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일부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함께 도의회 내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행감마저 열리지 못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에 봉착했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달중에 열린 도의회 행감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의 답변 태도를 둘러싸고 감사가 중지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지난 16일 경제노동위원회의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감에서 경제투자실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문을 낭독할 때 일부 간부 직원이 웃음을 터트리는 등 적절하지 않은 행동들이 논란이 되면서 감사를 잠시 중단했다. 이어 다음날인 17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기관광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소속 간부 공무원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언성까지 높이는 등 문제가 돼 감사가 중단됐으며, 상임위별로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잇따라 논란이 됐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수감 태도가 문제가 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특별 지시를 내려 '성실한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경기도는 태도 논란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감사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던 A과장을 지난 23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A과장은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연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의회 역사상 일부 상임위원회 행감이 아예 열리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제의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로, 지난 23일까지 단 하루도 행감을 열리 못했다. 이는 국민의힘 대표단 교체에 과정에서 발생한 상임위원회 위원 재배치(사보임) 문제가 원인이 됐다. 당초 국민의힘 전 대표단 수석대변인이었던 기획재정위원장이 기획재정위에 새로 배치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참여를 반대하면서, 이들 모두를 감사위원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행감까지 파행되는 오점을 남기게 됐으며, 이같은 논란은 향후 예정된 내년 예산심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기획재정위 행감 무산에 대해 "의회사 초유의 부끄러운 기록이 11대 의회에 새겨졌다. 의장으로서 도민들께 무거운 책임의 마음을 담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파행과 공무원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도민을 분노케 하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면서 도와 도의회의 각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각 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사무보조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민간 전문가 또는 경력자, 관련 학위 소지자를 위촉해 활용하는 제도로,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전후해 8주간 활동하며 활동기간에 따라 소정의 활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 제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무보조자로서는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해봄으로써 도민참여와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집분야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12개 분야이며, 지원자격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 7일까지이며, 신청서식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고, 담당자 이메일이나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 의안팀) 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의안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각 위원회별로 의정 활동을 지원할 사무보조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민간 전문가 또는 경력자, 관련 학위 소지자를 위촉해 활용하는 제도로,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전후하여 40일간 활동하며 활동기간에 따라 소정의 활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 제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무보조자로서는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해봄으로써 도민참여와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집분야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12개 분야이며 지원자격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 25일까지이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담당자 이메일이나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 의안팀) 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의안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오는 11월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제보대상으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으로,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방법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새롭게 개편한 비서실과 정무라인 등 참모진들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소통 부족'이라는 경고를 받으면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이들 측근들은 김 지사를 보좌해 정책 조율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 맨 꼭대기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견제와 비판의 '성역'으로 남아 있었다. 호가호위(狐假虎威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 거만하게 잘난 체하며 경솔하게 행동한다는 뜻) 참모진들의 결정은 곧 김 지사의 결정으로, 공무원들에게는 김 지사에 버금가는 '절대 갑'이었다.  특히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후반기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성역으로 남겨져 있던 측근들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오는 2일부터 '제37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3일까지 후반기 첫 의회 활동에 나선다.  김진경 경기도의장 '소통 부족' 경고....비서실·보좌기관 첫 행정사무감사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이 전혀 안 된다"며 "지사를 보좌하는 사람들의 소통도 전혀 없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취임한 뒤 비서실장과 정무실장이 찾아온 적도 없고, 전화 한 통 없었다"며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소통한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민생을 위한 협치가 제일 먼저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집행부가 능동적·적극적이지 않다. 소극적으로 자기들 위치에서만 움직이는 것 같다"며 "집행부와 소통이 전혀 안 되는데 의회 차원의 협치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도의회 행감 대상에 포함하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며, 측근들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예고했다.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이며, 보좌기관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되기는 경기도가 전국 처음이다. 하지만 측근들은 지난 7월 25일 열린 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빚는 등 아직까지 '절대 갑'으로서의 위치를 내려놓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도 찬성한 보좌진 견제...김동연 대권행보 '위기'그런가 하면 비서실과 보과기관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킨 조례 개정안에 김 지사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다. 당초 해당 조례안은 재석의원 115명 중 찬성 98명, 반대 13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도의회 정당별 의원 수는 민주당 77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 등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상당수도 조례안에 찬성한 셈이다. 행감을 받게 되는 대상은 도지사 비서실과 정책수석·대외협력보좌관·정무수석·행정특보·기회경기수석·국제협력특보 등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처음부터 김 지사와 집행부의 소통 부족과 협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적지 않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김 지사의 향후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친명계(친이재명) 의원들이 김 지사에 대한 견제를 위해 찬성표를 던졌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 보다는 그동안 누적된 김 지사에 대한 불만 등 '소통 부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대권 행보에 치중하고 있는 점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컵라면 격노' 영상과 관련, 연출된 상황이 아니라는 경기도 해명에 대한 집중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도 비서실과 보좌기관의 한 차례 무산된 업무보고로 인해 불통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김 지사 정무라인에 대한 검증이 곧 도지사에 대한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내 한 의원은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행감 대상에 포함한 것은 결국 김동연 지사의 대권중심 행보를 견제하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분명한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산시는 공공 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7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의도치 않은 특정 업체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단일 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본청 기준 공사 1억6000만원, 용역 1억5000만원, 물품 1억원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총량제를 확대 시행한다. 당초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8건으로 총량제를 시행해 왔던 것을 금액 기준을 적용해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본청 기준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업체 선정에 따른 시간의 과다 소요로 공사 등 행정의 적시 추진이 어려운 데다, 사업 규모가 큰 본청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할 경우, 구청·사업소 등의 사업 추진 과정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계약 기관별로 시행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기별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경우, 다음 분기 계약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산시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운영해 면허와 자격을 갖춘 기업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 내역을 제공, 수요가 있는 사업 부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업체 알리기 홈' 메뉴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됐다는 지적과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만큼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등 기존의 지침을 보다 명확히 명문화함으로써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은 할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때때로 영화 속에서 인간을 제거하려는 악의 존재로 등장하고는 한다.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발달을 반기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언제든 인공지능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 이런 우려는 당장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딥페이크 범죄가 그 대표적 사례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범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하며, 딥러닝(deep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결합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가리키는 말이다. 최근 서울대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을 비롯해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와 관련한 법률은 전무한 상태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지난해 2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안'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추진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의 고의적 악용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인공지능 산업 지원에 대한 입법은 관련 법이 추진됐지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본원칙과 규제를 담은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경우 AI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전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지난 5월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6월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 등을 담았다. 해당 조례에서는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의미하고 있다. 또 '금지된 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성, 사람의 생명, 자유와 평등에 대한 침해의 위협이 명백하다고 간주되는 등 관계 법령 및 사회적 통념 위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으로 용어도 정리했다. 특히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고위험 인공지능'과 그밖에 '저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도 담겼다. ■"AI는 인류 발전 위해 개발·이용돼야"무엇보다 해당 조례안에서는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해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특정한 개인·단체가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에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경기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의 책무도 구체화 했으며, 도지사는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인공지능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관련 법은 전무하다"며 "국회에서 조차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라도 먼저 조례를 만들어 인공지능 기업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공지능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삶을 발전시키고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디지털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I인파관리시스템' 도입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브랜드 정책'에 진심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최근 경기도에서 운영을 시작한 'AI 인공지능 기반의 인파관리시스템'은 전 의원이 경기도 실무진과 함께 1년여를 노력해 얻은 결과물이다. 인파관리시스템은 경기도 일대 실시간 이동인구를 파악하고, 특정지역에 평균 이동량 보다 많은 인구가 밀집시, 위험상황임을 인지해 자동으로 위험경보가 내려지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본회의 5분 발언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 정책'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와 함께 AI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해 왔다. 그는 "특정지역에 인구가 갑작스럽게 밀집되는 것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을까하고, 이태원 참사 이후, 고민했다"고 전했다. 이후 경기도 미래성장국과 함께 준비해온 경기도형 인파관리시스템은 현재 완성돼 경기도 재난상황실에 구축됐다. 경기도의 주요 144개 지점에 대한 실시간 인구이동현황을 모바일 기반으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 위험상황 발생시 해당 시·군의 재난담당자에게 자동 문자가 전송돼 현장출동이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수원=장충식 기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은 할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때때로 영화 속에서 인간을 제거하려는 악의 존재로 등장하고는 한다.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발달을 반기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언제든 인공지능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 이런 우려는 당장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딥페이크 범죄가 그 대표적 사례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범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하며, 딥러닝(deep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결합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가리키는 말이다. 최근 서울대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을 비롯해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와 관련한 법률은 전무한 상태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지난해 2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안'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추진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의 고의적 악용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인공지능 산업 지원에 대한 입법은 관련 법이 추진됐지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본원칙과 규제를 담은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경우 AI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전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지난 5월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6월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 등을 담았다. 해당 조례에서는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의미하고 있다.  또 '금지된 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성, 사람의 생명, 자유와 평등에 대한 침해의 위협이 명백하다고 간주되는 등 관계 법령 및 사회적 통념 위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으로 용어도 정리했다. 특히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고위험 인공지능'과 그밖에 '저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도 담겼다. "AI는 인류 발전 위해 개발·이용돼야"무엇보다 해당 조례안에서는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해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특정한 개인·단체가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에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경기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의 책무도 구체화 했으며, 도지사는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인공지능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관련 법은 전무하다"며 "국회에서 조차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라도 먼저 조례를 만들어 인공지능 기업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공지능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삶을 발전시키고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디지털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I인파관리시스템' 도입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브랜드 정책'에 진심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최근 경기도에서 운영을 시작한 'AI 인공지능 기반의 인파관리시스템'은 전 의원이 경기도 실무진과 함께 1년여를 노력해 얻은 결과물이다.  인파관리시스템은 경기도 일대 실시간 이동인구를 파악하고, 특정지역에 평균 이동량 보다 많은 인구가 밀집시, 위험상황임을 인지해 자동으로 위험경보가 내려지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본회의 5분 발언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 정책'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와 함께 AI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해 왔다. 그는 "특정지역에 인구가 갑작스럽게 밀집되는 것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을까하고, 이태원 참사 이후, 고민했다"고 전했다. 이후 경기도 미래성장국과 함께 준비해온 경기도형 인파관리시스템은 현재 완성돼 경기도 재난상황실에 구축됐다. 경기도의 주요 144개 지점에 대한 실시간 인구이동현황을 모바일 기반으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 위험상황 발생시 해당 시·군의 재난담당자에게 자동 문자가 전송돼 현장출동이 가능하다. 전 의원은 "기획이 현실이 됐다"며 "필요한 정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브랜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책 자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78명의 '정책지원관' 중 15명이 임기 1년 만에 교체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처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지원하자는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과도기에 놓인 셈이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행정6급) 15명을 선발하기 위한 원서접수 13일 마감한다. 상임위별 채용 인원은 △경제노동위원회 1명 △안전행정위원회 2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명 △농정해양위원회 1명 △보건복지위원회 2명 △건설교통위원회 3명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1명 △교육기획위원회 1명 △교육행정위원회 2명이다. 정책지원관의 임기는 1년이고,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입법·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전문 인력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5월 30일 정책지원관을 도입해 78명을 임용했으며, 당시 임용시험에서는 4.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교체되는 정책지원관 대다수는 부서별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심사 결과 업무미숙 등 사유로 계약연장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정책지원관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1명) 또는 의원면직(1명)에 의해 교체된다.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로는 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과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조사,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등이 있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마감 후 오는 22일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진행한 후 24~25일 AI역량검사, 29일 전후 면접시험, 31일 최종합격자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난해 첫 도입돼 아직 정착 단계에 있다"며 "국회의원 보좌관 처럼 막연하게 인식되던 의정활동 지원 업무가 지방의회의 현실적인 부분과 차이를 빚으면서 과도기를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78명의 '정책지원관' 중 15명이 임기 1년 만에 교체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처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지원하자는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과도기에 놓인 셈이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행정6급) 15명을 선발하기 위한 원서접수 13일 마감한다. 상임위별 채용 인원은 △경제노동위원회 1명 △안전행정위원회 2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명 △농정해양위원회 1명 △보건복지위원회 2명 △건설교통위원회 3명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1명 △교육기획위원회 1명 △교육행정위원회 2명이다. 정책지원관의 임기는 1년이고,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입법·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전문 인력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5월 30일 정책지원관을 도입해 78명을 임용했으며, 당시 임용시험에서는 4.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교체되는 정책지원관 대다수는 부서별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심사 결과 업무미숙 등 사유로 계약연장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정책지원관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1명) 또는 의원면직(1명)에 의해 교체된다.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로는 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과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조사,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등이 있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마감 후 오는 22일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진행한 후 24~25일 AI역량검사, 29일 전후 면접시험, 31일 최종합격자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난해 첫 도입돼 아직 정착 단계에 있다"며 "국회의원 보좌관 처럼 막연하게 인식되던 의정활동 지원 업무가 지방의회의 현실적인 부분과 차이를 빚으면서 과도기를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