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정책토론회 참석한 韓
"중요한 문제…정년연장 등 개혁해야"
금호고 찾은 李, 여야 지원론 엇갈리는 고교무상교육 강조
중앙정부 직접 지원 법안 언급…"또 거부권 행사될라"
[파이낸셜뉴스] 여야 당대표가 연일 민생 정책 이슈를 선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노동약자 보호를 강조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년연장 필요성을, 민생 경제 활성화를 외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교무상교육 중요성을 역설했다. 각종 정쟁이 한창인 가운데서도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지지세 확산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토론에 참석해 정년연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등의 제도를 개혁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도발적이고 위험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정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소득 공백, 인구절벽 문제 등을 언급한 한 대표는 정년연장 문제가 세대·계층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과 제도적 보완 장치가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고용과 정년연장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직무공유 등), 정년연장 혜택이 대기업 고소득 근로자에게 집중될 수 있는 우려 등이 공유됐다.
한 대표는 "제가 '정년연장 등'이라고 표현한 건 재고용,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일하고 싶은 사람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인 논의 주제"라며 "이 점을 전제해서 논의하면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는 내달 3일 두번째 정책토론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를 찾아 고교무상교육 이슈를 띄웠다. 현재 여야는 고교무상교육 지원 방법론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한 지원을, 야당은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법안 일몰 연장을 통한 중앙정부·교육청 예산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교육은 과거부터 백년지대계라 했으며 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며 "무상교육을 시작한 건 2019년부터인데 이게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한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개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중앙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예산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특례조항의 만기일을 올해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표는 "무상교육 국비지원을 (2019년 도입 당시) 5년짜리 한시법으로 했는지 아쉽다"며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될텐데 요즘 거부권이 유행이라 이것도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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