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문중흠 판사)은 지난달 11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9)에게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A양(14)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양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서로 합의한 상황이었고 A양은 성인과 다름없는 성숙한 성적 가치관을 지닌 상태였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38세였는데 피해자에게 28세라고 거짓말해 나이를 속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20대 초반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식했고 피고인의 기망이 피해자와 사이의 왜곡된 신뢰관계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장애등급은 없지만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인 피해자와 성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8일 항소장을 냈다. 사건은 같은 달 30일 상소법원으로 송부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4-08 10:32:44[파이낸셜뉴스]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끝내.. 아직 안 보여줬잖아"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는 초등생 간 성폭력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을 집으로 유인한 뒤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중요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항하자 마스크 끈으로 손까지 묶은 가해학생 피해 학생 어머니인 A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저항하자 마스크 스트랩으로 피해 학생의 손을 묶었고, 이를 풀려고 하자 흉기를 들고 "도망가면 손가락을 잘라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후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안 찍으면 집에 안 보내준다"는 식으로 협박하며 중요부위 등을 촬영했다. 당시 상황은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피해 학생이)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아 또래 아이들보다 판단력이 조금 떨어진다"며 "이런 약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교 측에 해당 사건을 알리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를 요청, 학교 측은 6일간 물리적으로 마주치지 않게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폭위 '출석정지 10일' 조치만... 학교 함께 다녀야하는 피해학생 이에 학교 측은 지난 6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판단을 내렸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심각성과 고의성은 인정했으나,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3년 4월에도 가해 학생에게 아이가 폭행당해 팔과 목을 다쳐 담임선생님에게 '학폭위'를 열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화를 받은 적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학생확인서에는 피해 학생이 문을 닫다가 가해 학생이 부딪혔는지 갑자기 팔을 꺾고 목을 졸랐다는 진술도 있었다. A씨는 사건반장에 "가해 학생 부모는 학폭위 전 사과하며 '전학을 고려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출석정지 10일이 나오자 쏙 들어갔다"며 "아이가 너무 불안해해서 약을 안 먹고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와 교육청 학폭위의 판단, 그리고 가해 부모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청에 행정심판, 가해 학생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2 10:35:35[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경계선 지능 청년 상생 일터인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을 찾아 개점 100일을 축하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청년밥상문간은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이 하는 사업 중 하나로 고물가시대 한 끼 식사비가 부담스러운 청년과 서민들을 위해 김치찌개 단일메뉴를 1인분 3000원에 판매하는 식당이다. 서울 4곳, 제주 1곳 등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에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 중이다. 한 총리가 찾은 슬로우점은 지난 3일 문을 연 곳으로 다른 지점과 달리 홀 서빙과 주방 보조 담당 직원 10명을 모두 경계선지능 청년들을 채용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아이큐 70이하)는 아니지만 지능 지수가 71~85 사이에 있고 학업과 사회생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공식적인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 국내 경계선 지능인은 전체 국민(5129만명)의 13.6%(약 697만명)로 이중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78만명으로 추정된다.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성복)과 협의해 취업 의지가 있는 경계선지능 청년직원 10명을 선발,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 등을 실시했다. 평균 지능을 가진 일반인보다 업무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점을 손님들에게 알리는 의미에서 상호도 느리다는 뜻의 ‘슬로우(Slow)점’이라고 달았다. 청년들 시급은 1만원이고, 하루 5시간 정도 근무한다. 경계선 청년들에게 개점 100일은 특별하다. 일반인과 경쟁 하다 보니 취업이 쉽지 않고, 채용이 된다 해도 오래 근무하기 어렵다. 한 직원은 어머니는 "(이 아이들이) 장애인은 아니니까 채용되지만, 일하는 것을 보고 한두달 안에 잘린다. 서른이 되도록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겨워 하는 것을 지켜봐 왔다"고 했다. 이날 슬로우점에선 개점 100일과 청년직원 근속 100일을 동시에 축하하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파티 메뉴는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였다. 한 총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청년 직원들과 함께 김치찌개를 서빙했다. 임예찬 홀매니저(25)는 '근속 100일이 된 소감이 어떠냐'는 한 총리의 질문에 “다른 회사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그만둔 경험이 있다”며 "이곳에서는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알려주고 서로 돕고 있어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재범 홀매니저(19)도 “취업에 번번이 실패해 평소 집에만 있었는데 일을 하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배우는 게 많다”며 “월급을 받고 난생 처음 적금도 가입했다”고 뿌듯해했다. 100일 파티에 참석한 직원의 가족들은 한 총리에게 '경계성 지능인들이 사회적 독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달라'며 정부의 관심을 호소했다. 가족들은 "이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서 특징적인 모습을 알아줘야 한다"며 "국가 안에서 이들이 청년기와 성인기를 접했을 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인격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은 굉장히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에게 일자리 훈련과 고용을 제공한 이문수 이사장과 이성복 관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부모님들이 오늘 자식들이 의젓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뭉클하셨을 것 같다”면서 “수고 많으셨다”며 가족들을 위로했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사회 부총리 주관으로 고용부 장관, 복지부 장관이 모여 경계선 지능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교육 훈련하고 취업 연계할지 논의했다. 앞으로 총리도 3개 부처 장관과 함께 여러분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남보다 조금 느린 사람도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절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07 14:16:57【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올 하반기 예비 학부모, 한부모, 맞벌이 부모 2400여명을 대상으로 5개 분야, 39개 교육과정, 217회 '부모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부모교육'은 건강한 결혼·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예비신혼부부 부모교육에서부터 아동청소년기 갈등 해소 및 학습 지도까지 자녀 성장에 따른 생애 주기별 부모 역할 교육을 지원한다. 전문적으로 자녀 양육방법 및 가족갈등 해소 방법 등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 △영유아기 자녀 발달 특성 교육 △아동·청소년기 학습 지원 및 소통 지원 교육 △아버지 역할 지원 교육 △다문화가족 특성 이해 및 학교 적응 지원 교육 △발달장애 및 경계성 지능(의심)아동 양육 코칭 등 5개 분야 부모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기 자녀 학습지도, 발달장애 아동 인성 소통교육, 경계성 지능(아동) 양육 코칭,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아버지 교육 등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3곳을 통해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을 원하는 부모는 누구나 각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앞서 광주시는 상반기에 예비신혼부부 대상 임신·출산부모교육을 포함해 44개 부모교육 과정을 진행해 2473명을 지원했다. 김선자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다문화·한부모·장애아동 양육 가정 등 가족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가족형태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른 만큼 가족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6-07 10:11:20[파이낸셜뉴스] 이낙연 공동대표 등이 주도하는 새로운미래가 8일 느린학습자(경계성 지능인)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관련 제도 개선 등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새미래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경계성 지능인 권익 활동 단체 (사)느린학습자시민회,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와 간담회를 가졌다. 새미래 측에서는 이 공동대표와 신정현 책임위원, 홍서윤 정책실장이 참여했다. 경계성 지능인이라고 불리는 느린학습자는 장애와 비장애 사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의 지능 지수는 일반적으로 70~85점 정도인데 1점 차이로 장애 판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형평성 문제 등을 겪는 것이다. 새미래는 “한국은 아직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없으나 해외 통계로 미뤄 볼 때, 전체 인구의 약 14%를 경계성 지능인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간담회에서 느린학습자 단체와 부모들은 △느린학습자를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및 분야별 지원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 기반 형성 △아동 및 청소년기 특화 학습 지원, △느린학습자 학교 폭력 예방 및 자립 지원 체계 마련 △교사 및 부모 인식 개선 △사회적 인식 향상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요청했다. 이에 이 공동대표는 "깊이 공감한다. 느린학습자와 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새미래가 이런 제도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3-08 19:19:55[파이낸셜뉴스]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영상통화로 중계한 고교생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지난 1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강간 등 치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공동상해 등 혐의로 A군(16)과 B양(17)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A군 등 일부는 가담 정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범행을 방조한 정도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A군의 변호인은 "과거 학교폭력 피해로 말미암아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아 왔다"라며 "다른 피고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범행에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0월 14일 오전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라며 C양을 폭행·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등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얼굴과 배 등을 마구 폭행했다. 이들은 협박할 목적으로 나체 상태의 C양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C양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병원으로 옮기면서 드러났다. C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C양을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감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5 19:03:24[파이낸셜뉴스]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BB탄 총을 난사하거나 라이터로 귀를 지지는 등의 범행을 한 상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견인차 업체 대리점 관리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울산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직원 B씨에게 BB탄 총을 난사해 온몸에 상처가 생기게 했다. A씨는 또 라이터로 B씨 귀를 지지는가 하면, 발로 배를 걷어차 늑골 골절로 6주 치료를 받게 했다. 손을 묶은 후 야구 방망이로 B씨 허벅지를 50회가량 때리기도 했다. B씨가 임금 체불을 당한 사실을 본사에 알리자, 죽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거짓말을 하고 업무 처리가 미숙해 이처럼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에게는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08 09:59:3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장애를 가진 직원 가혹하게 폭행했다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울산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견인차 업체 대리점 관리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직원 B씨에게 BB탄 총을 난사해 온몸에 상처를 냈다. 또 라이터로 B씨 귀를 지지는가 하면, 발로 배를 걷어차 늑골 골절로 6주 치료를 받게 했다. 손을 묶은 후 야구 방망이로 B씨 허벅지를 50회가량 때린 적도 있다. A씨는 B씨가 거짓말했다거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처럼 폭행했다. 또 B씨가 임금 체불을 당한 사실을 본사에 알리자, 죽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인 B씨에게는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9-08 09:44:13[파이낸셜뉴스]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며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표현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약물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 민간연구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대전 지역 한 사설연구소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왕의 DNA'라는 표현이 다수 쓰였다. 해당 연구소에서는 자폐와 언어·지적장애, ADHD 치료를 표방하면서 '왕의 DNA' 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연구소는 ADHD 판정을 받은 아이들이 '왕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고, 우뇌가 극도로 발달한 '극우뇌'라며 이 아이들에게 '좌뇌 보강'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DHD를 약물 없이 치료할 수 있다"며 치료 방법으로는 '왕자 또는 공주 호칭 사용해 우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기' '사과는 뇌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 '고개를 푹 숙이는 인사는 자존감을 하락시킨다' '(아이가) 갑의 입지를 느껴야 유익한 신경전달물질이 생산되므로 내려다보지 않기' 등을 언급했다. 해당 연구소의 유튜브 채널에는 영상 강의도 게재돼 있다. 영상은 "극우뇌 유형 아이들은 스스로 '황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훈육보다 그런 대접을 해주면 영웅심이 채워져 문제 행동이 교정된다"고 설명한다. 이를테면 공부하기 싫다는 아이에겐 "공부해"라고 말하는 대신 "동궁마마 공부하실 시간이옵니다"고 하면 더 잘 따른다는 내용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교육부 사무관이 교사에게 보냈다는 글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공개한 글에는 "하지 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로 사용해주세요", "극우뇌 아이들의 본성" 등의 표현이 담겨 있다. '왕의 DNA', '극우뇌' 등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교육부 직원도 이런 연구소의 영향을 받은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교육부 사무관 갑질 논란 이후 해당 커뮤니티 가입자 수는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연구소 소장은 13일 글을 올려 "어안이 벙벙하다. 몇 년간 4000명대였던 카페 회원수가 1만4000명에 육박한다"면서 "더 놀라운 건 신규 가입 회원들이 많이 흥분, 혹은 분노하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뇌 타임에 따라 양육법이 다른데 맞는 방법으로 양육하면 성공한 인물이 된다는 설명 중에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고 격려하는 것"이라며 "타인에게 군림하고 다른 아이들이 신하 노릇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에게 주는 미션이었다. 부모가 손수 사회에 적응하는 만들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기존 커뮤니티 회원들은 "5급 사무관이 소장님(카페 운영자) 육아지침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안 그래도 설 곳 없는 우리 아이들..'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취급까지 당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ADHD 무약물 치료'가 극단적이고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ADHD나 자폐 증상을 보이는 아이에게 약물치료는 증상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 이를 무조건 거부하면 또다른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학교와 학부모 모두 편견 없이 아이의 상태를 진단받고 인정하는 것이 교육과 생활지도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또 일부 학부모의 잘못된 행동은 ADHD 등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갑질 논란을 야기한 교육부 사무관 A씨는 13일 사과문을 내고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불찰로 이제까지 아이를 지도하고 보호해 주신 선생님들의 감사한 마음조차 훼손될까 봐 마음이 아프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담임선생님에게 드린 자료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다. 다만, 전후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메일로 이를 전달해 새 담임교사가 불쾌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14 08:44:46[파이낸셜뉴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인 불이익이나 피해를 막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아대책은 법률사무소 서희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립준비청년 및 위기청소년이 겪게 되는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자립준비청년이 시설 퇴소 직후 겪을 수 있는 사기 사건 및 범죄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지원책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서희는 기아대책이 추진하는 자립준비청년 및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며 긴밀한 협력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중 경계성지능장애가 있는 청년들은 무분별한 휴대폰 개통 및 카드 발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없어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까지 가중 처벌을 받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서경석 복지법인 기아대책 대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동청소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진심으로 나서주신 법률사무소 서희에 감사 드린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되지 않고 더욱 든든히 법의 수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05-17 08: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