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제 10차 당무위원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당헌 개정의 건 3가지를 처리하기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헌 개정 내용은 △당 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을 기존 중앙위원 100%에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합산으로 변경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할 경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시한을 후보 등록 개시 5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기는 안 등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결선투표제 도입 배경으로 "과반 이상 지지를 받는 대표가 나와야 당무 수행에 있어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후보가 3인 이상 나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1순위자와 2순위자를 두고 결선투표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무위원회에서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도 의결됐다. 4선 중진 이춘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으로는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송옥주, 임호선, 천준호, 정일영 의원 등이 참여해 총 16인으로 이뤄진다. 전대 준비위가 구성되는 데 따라 전당대회는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로 개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선투표제 #당대표선거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홍채완 기자
2025-06-09 15:05:3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5주년을 맞아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쟁취한 승리의 징표였던 현행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취약점이 드러나며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며 이같이 썼다. 이 후보는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 헌법을 구축해야 할 때"라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언급하며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고, 민주당 정당성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주주의의 산 역사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자"며 "부마항쟁과 6.10 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5-18 10:12:5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면서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5-18 09:21:36[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6일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마련과 4년 중임제 등이 골자인 개헌안을 제안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7차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선출 방식에 있어 최종적으로 국민 과반수 지지를 얻은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7년은 마지막 헌법 개정이 이뤄진지 만 40년이 되는 해다. 그간 한국 경제 상황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사회 문화적 변화도 큰 만큼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변화상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개혁신당 주장이다. 개혁신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 주요 골자는 정치권력 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권한은 축소돼야 하고 국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김 의장은 “현재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법부 고위 인사 범위에 헌법재판관을 포함해야 한다”며 “대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국회 동의 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형해화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국무총리 임명에 있어서는 후보자 지명 단계에서부터 국회와 협의가 필요하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도 대상과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혁신당 구상이다. 김 의장은 “개혁신당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가동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3-06 14:20:35[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가 '당원들의 투표' 만으로 선출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당원투표 100% 반영'의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당원들이 뽑는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게 됐다. 당은 20일 상임 전국위원회와 23일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당헌 개정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2004년 처음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한 지 18년 만에 여론조사를 배제하는 것이다. 비대위는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결선 투표제'를 실시해 대표의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을 내놨지만, 벌써부터 비윤석열계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서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비대위 의견을 만장일치로 모았다. 또 당원의 총의 확인과 당 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선 투표제 도입하는 방안을 당헌 개정안에 담았다"라며 비대위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안을 상임 전국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각종 당 내 경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후년 총선을 위해 당이 한마음이 돼야 하고, 정당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이 비대위의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이념과 철학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정당의 당대표는 당원이 뽑아야 한다는 점 △책임당원이 80만명에 육박하고, 지역과 세대별 당원 구성 또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번 당헌 개정의 근거로 들었다. 정 위원장은 "지역별 당원 구성 비율도 영남(42%)과 수도권(37%)이 비슷해졌다. 국민의힘은 이제 명실상부한 국민정당으로 변화하고 시대정신에 부응해야 한다"라며 "당원의 자발적 투표로 당 대표 선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非)당원에 대한 여론조사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현행 방식은 당헌 개정을 통해 당원 100% 투표로 바뀐다. 특히 2004년 도입된 국민 여론조사 방식이 18년 만에 아예 배제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비대위도 당원 100% 투표 개정으로의 논란을 의식한 듯,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정당성'을 보완토록 했다.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 득표자가 당 대표로 선출되는 것이다. 비대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을 20일 상임전국위(당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100명 이하 의사결정기구), 23일 전국위(전당대회 및 당무 관련 중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1000명 이하 의사결정기구)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비윤계를 중심으로 당 내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허은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인 것 같다. 유권자 4400만명 시대 30%대 당 지지율을 생각하면 적어도 1000만명 이상의 당원이 가입해야 명실상부한 국민 정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비판해다. 김웅 의원 또한 SNS를 통해 "2024년 4월에 또 이럴 건가. 그때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읍소한들 한번 배신당한 국민이 돌아올까"라며 당헌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당권주자들 중에서는 김기현, 권성동 의원 등 친윤계 주자들은 '당원투표 비율 상향'에 찬성한 반면, 비윤계 유승민 의원과 친윤 색채가 옅은 안철수 의원은 현행 방식 유지를 주장해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2022-12-19 14:42:04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의 불씨가 꺼지려 하고 있다. 양당 인사들이 물밑협상에서 오간 내밀한 얘기까지 폭로하면서다. 이준석 국힘 대표와 이태규 국민의당 선거총괄본부장은 상대 측을 겨냥해 "이중플레이 했다"느니 "속 좁은 사람"이니 하며 여과되지 않은 감정적 앙금까지 드러내고 있다. 후보 단일화 협상은 역대 대선의 고정 이벤트였다. 단순 다수결 제도에서 어느 후보도 확실한 승리를 담보하는 과반 득표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직선제로 개헌한 1987년 이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유일하게 과반(51.55%)을 기록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박빙의 레이스라 문재인·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성사됐었다. 밀거래식 후보 단일화의 대안으로 결선투표제가 거론돼 왔다. 과반의 벽을 못 넘은 당선자의 국민 대표성, 즉 정통성 논란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240년 전 프랑스가 고안한 제도다. 그 덕에 서유럽국 중 상대적으로 불안했던 프랑스 정국도 안정화됐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23일 대통령 및 지자체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10대 과제를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20대 대선에서 정치개혁 공약이 사라졌다면서다. 결선투표제는 이미 80여개국이 채택 중이다. 선거비용은 더 들겠지만, 밀실이 아닌 공개적 후보 간 연대로 선거 후 연정까지 모색할 수 있다면 반기지 않을 이유도 없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도입하긴 사실상 어렵다. 현행 공직선거법만 고치면 된다는 주장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4일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의했다. 그러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더 강조하는 걸 보면 당장 도입하자는 얘기도 아니다. 이를 차기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건 결국 여당 이재명 후보가 결정적으로 불리해지는 윤·안 단일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해석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구본영 논설위원 kby777@fnnews.com 구본영 기자
2022-02-24 18:08:33[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새 정부 출범 1년 안에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등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제도의 경우 총선에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약속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민주화하겠다.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 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을 예정이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한다. 송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은 당 내 반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승자독식 구조에 결선투표가 없다보니 선거 때만 되면 단일화 압력이 거세져 진영논리가 작동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그래서 10% 지지 받는 후보자가 본의 아니게 압박을 받게 되는 현실"이라며 "결선투표를 도입해 사표 방지 심리에 압력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표심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이어 "결선투표 과정에서 여야 간, 진보 보수든 간에 후보 연합이 되면서 자연스러운 연합정치를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나눠먹기나, 거래를 주고받는 비공식적인 음성적 단일화 논의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 2024년 총선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선거제를 개혁할 방침이다. 지방선거의 경우 3인 이상 중대선구제를 통해 비례성을 대폭 강화한다. 국회의원 총선에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고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방향이다. 송 대표는 "민심은 다양하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혁해 실질적 다당제를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실천하기 위해 대선 직후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에서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내 개헌을 추진한다는 타임라인이다. 송 대표는 "전문가, 시민이 두루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론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을 반영해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먼제 제안하지만, 우리당의 제안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2-24 11:18:48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6일 첫 회동을 갖고 제3지대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다만 양당이 지지기반이나 정체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후보 단일화까지 성과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나 비공개로 두시간 가량 회동을 했다. 회동 직후 양당은 두 후보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선이 되야 한다"며 정부에 병상과 의료진 확충 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후보 등록 전까지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진실이 규명돼 부패 연루 후보가 등록하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이밖에도 결선투표제 도입, 공적연금 개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대책 등 미래 정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앞서 양당 협상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은희 원내대표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만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동시 특검을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연금개혁 등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한 국회 특검 추진 논의도 이들의 압박으로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선투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법 등 정치개혁 의제도 불씨 키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이날 대표 회동에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도 연쇄회동을 갖고 세불리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또 제3지대 연대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이달 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이들의 정책 의제 논의와 후보 단일화 논의가 투트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후보 단일화 여러 여건상 성사되지 않더라도 공동의 정책 의제 등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다만 후보 단일화 논의는 양당 모두 선을 긋고 있어 성사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당초 여야 양강구도로 오차 범위 안팎의 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이같은 흐름이 막판까지 계속될 경우 제3지대 연대가 대선 승패에도 적지 않은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제3지대까지 각개약진할 경우 미풍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가 각론에선 정체성, 지지층이 다른 데다 이들이 정치 개혁 명분과 달리 이해득실에 기초한 합종연횡에 그칠 경우 여론 부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1-12-06 18:09:38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내 경선에 '결선투표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2일 결정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광역단체장 경선에 한해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지방선거 시행세칙'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결선투표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해 모든 지역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확인했다.결선투표는 1차 경선에서 1위 득표자가 전체의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24시간 이내 실시된다. 경선은 권리당원 및 안심 번호 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고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공모에서 3인 이상이 신청한 곳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남, 울산, 경남, 부산, 대구, 제주 등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8-04-02 17:23:33[수원=강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양기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와 전해철 의원이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에 22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선투표제란 1차 투표에서 과반수(50%) 이상을 차지한 후보가 없을 시 상위권 득표자들만 추려서 2차 투표를 진행하는 제도다. 양 후보 측 관계자에 따르면 양기대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전해철 의원을 만나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전 의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양 후보는 금명간 민주당 중앙당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건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기대 후보는 “16년만에 경기도를 민주당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선출해 단결과 화합의 ‘원팀’을 꾸려야 한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은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승리의 필승카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지난 대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100% 국민경선제와 결선투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03-22 15: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