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남 양산시에서 40대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60대 운전자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26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5분께 양산시 평산동 한 교차로에서 평산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K5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 A씨를 친 뒤 인근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K5 승용차는 사고 충격으로 앞 범퍼 등이 파손됐다. 특히 사고 직전 A씨는 신호등에 초록 불이 들어온 것을 보고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지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승용차 운전자 B(60대)씨는 "당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는데 착각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무참하게 살해 후 시신을 은닉했던 50대의 범행이 16년 만에 발각됐다. 23일 경남경찰청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08년 10월께 거제시 한 원룸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녀인 B씨와 다투다 둔기로 B씨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04년부터 B씨와 동거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살해 이후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겨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숨진 B씨가 실종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오다 지난 19일 양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시멘트 속에 B씨 시신을 은닉한 뒤에도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2016년까지 8년가량 지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여죄를 확인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등에 대해 보강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8일 평산책방 직원 피습사건과 관련해 재단법인 평산책방 이사회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사회는 10일 성명문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평산책방을 다녀간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평산책방에서 무차별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전직 대통령 경호구역 안에서 태연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당시 20대 괴한은 퇴근하려던 40대 여직원에게 '오늘 이재명 대표는 왔다 갔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면서 만류하던 직원에게 주먹과 발길로 마구잡이로 폭행을 가했다"라며 “무려 8분간 살의가 번뜩이는 끔찍한 폭행이 자행되었다”라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피해직원은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와 척추뼈가 골절되었으며, 뒷머리에 혹이 올라온 상태다. 이사회는 “현재 피해자의 상태는 참혹하다”라며 “부기가 너무 심해 수술도 못하고 있다. 완치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는 이번 피습사건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가하는 무도한 모욕주기 시기와 온전히 겹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라며 "공권력이 키워낸 증오와 적대심의 구조가 무분별한 개인의 증오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개탄과 우려를 멈출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오는 더 큰 증오를 부른다. 우리는 이 기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부당한 정치적 음모와 음해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라며 "경찰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경찰의 수사 상황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이에 분명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 양산경찰서는 이날 평산책방 직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조사 중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 소재의 평산책방에서 20대 남성이 책방 종업원을 폭행해 경찰에 체포됐다. 9일 양산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평산책방에서 책방 직원인 4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책방 영업시간(오전 10시~오후 6시)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라고 퇴거를 요청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며 문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B씨는 팔 등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양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으며, 오후에는 함께 평산책방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나려던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전날 오후 1시 10분께 양산시 중부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오토바이를 몰던 A군이 50대 여성 B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것. A군은 B씨가 112에 신고하자 도주하려고 했다. 이에 B씨가 오토바이를 붙잡았고, A군은 그대로 주행했다. 그렇게 B씨는 오토바이에 매달려 10여ｍ를 끌려갔다. 이를 본 다른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막아 세운 뒤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경찰을 밀치며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군이 겁을 먹고 달아나려 했던 것으로 판단,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수술이 적발되도 환자에게 피해가 크지 않으면 피의자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면 죄질이 크면 먼허가 취소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처벌 기준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호조무사가 모발이식 대리수술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탈모 환자의 모발이식 수술의 일부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수술대에 앉은 환자의 두피를 절개해 슬릿(구멍)을 만들면 간호조무사들이 미리 채취한 모낭을 심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A씨를 고발한 '불법 대리수술 근절 의사협의회'는 A씨가 엄연한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맡겨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유명 관절전문병원은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병원장 등은 인공관절 등을 공급하는 의료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한 뒤 해당 업체 직원에게 수술 보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병원 측은 의사가 모든 수술을 집도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지난해 부산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도 있다. 경남 양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는 지난 2021년부터 1년 넘게 간호조무사에게 수십차례 쌍꺼풀 수술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처벌 약한데, CCTV 의무화 실효성 떨어져"전문가들은 대리수술을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 수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의료인은 적발 시 면허 취소 또는 의료 기관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 등 피해가 없으면 대다수의 대리수술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 처분도 보건복지부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에 그친다.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선고돼야 면허 취소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야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대리수술을 막는 대안으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대해 먼저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근본적으로 무자격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대리수술 이력을 공개해 환자들이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결국 의사가 돈 때문에 환자를 많이 받고, 대리수술을 행하는 만큼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보다 처벌로 인한 불이익이 더 커지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수술이 적발되도 환자에게 피해가 크지 않으면 피의자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면 죄질이 크면 먼허가 취소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처벌 기준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호조무사가 모발이식 대리수술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탈모 환자의 모발이식 수술의 일부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수술대에 앉은 환자의 두피를 절개해 슬릿(구멍)을 만들면 간호조무사들이 미리 채취한 모낭을 심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A씨를 고발한 '불법 대리수술 근절 의사협의회'는 A씨가 엄연한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맡겨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유명 관절전문병원은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병원장 등은 인공관절 등을 공급하는 의료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한 뒤 해당 업체 직원에게 수술 보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병원 측은 의사가 모든 수술을 집도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지난해 부산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도 있다. 경남 양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는 지난 2021년부터 1년 넘게 간호조무사에게 수십차례 쌍꺼풀 수술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처벌 약한데, CCTV 의무화 실효성 떨어져"전문가들은 대리수술을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 수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의료인은 적발 시 면허 취소 또는 의료 기관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 등 피해가 없으면 대다수의 대리수술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 처분도 보건복지부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에 그친다.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선고돼야 면허 취소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야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대리수술을 막는 대안으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대해 먼저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근본적으로 무자격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대리수술 이력을 공개해 환자들이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결국 의사가 돈 때문에 환자를 많이 받고, 대리수술을 행하는 만큼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보다 처벌로 인한 불이익이 더 커지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낮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무면허 운전자가 졸음운전까지 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히는 일이 부산에서 벌어졌다. 다행히도 해당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긁고 가는 것을 목격한 다른 차량 운전자의 빠른 신고로 인명 피해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5시 11분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모씨(4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술을 먹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경남 양산시에서 부산 하단방면 강변대로를 20㎞ 가량 음주와 졸음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 차량 옆을 지나던 견인차 기사 B모씨가 중앙분리대를 계속 들이받은 채 달리는 것을 보고 응급 상황으로 판단해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더욱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졸면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차 안을 살펴보니 운전자의 고개가 뒤로 젖혀진 채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며 “운전자가 쓰러진 것으로 보여 유리창을 깨 조수석 문을 열어 구조했는데 음주운전으로 확인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빠른 신고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을 막게 된 B씨에 대한 포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4·10 총선 사전투표소 곳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체포된 가운데 범행을 도운 공범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40대 유튜버 A씨와 동행하며 양산 지역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7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남 양산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사전투표소 4곳과 사전투표 개표소 1곳, 본 투표소 1곳 등 총 6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B씨는 A씨와 동행하며 경남 양산시 양주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4곳에서 이뤄진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주로 길 안내를 했으며 직접 카메라를 설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며 서로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가 '부정 선거를 감시해야 한다'는 A씨 유튜브 방송에 공감, 이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A씨가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 안에 동승자 1명이 있는 것을 보고, 추적에 나섰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양산과 인천,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카메라 상당수에 충전 어댑터 형태로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이들 카메라를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범행 장소가 전국 각지 4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40대 남성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의 카메라 설치 장소는 인천과 경남 양산 15곳으로 파악됐으나 경찰 조사 결과 전국 각지에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설치 장소 40여곳에는 행정안전부가 전날 오후까지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가 발견됐다고 밝힌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 등 26곳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범행 대상 시설에는 총선에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쓰인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카메라 상당수는 충전 어댑터 형태로 특정 통신사 이름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카메라를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 제기했고,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 속 투표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는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며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감시하고 싶은 곳을 설치 장소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설치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법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전투표나 개표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행정복지센터나 체육관 등 40여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피의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본청 및 전국 경찰서와 공조해 설치 장소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