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년 세대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3040세대 의원들이 국민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단순한 고갈 연기가 아니라 적정 규모 기금 유지를 정책적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과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전국대학생총학생회협의회는 1일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들 의원은 지난 23일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힘, 개혁신당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3040 의원들 "정부, 국민연금에 국가 재정 투입해야" 이들은 기금 규모 유지를 위해 지금부터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연금소득세 징수를 제시했다. 장철민 의원은 발제에서 국민연금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2030년 정도부터 기금을 조금씩 현금화하게 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러한 경제적 리스크도 있어서 지금부터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2070년까지 1000조원을 모으려면 매년 약 9.63조원을 적립하면 충분하다. 저는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연금 지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제시한 구연금·신연금 분리 등에 대해 반대했다. 장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는 청년 세대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신연금은) 결국 지금 쌓여 있는 기금, 그리고 지금 쌓여 있는 미정리 부채를 다 미루고 미래 세대는 알아서 재정 건전성을 맞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 불신 깊어...참여 창구 마련해야"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입을 모아 이번 연금 개혁안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이 우려된다며 청년 세대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임규이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장은 "단순히 청년 세대에게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구조로 간다면 연금개혁은 오히려 불신만 키울 수 있다"며 "연금개혁 논의에 청년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기금운용과 구조 개편 모두에 이해관계자로서의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재정 확보 구조 다각화 △연금소득세의 목적세 전환 △국가 재정 투입 △다층연금체계 정착 등을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영학 전 가천대 총학생회장은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위한 개혁이라면 최우선 목표는 국민연금 재정 확보 주고의 다각화"라며 "국고의 투입 혹은 소득 재분배의 관점에서 더 다양한 재정 수입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자동조정장치와 신연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성 변화를 고려한 제도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한범 전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자동재정균형장치는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라 연금 제도가 자동으로 진화한다면, 청년들 역시 국민연금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연금과 관련해 여러가지 개혁 방안을 내놨지만 불신은 여전하다. 보험료율을 올려 기금 고갈을 몇십년 늦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안 내고 안 받겠다"며 아예 국민연금을 폐지해달라는 주장도 사그라들지 않는다. 어차피 고갈되는데…낸 돈 돌려주고 폐지해달라?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재정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도 제시했다. 정부 개혁안대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기금 수지적자는 2054년, 기금 소진은 2072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 유지시(수지적자 2041년·기금소진 2056년)보다 각각 13년, 16년 적자와 소진시점이 늦춰진다. 문제는 이같은 개혁안이 기금 고갈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40대 직장인 가입자 A씨는 "기금 적자와 소진 시점을 조금 늦추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숙제를 미루는 것이 해결책이냐"라며 "지금까지 낸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대 직장인 B씨도 "고갈 시점 지연할 바에는 폐지해야 한다. 개혁을 해도 어차피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냐"라며 "낸 것을 다 돌려주고 탈퇴도 가능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은퇴를 앞둔 50대 C씨는 "국민연금은 내가 매월 납부하면 국가에서 투자 수익으로 소득대체율만큼 지급한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내가 낸돈은 다 어디로 가고 인구 감소 때문에 연금 재원이 바닥난다고 하는 것인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국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약속한 시점에 악속된 금액을 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 가입 안하고 싶은데…국민연금의 강제성을 두고도 불만이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납부를 시작한 20대 D씨는 "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반대는 사람도 많은데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강제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이를 개선시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측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라며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이유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데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빈곤층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회문제화 될 경우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의 문제를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의 일정부분을 책임지게 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개혁안, 실행될지는 미지수정부안으로 이렇게 여러 말이 오가고 있지만, 연금 개혁의 키는 국회가 쥐고 있다. 국회가 정부안을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한 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연금 개혁이 비로소 완수된다. 그러나 여야는 초반부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핵심인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마지막 개혁인 2007년 이후 17년 만의 개혁이 결실을 볼지는 미지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일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는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국가 지급 보장 근거를 법제화하는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이 포함됐다.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 보장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최악의 경우 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세금으로 연금을 보장하게 된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청년세대를 겨냥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은 없다. 이 때문에 청년층 사이에서는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 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생계비 부족으로 급전이 필요한 A씨는 최근 햇살론15 신청을 했지만 A은행과 B은행에서 모두 부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번호만 나오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은행 자체 심사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에 허탈했다. 대표적인 서민대출상품인 햇살론15의 공급액이 2분기 연속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자금 고갈로 국민행복기금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증기관이 바뀌면서 일부 은행들이 한 달간 공급을 일시 중단한데다 대위변제율 상승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 방안과 민간금융상품 개발 등을 담은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올해 3·4분기 중에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2분기 햇살론15 공급액 26% 급감 서민금융진흥원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햇살론15의 공급금액은 1756억원, 공급건수는 1만9825건으로 집계됐다. 전분기(2370억원, 2만4234건) 대비 각각 26%, 18% 감소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공급금액 4126억원, 공급건수 4만4059건을 기록했다. 전년동기(7827억원, 8만862건)에 비해 각각 47%, 45% 급감했다. 햇살론15는 신용 평점 하위 20%의 취약 계층에 최대 2000만 원을 연 15.9%로 3년 또는 5년간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서금원은 민간 금융사로부터 출연받은 재원을 바탕으로 금융 취약 계층의 대출에 보증을 제공한다. 은행들은 서금원이 제공하는 보증을 바탕으로 대출을 신청한 금융 취약 계층에 대출을 공급한다. ■정책금융 곳간 바닥… 3분기 대책 발표 햇살론15의 공급금액과 공급건수가 올들어 급감한 것은 보증기관 변경에 따른 일부 은행들의 신규 공급 일시 중단과 대위변제율 상승 등으로 신규 차주에 대한 지원 여력 위축 때문이다. 햇살론15는 그동안 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으로 실행됐는데 대위변제율 상승 등으로 올해 하반기 기금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서금원으로 보증기관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전산개발 일정 등으로 일부 은행들이 햇살론15 신규 공급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지난 7월 1일 카카오뱅크, 전북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이, 이달 1일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신규 공급을 시작했다. 서금원조차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면서 정책공급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서금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80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6252억원) 대비 28% 급증한 수치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1조5198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대위변제액이 가장 큰 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15로 총 2744억원이 집행됐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24.6%로 전년 말 대비 3.3%포인트(p) 상승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보증부 대출을 늘려오는 과정에서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경기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다보니 제한된 예산 하에서 보증심사를 강화해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을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금융상품 뿐 아니라 민간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올해 3·4분기 중 발표·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금융상품이 채울 수 있는 방안과 소규모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등을 업계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당위원장을 위해 뛰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힘든 시기 가장 힘든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줄여버린 이 상황에 대해 통탄하며,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당장 금융당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세대간 불평등 논란이 큰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미래 세대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완전적립식 '신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으로는 언젠가 기금 고갈을 피할 수 없는 구조라,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21일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의 위험 없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의 우려 없이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기금이 적립되다가 소진되면 부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적립식' 형태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큰 것에 기인한다. 즉,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기대운용수익의 합에 비해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앞 세대의 급여액 초과분을 현행처럼 뒷세대의 적립기금 및 기대운용수익으로 충당하게 될 경우, 뒷세대에게 예정된 기대수익비를 보장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지고, 연금 기금 소진 시부터는 기대수익비 1조차 보장할 수 없게된다. '완전적립식'이란 근로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의 원리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대수익비 1을 항상 만족한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되고, 이에 따라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한다.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고, 구연금에 대해서는 개혁 이전의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보고서는 현재까지 운용된 구연금 제도에서 발생한 미적립 충당금을 일반재정이 부담할 것을 보장한다면, 신연금 보험료율을 15.5% 내외까지만 인상해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모수 개혁 시나리오와 달리, 기대수익비 1을 목표로 하는 신연금을 도입할 경우 연금재정은 항구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며 "아울러 현재까지 운용된 구연금 제도에서 발생한 미적립 충당금을 일반재정이 부담할 것을 보장한다면, 신연금 보험료율을 15.5% 내외까지만 인상해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현 제도하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기금 소진 후에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우선 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약속된 연금 급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OECD에서 최고 공적연금 보험료율 수준인 33%(이탈리아)를 능가하는 35% 내외까지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부담이 급증한다. 보고서는 "부족한 연금기금에 대한 일반재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보혐료율을 현행 9%에서 최대 15%로 올리는 방안이 16일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2055년)을 늦추기 위해 '내는 돈'을 최소 4%포인트 인상하려는 것으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높이거나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같은 모수(숫자)개혁안이 현실화 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7년에서 16년정도 연장된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가 구조개혁이 없는 모수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만큼, 향후 의견 조율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민간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강화론)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재정안정화론) 등 두 가지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 상태로, 이번 모수개혁안은 고갈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다. 첫 번째 안이 실현될 경우 기금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연장되고, 두 번째 안 실현 시 2071년으로 16년 연장된다는 것이 민간자문위의 설명이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소득대체율을 3분의 1 정도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체 연금개혁 비전에 대한 소결론"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단순 모수개혁안만 추진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은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고갈 시기만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뒤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률 인상의 불가피성은 강조돼 있었지만 모수는 빠져있다. 이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맹탕 보고서"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날도 여야 위원들은 정부를 향해 공론화위원회 발족 전 모수개혁안 논의를 요청했다.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상태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조속한 대응책을 당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약 20개월 동안 우크라이나에 군수품을 지원 중인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들이 이스라엘 사태가 심각해지자 탄약과 무기 등 군수품 고갈을 걱정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무기 지원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방산업계에 증산을 요구했지만, 업계에서는 수요를 보장하지 않으면 투자를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사태로 탄약 고갈 가속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부에서 이스라엘 사태로 인한 무기 및 군수품 부족에 대한 염려가 커졌다고 전했다. 스웨덴 방산조달청의 괴란 마텐손 청장은 "생산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유럽 및 미국의 수요가 더 커질 것"이라며 나토 내에서 군사자원 경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핀란드 방산업체 파트리아의 에사 라우탈린코 최고경영자(CEO)는 대부분의 방산기업이 생산라인을 전부 가동하고 있다며 신규 설비가 작동되려면 2~5년은 걸린다고 추정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이미 이달 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탄약과 무기가 부족한 상황이다. 나토의 롭 바우어 군사위원장은 지난 3일 폴란드에서 열린 바르샤바 안보포럼에서 "통의 바닥이 보이고 있다"며 "훨씬 빠른 속도로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무기를 공급하는 미국은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추가해야 하는 형편이다. WSJ는 비록 유럽이 직접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지는 않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면 다른 국가도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라우탈린코 CEO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며 "만약 이스라엘이 미국의 재고를 받는다면 그것 역시 어딘가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장 부족한 군수품은 장거리 포격을 위한 나토 규격의 155㎜ 야포탄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후 200만발 이상의 155㎜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냈고 유럽은 이보다 수십만발 더 많은 포탄을 보냈다고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중동 지역 수요에 대비해 이스라엘에 비축하고 있던 155㎜ 포탄 수십만발을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밝혔으며 이후 이스라엘 비축분의 약 절반이 빠져나갔다고 알려졌다. 미국은 이달 이스라엘 사태 이후 남은 비축분의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바우어는 155㎜ 포탄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가장 탐내는 물건"이라며 지난해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전에 1발당 2100달러(약 284만원)였던 가격이 지금은 8400달러(약 1136만원)로 4배 올랐다고 전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2일 보도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모두 155㎜ 포탄이 필요하며 그 외에 스팅어 휴대용 대공미사일, 스마트 유도탄약 등을 원한다고 분석했다. ■증산에 소극적인 유럽, 한국에 기회?일단 미국 방산업체들은 미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지원하겠다고 못을 박은 만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미 방산업체 제너럴다이내믹스는 연간 20만발 수준인 포탄 생산량을 5배 늘려 100만발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미 정부가 최근 몇 개월 동안 로켓 모터, 포탄, 미사일 등의 재고를 다시 채우기 위해 발주한 군사 계약은 250억달러(약 33조82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유럽 기업들은 정치인들의 증산 요구에도 설비 투자에 소극적이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내가 만약 업계 사람이라면 분위기를 읽고 증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방산업계 관계자는 교전이 멈춰도 무기 수요를 보장하는 합의가 있어야지만 투자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바우어는 정부와 업계가 "서로 파멸적인 목조르기를 그만하고 상대방이 먼저 양보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의 빌 라플랜트 조달·유지국장은 최근 몇 주에 걸쳐 유럽 정부에 방산계약 발주를 늘려 업계를 자극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유럽의 갈등은 한국 방산기업들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 2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나토 및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이는 '나토 산업포럼'이 개최됐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이번 포럼에 "처음으로 일본, 한국, 호주 등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사관 및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약 20개월 동안 우크라이나에 군수품을 지원중인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 사태가 심각해지자 탄약과 무기 등 군수품 고갈을 걱정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무기 지원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방산업계의 증산을 요구했지만, 업계에서는 수요를 보장하지 않으면 투자를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사태로 탄약 고갈 가속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부에서 이스라엘 사태로 인한 무기 및 군수품 부족에 대한 염려가 커졌다고 전했다.  스웨덴 방산조달청의 괴란 마텐손 청장은 “생산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유럽 및 미국의 수요가 더 커질 것”이라며 나토 내에서 군사 자원 경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핀란드 방산업체 파트리아의 에사 라우탈린코 최고경영자(CEO)는 대부분의 방산기업들이 생산라인을 전부 가동하고 있다며 신규 설비가 작동되려면 2~5년은 걸린다고 추정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이미 이달 초부터 우크라 전쟁이 길어지면서 탄약과 무기가 부족한 상황이다.  나토의 롭 바우어 군사위원장은 지난 3일 폴란드에서 열린 바르샤바 안보 포럼에서 “통의 바닥이 보이고 있다”며 “훨씬 빠른 속도로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방에서 우크라에 가장 많은 무기를 공급하는 미국은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추가해야 하는 형편이다.  WSJ는 비록 유럽이 직접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지는 않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면 다른 국가도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라우탈린코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며 “만약 이스라엘이 미국의 재고를 받는다면 그것 역시 어딘가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장 부족한 군수품은 장거리 포격을 위한 나토 규격의 155mm 야포탄이다. 미국은 우크라전 개전 이후 200만발 이상의 155mm 포탄을 우크라에 보냈고 유럽은 이보다 수십만발 더 많은 포탄을 보냈다고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중동 지역 수요에 대비해 이스라엘에 비축하고 있던 155mm 포탄 수십만 발을 우크라에 보낸다고 밝혔으며 이후 이스라엘 비축분의 약 절반이 빠져나갔다고 알려졌다. 미국은 이달 이스라엘 사태 이후 남은 비축분의 일부를 우크라에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군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바우어는 155mm 포탄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가장 탐내는 물건” 이라며 지난해 우크라전 개전 이전에 1발당 2100달러(약 284만원)였던 가격이 지금은 8400달러(약 1136만원)로 4배 올랐다고 전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2일 보도에서 우크라와 이스라엘 모두 155mm 포탄이 필요하며 그 외에 스팅어 휴대용 대공 미사일, 스마트 유도 탄약 등을 원한다고 분석했다. 증산에 소극적인 유럽, 韓에게 기회? 일단 미국 방산업체들은 미 정부가 우크라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지원하겠다고 못을 박은 만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미 방산업체 제너럴다이내믹스는 연간 20만발 수준인 포탄 생산량을 5배 늘려 100만발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미 정부가 최근 몇 개월 동안 로켓 모터, 포탄, 미사일 등의 재고를 다시 채우기 위해 발주한 군사 계약은 250억달러(약 33조82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유럽 기업들은 정치인들의 증산 요구에도 설비 투자에 소극적이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내가 만약 업계 사람이라면 분위기를 읽고 증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방산업계 관계자는 교전이 멈춰도 무기 수요를 보장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투자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바우어는 정부와 업계가 “서로 파멸적인 목조르기를 그만 하고 다른 쪽에서 먼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의 빌 라플랜트 조달·유지 국장은 최근 몇 주에 걸쳐 유럽 정부에 방산 계약 발주를 늘려 업계를 자극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유럽의 갈등은 한국 방산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 2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나토 및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이는 ‘나토 산업포럼’이 개최됐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이번 포럼에 "처음으로 일본, 한국, 호주 등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 및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명문화될 전망이다. 2055년이면 연금 고갈로 '내고도 못 받는' 사태가 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반드시 지급"...문자로 새긴다정부가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시행 중인 법령만으로도 연금 급여는 반드시 지급하게 된다. 그럼에도 굳이 '지급보장'을 명문화해 재차 강조하는 배경은 현재 청년세대가 가진 국민연금에 대한 낮은 신뢰도다. 올 1월 말 시산결과가 발표된 5차 연금재정추계(2023~2093)에 따르면 2055년에는 보유한 기금이 고갈된다. 2018년 4차 추계 당시보다 수지적자 전환은 2042년에서 2041년으로, 기금 고갈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각각 1년과 2년씩 앞당겨졌다. 현재 경제활동의 주축인 1990년대 출생자들이 은퇴연령인 65세를 맞이하는 전후로 연금이 바닥나는 셈이다. 지급 보장 명문화는 설사 추계 결과와 같이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도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한 층 더 두텁게 방지하는 효과다. 다만 명문화로 지급되는 연금이 현재 수령 세대가 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개혁안에 따라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명문화로 현행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오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변화 감안...세대형평성 높여야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높은 활동은 주로 청년세대가 부담하고 있다. 연금 역시 '크레딧 제도'를 통해 청년세대의 부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둘째아부터 크레딧을 인정했던 기존에 비해 보상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크레딧 인정 시기도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출산하는 즉시로 앞당기고 국고부담도 현행 30%에서 더욱 늘려나갈 방침이다. '군복무 크레딧' 역시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시점도 군복무 종료 직후 즉시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인구·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DC: Defined Contribution) 전환도 논의에 들어간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료와 직접적인 연계 없이 정해진 급여를 보장하는 '확정급여방식(DB: Defined Benefit)'을 적용 중이다. 내는 만큼 받는 구조에 따라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이 약화되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해외 사례와 국민 여론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도입여부·시점·방식 등을 논의 과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기금 고갈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25년째 소득의 9%로 묶여 있는 보험료율 인상 문제와 함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숙제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됐지만 번번이 현실화하지 못했다. 10일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연금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그래도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에 지급보장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1~4차 재정계산위에서 빠졌던 명문화 권고가 처음으로 들어갔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기금 고갈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추진된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계속 앞당겨지면서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 여론이 큰 상황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사업을 관장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전제해놓고 있다. 하지만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명시돼 있지 않다. 국민연금법에 기금 소진에 대비한 국가 지급의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이 있긴 하다. 2014년 1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는 연금급여가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제하는 의무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해석이다. 반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은 급여 부족이 발생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지급보장 명문화를 반대하는 측에선 국가재정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국가의 잠재적 부채(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현행법으로도 기금 고갈 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별도의 규정은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지난 4일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국민연금법에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급보장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개혁할 때 더 명확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역시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급여 지급보장 명문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재정계산위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