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항여객선의 고속 엔진 개방 검사 주기가 최대 8년까지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일부터 '고속기관 등의 정비 확인을 위한 지침'과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선박안전법상 내항여객선의 고속기관은 3∼5년 간격으로 개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속기관은 분당 회전속도(RPM)가 1200∼2400으로 높은 고속 엔진을 말한다. 그동안 여객선사들은 기술 발전으로 엔진 제조사가 고속기관 개방 검사 권고 주기를 늘린 만큼 정부의 개방 검사 주기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에 해수부는 제조사 또는 정비업체와 정비 점검 서비스 계약을 맺고 제조사의 정비 지침대로 고속기관을 안전하게 관리한 경우 고속 엔진 개방 검사 주기를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11 14:48:24【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집중호우로 침수나 매몰 등 피해를 입은 자동차에 대해 종합검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침수 피해로 검사가 어려운 차량은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신청하면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연장된 기간에는 검사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 종합검사 연장을 진행한다"라며 "수해로 기한 내 종합검사가 어려운 분들은 연장 신청을 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31 15:49:02[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최근 직원들에게 '윤리의식'을 제고해 고객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임종룡 회장은 지난 2일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상반기에 뼈아픈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며 "2022년 금융사고 이후 우리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족했다는 자성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에서 지난달 10일 100억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2년에도 700억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임 회장은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며 "철저한 윤리의식을 갖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인용하며 "신뢰 없이는 결코 어떤 금융회사도 존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현장 검사를 사실상 연장하기로 가닥 잡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주까지 검사를 진행하려고 했고 다만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지금도 그 상황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공범 여부나 추가 횡령 발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세부적인 자금 출납 경로나 해당 직원이 재직 시절 맡았던 본점 및 영업점 업무 서류를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다. 횡령 규모를 고려하면 앞서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 검사 기간이 긴 축에 속한다. 지난 2022년 우리은행 횡령 사고는 검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드러나며 검사가 4차례 연장되기도 했다. 이에 현장 검사에만 2달여가 소요됐다. 금감원은 향후 2주 전후로 검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9일 검사 휴지기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다만 실제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검사를 마치고 2~3주 안에 결과를 정리하지만 현장 검사를 마치고도 본원에 들어가 추가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문수 기자
2024-07-03 16:55:1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 1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우리은행 100억원 규모 횡령에 대한 현장 검사를 사실상 연장하기로 가닥 잡았다. 여름 휴가격인 검사 휴지기를 감안해 7월 중순 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검사 결과가 정리되기까지는 그로부터 수 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100억원 규모 횡령 검사를 위해 금감원이 지난 12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검사 기간이 4주차가 되도록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주까지 검사를 진행하려고 했고 다만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지금도 그 상황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밝혀진 횡령 규모 등이 피의자 진술에 대부분 의존한 것으로 금감원은 공범 여부나 추가 횡령 발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자금 출납 경로나 해당 직원이 재직 시절 맡았던 본점 및 영업점 업무 서류를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다. 농협금융·은행 정기 검사가 끝나고 지난달 12일부터는 기존 6명이던 검사반 인력을 9명으로 늘렸다. 횡령 규모를 고려하면 앞서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 검사 기간이 긴 축에 속한다. 지난해 경남은행 횡령은 당초 562억원으로 예상했던 횡령 규모가 2988억원까지 늘었지만 검사 착수부터 결과가 공개되기까지 2달여가 걸렸다. 지난 2022년 우리은행 횡령 사고는 검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드러나며 검사가 4차례 연장되기도 했다. 이에 현장 검사에만 2달여가 소요됐다. 금감원은 향후 2주 전후로 검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9일 검사 휴지기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휴지기 이후 재개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끝내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검사를 마치고 2~3주 안에 결과를 정리하지만 현장 검사를 마치고도 본원에 들어가 추가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은 지난 2일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상반기에 뼈아픈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신뢰 없이는 결코 어떤 금융회사도 존립할 수 없다"며 "고객이 우리에게 준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 같이 정성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03 16:04:4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시 부당하게 높은 금리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주요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7~8곳에 대해 현장검사에 나가 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높은 금리나 수수료를 적용해 정상 사업장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다수 접수하고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죽어야 하는 사업장은 만기 연장하면 안 되겠지만 정상 사업장도 일부 만기 연장 PF 사업장에 대해 높은 금리,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중 PF 규모가 크고 만기 연장 사례가 많은 곳 위주로 가서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금을 부실 정리 '적기'로 보고 부실한 PF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를 악용해 일부 금융회사가 배를 불리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금리와 수수료를 합해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해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물론 20%를 넘어 대부업 위반을 하면 안 된다"며 "길게는 2주 혹은 더 짧게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05 16:26:05【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13일 종료 예정인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기간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3월 14일부터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두 달간 한시적으로 인정했으나, 정부의 재연장 방침에 따라 확진 인정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재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를 통한 고위험군 보호·관리를 위해 확진자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남지역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은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399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 15개소 등 총 414개소다. 최근 1주일간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신고 건수는 총 확진자 1만1774명 중 8924(75.8%)건이다.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용보다 정확도와 검사 양성률이 9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미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기간을 재연장하는 것은 동네 병·의원 등 지역 중심 대면진료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데 따른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도민들께서는 기본방역 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 변화를 고려해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기간을 조정할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5-13 14:22:24[파이낸셜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을 인정하는 체계를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신속항원검사는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정부는 양성예측도가 지난달 3월 14일 최초 도입 당시와 큰 변화가 없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방역당국에 따르면 신속항원검사의 양성예측도는 도입 당시 92.7%에서 4월 1주에는 94.2%, 2주에는 91.4%, 3주에는 92.2%, 4주에는 94.1%를 기록했다. 양성예측도는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 중에 진짜 감염자(PCR 검사결과 양성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신속항원검사는 당초 이달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지만 높은 양성예측도와 확진자 조기발견-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장 시행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3월 중순 하루 확진자가 60만명을 넘길 정도로 폭증했지만 정점을 찍고 난 이후 유행은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유행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확진자 수는 '긴 꼬리' 모양을 보이며 정체된 채 유지되고 있다. 확진자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는 앞으로도 한동안 확진자를 판단하는 체계로 활용된다. 정부는 "향후 신속항원검사 확진을 종료하는 시점은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5-10 11:05:46[파이낸셜뉴스]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142명대을 나타냈다. 사망자는 13명이 나왔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8142명 증가한 353만9483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미크론 확산 이후 급증하는 모습이다.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1월 넷째주 3000명대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이후 설 연휴 4000명대로 올라섰으며 3월 들어서는 하루 확진자가 12만명까지도 돌파하는 등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감소 흐름에 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유전자증폭(PCR) 검사 확진자는 1686명으로 전일 1106명 대비 늘었다. PCR 검사의 경우 1만4762명이 실시해 확진율은 20.7%였다. 또 신속항원검사(RAT) 확진자는 6456명으로 전일 1609명 대비 감소했다. 이에 따른 재택치료자는 신규 8051명이 나와 현재 2만9281명이 치료 중이다. 누적으로는 318만5430명이다. 사망자는 13명이 추가로 나와 4704명을 나타냈다. 치명률은 0.13%다. 아울러 서울시는 감염취약계층의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대상 '자가검사키트 배부'를 오는 7월 8일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시민의 자가검사 지원을 위해 '자가검사키트'를 서울 인구 10% 분량인 100만개를 비축하고 200만개를 확보해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배포했다. 이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등에는 38만2416개를 지난 3일까지 배포 완료했다. 서울시는 "가정의 달에 오는 22일까지 요양병원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이뤄지는 만큼 감염 예방과 안전한 면회를 위해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5-10 11:00:1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기간을 연장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를 오는 11일부터 종료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396개소, 호흡기 전담클리닉 15개소 등 총 411개소다. 도는 지난 3월 14일부터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인정했으나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오는 5월 13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을 통한 신속한 검사, 진료, 치료 연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종료함에 따라 PCR검사만 할 수 있다.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보다 정확도와 검사양성률이 9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앞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 변화를 고려해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기간을 조정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기간을 늘리는 것은 동네 병·의원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것"이라며 "보건소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종료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4-10 09:42:5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오는 3월 5일까지 예정된 유통개선조치를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3일 정부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 결과 재기, 폭리 등 시장 교란행위나 전국적 품귀현상이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온라인 상의 가짜키트 판매, 여러 판매점을 통한 다량구매 등 불법행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유통개선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방역의료체계를 개편하면서 진단 및 검사를 PCR 체계에서 1차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는 체계로 변경했다. 이에 검사키트 수요가 늘고 품귀현상이 생기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가 이어졌고, 정부는 검사키트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일원화하고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다. 정부는 검사키트의 원·부자재 수급 현황 점검, 생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 신규제품 허가 등 생산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3월에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약 2억1000만개를 생산·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공공 및 민간에 균형있게 배분하여 국민들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계획이다. 공공 분야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선별진료소, 접종률이 저조하나 집단생활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임신부·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여건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 최소한의 물량(1주 1~2개)을 제공하는 등 3월중 약 1억 1천만개의 검사키트를 공급한다. 민간 분야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검사키트를 편리하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매주 약 2000만개 수준의 물량(약 1억개)을 편의점, 약국을 통해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2-23 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