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일부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함께 도의회 내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행감마저 열리지 못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에 봉착했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달중에 열린 도의회 행감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의 답변 태도를 둘러싸고 감사가 중지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지난 16일 경제노동위원회의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감에서 경제투자실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문을 낭독할 때 일부 간부 직원이 웃음을 터트리는 등 적절하지 않은 행동들이 논란이 되면서 감사를 잠시 중단했다. 이어 다음날인 17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기관광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소속 간부 공무원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언성까지 높이는 등 문제가 돼 감사가 중단됐으며, 상임위별로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잇따라 논란이 됐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수감 태도가 문제가 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특별 지시를 내려 '성실한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경기도는 태도 논란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감사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던 A과장을 지난 23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A과장은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연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의회 역사상 일부 상임위원회 행감이 아예 열리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제의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로, 지난 23일까지 단 하루도 행감을 열리 못했다. 이는 국민의힘 대표단 교체에 과정에서 발생한 상임위원회 위원 재배치(사보임) 문제가 원인이 됐다. 당초 국민의힘 전 대표단 수석대변인이었던 기획재정위원장이 기획재정위에 새로 배치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참여를 반대하면서, 이들 모두를 감사위원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행감까지 파행되는 오점을 남기게 됐으며, 이같은 논란은 향후 예정된 내년 예산심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기획재정위 행감 무산에 대해 "의회사 초유의 부끄러운 기록이 11대 의회에 새겨졌다. 의장으로서 도민들께 무거운 책임의 마음을 담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파행과 공무원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도민을 분노케 하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면서 도와 도의회의 각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각 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사무보조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민간 전문가 또는 경력자, 관련 학위 소지자를 위촉해 활용하는 제도로,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전후해 8주간 활동하며 활동기간에 따라 소정의 활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 제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무보조자로서는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해봄으로써 도민참여와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집분야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12개 분야이며, 지원자격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 7일까지이며, 신청서식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고, 담당자 이메일이나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 의안팀) 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의안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각 위원회별로 의정 활동을 지원할 사무보조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민간 전문가 또는 경력자, 관련 학위 소지자를 위촉해 활용하는 제도로,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전후하여 40일간 활동하며 활동기간에 따라 소정의 활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 제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무보조자로서는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해봄으로써 도민참여와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집분야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12개 분야이며 지원자격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 25일까지이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담당자 이메일이나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 의안팀) 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의안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오는 11월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제보대상으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으로,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방법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 계획으로 인해 경기도 내 경제 생태계를 파산시키고, 직원 이탈 등 심각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전날인 12일 열린 경과원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파주 이전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전 시 성장 동력 저하 및 직원 이탈 등 심각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전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은 직원들의 퇴사를 유발하고, 결국 경과원의 성장이 아닌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경기도 경제 발전에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경과원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응답자의 70%가 3인 가족, 47%가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였고, 이전 시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이 상당수에 달했다"며 "응답자 중 69.5% 142명이 현 거주지에 대출을 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과원 이전은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닌, 경기도 경제 생태계와 직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며 "정치적 약속 이행에 앞서 경과원의 역할과 직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글로벌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과학분야는 뒤쳐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경과원은 첨단과학분야의 기업들과 스타트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경과원 이전에 대한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며 "경과원은 이전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했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과원의 ERP 패키지 고도화 사업과 관련, 5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 체결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경과원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질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전 의원은 "경과원이 2020년 ERP 패키지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와 5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특혜 의혹"이라며 "이는 경기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김진경 의장이 전국 광역의회 의장 중 단독으로 '제13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13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국제언론인클럽이 주최하는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은 각 분야에서 국익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이번 시상식에서 김 의장은 '지방의회 공헌' 부문 수상자로 전국 지방의회를 대표해 선정됐다. 4선 도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김 의장은 주민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며 '풀뿌리 정치인'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7월 전국 최대 광역의회 의장에 취임한 후, 민생의회 구현을 목표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설계하고 '의정정책추진단'을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 지원체계를 확대 운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 평의원 시절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도도민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여성폭력방지·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다변화된 여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고 여성폭력 통합대응센터 운영을 강화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 점이 호평을 얻었다. 이밖에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각 시·군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등 경기도 내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 향상에 힘써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이자, 살기 좋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의회의 노력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민생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임이자 국회의원, 이상일 용인시장, 정종화 세계재생의학연구소 원장 등 1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김 의장은 4선 도의원으로 시흥시 도의원 출신 최초로 의장으로 당선되며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힘쓰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환경 개선을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우후죽순 생겨나지만 보행신호가 빨간불인데 바닥에 초록불이 들어오는 등 오류가 발생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1일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신호등의 신호 불일치 문제가 심각하다"며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건너는 시민들이 많아 바닥 신호등만 보고 길을 건널 수 있는데, 바닥 LED와 신호등 불빛의 불일치 등 고장과 오류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만든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교통 시설물이 증가하면서 고장 문제가 심각한데,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신호등을 비롯한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올해 679억원(도비 339억5000만원, 시군비 339억5000만원)을 투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설치 이후 관리실태를 조사한 적은 없다. 바닥 LED는 차량 하중이 가해지면 고장 우려가 있다"라며 "신호등 불일치 등 신호체계는 경찰과 협조 문제가 있는데,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신호등과 바닥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바닥 신호등만 보지 말고 정확히 신호를 확인한 뒤 길을 건너야 한다"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대 78이라는 의석수를 나눠 가진 '여야 동수'로 시작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74대 76, 77대 76으로 엎치락뒤치락하다 후반기에 다시 76대 76으로 동수를 이뤘다. 그러나 여야 동수의 반복은 팽팽한 기싸움으로 이어져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양당 모두 처음 겪는 여야 동수 상황에서 '협치'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후반기 도의회는 K-컬처밸리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파행, 10년 만의 인사청문회 무산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결국 '직무유기'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엎치락뒤치락 '기막힌 여야동수'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난 민주당 고(故) 김판수 도의원의 공석으로 경기도의회가 또다시 여야 동수를 이뤘다. 현재 도의회 의석수는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동수'라는 기막힌 결과로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다수당이 사라진 양당체제에서 누가 우위를 선점할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오갔다. 전반기 도의회의 경우 국민의힘의 내분으로 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후반기 도의회는 새로운 양당 대표단 선출 등을 원점에서 시작하고 있다. 도의회의 여야 동수 역사는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이다. 처음 78대 78이었던 의석수는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한때 변화를 겪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의원 2명과 지병으로 별세한 의원 1명 등 모두 3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됐으며, 국민의힘에서 1석, 민주당에서 2석 등이 줄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도의원 2명이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여야 동수는 민주당 74명, 국민의힘 76명으로 바뀌며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됐다. 하지만 4·10 총선 결과, 보궐선거 3개 선거구 모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77대 76으로 다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바뀌었다. 1석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후반기 도의회에서도 의장을 배출하며 남은 임기를 시작했지만, 투병 중이던 김 전 도의원이 별세하면서 의석이 1석 줄었다. 돌고 돌아 결국 76대 76이라는 여야 동수가 또다시 맞춰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별세한 김 전 도의원의 지역구인 군포4선거구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뒤늦은 사퇴로 공석이 된 성남6선거구 등 2석의 경우 내년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도의회 여야 동수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증인채택 갈등…K-컬처밸리 특위 파행경기도의회 여야 동수가 '저주'로까지 표현되는 이유는 힘의 균형이 불러온 갈등 때문이다. 우선 경기도 최대 현안인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파행만 봐도 그렇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6월 28일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랜 시간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했기 때문이지만, 이후 고양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9월 23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검증에 나섰다. 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7명씩 모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오는 12월 21일까지 9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가 K-컬처밸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위는 회의 2번 만에 증인 채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파행됐다. 국민의힘에서 전임 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양당은 증인채택에 대한 논의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특위 운영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는 상태다. ■10년 만에 인사청문회 무산…직무유기 비판여야 동수의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K-컬처밸리 특위 운영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동안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10년 만에 무산됐다. 도의회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2014년 9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도입됐다.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도가 요청한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처리 기간을 넘겼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린 데다,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청문회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특위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 갈등 등이 겹치며 2개 상임위원회 모두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양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갈등으로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파행 속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의료원장에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김민철 전 국회의원을 검증 없이 임명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가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의회의 '시정' 발목잡기 중단을 촉구했다. 시는 시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 권력을 이용한 '몽니'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예산을 볼모로 시장과 시 집행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으며 고양시 발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지난 4일 김운남 의장이 제28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한 발언에서 촉발됐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스피드게이트 개선공사 예산삭감, 고양시장-시의회 의장간 상견례 요청 거부, 시청사 이전, 상생협약 이행, 행정사무감사 이행 미흡 등을 이유로 들며 "고양시가 시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시의회 1층 출입구에 청원경찰 근무 위치를 가시적인 곳으로 변경하기 위해 '스피드게이트 개선공사' 예산 800만원을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해줄 것을 시에 요청했으나, 시가 일방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반영하지 않았고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도 성의없이 답변했다"며 "모욕감으로 느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에 나섰다. 시는 "말로만 협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예산삭감, 안건부결, 파행을 반복하며 꼭 해야 할 일 마저 못하게 발목 잡는 ‘집행부 길들이기’를 멈추고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진정한 협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2차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비해 규모가 매우 한정적이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져 상대적으로 긴급한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시의회청사 스피드게이트 및 안내데스크는 설치된 지 3년 된 시스템이며 청경 근무위치 등을 변경하기 위한 단순 재공사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는 해당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의회사무국 측과 예산담당관이 함께 현장을 꼼꼼하게 살폈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도 현 근무위치가 안전통제, 시민출입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고 부연했다. 같이 현장을 살핀 의회사무국 측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회와의 상생협약 미흡, 의장 상견례 거부...상생 빌미로 한 '의회 권위주의’시는 김 의장이 주장한 시의회와의 상생협약 미흡, 시의회 의장 상견례 거부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지난 5월 3일 시민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간의 갈등을 종식하고 협치에 나설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상생협약을 맺은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원당역세권 종합발전계획,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도로건설과 관리계획 수립 등 고양시 발전을 위한 주요 용역예산 14건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특히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안건은 킨텍스 앵커호텔 건립과 내년 착공 예정인 제3전시장의 건립분담금 마련을 위해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할 선결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설명 부족'이라는 불분명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안건을 지난 5월에 이어 9월에도 두 번째 부결시켰다"며 "말로만 협치를 약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몇 달간은 의회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으로 후반기 원 구성조차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상생TF 구성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미흡했다"라며 "시장과 의장의 상견례도 의회 내부가 온전히 정리돼야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으로 예산삭감, 안건부결, 파행을 반복하고 당연히 세워야 하는 예산을 삭감하고 마지막에서야 살리는 것은 상생이 아니라 집행부 길들이기, 상생을 빌미로 한 '의회 권위주의'"라고 주장했다. 시청사 이전은 고양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김운남 의장이 거론한 백석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고양시는 "주민설명회 뿐만 아니라 44개 동 주민간담회, 통장간담회, 주민자치, 유관기관 등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청사 이전의 핵심은 지역이 아니라 ‘예산’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4300억원의 신청사 건립비용 대신 600억원의 이전비용만으로 새청사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사이전 사업이 고양시가 선택해야 하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백석청사 이전 시민찬성율이 지난해 1월 53.2%에서 10월 58.6%로 5.4% 상승했으며 청사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됐다고 시는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바라는 새 청사는 재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청사이며 많은 시민들이 청사 이전의 취지에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지난 2년여간, 청사 문제를 지역갈등으로 몰고 가며 소통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상정했지만, 이마저 시의회에서 부결시키면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원천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투자심사에 대해서도 '주민 숙의 및 의회 협의 부족'이라는 전례없는 사유로 반려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투자심사제도의 목적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수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청사이전 사업을 반려하는 것은 투자심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끝으로 시는 제2회 추경예산심사에 대해서 "청사 유지관리, 도시기본계획, 도로건설 계획 등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과 법정 처리 예산들까지 삭감됐다"라며 "고양시의회는 현재 의장, 4개의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시정의 동반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예산을 삭감하고 시정에 꼭 필요한 사업을 표류시키는 데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을 포함한 고양시 간부 공무원들은 고양시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고양시민들을 대신해 고양시의 미래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고양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의회는 고양시민을 위해 시와 의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고 시는 행정을, 의회는 건전한 견제를, 시민을 보며 우리 각자 책임만큼은 다 해야한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대 78이라는 의석수를 나눠 가진 '여야 동수'로 시작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74대 76, 77대 76으로 엎치락뒤치락하다 후반기에 다시 76대 76으로 동수를 이뤘다. 그러나 여야 동수의 반복은 팽팽한 기싸움으로 이어져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양당 모두 처음 겪는 여야 동수 상황에서 '협치'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후반기 도의회는 K-컬처밸리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파행, 10년 만의 인사청문회 무산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결국 '직무유기'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엎치락뒤치락 '기막힌 여야동수 반복'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난 민주당 고(故) 김판수 도의원의 공석으로 경기도의회가 또다시 여야 동수를 이뤘다. 현재 도의회 의석수는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동수'라는 기막힌 결과로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다수당이 사라진 양당체제에서 누가 우위를 선점할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오갔다. 전반기 도의회의 경우 국민의힘의 내분으로 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후반기 도의회는 새로운 양당 대표단 선출 등을 원점에서 시작하고 있다. 도의회의 여야 동수 역사는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이다. 처음 78대 78이었던 의석수는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한때 변화를 겪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의원 2명과 지병으로 별세한 의원 1명 등 모두 3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됐으며, 국민의힘에서 1석, 민주당에서 2석 등이 줄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도의원 2명이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여야 동수는 민주당 74명, 국민의힘 76명으로 바뀌며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됐다. 하지만 4·10 총선 결과, 보궐선거 3개 선거구 모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77대 76으로 다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바뀌었다. 1석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후반기 도의회에서도 의장을 배출하며 남은 임기를 시작했지만, 투병 중이던 김 전 도의원이 별세하면서 의석이 1석 줄었다. 돌고 돌아 결국 76대 76이라는 여야 동수가 또다시 맞춰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별세한 김 전 도의원의 지역구인 군포4선거구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뒤늦은 사퇴로 공석이 된 성남6선거구 등 2석의 경우 내년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도의회 여야 동수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증인채택 갈등...K-컬처밸리 특위 파행경기도의회 여야 동수가 '저주'로까지 표현되는 이유는 힘의 균형이 불러온 갈등 때문이다. 우선 경기도 최대 현안인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파행만 봐도 그렇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6월 28일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랜 시간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했기 때문이지만, 이후 고양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9월 23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검증에 나섰다. 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7명씩 모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오는 12월 21일까지 9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가 K-컬처밸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위는 회의 2번 만에 증인 채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파행됐다. 국민의힘에서 전임 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양당은 증인채택에 대한 논의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특위 운영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는 상태다. 10년만에 인사청문회 무산...직무유기 비판여야 동수의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K-컬처밸리 특위 운영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동안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10년 만에 무산됐다. 도의회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2014년 9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도입됐다.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도가 요청한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처리 기간을 넘겼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린 데다,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청문회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특위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 갈등 등이 겹치며 2개 상임위원회 모두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양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갈등으로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파행 속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의료원장에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김민철 전 국회의원을 검증 없이 임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