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1년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시기에 신도 약 150명과 대면예배를 하는 등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49조 1항 2호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또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전 목사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2호의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특별방역기간을 2주 연장한다. . 서울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기간을 연장하고, '코로나19 특별경보 제2호'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전체 행사와 회의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전체 행사는 금지하고, 회의 시 8㎡당 1명만 참석하는 식이다. 또 1주일 동안 직원 간 감염이 2건 이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찰 관서는 기존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938명으로, 전날(411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교육부가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오는 6일부터 예정대로 등교를 확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을 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어 통제 가능한 수준이며 비교적 학교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20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지만 연령대별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지금의 확산세는 통제 가능하다는 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 의견”이라며 “사회적 협조를 얻어서 등교수업 확대 원칙은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9일 발표한 학사운영방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까지 격상되더라도 등교수업을 받게 된다. 특히 9월 2주차부터는 그간 원격수업을 받았던 초등 3~6학년의 등교가 전교생 2분의 1까지 허용된다. 중학교도 이때부터 3분의 2까지 등교수업을 받게 되며, 고등학교는 학교 판단에 따라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학생 수 300명 이하의 소규모·농어촌 학교의 경우 9월 2주차부터 4단계까지 전면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등교확대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ㄳ육부 관계자는 “8월 9일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방안과 관련해 변경 사항은 없다”라며 “학교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별 집단감염에 대해서도 “지역별 상황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당국이 협의해 원격수업 전환 등 탄력 대응하도록 여지를 열어뒀다”라며 “언제든 국지적 대응이 가능하며 이런 기조로 최근에도 365개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고3·고교 교직원·기타 대입 수험생·대입 관련 종사자 74만5050명 가운데 62만3321명(83.7%)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 전체의 97.1%에 해당하는 72만3467명은 1차 접종을 끝냈으며 오는 11일까지 2차 접종을 맞게 된다.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초·중학교 교직원의 경우 전체 88만8619명 가운데 31만2170명(35.1%)이, 특수·보건교사의 경우 전체 4만525명 가운데 96.0%에 해당하는 3만8887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인 4단계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휴가철 제주도내에서 261명의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 8월18일부터 9월12일까지 4주 동안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사적 모임이 낮에는 4명까지, 오후 6시부터는 2명까지로 제한된다. 경찰은 이 때문에 낮술이 많아지고 주간 음주운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지난 7월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261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1명(45.5%)이나 늘었다. 또 전체 261명 가운데 165명(63.2%)은 0.08%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면허 취소 처분을, 96명(36.8%)은 0.03% 이상 0.08% 미만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시 주간 음주운전 단속이도 나서 낮 시간대에 적발된 음주운전자 수도 9.2%인 24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사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계속 벌인다는 방침이다. 오승익 제주청 안전계장은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2잔을 마셔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일부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라는 강수를 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전주 등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다. 강력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반발 등 다른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다. 4단계로 격상된 27일을 기준으로 확진자가 하루 40명대에서 20명대로 확연히 감소했다. 전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5일 45명, 26일 41명, 27일 26명, 28일 28명, 29일 16명, 30일 26명 발생하고 있다. 또 지난 21일부터 연일 1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던 감염재생산 지수도 8일 만에 1 미만으로 기록됐다. 이 같은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같은 협조가 지속돼야 한다. 방역당국은 감소한 확진 규모가 도민들이 지역 내 감염 위험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인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전파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작은 증상이라도 있으면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한다”라며 “이전보다는 (감염세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시민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만큼 앞으로도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대학교는 전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2학기 수업을 당분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비대면 수업 기간은 전주시 거리두기 4단계 종료까지고, 추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수업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거리두기 1~3단계는 30명 이하 소규모 강의나 2학년 전공과목, 실험·실습·실기 과목에 한해 대면 수업, 4단계일 경우는 비대면 수업을 시행한다. 전북대 관계자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학생 안전과 지역사회 감염 예방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전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교원과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다. 전주시는 25일 코로나19 급증세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에서는 최근 일주일 간 하루 평균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가파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4단계가 시작되면 오후 6시부터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했던 인원 예외도 최대 2명으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매장 내 영업이 단축되며,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펌 영업은 금지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금 막지 못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 고비를 넘어가야 한다"면서 "지루하고 긴 싸움에서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23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된다.22일 서울의 한 식당에 저녁 9시 이후 영업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식당, 카페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대신 피씨방, 목욕탕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7명, 이날 오전 60명 등 총 8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부산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만646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57명은 기존 확진자 접촉자였고 나머지 30명은 감염원 불명으로 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접촉자 57명의 감염 경로는 가족 26건, 지인 13건, 직장동료 2건이었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접촉 사례는 체육시설 7건, 목욕탕 3건, 학원 3건, 음식점 2건, 주점 1건이었다.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운대구 실내체육시설에서 이날 이용자 6명, 종사자 1명, 접촉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지금까지 이 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이용자 32명, 종사자 2명, 접촉자 4명 등 총 38명으로 늘었다. 연제구 목욕탕에서도 이날 이용자 3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 목욕탕에서는 지금까지 이용자 18명, 종사자 2명, 접촉자 4명 등 총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해당 시설 이용자에 대한 검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 외에 연제구 미용실에서 이날 접촉자 2명이 재분류되면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방문자 4명, 종사자 1명, 접촉자 5명 등 총 10명이 됐다. 한편 부산시는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기간 내 일어난 감염 여파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적용 기간 중이라도 확진자 발생, 병상수급 등 상황이 호전되면 신속하게 단계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전제 하에 백신 인센티브 등 일부 방역수칙 조정안을 내놨다. 식당,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해 오후 9시까지만 포장, 배달을 허용한다.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제한되던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4인까지 허용한다. 최근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피씨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의무화하고 실내 흡연구역의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목욕탕도 발한시설의 운영을 중지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종사자도 주기적 진단검사가 의무화된다. 부산지역 백신 예방접종은 전날 3만393명이 접종에 참여해 지금까지 부산시 전체 인구의 50.7%에 해당하는 170만2718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 이 중 2차 접종 완료자는 74만6453명으로 부산지역의 최종 접종률은 22.2%를 기록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져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행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연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다만 확산세를 누그러뜨릴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해지면서 연장기간을 기존 2주에서 4주 이상 대거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두기 4주 연장 '만지작'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52명으로 8일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어섰다. 수도권 방역 강화로 비수도권 풍선효과가 이어졌고, 최근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유행이 확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실제 이날 수도권 확진자 수는 1364명으로 지난 11일 이후 최다 규모다. 연휴 이후 수도권 확진자가 늘어난 모습이다. 비수도권 또한 이날 750명 발생, 여전히 확진자 비중이 30%를 웃돌았다. 4차 유행은 산발적 집단감염과 함께 밀접접촉에 의한 감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분석 결과를 보면 선행확진자 접촉비율이 48.8%, 경로 조사 중이 29.8%이다. 개인 간 접촉, 우연한 접촉에 따른 감염이 80%에 달하는 셈이다. 여기에 초기전파력이 비변이보다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하면서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20일 예정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하루 앞둔 방역당국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연장되는 방안으로 기울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유행 통제가 쉽지 않은 가운데 한편으로는 예방접종이 착실히 전개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단계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현행 거리두기 단계의 연장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전문가는 4차 유행이 단기간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4주 연장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거리두기가 4주 연장될 경우 오는 23일부터 추석 연휴인 9월 19일까지 시행된다. 다만 추석 연휴가 9월 22일에 끝나는 만큼 최장 5주인 9월 26일까지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병상부족 우려 고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병상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 병상 가동률은 60~70%다. 중수본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 총 814개 중 가용병상은 295개(36.2%)다. 수도권 가동률은 서울 72.4%(221개 중 160개), 경기 65.8%(202개 중 133개), 인천 60.3%(78개 중 47개) 등이다. 현재 수도권의 여유병상은 각각 61개, 69개, 31개로 총 161개다. 다만 일부 지역은 병상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전의 경우 14개 중증환자 병상이 모두 사용되고 있고 충남도 18개 병상 중 여유병상은 1개에 불과하다. 전국의 준·중환자(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 가능성이 높은 환자) 병상은 총 436개다. 이 중 161개(36.9%)가 비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한계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인천과 경북은 확보한 병상이 모두 차 있어 입원 가능한 병상이 하나도 없고, 대전과 전남도 병상이 2개씩만 남았다. 이날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중환자 병상 36%, 감염병 전담병원 26%, 생활치료센터 46% 등 여유가 있다"며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대응하고 있다. 여유병상이 줄어드는 만큼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