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상공회의소는 지역 내 27개 경제 관련 협회·단체의 협의체인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창립을 추진한다. 인천상공회의소는 7층 의원실에서 인천지역 주요 경제 협·단체장을 초청해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창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상공회의소 박주봉 회장을 비롯 총 20개 경제 협·단체장이 참석해 협의회의 향후 방향과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인천상의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협의회 창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총 27개 경제 협·단체가 참여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 출범할 계획이다. 인천경제단체협의회는 반기별 정기회의 및 경제 현안 발생 시 수시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인천경제단체협의회는 △협·단체별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 공유 △지역 산업 발전과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실행 방안 마련 △경제 이슈에 대한 공동 의견 전달 △경제 협·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정보 교류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인천경제단체협의회를 창립해 경제단체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주요 경제단체들이 대주주 의결권 제한, 집중토표 의무화 등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이 균형성을 잃어 도입을 위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법사위 전문의원실 등을 방문해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오히려 중소 중견기업을 힘들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상장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자본시장 활성화 저해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 의무화가 결합될 경우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경우 차등의결권 제도, 포이즌필 등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 한해 적용되므로 이들 회사는 훨씬 높은 경영권 위협 상황에 직면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가증권상장법인 736개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309개사(42%)가 분리선출 대상에 해당한다. 이들은 "과거 SK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과 KT&G에 대한 칼아이칸의 공격으로 1조원이 넘는 국부가 유출됐던 아픈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집중투표제도는 경영권 분쟁 빈발 및 회사설립 기피현상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주요국은 이미 자율화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수액주주와 우리사주 추천 사외이사에 대한 의무선임에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우리사주조합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할 경우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추천이 있을 경우 이들 중 1인 이상을 반드시 선임토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사주조합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는 것은 근로자단체에 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고 근로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이사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주평등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도입요건을 주요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와 병행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단체들은 "다중대표소송은 법인격 부인, 자회사 주주권리 침해, 자회사 경영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있는 제도"라면서 "도입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100% 모자회사 관계인 경우로 한정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전자투표제도는 실효성은 매우 저조한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면서 "주주권 행사에 무관심한 현실을 감안해 상장회사의 주총 결의방법 완화 논의도 병행돼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기주식 처분 제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대기업이 자기주식과 분할제도를 활용한 지주회사 전환으로 부당하게 경영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해당 비판 자체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존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5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는 21일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준법지원인 의무적용 대상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상법시행령 의견서를 법무부 등에 공동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효율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준법지원인 의무적용 대상기업의 범위를 현행 상법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사외이사 선임, 엄격한 요건의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 대규모 상장회사 특례 기준(자산총액 2조원 이상)을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규모 기준으로 준용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필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등으로 특정하지 말고 기업에서 상당기간(예: 3~5년) 준법업무를 수행해 온 임직원에게도 부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내년 4월부터 개정된 상법에 따라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되는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과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규정하는 상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경제계 전문가들로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을 구성해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 등과 관련해 기업측와 변호사측의 이견이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무부에 최종적인 결정을 유보했으며, 법무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시행령(안) 마련을 위해 오는 30일 일반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재개 단체단체들이 총 자산 2조원 이상만 준법지원인을 둬야한다는 주장과 달리 변호사 단체에서는 총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이면 준법지원인을 둬야한다는 입장이다/yutoo@fnnews.com 최영희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최근 네티즌들이 일부 보수성향 신문에 광고를 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게시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인터넷 포털업체들에 18일 요청했다. 경제5단체는 NHN(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 등에 보낸 공문에서 “ 최근 일부 네티즌들이 특정 신문에 광고를 한 기업의 리스트와 연락처를 인터넷 포털에 게시하고, 해당 기업에 집중적으로 전화를 해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도록 선동하고 있다”며 해당 기업들은 경영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행위는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인상, 내수침체 등 악화돼가는 국내외 경제환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경제활동을 저해한다”면서 “회원기업들을 위하여 기업의 정상적 광고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귀사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기업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기업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글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줄 것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내용 게시로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의견 게시 내용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 ▲해당 사이트 운영에서 네티즌들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 등을 주문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특정 언론에의 광고 게재와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연계하는 네티즌들의 활동이 계속되면서 실제로 회원사들의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문 발송 배경을 밝혔다.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파이낸셜뉴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을 발표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인협회 상근부회장. 사진=김범석 기자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6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 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인협회 상근부회장. 사진=김범석 기자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주요 경제단체들은 20일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전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천안함을 격침한북한의 만행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남북관계 파탄과 한반도, 동북아 평화 조성에 심각한 차질을 빚은 북한은 모든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정부는 북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고 긴밀한 국제공조로 준엄한 심판과 응징을 하면서 남북경협 위축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북한의 만행으로 밝혀진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안보의식을 다잡고 국제공조 등을 통해 북한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도 이날 성명을 내고 “천안함이 침몰된 것이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발표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북한의 소행은 우리가 동족으로서 지켜온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어처구니없는 도발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무협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안보태세를 새로 강화하고, 향후 정부의 대응조치에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무역업계는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수출증진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경영계는 북한의 도발행위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 됨은 물론, 국가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주변국과의 긴밀한 국제협조를 통해 냉철하고 엄정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총은 “모든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치단결해 국가안보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