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피날레 유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내일(10일) 우리가 받아들 투표용지는 바로 옐로 카드, 경고장"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적극 부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참석한 후 용산을 방문해 "소수 기득권자들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라며 "실제로 반성하고 뉘우친 적이 있나, 눈물과 사과의 유효기간은 딱 선거 날까지다. 저 오만한 정치권력에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대표의 마지막 유세 현장에는 민주당 추산 시민 3000여명이 모여 선거 전날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이 대표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과 시민들을 향해 "악어의 눈물에 속지 않고 민생 실패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준비 되셨나"라며 투표를 적극 독려했다. 또한 이 대표는 "민생폭망, 외교실패, 권력남용, 예산남용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어느 때보다 강한 목소리로 정권 실정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우리를 통치할 왕을 뽑지 않았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할 국가를 뽑은 것이다"라며 "우리의 대리인 일꾼들이 주인을 업신여기고 능멸하고, 심지어 주인을 억압하고 고통으로 몰아 넣으면 주인된 입장에서 용서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 대표는 "우리가 맡긴 권력이 예산으로 국민 삶 개선은 커녕, 국가의 밝은 미래 개척은 커녕, 없는 거보다 못한 만큼 민생, 경제, 외교 안보, 자유민주주의까지 망가뜨리지 않은 게 없다"고 맹폭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 그들이 행사한 권한의 양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질 때"라며 "내일은 그간 2년의 국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하고 주인으로서 권력을 맡길 것인지 벌을 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유난히 박빙지역이 많다. 단 몇 표차로 승부가 날 곳이 너무 많다"며 "모두 핸드폰을 열어서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투표를 독려하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재판 출석 후 용산으로 이동하는 차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나라가 안망하려면 1번을 찍어야 하고 2번(국민의힘)에 책임을 물으려면 떨어뜨려야 한다"며 "운명이 달려있다. 저런 정권에 나라를 맡기고 과반 의석을 뺏겨서 입법도 뺏기고 시스템을 뜯어 고치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 통과는 당연히 안될테고 완전히 암흑세계로 가는 것"이라며 "과반은 꼭 지켜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범야권 200석' 전망에 읍소모드를 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절대로 '압도적 어쩌고'에 속으면 안 된다"며 "정말 위기다. 내일은 (국민이) 이 나라 주인임을 증명하는 날"이라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4-09 21:20:57[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와 군사협력에 대한 규탄 메시지를 냈다. 최근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이어 한국과 미국은 북러의 밀착 움직임에 연이어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했다. 장관 취임 후 처음이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겨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주변국을 침략하는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고, 북한은 이런 침략전쟁에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한미가 국제 규범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최근 북러 간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 한국이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같은 우려를 공유한다”며 “모든 안보리 회원국은 현존하는 제재를 집행하고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입장을 같이 했다. 한미는 앞서 지난 15일 EDSCG 차원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론과 북한을 향한 경고를 낸 바 있다. 이들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안보리 결의들에 부합되지 않는 협력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런 협력이 불법적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시도 및 북한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함에 따라 제기되는 위협과 관련해 가질 수 있는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다만 한미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점,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상관없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북한 인권 증진은 인도적 지원과 밀접히 연관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개선 및 실상 알리기,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미측 협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북한 정권이 주민을 돌보지 않고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자원을 쓰는 걸 깊이 우려한다. 북한 내 여러 인권 상황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며 한미가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에 있어 한미 협력이 중요하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열려 있으며 북한이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09-22 16:58:54[파이낸셜뉴스]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보복 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보복상해 등 혐의로 A씨(4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을 2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 경비원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이자 1차 폭행을 범했고, 피해 경비원이 신고해 수사 받게 되자 또다시 찾아가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피해 경비원이 "또 때리러 왔냐"라는 말에도 수차례 폭행했고, 결국 코뼈 골절, 고막 파열 등 상해를 입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피해로 결국 경비원 일을 그만두게 됐다. 보복상해 범죄가 중하지만, 피해 보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는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1 19:07:00[파이낸셜뉴스] 4·5재보궐 울산 남구의원(나선거구)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패한 가운데,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울산 시민분들께서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해 주셨다”고 밝혔다. 5일 치러진 울산 남구의원(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6450표(득표율 50.6%)를 득표하며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6297표, 49.39%)에 153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에 이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물을 올리고 “4.5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최덕종 울산남구의원, 우종삼 군산시의원께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민주당을 선택해주신 울산 시민, 군산 시민 분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어 “성기욱 창녕군수 후보, 우서영 경남도의원 후보, 채한성 경북도의원 후보, 박한상 청주시의원 후보까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얼굴로 활약해준 모든 후보도 고생 많았다”며 “어려운 시기에도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열띤 경쟁을 펼쳐줬다”고 격려했다. 이 대표는 “특히 울산 시민 분들께서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해주셨다”며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는 국민의 마음이 모인 결과이다. 전국 각지의 민주당의 당원, 지지자 분들께서 울산 남구의 작은 선거를 전 국민이 참여하는 큰 선거로 만들어주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더욱 겸허히 받들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더욱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결과를 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여당에 경고장을 날렸다. 이 전 대표는 6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전날 치러진 울산 남구의원 보궐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1대1 상황에서 패했다”며 “PK에서 이런 심상치 않은 상황이면 수도권에서는 강남도 안심 못한다는 이야기”라고 우려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4-06 14:06:5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첫 현충일에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을 겨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6·25전쟁과 관련해 '공산세력 침략'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전 정부에서 사용을 꺼리던 '규탄', '도발'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개최된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 어제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과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 목숨을 바쳐 국민 생명을 지킨 분들이 함께 잠들어 있다"며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6·25전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공산세력 침략'이라고 언급한 것은 전임 정부와 차별화하며 북한에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이번 추념사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자주 등장했던 '대화', '통일', '평화' 등의 키워드는 빠졌다. 윤 대통령은 7분여의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부분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고 정두환 경감 등 5명의 유가족에게 국가 유공자증을 직접 수여했다. 6일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한 데 대한 비례 대응 차원에서 지대지미사일 8발을 공동 사격했다. 한국군은 7발, 주한미군은 1발을 쐈다. 이날 한·미의 연합 사격은 전날 북한의 SRBM '몰아쏘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이뤄졌다. 앞서 북한은 전날인 5일 오전 9시8분쯤부터 약 35분간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SRBM 8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나 사격훈련에서 8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쏜 건 전례없는 일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6-07 07:25:05【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재일 한국인에 차별적 발언을 일삼은 일본 화장품 기업 DHC와 그 회사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에 대해 경고장을 보냈다. 10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DHC에 차별적 언동은 인권침해에 해당,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고와 조사보고서를 지난달 28일 보냈다고 보도했다.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은 지난 2020년 11월 자사 홈페이지에 경쟁사인 산토리를 겨냥해 "산토리 광고에 기용된 탤런트는 어찌 된 일인지 거의 전원이 코리안(한국·조선인)계 일본인이다. 그 때문에 인터넷에서 촌토리(조선+산토리)라고 야유받는 것 같다. DHC는 기용 탤런트를 비롯해 전부가 순수한 일본 기업이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 자신의 차별적 발언을 취재한 일본 공영방송 NHK를 두고는 일본을 '조선화(化)'하는 원흉이라고 비난하는 취지의 글도 적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이런 문장들은 인격권을 보장한 일본 헌법 13조나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에 어긋난다"며 "또 출신을 이유로 차별받고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와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도 침해했다"라고 지적했다. DHC는 잇단 한국 혐오 발언으로 비판을 받다가 불매 운동의 표적이 돼 지난해 9월 한국 진출 19년 5개월 만에 철수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2-04-10 14:59:02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이 막판까지 검찰 구속 부당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불공정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주도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는 38명, 기권은 1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대 국회 출범 후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된 건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헌정 사상으로 15번째다. 민주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지자 지난해 9월 탈당했다.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 친서를 보낸 데 이어 이날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신청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지 못했다. 여야는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 "사필귀정"이라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정부·여당 책임론을 두고선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주당의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 의원에 체포동의안 처리는 민주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이자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은 잘못된 공천과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4-21 18:15:45[파이낸셜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서울시장 후보가 “여야의 썩은 정치에 경고장을 주기 위해 출마했다. 분노 투표를 저한테 하는 게 썩은 정치권에 경고장을 주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허 후보는 지난 29일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한국 정치에는 허경영이 꼭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허 후보는 “저는 서울시장에 그렇게 관심 없다”며 “다만 대한민국 정치에 허경영이 없는 한 대한민국에 희망은 앞으로 없을 거다. 눈뜨고 볼 수가 없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혁명당(후보)은 시장 자리 탐내고 대통령 되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불공정을 바로 잡기 위해 나온 거고 생활비 때문에 걱정하는 이런 세상을 안정적인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나왔다”고 부연했다. 허 후보는 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으로 서울시 예산과 국가 예산 800억을 낭비하며 하는 이런 보궐선거는 없어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서울시 예산 70%를 삭감해 18세 이상 1인당 150만원씩 국민 배당금으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공약하면서 “직장에서 쫓겨나고도 국민배당금 150만원 나오면 부부가 300만원이 된다. 불안하지 않고 이웃끼리 웃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려고 한다”고 했다. 허 후보가 내건 공약은 △결혼수당 1억원 △출산수당 5000만원 △연애수당 20만원 △특급수(水)제공 △자동차세 면제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미래당 오태양,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여성의당 김진아, 진보당 송명숙, 무소속 정동희, 무소속 이도엽, 무소속 신지예 후보 등이 참석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3-30 08:23:18[파이낸셜뉴스] ‘2개월 정직’이라는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가 이뤄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을 향한 언론과 정치의 지나친 관심에 경고장을 날렸다. 앞으로의 윤 총장 거취에 대한 과도한 추정과 넘겨짚기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17일 허영 대변인의 서면 논평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도가 지나침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부 언론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갈등은 일단락되고, 이제 문 대통령과의 소송전’이라며 생중계하듯 보도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연출가’ ‘징계위를 징계하라’ 등 소설 쓰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윤 총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걱정스럽다. 재판부를 불법 사찰하고, 검언이 유착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위신을 손상한 것은 윤 총장 자신”이라며 “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를 두고 반성과 자숙은커녕 소송전을 선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권력은 철저하게 위임된 권력이다.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집단이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윤 총장은 징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끝맺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2-18 08:31:41[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잇따른 충돌이 시간이 갈수록 여권의 최대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해법을 찾겠다며 입을 열었다. 4일 국회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간 간접적인 공개설전이 터져나오는 것에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정세균 총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상 양측에 경고장을 날렸다. 노영민 실장은 검찰은 법무부 소속임을 강조, 추미애 장관에 무게를 실으며 "이 상황이 저는 정리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국의 최대 현안인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한 고위 당국자들의 이같은 반응은 향후 조치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세균 경고장, 노영민은 秋에 힘실어 정세균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홍준표 의원의 관련 질문에 "어떻게 할 말을 다 하고, 하고 싶은대로 다 하면서 고위공직자로서 도리를 다한다고 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이참에 두 사람 다 해임건의를 하든지, 아님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택하든지, 아니면 싸우지 못하게 총리가 나서서 중재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 총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계속돼 국민께서 몹시 불편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노영민 실장은 같은날 열린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독점 등 권한에 대한 통제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 장관에 무게를 실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장께선 누가 검찰을 통제해야 맞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노 실장은 "정부조직법상은 법무부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재야에 있는 법조계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아시나. 실제 법무부 장관의 이런 행태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비판하자, 노 실장은 "검사에 관한 관장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 감독자로 검찰 사무 전체를 관장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노 실장은 "혼란스럽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정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훈 "종전선언, 비핵화 모멘텀 될 것" 한편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긴밀한 협력 하에 추진될 것을 강조하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종전선언은 지속될 것임을 자신했다. 아울러 남북간 물물교환 사업 등의 추진도 지속될 것이란 밝히면서 남북관계에서도 독자적인 공간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서 실장은 운영위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선 종전선언에 비중을 두시고 추진하는데, 미국이 추진을 하겠나"라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종전선언이 북한과 함께 비핵화 단계로 나가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과 종전선언·평화협정의 추진 순서에 있어 이견차가 있음을 설명한 서 실장은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란 연관성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선 이후에도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력이 있을 것임을 강조한 서 실장은 남북이 독자적으로 관계를 모색할 방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점에서 작은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독자적인 공간을 열어야 한다"고 말하자 서 실장은 "그 부분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 김지환 인턴기자
2020-11-04 21: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