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 영업을 하면서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박모씨(38)를 사기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불법택시 영업을 하면서 총 32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리비와 배상금 명목으로 약 1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음주운전 또는 후진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며 합의를 유도해 100만~1000만원을 뜯어냈다. 또 미등록 외제차량을 이용해 자가용으로 불법택시 영업을 하는 속칭 '콜뛰기'를 하고 노후된 외제차량이어서 견적은 많이 나오지만 별다른 수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2017-02-09 17:20:25[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놀이공원 '귀신의 집'을 방문한 남성이 귀신 분장을 한 직원의 턱을 걷어차 중상을 입혔다. 가라테 유단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피해자와 1000만엔(약 9200만원)에 합의한 뒤 놀이공원 측에 공동 분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놀이공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6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귀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신 역 직원 얼굴을 걷어차 턱을 골절시킨 가라테 유단자 A씨가 놀이공원에 합의금의 70%를 부담하도록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 결과를 보도했다. A씨는 약 10년 전 간사이 지역의 한 놀이공원을 방문, 점심때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귀신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나 A씨는 귀신 분장을 한 직원 B씨가 등장하자마자 오른발로 턱을 걷어찼고, 이 때문에 B씨는 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A씨는 1000만엔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거액의 합의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A씨는 이후 놀이공원을 상대로 합의금 지급 분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소송에서 귀신의 집이 '공포'를 콘셉트로 내세운 이상, 자신과 같은 격투기 유단자를 포함해 손님이 순간적으로 귀신 역할의 직원들을 공격하는 사태를 예견해야 했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놀이공원 측이 이용객과 귀신 분장을 한 직원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직원에게 공격을 피하는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용객에게 사람이 귀신으로 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음주 상태의 이용객이 입장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합의금의 70%를 놀이공원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놀이공원 측이 이용객의 적극적인 가해 행위까지 예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A씨의 항소로 열린 지난 7월 2심 재판에서도 A씨의 행동이 공포심에 의한 반사적인 행동의 범주를 넘은 것으로 보고, 행동을 정당화할 만한 동기나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물리쳤다. A씨는 2심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9 08:05:578년 만에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 조사권한도 강화됐다. 금감원은 관련된 행정기관과 통신업체를 상대로 한 자료요청권도 갖는다. 보험금 허위청구와 고의 사고 등 제보를 받으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 등 데이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권한이 세진 만큼 당국은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 의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처벌 수위가 낮아 법의 실효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3일 양형기준을 새로 대폭 높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 양형위는 이날 사기범죄에 대해 법관의 무기징역 선고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도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보험사기는 일반사기에 비해 처벌이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보험연구원이 법원행정처 자료를 분석해 집계한 수치를 봐도 분명하다. 지난해 사기 사건 중 유기징역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일반사기는 60%에 육박했고 보험사기는 20%로 현저히 낮았다. 일반사기 28%가 1년 미만의 형량을 받았지만 보험사기는 47%가 1년 미만이다. 벌금형, 집행유예 비중이 일반사기는 8%였으나 보험사기는 44%나 됐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보험사기를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 양형위가 보험사기 집행유예 선고기준을 제한한 것도 이를 반영한 결정이다. 양형위는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는 감경 사유에서 빼기로 했다.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손해사정사, 보험모집인, 보험회사 직원 등 보험업 관계자가 사기에 가담할 경우 적발이 더 어렵고 피해 범위도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도 가중처벌 규정은 없어 업계와 피해자들은 속이 탔던 게 사실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은 다행이다.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최근엔 도로에서 70대 노인들만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었다. 사고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해 버젓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거액을 챙긴 사례는 셀 수도 없다. 범행수법은 갈수록 대담해졌다. 과거엔 단독범행이거나 한두 명이 연루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보험설계사, 병원, 브로커까지 엮인 조직범죄로 진화했다. 100억원대 보험사기를 친 병원 사무장, 의사 등 400여명이 검거된 적도 있다.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통원·입원치료 횟수를 조작하고 보험사별 상품 중복가입 등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이었다. 이렇다 보니 전체 보험사기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액은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였다. 가담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법은 있으나 마나였다.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고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준다. 높은 형량으로 엄단하는 게 마땅하다. 더불어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기 방지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24-08-13 18:38:40[파이낸셜뉴스] '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임씨를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공갈)를 받는 에이전시 팀장 박모씨도 함께 송치됐다. 임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씨는 김씨가 소속된 에이전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임씨는 이후에도 김씨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과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방어권 행사 등의 필요성을 들어 기각했다. 지난해 말 김씨 측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씨가 류현진씨로부터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류씨 측은 경찰의 피해자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태다. 류씨는 2022년 1월 임씨와 가진 술자리에서 임씨의 엉덩이를 때리는 듯한 영상으로 협박받아 임씨에게 3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2015년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던 전 프로야구 선수로, 1군에 데뷔하지 못한 채 이듬해 팀을 떠났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01 13:58:51[파이낸셜뉴스]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손 감독 측 변호사에게 거액의 합의금 뒷거래를 제안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고소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법조계 "합의금, 사회 통념상 허용하는 범위 넘어서" 지난달 29일 서정빈 변호사는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손 감독과 학부모의 법정 공방을 다뤘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달 28일 피해 아동 아버지인 A씨와 SON아카데미 김형우 변호사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A씨가 김 변호사를 만나 합의금으로 5억원을 요구한 정황이 담겨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A씨는 손 감독의 아들인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며 "유명 연예인이 사고 치면 합의금 얼마인지 아시지 않냐", "(5억원 제안이) 심한 건 아니다", "손흥민 선수 일이 아니어도 손 감독이 에이전시 차려서 본인이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손웅정 감독과 손흥윤(손흥민 친형)이 다 껴있지 않냐"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5억원은 심한 거 아니냐. 엄밀히 따지면 손흥민 선수의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A씨는 김 변호사에게 "5억원 받아주면 내가 비밀리에 현금으로 1억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A씨가 김 변호사에게 수억 원대 합의금을 언급하며 협상을 시도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에 1억원 제안' 사기·배임 될수도 그는 A씨가 김 변호사에게 '합의금 5억원을 받아주면 1억원을 몰래 주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위반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합의금을 5억원으로 책정하고 1억원을 담당 변호사에게 준다는 건 의뢰인 입장에서 사기,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녹취록 공개가 2차 가해라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서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다"며 "손 감독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녹취록 내용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 많다"며 "고소인이 감정적으로 합의금을 언급한 것도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를 2차 가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손 감독과 손 코치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이들을 지난 4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1 08:52:23손흥민의 친형과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무엇보다 폭행을 행사한 장본인이 손흥민의 친형인 손흥윤씨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더욱 크게 번져가게 됐다. 고소인측의 주장에 따르면 폭행을 행사한 것은 손 코치이고, 손 감독은 지속적인 욕설 및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손 감독은 고소인의 주장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이로인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 첫 번째로 폭행의 횟수다. 손웅정 감독은 최근 아카데미 훈련 도중 있었던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엎드려뻗쳐 상태에서 플라스틱 코너플래그로 허벅지 1회 가격)에 관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즉 허벅지를 1회 가격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다르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7∼12일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 B군의 허벅지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는 B군에게 그간 맞은 횟수를 적어보라고 했다. B군은 'C 코치 엉덩이 1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쁨', 'D 코치 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 귀 당기기 2번, 구레나룻 2번'이라고 적었다. 서로가 주장하는 폭행 횟수에서 이미 차이가 있다. 여기에 추가로 손 코치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폭행을 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손 코치는 아카데미 소속 유소년 선수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A군 외에도 무려 4명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피해자 A가 밝힌 진술서에는 손 코치의 폭행 당시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다. 세 번째는 합의금 요구 여부다. 손웅정 감독은 “A씨 측에서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다르다. 이와 관련해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가해자 측은 본인들 입장에서만 최선을 다해 미화하고, 이를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마치 본인들은 잘못이 없는데 고소인 측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감독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 언론제보 금지, 축구협회에 징계 요청 금지를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고, 피해자 측에서는 분노의 표현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 진지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 감독은 ”맹세코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행동은 없었다. 기본기를 쌓기 위해서는 강한 표현과 어느정도의 체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라며 자신의 가치관을 피력했다. 하지만 고소인은 ”엄격한 것과 폭력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라며 맞서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을 넘어 폭행이라는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 손 코치와 손 감독은 모두 축구협회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당연히 그간 쌓아온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6-27 08:55:43[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 다니던 유소년 선수 측이 손 감독과 코치진들을 욕설과 체벌 등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손 감독은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수 부모 "전지훈련서 코치가 욕설과 체벌" 고소장 제출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손 감독과 A코치, B코치 등 3명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4월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3월19일 아동 C군 측은 3월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A코치가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측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경기에서 진 C군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A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C군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인 측은 손 감독으로부터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7일부터 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B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 자식이 맞았다는 데 실망감이 컸다"면서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이런 사례가 더는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손 감독 "아이와 가족분께 사과.. 수사에 적극 협조" 손 감독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손 감독은 연합뉴스에 "최근 아카데미 훈련 도중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엎드려뻗쳐 상태에서 플라스틱 코너플래그로 허벅지 1회 가격)에 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억원 합의금 도저히 수용 할 수 없다' 밝혀 그는 이어 "사건 발생 이후 아카데미 측은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면서 "다만 고소인 측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별도의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 당시 있었던 일과 이후 경위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손 감독은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수측 변호인 "합의금 언급은 2차 가해" 질타 이와 관련해 C군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가해자 측은 본인들 입장에서만 최선을 다해 미화하고, 이를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마치 본인들은 잘못이 없는데 고소인 측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2차 가해"라고 질타했다. 이어 "손 감독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 언론제보 금지, 축구협회에 징계 요청 금지를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다"며 "피해자 측에서는 분노의 표현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 진지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회적인 피해로 신고한 것이 아니고, 부모를 떠나 기숙까지 하며 훈련받았는데 지속해서 이뤄진 학대 행위를 참고 또 참다가 용기 내 알리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6 07:43:34[파이낸셜뉴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전 배우자로 잘 알려진 소설가 매켄지 스콧이 85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비영리 재단에 기부했다. 20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스콧은 전날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361개의 비영리 재단에 6억4000만달러(약 8524억원)를 기부했다. 스콧은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공모 절차를 관리한 비영리단체 '레버 포 체인지'(Lever for Change)와 심사위원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냈다면서 이들이야말로 변화를 불러오는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6353개의 비영리 단체들이 신청했고, 신청단체들 중 최고등급을 받은 279개 단체는 각 200만달러(약 27억원), 그 다음 높은 평가를 받은 82개 단체는 각 100만달러(약 13억원)를 받았다. 이번 공모의 지원 자격은 지역사회 취약층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간예산이 500만달러(약 66억원) 이하인 비영리단체였다. 공모에 응한 미네소타 소재 비영리단체인 ‘젠더 저스티스’(Gender Justice)의 메간 페터슨은 “이번 공모가 스콧에게 주목받을 드문 기회라고 생각했다”라며 “스콧이 자선활동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생각한다. 개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자선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스콧이 공모를 통해 기부단체를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자신이 설립한 자선활동 데이터베이스인 ‘일드 기빙’(Yield Giving) 등을 통해 기부할 단체를 직접 선정해왔다. 스콧은 지난 2019년 베이조스와 25년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한 뒤 이혼 합의금으로 베이조스가 보유한 주식의 25%(아마존 전체 주식의 약 4%)를 받아 세계적인 여성 부호가 됐다. 당시 가치는 383억달러(약 51조원)였다. 스콧은 이를 대부분 기부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실제로 지금까지 1900여개 단체에 165억달러(약 22조원)를 기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2 07:56:28[파이낸셜뉴스] '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류현진(37)에게 몇 억에 달하는 거액을 지속적으로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이 일단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해 "(추가) 소명의 필요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공범과의 공모나 실행 분담 여부, 별도로 인지한 피해자(류현진)에 대한 공갈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추가적 소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김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작년 말 김씨 측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씨가 류씨로부터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정황을 포착했다. 류씨는 2022년 1월 임씨와 가진 술자리에서 임씨의 엉덩이를 때리는 듯한 영상으로 협박받아 임씨에게 3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각각의 술자리 사건 당시 임씨는 두 선수가 소속된 에이전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애초 임씨만 공갈 혐의로 수사해왔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에이전시 팀장 박모씨가 임씨와 공모한 정황을 발견하고 임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날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임씨는 '류현진 협박 혐의 인정하느냐', '에이전시 팀장과 공모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1-28 10:53:05[파이낸셜뉴스]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술자리 폭행·공갈 협박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임혜동(28)이 류현진(36)에게도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공갈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이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하는 영장을 말한다. 구속영장에 담긴 범죄 혐의에는 류씨에 대한 공갈 혐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지난 2021년 류씨의 로드 매니저로 활동하며 둘 사이 갈등을 빌미로 수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류씨는 협박 끝에 임씨에게 3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임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임씨로부터 지속해서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임씨는 김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김씨 측은 일방적·상습적 폭행을 부인하며 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21, 22일 연이틀 임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임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문자와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19 08: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