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33년까지 정년을 60세에서 65세까지 점진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내년 초까지 발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여당이 추후 논의에서 노인연령 상향 문제는 배제하기로 했다. 노인연령 상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정년연장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는 12일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특위는 정년연장, 격차해소 아이디어 공모 결과 공유, 노인연령상향 등의 사안을 다뤘다. 그 결과, 정년연장·아이디어 공모는 지속하기로 했지만, 노인연령 상향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원장은 "노인연령을 상향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이 부분은 추후 토론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정년연장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 단순히 연령만 높인다면 이건 사회적 격차,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정년연장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이 주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 다룰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년연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은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 27일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내년 초 법안 발의 전까지 총 세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조 위원장은 "아마 야당에서도 (관련) 법률을 발의해 놓은 상태일 텐데, 여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 세차례 이상의 정책토론회를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고용유연성 등 세대·계층 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문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위는 지난 4차 회의에서 2033년까지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까지 늘리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조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령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새로 출발하는 우리 당은 총선 때부터 내걸었던 격차 해소를 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컨트롤타워로서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우리당은 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 신설 배경에 대해 한 대표는 "대한민국 우상향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우상향과 동반될 경우 의미를 살릴 수 있다"며 "파이를 키우는 지속 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구조적인 이유로 생긴 다양한 격차를 줄이는 노력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우리가 직면한 격차는 지역, 교육, 문화, 자산, 건강 등 각각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중 격차 구조"라며 "우리는 집권 여당이고 행정이 결합된 실천력이 있기에 특위가 민심을 모으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현금 지원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격차 해소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살포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우리가 이런 충실한 준비와 실천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파이를 키우는 정책, 격차 해소 정책을 똑같이 중시하고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위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기구에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특별위원회', '격차해소 특별위원회' 등 2개의 특위를 배치하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을 선거대책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중앙선대위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원희룡·안철수·나경원·윤재옥 후보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특위는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서울 편입 이슈가 있는 경기 지역의 후보자들로 구성된 당 특위 위원도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격차해소 특위의 위원장은 총선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부위원장은 △안전 분야 이수정 △교육 분야 정성국 △육아 분야 하정훈 △소상공인 분야 이상규·방문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선대위는 중앙선거대책부위원장, 총괄본부장, 종합상황실, 공보단으로 구성했다. 선거대책부위원장으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구자룡·김경율·박은식·장서정 당 비대위원과 함께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정양석 전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총괄본부장을 맡게 되며 종합상활실장에는 이만희 의원이 선임됐다. 권역별 선대위원장은 △서울 박진·김성태 △인천 윤상현 △경기 김학용·김은혜 △충청 정진석·이상민 △강원 권성동 △호남 정운천 △부산·울산·경남 서병수·김태호 △대구·경북 주호영·임이자 등이다. 종합상황실 산하에는 △기획본부 △홍보본부 △조직본부 △클린선거본부 △재외선거지원본부 등 5개의 본부로 구성됐다. 중앙당 각 국실은 선거기간 동안 5개 본부로 재편돼 선거상황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23일 “소수에게 독점된 부를 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부자들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의원단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민의 생활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치유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막대한 자금은 조세재정을 통해 확보해야 하나 부정직한 공평과세론이나 감세론은 답이 안 된다”면서 “압축성장의 열매를 독점해온 부자들이 사회 파국을 막기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열린우리당의 공평과세론, 한나라당의 감세론 등 각당의 세제방안을 놓고 토론하고 정책 경쟁하자”며 ‘빈부격차 해소?복지확대 특위’ 구성도 촉구했다. 천의원단대표는 비정규직법 처리문제와 관련, “필요한 경우를 빼고 다수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하도록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고용 사유를 제한하면 중소기업이 다 망하고 대량실직이 생긴다는 일각의 주장은 기우”라고 말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사진설명=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야 당대표가 연일 민생 정책 이슈를 선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노동약자 보호를 강조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년연장 필요성을, 민생 경제 활성화를 외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교무상교육 중요성을 역설했다. 각종 정쟁이 한창인 가운데서도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지지세 확산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토론에 참석해 정년연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등의 제도를 개혁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도발적이고 위험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정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소득 공백, 인구절벽 문제 등을 언급한 한 대표는 정년연장 문제가 세대·계층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과 제도적 보완 장치가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고용과 정년연장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직무공유 등), 정년연장 혜택이 대기업 고소득 근로자에게 집중될 수 있는 우려 등이 공유됐다. 한 대표는 "제가 '정년연장 등'이라고 표현한 건 재고용,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일하고 싶은 사람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인 논의 주제"라며 "이 점을 전제해서 논의하면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는 내달 3일 두번째 정책토론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를 찾아 고교무상교육 이슈를 띄웠다. 현재 여야는 고교무상교육 지원 방법론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한 지원을, 야당은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법안 일몰 연장을 통한 중앙정부·교육청 예산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무상교육을 시작한 건 2019년부터인데 이게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한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개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중앙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예산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특례조항의 만기일을 올해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표는 "무상교육 국비지원을 (2019년 도입 당시) 5년짜리 한시법으로 했는지 아쉽다"며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될텐데 요즘 거부권이 유행이라 이것도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당대표가 연일 민생 정책 이슈를 선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노동약자 보호를 강조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년연장 필요성을,  민생 경제 활성화를 외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교무상교육 중요성을 역설했다. 각종 정쟁이 한창인 가운데서도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지지세 확산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토론에 참석해 정년연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등의 제도를 개혁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도발적이고 위험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정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소득 공백, 인구절벽 문제 등을 언급한 한 대표는 정년연장 문제가 세대·계층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과 제도적 보완 장치가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고용과 정년연장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직무공유 등), 정년연장 혜택이 대기업 고소득 근로자에게 집중될 수 있는 우려 등이 공유됐다. 한 대표는 "제가 '정년연장 등'이라고 표현한 건 재고용,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일하고 싶은 사람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인 논의 주제"라며 "이 점을 전제해서 논의하면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는 내달 3일 두번째 정책토론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를 찾아 고교무상교육 이슈를 띄웠다. 현재 여야는 고교무상교육 지원 방법론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한 지원을, 야당은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법안 일몰 연장을 통한 중앙정부·교육청 예산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교육은 과거부터 백년지대계라 했으며 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며 "무상교육을 시작한 건 2019년부터인데 이게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한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개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중앙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예산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특례조항의 만기일을 올해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표는 "무상교육 국비지원을 (2019년 도입 당시) 5년짜리 한시법으로 했는지 아쉽다"며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될텐데 요즘 거부권이 유행이라 이것도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정부와 원팀이 돼서 노동약자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노동약자들은 입법 미비, 사회적 갈등 심화 속 법적 보호를 받고 계시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노동전환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임이자 노동전환특위원장을 중심으로 노동약자지원법 발의를 준비해 왔다. 조직화가 어려운 특수근로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한 대표는 "오늘 자리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약자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는 다짐의 자리이자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며 "이 법을 통해 노동약자위원회를 설치해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노동약자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는 "(해당 법은) 취업촉진, 복지증진, 권익보호, 분쟁조정위 설치 및 공제회 지원 등 노동약자를 위해 국가가 책임질 일을 망라한다"며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세력이 아니라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 건강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기댈 언덕을 만들어 양극화를 타개하는 데 국민의힘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경제 활동 다변화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졌다.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등 주변에 쉽게 마주치고 국민들이 안락한 일상을 누리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노동법 체계로는 고충을 해결하고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추 원내대표는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 차원에서 노동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준비해 왔다"며 "현장에서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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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 민생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민의힘의 민생경제특위가 출범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대표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 모멘텀이 필요하고 지금 바로 만들어내야 한다. 경제가 우상향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격차 해소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지금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히 뒤처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민생경제특위는 성장과 복지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아우르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겠다"며 "당내외 우수한 분들을 어렵게 모셨다. 재정, 국토개발, 노동, 환경,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종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의 능력과 국민에 대한 진심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민생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접촉해 민감성 사안인 노동 정책을 논의하는 한편 아예 당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연금·노동·의료 4대개혁과 다양한 서민지원정책 등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와 여당 지도부는 19일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정년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대표가 한노총을 찾은 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년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본지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진행 상황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기자와 만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년 연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65세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당 격차해소특위'에서 공론화를 거쳐 관련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힘 환노위측은 자료를 내고 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경제사회노동위 논의를 지원하고 정년연장의 경우 연금개혁 논의와 맞물려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 대표는 또 이번 주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한 수석대변인은 "격차해소특위에서 사회 갈등이나 복지 등을 다루고 있으니 민생특위에서는 경제적 부분에 포커스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생활·밀착·민생 정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