이라며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논의의 핵심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대주주 기준)이다.  김 의장은 "정부가 금투세 2년을 제안하면서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증권거래세 문제점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설했는데 20년의 역사를 거슬러 다시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린다면 초부자 감세"라며 대주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투세 도입의 핵심은 세금을 신설하는 목적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낮춰서 소위 개미 투자자들의 거래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내년 0.20%로 낮추자고 했는데, 증권거래세를 내년 0.15%로 낮추는 방침은 (민주당이) 후퇴가 어렵다"라고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고, 코스피 거래세를 내년 0.05%·2025년 0%로, 코스닥 거래세는 내년 0.20%·25년 0.15%로 순차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민주당의 '조건'을 쉽게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정부안"이라며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여당에서도 증권거래세 인하 및 대주주 기준 유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류다.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금투세 유예와 조건부로 주고받고 할 사안은 아니다. 받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계속 논의해야 하면서 접점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하면 하고 말면 말지, 조건부로 하는 건 부정적"이라며 "민주당에 수세에 몰리니까 지렛대로 삼아서 증권거래세 인하, 대주주 기준 유지를 하려는 모양인데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서 입장을 선회하는 '면피용'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또한 지난 18일 논평에서 "금투세 유예에 또다시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 누더기 가짜 법안을 만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 국민의힘은 하나하나 철저히 검토해 국민을 위한 법안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조세소위를 열어 금투세 유예, 증권거래세 인하 등 정부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