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5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신임 본부장은 다음 달 25일 퇴임하는 남구준 초대 본부장의 뒤를 잇는다. 임기는 2025년까지다. 지원 자격은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고위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자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종사자 △국가기관 등 법률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 △법률학·경찰학 조교수 이상 직위 10년 이상 종사자 등이다. 이같은 경력을 합산해 15년 이상 종사한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채용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서류 심사→신체검사→종합 심사→경찰청장 추천→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무총리 경유→대통령 임용 순으로 진행된다. 서류심사에서는 자격을 갖춘 경우 모두 합격 처리한다. 다만 지원자가 8명 이상이면 점수대로 7명을 추린다. 신체검사는 병원 발급 서류로 심사한다. 경찰청은 서류·신체검사에 합격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 심사해 후보자 2∼3명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경찰청장이 후보자 1명을 추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서류 접수는 이달 16일 오후 6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이 사건의 고발인인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는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고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댓글팀을 운영하고 여론을 조작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언급하며 "한 대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책을 지고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에 대해 조금이라도 허위 비방이라고 생각하면 고소를 남발하던 한 대표가 이 사건과 당원 게시판에서 벌어진 유사 사건은 이상할 만큼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세행은 지난 7월 한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검찰을 거쳐 경찰로 이첩됐다. 경찰은 같은 의혹을 제기한 조국혁신당의 고발 사건과 병합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7월 한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도 '한동훈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계정 29개가 댓글 7만여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한 대표는 "누구를 돈을 주고 고용하거나 팀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작성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3일과 22일 두 차례 걸쳐 고발인인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소환했다. 오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한 대표의 부인과, 장인·장모, 딸 등 가족 5명 이름의 작성자도 추가 고발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5일 "6건이 고발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양문석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댓글팀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며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받는 문다혜씨가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5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피스텔과 양평동 소재 빌라 관련 출석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가 많이 됐고 보강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문씨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양평동 빌라를 포함해) 수사에 협조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역 인근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공유숙박 앱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는다. 태국 이주 전 소유했던 양평동 빌라도 불법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일부 투숙자 진술을 확보하고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물리적 집행이 어려워 필요 자료 회신 등 기업에 공조를 요청했다. 문씨를 지난 19일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곶감을 곶감 맛이 난다고 한 것"이라며 "상해 인정 여부에 대해 다양한 사실관계를 검토했지만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숨진 30대 싱글맘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5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인의 사망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주 내로 피해자 신변 보호에 필요한 추가 지시를 내리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A씨는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가 지난 9월 22일 전북 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을 쫓고 있다. 국수본은 지난 14일 화상회의를 열고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지시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경찰이 관련 제보를 받았지만 제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파악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후 수사부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체가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받는 문다혜씨는 조만간 송치될 예정이다. 우 본부장은 "오피스텔과 양평동 소재 빌라 관련 지난 23일 문씨를 불러 조사했다"며 "여러 조사가 많이 됐고 보강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씨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양평동 빌라를 포함해) 수사에 협조적이었다"고 언급했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역 인근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공유숙박 앱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는다. 태국 이주 전 소유했던 양평동 빌라도 불법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청의 수사의뢰와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일부 투숙자 진술을 확보하고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물리적 집행이 어려워 필요 자료 회신 등 기업에 공조를 요청했다. 문씨를 지난 19일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곶감을 곶감 맛이 난다고 한 것"이라며 "상해 인정 여부에 대해 다양한 사실관계를 검토했지만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한동훈 대표 가족이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우 본부장은 "6건이 고발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남여공학 전환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진 동덕여대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 등 혐의에 대해 112 신고와 고발 등 총 6건이 접수돼 서울 종암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강원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에서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 본부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영향 등 부작용이 많다. 하급심에서 비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도 있었 만큼 개인적으로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 취지를 검토하고 수심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종합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다. 하급심 판결을 정리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받는 문다혜씨가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5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피스텔과 양평동 소재 빌라 관련 출석 조사를 진행했다"며 "여러 조사가 많이 됐고 보강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문씨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양평동 빌라를 포함해) 수사에 협조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역 인근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공유숙박 앱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는다. 태국 이주 전 소유했던 양평동 빌라도 불법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일부 투숙자 진술을 확보하고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물리적 집행이 어려워 필요 자료 회신 등 기업에 공조를 요청했다. 문씨를 지난 19일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곶감을 곶감 맛이 난다고 한 것"이라며 "상해 인정 여부에 대해 다양한 사실관계를 검토했지만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한동훈 대표 가족이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우 본부장은 "6건이 고발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남여공학 전환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진 동덕여대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 등 혐의에 대해 112 신고와 고발 등 총 6건이 접수돼 서울 종암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강원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 본부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영향 등 부작용이 많다. 하급심에서 비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도 있었 만큼 개인적으로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다. 하급심 판결을 정리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3월13일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다"라며 "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된다"고 말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가 전화를 걸기 약 1시간45분 전 실제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추측을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을 한다는 내용, 수사 대상 범죄 행위, 피해자 숫자 등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며 "피고인이 직무상 비밀을 취득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는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그 누설에 의해 범죄 수사라는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경찰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며,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고,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경찰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불법 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는데, 말뿐인 단속으로 끝나선 절대 안 될 것이다.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짓밟고,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악질 범죄다. 당국은 매번 근절과 척결을 입에 올렸지만 결과는 시원하지 못했다. 이번엔 더 확고한 의지로 공권력을 발동해 불법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경찰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해왔지만 서민층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10월까지 피해건수는 2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9월엔 혼자 딸을 키우며 살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사채의 덫에 걸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여성은 돈을 갚기로 한 시간보다 1분이 늦을 때마다 10만원씩 더 내라는 압박을 받았는가 하면 딸이 다니는 유치원까지 협박 대상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금융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금융 지원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주문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지시를 한 바 있다. 그런데도 별반 나아지지 않은 원인을 따져보고 이번에는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불법 사금융이 활개 치고 있는 것은 경기불황과 고금리 장기화 탓도 크다.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연 20%) 규제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업황이 어려워졌다.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은 늘었지만 대출 최고금리는 정해져 있어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체 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30% 이상 줄었다. 사라진 합법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 상한을 피해 불법 사금융 업체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철저히 가려내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다. 불법 대부업자들의 횡포는 목숨을 끊은 싱글맘의 사례처럼 악랄하기 이를 데 없다. 수천%, 수만% 이자로 대출해주고 연체 시 나체사진을 성인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붙잡힌 일당도 있다.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보는 이들이 1·2금융권은 물론이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막다른 골목에 이른 취약계층인 것이 더 문제다.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가 9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 중 78%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이용했다. 기댈 곳 없는 이들의 마지막 자금줄이 불법 사금융이었던 것이다. 이들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빚을 갚지 못했다고 인격을 말살하고 노예처럼 부린 업자들은 모조리 찾아내 엄벌해야 마땅하다. 불법 사금융판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도 손질도 서둘러야 한다. 대부업 최고금리 수준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합법적인 업체가 쪼그라들지 않는 수준으로 금리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약계층의 정책금융 실효성도 높이고 전체 안전망도 더 보강돼야 한다. 민생이 다른 데 있지 않다.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숨지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검찰과 법무부, 금융위원회에 이어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배경이다. 전문가들 역시 불법 대부업체 강력 단속에는 의견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법정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고사시켜 결국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민간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건수는 16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62건) 대비 44% 늘었다. 검거 인원은 1824명에서 3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범죄수익환수액은 37억원에서 169억원으로 4.6배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지난해 1만2884건으로 2020년(7350건) 대비 1.8배 늘었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 1만1875건이 접수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예정됐던 관련 전국 특별단속은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키로 했다. 수사·형사·사이버 전 기능을 합쳐 총력 대응하고 악질적 조직을 검거하는 등 우수 사례는 즉시 특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불법 영역의 경우 조금만 경계를 낮추면 금방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는 이미 지난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했다. 범정부 합동이다. 1년 만에 전년대비 기소인원 38%, 구속인원 107% 각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도 올해 6월 내놨었다. 하지만 결국 30대 싱글맘 사건과 같은 비극은 막지 못했다. 피해자가 고통을 겪은 시기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나, 사망 시점을 역산하면 정부의 TF합동 단속 기간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불법사금융의 문을 두드리는 피해자 대부분은 1·2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대부 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가 최대 9만1000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들 중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74.1%였다. 또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합법적인 대부업체 위축이 불가피해졌다며 업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넘길 수 없고,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게 돼 있다. 2021년부터는 연 20%가 적용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면서부터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을 줄일 거라고 처음부터 예측됐었다. 수익성 때문에 영업을 안하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낮은 대부업체 등록기준을 강화하되 분기별로 민관이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계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초 한 불법 대부업체는 피해자 212명에게 5억여원을 빌려줬다. 연이율은 5214%에 달했다.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고, 급전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은 매일 급격히 불어나는 이자를 당연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업체의 대응은 내정했으며, 가혹했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당사자 얼굴과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피해자 지인들에게 유포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숨지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검찰과 법무부, 금융위원회에 이어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배경이다. 전문가들 역시 불법 대부업체 강력 단속에는 의견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법정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고사시켜 결국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민간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건수는 16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62건) 대비 44% 늘었다. 검거 인원은 1824명에서 3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범죄수익환수액은 37억원에서 169억원으로 4.6배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지난해 1만2884건으로 2020년(7350건) 대비 1.8배 늘었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 1만1875건이 접수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예정됐던 관련 전국 특별단속은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키로 했다. 수사·형사·사이버 전 기능을 합쳐 총력 대응하고 악질적 조직을 검거하는 등 우수 사례는 즉시 특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불법 영역의 경우 조금만 경계를 낮추면 금방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는 이미 지난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했다. 범정부 합동이다. 1년 만에 전년대비 기소인원 38%, 구속인원 107% 각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도 올해 6월 내놨었다. 하지만 결국 30대 싱글맘 사건과 같은 비극은 막지 못했다. 피해자가 고통을 겪은 시기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나, 사망 시점을 역산하면 정부의 TF합동 단속 기간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불법사금융의 문을 두드리는 피해자 대부분은 1·2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대부 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가 최대 9만1000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들 중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74.1%였다. 또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합법적인 대부업체 위축이 불가피해졌다며 업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넘길 수 없고,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게 돼 있다. 2021년부터는 연 20%가 적용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면서부터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을 줄일 거라고 처음부터 예측됐었다. 수익성 때문에 영업을 안하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낮은 대부업체 등록기준을 강화하되 분기별로 민관이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계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