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3일 재난안전 지진포럼 강연에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점점 대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미국, 스페인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이례적인 산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한다. 대국민 관심과 경각심 고취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초대형 산불 화재 현장에서 이 통제관은 '8·5 법칙'을 기억해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불 도달 예상 시간이 8시간이면 취약계층, 5시간 내면 모든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 통제관은 초대형 산불 재난 예방을 위해 처벌·훈련·홍보 등 3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산불 원인자 무관용 기소 및 처벌·과태료 강화로 부주의 행위를 차단하고, 선제적 대피훈련을 통한 피해예방 및 산불예방 의식을 고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 통제관은 산림청이 초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통제관은 "산림청은 산불 위험 예보 및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대형 산불 장기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가 있지만, 인력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설치(2027년)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며 "산불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김만기 이설영 김경수 이창훈 기자

산불의 반복을 매년 통계에서 확인하면서도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 등 기본 인프라 조성에 미온적인 데다 처벌도 미약하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이는 소방당국이나 산림 정책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산을 책정·배정하고 법률을 제정·개정해야 하는 정치권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다. 3월 31일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림보호구역에 '방화'한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과실(실화)'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 그러나 이마저도 발화 원인과 과실 입증이 어려워, 지난 5년여간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5%에 불과하다. 해외의 경우, 다수 국가에서 우리와 비슷한 양형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 등을 통해 무거운 책임을 물린다는 점은 다르다. 실제 지난 2017년 폭죽을 던져 여의도 면적 23배의 산림을 태운 15세 소년에게 미국 법원은 한화 약 418억원 배상을 명령하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고성, 강릉, 울주, 안동, 울진, 홍성 등 국토 곳곳에서 거의 매년 대형 산불 홍역을 치르면서도 인력과 예산 등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에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올해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는 1000억원 수준이다. 이 예산은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대비·대응에 사용된다. 하지만 전년에 비해 조금도 늘지 않았다. 산림재해대책비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지만, 전년도에 재난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면 증액하지 않는다. 산림청 전체 예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2조6126억원에서 올해 2조6246억원으로 증액 수준이 미미하다. 오히려 대형 산불 진화에 필수라는 산림헬기 도입·운영 예산은 2023년 1123억4400만원에서 2024년 938억5800만원, 2025년 880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산림청이 지난해 9월 배포한 예산안 보도자료를 보면 헬기 도입 규모는 2024년 3대였지만 올해 1대로 줄였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산불을 진압할 수 있다면 소화력이 증대돼, 똑같은 소방력을 가지고도 산불의 대형화를 막을 수 있다"며 "산불이 대형화되는 순간 조 단위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산림청 예산 지원은 충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도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몰 비용이 아니라 투자비용"이라며 "복구하는 예산이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에 수백 배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예산이 확보되면 장비뿐만 아니라, 인력도 충원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임도(산길)와 공터 등을 이용한 방화 구획대 마련, 야외 스프링클러나 산불 위험 지역 소화전 설치 의무화 등 행정적·입법적 조치의 필요성 역시 주문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강릉과 속초 등 대형 산불을 겪은 지역은 산림에 인접해 있는 마을별로 소화전과 소화장치 약 1500개를 설치했다"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대형 산불 빈도가 많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송규 회장은 "낙엽으로 인해 휘발유를 산에다 뿌려놓은 상태와 같은데, 이를 처리할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산림 곳곳에 빈 공터를 만들어 방화 구획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야외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통해, 인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적 인식 전환 의견도 있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은 "숲의 길인 임도를 곳곳에 설치하면, 산불의 방어선도 되고 인력과 장비를 빠르게 투입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면서 "산불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온 국민이 산불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마약이 왜 불법입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이처럼 항변했다. 그러면서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A씨가 실제 마약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지, 단순히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심리 재개를 요구한 점, 전주에 열린 변론에서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현재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한 점 등을 감안하면 '마약=범죄'라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3일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는 "최근 대마와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필로폰이 아닌 마약류가 지닌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2030세대가 제법 있다"며 "이들은 대마의 경우 합법화해 양성화하는 나라가 있고, 케타민과 엑스터시의 경우 흡입 과정에서 주가기 등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클럽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마약류가 지닌 위법성과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마약은 '음지에서 주사기로 꽂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최근 등장한 마약류는 투약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또 마약류 범죄를 개인 간의 일탈이거나 수익을 얻는 이들만 처벌받는 범죄라는 식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해석도 있다.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가 마약류중독예방단체인 '답콕(DAPCOC)'과 중앙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마약류 사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 참여자 대부분이 마약류를 제조·밀수·판매한 사람에게 있다고 답했다. 또 마약류를 사용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의견도 많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마약류 사범 처벌과 중독자 치료와는 별개로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박진실 변호사는 "젊은 층이 마약류를 몸으로 경험하기 전에 먼저 마약류가 왜 신체적으로 위험한지 그래서 마약류를 투약하는 행위가 왜 불법일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번 접한 사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청년 대상 예방교육이 중요한 이유"고 말했다. 대검찰청에서 마약과장을 지낸 '강력통' 이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요즘은 SNS·텔레그램 등으로 판매를 하고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공급해 일반인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면서 "다시는 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kyu0705@fnnews.com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단행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며 "특히 펀더멘탈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경제팀은 3분기 GDP(국내총생산)에서 나타난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적극 대응하겠다"면서도 "지난 3분기 GDP는 내수의 반등에도 건설부진과 수출조정으로 성장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그간 어려웠던 내수의 경우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건설투자는 수주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당분간 어려움이 전망된다"며 "향후 고물가·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어려움이 여전하므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연예인과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일반인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코로나19 집합금지 시기를 제외하고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한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음주운전의 낮은 처벌 수위와 함께 잦은 언론 노출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진 것을 지목했다. 음주운전자들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막연하고 안일한 인식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낮은 처벌 수위를 강화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관리와 적발시 처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법체계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7일 최근 5년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62만4636건이다. 2019년 13만772건에서 코로나19로 집합금지가 시행됐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1만7549건과 11만5882건으로 다소 감소한 뒤 2022년 13만283건, 2023년 13만150건 등 다시 증가 추세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증가 원인 중 하나는 언론에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연일 보도되는 음주운전이 경계심을 느슨하게 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자들의 인식 문제가 가장 크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유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때문인데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위험도가 일반인들의 인지에 충분히 않다"고 언급했다. 실제 음주운전 후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은 운전대를 잡은 이유로 '안일함'을 꼽았다. 대부분은 '대리비가 아까웠다', '음주운전 단속이 없는 날이어서 했다', '시골이라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등의 마음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전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34세 유씨는 지난 2022년 3월 수원 인계동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유씨는 "5시간 정도 잤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며 "음주운전자 교육만 봐도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매주 교육을 받으러 온다. 그 사람들을 보며 교육을 받을 때마다 반성 중"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30대 초반의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A씨는 40km가량 되는 고향집에 갔다 음주 후 자취방으로 돌왔다. 신고를 받고 자취방 앞으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끊임없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A씨는 "피곤하기도 했고 당시 음주운전 단속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5년 이내 2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들에 대해 음주 측정 시동 잠금 장치 제도가 시행됐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자 관리와 함께 음주운전 적발시 확실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통화에서 "우리나라 교통법이 경제적 제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편"이라며 "독일은 음주운전을 할 경우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인정돼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 음주 중독 치료를 확인 받은 후 다시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재범부터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재범에 대해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줘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현준 변호사는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 학술지를 통해 "단순 처벌 강화 내용으로 개정하기 보단 적절한 형량범위 내에서 확실하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했던 '난카이트로프 지진 임시 정보'(거대지진 주의)가 지진에 대한 지역 주민의 경각심을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도쿄대 방재정보연구센터에 따르면 임시 정보가 발표된 지역의 20∼69세 주민 94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임시 정보를 "인지했다"는 비율은 83%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내각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대상 지역의 70%가량이 임시 정보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한 것에 비해 인지도가 크게 향상된 것이다. 임시 정보를 알게 된 후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20%는 '물이나 식료 등의 비축 확인'이라고 답했다. '가족과 연락 방법 확인'(9%), '가구가 넘어지지 않도록 확인'(8%)이 뒤를 이었다. 반면 21%는 "특별히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8일 규모 7.1 지진이 발생한 뒤 난카이 해곡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도쿄 동북부 이바라키현에서 열도 서남쪽 오키나와까지 29개 도부현(광역 지방자치단체)의 707개 시초손(기초자치단체)을 대상으로 임시 정보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대지진 관련 이상 현상이 관측되지 않았다면서 임시 정보를 발표 1주일 후인 지난 15일 오후 5시부로 해제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자, 재판부가 "경각심을 가지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정 전 실장에게 "지난 재판일에 밤 12시 이후 집에 갔다는데, 보호관찰소에 보고했냐"고 물었다. 정 전 실장은 "(다음 날) 아침에 보고했다"며 "12시가 넘은 줄 모르고 집 앞에서 12시 30분쯤까지 있었다"고 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그날 재판이 늦게 끝났는데, 서울에서 식사하고 집 앞에서 논의를 하느라 12시가 넘은 줄 모르고 있다가 급히 들어갔다"며 "당시 변호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12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총선을 앞두고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에 다녀오자,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로 내걸었다. 검찰은 "음주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변호인은 자정 안에 귀가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오래 진행되고 보석 기간이 늘면서 보석 조건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진 것 같다"며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보호관찰소, 법원에 보고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달라"며 "이번 사유는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위반이 맞다면 앞으로 과태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세번째)이 23일 부산세관에서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상 마약밀수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마련됐다.  고 청장은 회의에서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는 현실적 위험으로 어느 한 곳도 부족함없이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면서 "부산을 포함한 전국 항만에서 마약밀수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유지하고 매 순간 철저한 감시와 단속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김미영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은 15일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이 금융범죄의 함정에 빠지거나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보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염리사회종합복지관에서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최고고객책임자(CCO)와 '금융소비자와 함께 하는 민생금융 이야기' 간담회를 주재하고 "금융감독원은 정부·유관기관 및 금융권과 합심해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처장은 "금감원은 작년 말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여러 금융사들이 민생금융의 중요성에 공감해 다양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러한 지원 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금융권 전반으로 '선한 영향력'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패널들은 보이스피싱 취약계층의 금전 피해 회복을 위해 보이스피싱 보험 등이 널리 활용되고,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기회가 많이 제공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사(우리·농협·기업·부산은행, 한화생명·손해보험, 신한카드, 웰컴저축은행)들은 취약계층 피해예방 교육과 보이스피싱 보험가입 지원,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소개했다. 우리·기업·농협·부산은행, 한화손보, 웰컴저축은행 등은 2분기 중 교육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험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세번 연속 동결하면서 추가적 긴축정책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물가상승세가 꺾여 경제활동이 둔화됐다는 이유에서다. 더 금리를 올리지는 않고 내년에는 두세 차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촉발된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종말을 고하고 2026년에는 목표치인 2.0%에 도달할 것이라는 연준의 전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어느 것 하나 가격이 오르지 않은 물건이 없을 정도로 고물가는 우리에게도 큰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의 고물가는 경기활황과는 무관한 공급 측면에서 유발된 것이다. 원유와 원자재, 곡물 등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여기에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방출한 천문학적인 자금이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된 다음 연준의 긴축정책은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도 다분했다. 미국의 금리 동결, 나아가 인하는 우리 경제에도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다. 우리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생겼으며 금리가 떨어지면 고금리로 생산과 투자, 소비에 제약을 받던 기업과 가계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영향과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긴장이 완화된다고 해도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라는 큰 악재는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다수의 원자재, 광물, 소재를 틀어쥐고 있는 대공급망인 중국에서 탈피하려 시도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면 물가상승 우려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를 봐도 요소수 하나만으로도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판이다. 미중 패권다툼에 끼어 어쩌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해 원자재와 광물 공급망을 충분히 다변화하고 확보하지 못하면 때에 따라서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강대국이자 거대 소비시장인 미국이나 아직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우리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 기왕에 추진했던 공급망 확대와 국내 공공물가, 생활물가 관리 등은 손을 놓지 말고 그대로 끌어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을 요즘처럼 깊이 실감하는 때도 없을 것이다. 소득이 올랐어도 물가상승분을 빼고 나면 오히려 줄었다고 할 정도로 국민의 생활은 팍팍한 실정이다. 한번 오른 물가는 내려가기는 어렵고, 내려가더라도 속도가 매우 더디다.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의 감시·감독의 눈길은 더 매서워져야 한다. 우리도 기준금리를 내리고 물가가 하락한다면 경제가 회복될 최소한의 바탕과 여건은 마련되는 셈이다. 지긋지긋한 불황의 터널에서 어서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은 국민 누구나 굴뚝같을 것이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금리하락은 가계부채와 부동산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 이른바 '영끌'과 같은 가계의 무리한 경제활동은 국가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