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넘은 상황에서 노동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추진하는 3대 개혁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 결과 민주노총이 도심 집회 후 자진해산하고, 한국노총 산별 노조의 농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진압 강도도 높아지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행보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성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 69시간 논란으로 제동이 걸린 노동개혁으로 갈 길은 여전히 멀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집권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노동개혁과 관련해 어젠다를 모으는 과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상생 연대 임금, 포괄임금제 등 전반적 노동개혁 입법이 패키지로 오는 8월에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노조 대응으로 시동 걸렸던 노동개혁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강성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여론의 호응을 받았다. 주 52시간제, 포괄임금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어려운 용어가 난무하는 노동관련 정책에 혼선이 거듭되는 사이 윤 대통령은 대형 강성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노동개혁 명분을 쌓아나갔다. 최근에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한국노총 산별노조 고공농성 진압 과정에서 해당 노조 간부가 정글도를 들고 저항한 것을 언급,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되는 겁니까? 이전 정권에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 물류에 큰 차질이 빚어지자 윤 대통령은 강경 대응에 나섰고 '건설현장 폭력'을 '건폭'이라고 압축해 표현하면서 엄정한 단속을 주문, 지지율도 이에 호응하듯 상승한 바 있다. 다만 강성노조에 대한 맞대응과 함께 바람직한 노조 활동을 이끌 수 있는 인센티브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조를 때리면 그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을 화물연대 파업으로 겪으면서 노조를 비리집단이든 적폐집단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삼는다"며 "윤석열표 노동개혁의 가장 큰 저항세력이 노조가 돼 있고, 그럴 때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식의 의도나 효과를 바라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바로잡는 건 그대로 가고 대신 '노조 활동하는 사람이 다 나쁜 놈'이란 식으로 일을 하면 사회적 타협이 불가능하다"며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같이 협력해야 한다. 노동세습이나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어떻게 노조 활동이 잘되게 지원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9시간 논란에 주춤…이제 본격적 시작 근로시간 개편이 주 69시간 논란에 집중되면서 여론의 힘을 잃은 노동개혁은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연하게 적용될 근로시간 틀을 만들고 휴가 또는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한 노동여건을 마련하는 게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이지만, 기업에서 휴가를 보장하거나 대체인력을 투입해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다. 디자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 개발자들과 일반 사무직의 근무여건이 달라 확실한 수당을 챙겨주거나 휴일을 보장하는 방식에 있어 매우 섬세한 접근방식이 요구되고 있으나, 정부의 방식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근로시간과 함께 논의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포괄임금제다. 추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지지 않고 일정액을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제로 근로자들이 근무한 만큼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정부는 기업 측에서 근로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않는 등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많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로 양극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과제다. 워낙 고질적인 문제다 보니 기업 또는 노조 한쪽에 쏠리지 않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한다고 해놓고 기업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친기업적 노동개혁을 하면 오히려 이중구조 격차를 확대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이 바라는 건 고임금 정규직의 임금도 깎고 그들의 고용을 유연화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대형 노조로 뭉쳐 방어해도 비정규직이나 중소사업장에선 노조가 없어 대응도 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당정은 노동개혁은 아직 시작단계라 보고 관련 주제들을 수집하고 있다. 불법 폭력행위는 많이 사라지고 있어 개혁 성과지만, 다른 현안들은 이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사회 약자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법과 원칙에 의한 현장 안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 분야도 강조할 예정인데 채용시장에서의 불공정성 개선과 건설노조에서의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건폭몰이'로 수사 기관에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건설노동자 2명 중 1명이 '고위험 스트레스군'에 속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심지어 건설노동자 3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할 정도로 극심한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13일 '노조탄압과 국가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위기 긴금점검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심리치유 단체 두리공감과 함께 경찰·검찰·법원에 출석한 경험이 있는 건설노조 조합원 1027명 중 조사에 응한 29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1∼25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일반인의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 '사회심리 스트레스' 점수에서 평균 28.23점을 받았다. 특히 조사 대상자 중 55.3%는 '고위험 스트레스군'으로 분류됐다. '고위험 스트레스군'의 상태가 길어지면 신경증·우울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또 조사 대상자 중 30.8％는 최근 2주 동안 자살 또는 자해를 생각했다고 답했다. 두리공감은 "노조원의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이 악화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도가 심화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노조원들이 호소하는 증상 대부분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매우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관련해 건설노조는 "건설 노동자가 한 사업장을 넘어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선정적인 선동, 특진에 눈이 먼 검·경의 막가파식 수사 등으로 전 사회적 린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노동자 등이 3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됐다. 지난 16~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간 '노숙 집회'를 연 이후 도심에서 열리는 사실상 첫 대규모 집회다. 집회 말미에 경찰이 정해진 시간을 넘긴 관계로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지만,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부터 서울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 대회'를 진행했다. 집회 측 추산 2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금속노조 등은 본 집회를 열기 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과 서대문구 경찰청 부근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사전집회를 가졌다. 시청 인근 세종대로에서는 오후 3시30분쯤부터 집회 참석자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등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최근 정부가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며 탄압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이 아무리 싫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발상은 경악스럽다"며 "우리는 더욱 당당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48년간 건설현장에서 인부로서 일하고 있는 서모씨(65)는 "윤석열 정권이 살고자 하는 우리의 움직임을 불법으로, '건폭'으로 간주하며 낙인찍고 있다"며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기 마련인데, 이것을 어르고 달래며 추스고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능력이다. 근데 지금 대통령은 사람들을 추스리기는 커녕 경찰청장 등 주위 사람들을 이용해 찍어 누르려고만 한다"고 꼬집었다. 20년간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모씨(60)은 "건설노동자 한 명이 억울해 스스로 분신해 죽었는데, 정부는 어떠한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추모를 하는 동료들을 불법 세력으로 낙인찍고 있다"며 "현장에서도 최근 민주노총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내쫓고 그 자리를 외국인노동자들로 채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집회와 관련 경찰은 불법집회에 대해서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집회가 당초 신고된 종료시각이 오후 5시를 넘자 경찰은 "집회법에 따라 집회의 해산 실시하겠다.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종료해 주기 바란다"라는 해산 경고 방송을 3차례 송출했다. 이에 "집회를 방해하지 말라"는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경찰 사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경비대책회의에서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에 대해서 경찰로써 해야 할 역할을 주저 없이 당당하게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고된 시간을 초과해 집회를 진행하거나 차로를 점거해 과도한 교통정체를 야기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해산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불법 집회를 대응하기 위해 캡사이신 이격용 분사기 3780대를 대기시켰지만, 이것은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 7시부터는 세종대로에서 '양회동 열사 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추모 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문화제가 끝난 뒤 1800여명이 경찰청까지 행진이 계획돼 있다.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들이 이 문화제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정부가 건설업종의 월례비 관행을 '건폭(건설폭력)'으로 규정하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2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경찰청·종각역 인근에서 사전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숭례문 인근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시작했다. 주최 측 추산 4만3000여명이 모인 이번 집회로 일대 교통이 마비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정부는 월례비 관행 등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4만명 서울 도심 집결건설노조는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 행위의 책임을 노조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총파업에 준하는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정부는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협박하며 부패 집단으로 몰아가더니 급기야 건설노조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뿌리 뽑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건설현장 내 불법 행태를 척결하겠다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최근 노동 개혁 과제로 회계 장부를 안낸 노조에 대해 노조비 세액 공제 대상 제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건설 현장 폭력 현황 실태를 보고받으면서 '건폭'을 언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건설현장 내 '가짜 근로자' 퇴출을 선언하기도 했다. 건설노조 측은 정부가 월례비를 근거로 건설노동자를 압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민호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작업을 시킨 댓가가 월례비"라며 "민사상 인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월례비가 불법이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합법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부위원장도 최근 광주고등법원에서 '월례비를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을 언급하며 "건설사가 비리의 온상이고 불법의 주범인데 엄한 건설 노동자만 잡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와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는 시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월례비 관행 '부적절' 입장다만 정부는 건설업종의 월례비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원청사나 하청사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채용 요구 및 특정장비 구매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월례비(350만원 수입에 650만원 추가 요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트럭으로 공사 차량 진입을 막거나 엄청난 양의 동전을 현장에 뿌린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내내 진행된 집회로 서울 도심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은 숭례문로터리에서 세종로 로터리 사이 수도권 광역버스 통행 등을 위한 비상차로 확보에 나섰지만 통행하려는 차들이 순식간에 몰리면서 경적 소리가 도로를 메웠다. 집회 일대를 지나가던 시민들은 대규모 집회에 당황하는 모양새였다. 인근을 찾은 시민들은 집회 소음에 놀라 귀를 막거나 교통 정체로 도착하지 않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했다. 일부는 집회 인파에 길이 막혀 횡단보도를 건너가지 못해 경찰의 안내를 받고 발걸음을 재촉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100개 이상의 경찰부대를 집회 관리에 투입했다. 경찰 측은 이날 집회에 약 3만500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2개월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와 윤석열 대통령이 '건폭'으로 규정한 건설불법행위 수사에서 성과를 내 특진한 경찰관이 약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진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전세사기와 각종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칼을 빼들면서 해당 분야에서 올해 1∼2월에만 19명의 특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전세사기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에서 공로를 세운 이들이라고 정 부의장은 밝혔다. 이 중 13명은 전세사기 단속 성과로 특진했고, 6명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공로로 진급했다. 특진자가 가장 많은 지방경찰청은 6명을 배출한 경기남부청이고, 서울청이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동월대비 전세사기·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로 특진한 경찰의 수는 전년도(8명)의 두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2021년 5년간 관련 특진자가 전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경찰이 두 분야에 수사 역량을 전례 없이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정 부의장실은 덧붙였다. 2017∼2022년 경찰 전체 특진자는 4638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18명, 2020년 886명, 2022년 812명, 2019년 743명, 2017년 542명, 2018년 537명 순으로 많았다. 정 부의장은 "전세사기는 특히 서민과 청년층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악질적 범죄이며 '건폭'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사회적 병폐"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니, 이거 건폭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로부터 건설 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자 바로 '건폭'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건설 현장 폭력'을 '건폭'이라 압축해 표현하면서,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건폭'이란 조어를 만들 만큼 건설현장에서의 강성노조 불법행위가 심각함을 지적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줄곧 강조해온 '법치'를 앞세워 노조의 악습부터 건드리며 노동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부패완판' 외쳤던 尹, 이번엔 '건폭'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 부패가 완전 판을 친다'는 뜻의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을 외치며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총장직을 중도에 내려놓고 나온 바 있다. '부패완판'이란 표현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던 그가 이번엔 '건폭'이란 표현을 썼다.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폭력, 갈취 등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장관들의 보고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원청사나 하청사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채용 요구 및 특정장비 구매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월례비(350만원 수입에 650만원 추가 요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형트럭으로 공사 차량 진입 방해하는 것 외에도 엄청난 양의 동전을 현장에 뿌려 공사를 방해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특히나 대통령은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 노여워한다"며 "강성노조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서민들만 애꿎게 피해를 보니까 이런 조직적인 폭력, 갈취, 불법을 엄단하기 위해 건설현장 폭력에서 바로 조어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조폭같은 노조 행태 알려야" 대통령실에서도 더 이상 노조에게 끌려다니는 상황을 깨야 진정한 노동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히나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노조의 불법행위부터 근절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노동개혁의 실타래를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노조의 이런 행동을 모른척 해왔고, 노조도 이권으로 카르텔을 키워왔다"며 "지난 정부에서 노조에 힘실어주면서 모두가 눈치를 봤지만 이 정도로 심한줄 몰랐다. 남의 권리를 뺏고 자기들끼리만 챙겨 먹는 조폭같은 행태를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비공개 발언을 통해 노조의 기득권 척결이 개혁이 기본임을 강조했다. '노조의 정상화 → 기업 가치 증대 → 자본시장 발전 → 일자리 창출' 논리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면서 "기업이나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된다.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건설현장 폭력'을 '건폭'이라고 압축해 표현하면서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지시했다. 노조의 회계투명성 압박에 이어 건설현장에서의 강성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외친 윤 대통령은 자신만의 브랜드인 '법치'를 앞세워 노조의 악습부터 건드리면서 노동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관계장관들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은 뒤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노조의 기득권 척결이 개혁의 기본임을 강조했다. '노조의 정상화→기업가치 증대→자본시장 발전→일자리 창출' 논리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행위"라면서 "기업이나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조의 회계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된다.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건설 현장 폭력'을 '건폭'이라 압축해 표현하면서,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지시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압박에 이어 건설현장에서의 강성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외친 윤 대통령은 자신만의 브랜드인 '법치'를 앞세워 노조의 악습부터 건드리면서 노동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관련기사 2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관계 장관들로부터 건설 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은 뒤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비공개 발언을 통해 노조의 기득권 척결이 개혁이 기본임을 강조했다. '노조의 정상화 → 기업 가치 증대 → 자본시장 발전 → 일자리 창출' 논리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면서 "기업이나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된다.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적인 폭력 행위가 만연해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건폭'이란 줄임말로 문제의 심각성을 적극 부각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건폭이란 용어가 사용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도 이례적으로 생중계로 공개하면서 건폭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아직도 건설 현장에선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노조 회계 투명성을 주문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에도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노조를 압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설현장 내 '가짜 근로자' 퇴출을 선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 안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일 안 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 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피해 사례를 고발했다.  연합회 측은 소위 '일 안 하는 팀장'이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많게는 월 1800만원까지 챙긴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다.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까지 됐다. 정부는 이들의 근태 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세부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부울경에서 건설 관련 노조가 현장에 채용을 강요하며 작업반을 투입시키는 게 관행"이라며 "이렇게 투입되는 작업반에는 소위 '일 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팀장'이 포함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폭로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장이 개설되면 건설 관련 노조가 원도급사 소장실에 우선 방문해 작업반 투입을 통보한 뒤, 하도급사에 채용 사실을 일방 통보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작업반 팀장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쉬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현장의 집회에 참여하거나 비노조원의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사용자가 건설 관련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원 장관은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장은 망치 한번 잡지 않고 일당을 챙긴다"라며 "이러한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고, 결국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 원가에 반영돼 아파트를 분양받은 국민이 모두 떠안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또 "법치와 공정을 민생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니,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피해 사례를 적극 신고해달라"라며 "일 안하는 팀, 반장을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 뽑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 노동자 2명이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이날 새벽부터 영등포구 여의2교 부근 30m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건설지부 부지부장과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으로 △내국인 우선고용 보장 △건설노동자 고용입법안 제정 △일당 2만원 삭감 철회 △현장갑질 근절 등 4가지 요구안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과 건설노동자에 대해 ‘건폭’이라 칭하며 탄압을 벌인 결과 건설노동자 고용은 날이 갈수록 불안정해졌다"며 "건설노동자는 현장에서 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고용에서 배제됐고, 올해 전문건설업계와 진행 중인 임금협상에서 사측은 2만원 삭감이라는 살인적인 요구안을 내밀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