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4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공갈·공동강요)를 받는건산노조 서울경기지부 전 지부장 이모씨 등 간부 10명과 조합원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동구 등 수도권 24개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400여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건산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였으나 지난해 7월 진병준 전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논란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 이씨 등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원안 처리 촉구를 촉구했다. 노조 측은 기득권 사수를 위한 시행령 훼손을 중단을 요구하며 국무회의 안건으로 즉시 상정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은 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 논의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전문건서협회장 출신 박덕흠 의원의 업무상 배임 및 이해충돌 사건으로 촉발됐다"며 "건설공제조합도 그와 다를 바 없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상처는 곪을 대로 곪아있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해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취임 이후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비민주적 의사진행과 △이해상충의 의사결정 △협회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요구 △예산안 파행사태 △세종골프장 예약 취소 사건 등의 폐해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김상수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특정 운영위원이 부담하는 약400억원 규모의 조합 융자채무에 대한 연체이자를 유예해 주는 결정은 상식을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조합원이 십시일반으로 조성한 자금을 특정 운영위원을 위해 사용됐고, 공제조합의 재정건정성에 상처를 입혔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시행령 개정안이 금산분리 및 책임경영 추구라는 당초의 개정 취지에서 현격하게 후퇴한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조합 이사장을 운영위원회에서 배제하는 안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어느 기관, 어느 회사에 최고 경영자가 배제된 채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느냐"며 "비논리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명된 노조의 재가입을 돕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직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19일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를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최모씨와 이모씨가 설립한 A연맹이 한국노총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약속받고 그 중 일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건산노조 소속이던 최씨와 이씨는 지난해 7월 건산노조가 위원장의 횡령 등 문제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되자 A연맹을 새롭게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와 이씨는 건설현장에서 노조전임비 등을 받기 위해서 거대 노총인 한국 노총 소속으로 활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강씨에게 한국노총 가입 지지 대가로 3억원 제공을 약속하고 착수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실제 한국노총 사무총장 포섭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금품을 수수한 뒤 한국노총 가입 안건 의결기관 위원인 한국노총 사무총장에게 가입 지지를 요구하며 5000만원을 건네려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가입 안건이 상정되자 항의가 들어왔고 다수 회원조합 위원장들의 반발로 가입이 무산됐다. 이에 강씨는 가입 완료 후 받기로 한 2억원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6월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따. 검찰은 강씨에 대한 추징보전을 통해 예금 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범죄를 통한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이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강씨와 함꼐 재판에 넘겨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들을 철수해 주겠다며 총 1억5000만원을 뜯어낸 전직 노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서울경기지부 전 총괄수석부지부장 차모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차씨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체 두곳에 소속 노조원들을 정리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금품을 뜯어낸 뒤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차씨가 건설업체 두곳에서 받은 돈은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이다. 건설업체는 임금을 일당으로 지급하는 노조원보다 일정기간 직고용하는 비노조원의 인건비가 저렴해 이 제안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차씨 등 건산노조원 42명은 지난 23일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억대 뒷돈 수수 의혹을 받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직업,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우려도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령한 1억원을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피의자가 1억원을 수령하고 그중 5000만원을 공여하려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최모씨 등 2명으로부터 노총 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을 한국노총 전 사무총장 이모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받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와 비정상적 회계 운영 등을 이유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이 한국노총에서 제명되자 최씨 등이 노총 가입을 도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국감에서 '박덕흠 의원 사태'로 세상에 훤히 드러난 부작용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노조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 논의 취지가 이익단체인 건설협회의 장이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을 장악하며 발생한 부작용을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없는 금산분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오랜 세월 대한건설협회장이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 운영위원회의 장을 겸임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고객 전체가 아닌 일부 운영위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것이다. 조합은 "협회 회장단은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부당하게 향유한 혜택이 사라질 것이 두려워 명의도용 및 명예훼손의 위법성 소지까지 다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탄원서"를 제출하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탄원서의 내용을 반박하며, 협회가 조합의 운영위원회를 장악하며 자행됐던 부당한 경영개입과 이해상충의 특혜성 지원, 갑집 사례 등을 폭로하는 성명을 국토부에 정식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연판장도 함께 제출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이 싸움의 단초 제공과 향후 모든 책임은 조합과 조합 임직원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매도하며 명예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비대위와 비대위 뒤에 숨어있는 건설협회에 있다"라며 추가 폭로와 격렬한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