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15)의 범행 동기와 계획성, 공범·배후 여부 등 범행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배 의원 피습 사건이 벌어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미용실 관계자 등 목격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A군은 "연예인 OOO 사인을 받으러 미용실에 갔다가 그 건물에 온 배 의원을 우연히 만났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처음부터 배 의원을 노리고 공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군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자신의 모습을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고, 이 대표 피습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지난 27일 A군의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활동 기록 등 A군의 동선 및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전날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병원 진료 및 처방 내역과 학교생활기록부 등도 살피며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A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범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입원 조치로 사실상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일단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전날 오후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당일인 지난 25일 보호자 입회 아래 A군을 조사한 뒤, A군이 미성년자인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튿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A군에 대한 응급입원 기간은 오는 30일 만료된다. 경찰은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고, 해당 병원을 찾아가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으며 범행에 사용한 돌은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A군이 평소 자신의 옷에 피를 묻히고 다니는 등 기행을 일삼았다는 이웃의 목격담과 함께 온라인에서도 친구를 스토킹하거나 괴롭히는 문제 행동을 했다는 글들이 널리 퍼지고 있다. 또 A군이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설모씨(28)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현장에 나타나 설씨에게 지갑을 던진 인물과 동일 인물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여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42)의 재혼예정자로 알려진 전청조씨(27)가 최근 스토킹 및 사기 혐의가 드러나면서 구속 위기에 놓였다. 경찰이 전씨에 대한 혐의를 전체적으로 묶어 신속,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남씨의 가족 또한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30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전씨의 스토킹 및 사기 고소·고발건을 송파경찰서를 병합한 건, 전체적으로 묶어 사안의 경중을 파악해보라는 의미다.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8일부터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전씨의 사기 미수 고발 사건을 이관 받아 기존 사기 고소 사건과 병합해 수사 중이다. 이는 이달 25일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이 "전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할 뻔했다"라는 제보를 받고 전씨 등을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한 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전씨는 제보자 A씨에게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다만, 관련 피해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에는 송파경찰서에 "전씨가 동업을 하자며 2000만원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후 경찰은 27일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찰은 김 의원으로부터 전씨 혐의와 관련한 진정서 1건을 추가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 등을 두고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남씨와 전씨의 공모 가능성과 관련해 "고발장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남씨가 운영 중인 펜싱학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 남씨를 '방조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남씨 펜싱학원 소속 20대 코치 A씨는 미성년자 수강생 2명을 상대로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단순 방조로는 처벌 규정이 없다. 소위 말하는 2차 피해 방조 혐의는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추가 처벌 의사나 고소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씨는 자신의 가족도 전씨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전씨가 가족에게 '(투자 사실을) 남현희에게 말하지 말라'고 막아섰다. (이 때문에) 가족의 피해 상황을 알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경북 구미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 폭로가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대책회의를 열고 전면 재수사 방침을 정했다. 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구미시 고아읍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아동 5명에게 76건의 학대행위를 한 사건이 신체적 학대 행위를 뺀 경찰의 사건 축소라고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대구가정법원에 아동보호 사건으로 보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보고서에서 지난해 6월 27일 발생한 사건은 배제했다. 이후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가 뭔가 이상하다며 CCTV 전부를 보자고 하면서 교사와 원장의 아동 신체 학대 정황이 부각됐다. 특히 학부모들은 추가 학대 아동 4명이 더 있으며 학대행위가 300건에 달하는 등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밀어 얼굴을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다리로 아이를 짓누르는가 하면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가 명백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점심시간에 밥을 억지로 입속으로 넣다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였다"며 "이후 아이들이 공포에 질린 듯 일상생활에 오줌을 싸거나 틱장애 증상까지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6월 27일 녹화된 CCTV에는 아이들의 놀이시간 중 교사가 갑자기 한 여자아이의 팔을 획 잡아당기면서 아이는 질질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여자아이가 갖고 있던 책을 뺐으면서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결국 언론의 CCTV 공개 이후 지난 9일 경북 도경 주재로 대책회의를 한 뒤 경찰은 ‘전면 재수사’ 방침을 정했다. 또한 먼저 소송을 진행됐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자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1월 31일 항고했다. 대구고검은 지난주 이 항고를 받아들이고 원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교사들에게 6개월간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총 9명으로 알려졌다. 이중 일부 아이들은 심한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면서 이를 지켜보는 부모들의 정신적 아픔도 커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경찰이 보여주지 않았던 학대 장면을 7일 뉴스에서 처음 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 아동 아빠는 “정말 놀랐고 당황스러웠다. 저 TV에 왜 우리 애가 나오지 (했다.) 밥을 먹이면서 토했는데 또 먹이더라. 충격이 컸다”고 분노했다. 또 자신의 아이가 학대당하는 걸 확인한 부모들이 추가로 원장과 가해교사 2명을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찰서 측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쪽으로 대책회의 결과 나왔다“면서 ”보도된 영상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구미 #어린이집 #유치원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경찰이 지난 5개월여간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87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13일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이날까지 탄핵 찬반 집회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67건, 87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87명 중 절반은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집회 측, 나머지 절반은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집회 측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당일인 지난 10일 태극기집회에서 경찰버스를 탈취한 뒤 차벽을 들이받아 소음관리차량 위에 설치된 스피커를 떨어뜨려 김모씨(72)를 숨지게 한 정모씨(65)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지난 11일 태극기집회에서 경찰이 시위용품을 압수한 데 반발, 인근 파출소 앞에서 휘발유와 소화기 등을 뿌린 박모씨(58)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언론사 기자 폭행사건 10건 중 4건과 관련한 피의자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이중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태극기집회를 주도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정광용 대변인을 포함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탄기국의 전반적인 발언과 채증 자료, 현장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해 반드시 입건하고 엄정하게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제는 헌재가 결정을 내렸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민 통합을 말했기 때문에 엄격한 집회 관리를 하고 현장 폭력 등을 엄정하게 체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10일 태극기집회에서) 경찰버스가 탈취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한 직원의 내부적 문책도 필요하다"며 "차량 운용지침에는 당연히 버스 열쇠를 빼야 하는데 버스 열쇠를 회수하지 못한 부분은 직원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경찰이 집단 폭행이나 금품갈취 등 상습적인 교내외 폭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해 12월31일 16개 지방경찰청 수사·형사과에 '학교폭력 단속활동 강화지시' 공문을 보내 이같은 방침을 하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학교 폭력 우범지대인 학원가, 공원, 학교주위, PC방 등에 외근 형사를 집중 투입해 순찰을 강화키고 했다. 특히 학교 폭력 사건 발생이 잦은 학원 수업종료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한다. 경찰은 또 집단폭력이나 금품 갈취 등 학교 폭력행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신병 처리도 엄격하게 집행해 구속수사 사례를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학생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훈방 처리해왔다. 경찰은 학교 측과 협의해 일진회 등 교내 불량 서클 해체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불량서클을 결성하거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것이다. 첩보 수집을 위해 경찰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친구와 가족 등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 문제는 경찰 내에서 통상 여성·청소년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기능이 맡아왔지만 이보다 10배 가까이 조직이 큰 형사·수사 기능이 투입된다는 것은 학교 폭력을 성인 강력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종무식을 겸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학교 폭력 문제는 올초 민생 치안의 최대 중요 정책"이라며 "생활안전 기능뿐 아니라 형사 파트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발생 이후, 본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돼,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해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특정·검거에 필요한 수사기법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흉악범죄 예고글 및 온라인상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 헤어지자는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울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역 모 지구대 소속 30대 A경장이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경장은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북구 화봉동 노상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얼굴 등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B씨의 행실과 이성 문제 등을 두고 다투다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목격한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쌍방 폭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B씨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경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이 사건의 고발인인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는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고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댓글팀을 운영하고 여론을 조작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언급하며 "한 대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책을 지고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에 대해 조금이라도 허위 비방이라고 생각하면 고소를 남발하던 한 대표가 이 사건과 당원 게시판에서 벌어진 유사 사건은 이상할 만큼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세행은 지난 7월 한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검찰을 거쳐 경찰로 이첩됐다. 경찰은 같은 의혹을 제기한 조국혁신당의 고발 사건과 병합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7월 한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도 '한동훈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계정 29개가 댓글 7만여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한 대표는 "누구를 돈을 주고 고용하거나 팀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작성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3일과 22일 두 차례 걸쳐 고발인인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소환했다. 오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한 대표의 부인과, 장인·장모, 딸 등 가족 5명 이름의 작성자도 추가 고발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5일 "6건이 고발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양문석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댓글팀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며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11월 말까지로 예고된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특정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고가 계속되면서 접경지 주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2024년 10월 16일부터 설정 해제 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0월 16일 연천·파주·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달 30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 여부를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겨울철에도 대북 전단 살포가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점,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 위협이 계속되면서 접경지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별도 해제 시까지'로 변경해 지속적 단속과 함께 향후 여건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해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위험구역 설정지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과 공조해 120여명이 매일 순찰하며, 24시간 출동 가능한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행정명령 발동 이후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는 없었다. 북한도 지난 5월 28일부터 위험구역 설정 전까지 28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6600여개를 날렸으나,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는 3차례 90여개 살포에 그쳤다. 도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 2곳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또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가 큰 민북마을 46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숙소 지원과 건강검진 버스 등 의료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타협 없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한편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행위금지 및 제한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한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에 대한 고발인 경위를 조사했다. 앞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7월 한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대표는 "누구를 돈을 주고 고용하거나 팀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새행은 지난 7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한 대표를 고발했으며, 해당 건은 검찰을 거쳐 경찰로 이첩된 상황이다. 김 대표는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는 현직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자신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자신에게 우호적 여론 조성을 통한 정치적 야망을 실현할 사적 목적으로 댓글팀을 운영했다"며 "특정 언론사 기사에 인위적 댓글을 작성해 여론을 호도하는 등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 자유 및 국민 여론을 심대하게 왜곡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정치운동을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를 파괴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최잭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동일 의혹을 제기한 조국혁신당의 고발건과 병합 수사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