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나타낸 '고노 담화' 발표가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고노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내각은 현재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 방침은 1993년 8월 4일 내각 관방장관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라며 "기시다 내각도 변경은 없다"고 답했다. 고노 담화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군의 관여 아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 인식을 드러내고 깊은 상처를 입은 분을 대상으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힌 것을 말한다. 마쓰노 장관은 '고노 담화에서 역사교육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노 담화의 취지는 구체적인 연구와 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위안부 문제를 오래 기억해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도 2021년 12월 국회에서 일본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것이라며 "이 담화를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km@fnnews.com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나타낸 '고노 담화' 발표가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고노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내각은 현재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 방침은 1993년 8월 4일 내각 관방장관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라며 "기시다 내각도 변경은 없다"고 답했다.  고노 담화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군의 관여 아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 인식을 드러내고 깊은 상처를 입은 분을 대상으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힌 것을 말한다.  마쓰노 장관은 '고노 담화에서 역사교육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노 담화의 취지는 구체적인 연구와 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위안부 문제를 오래 기억해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도 2021년 12월 국회에서 일본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것이라며 "이 담화를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법원을 통해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계승 여부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고노 담화는 지난 1993년 일본 정부가 최초로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한 담화다.  13일 류 전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열리는 관련 재판을 앞두고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일본인 니시오카 쓰토무, 기자 A씨 등 5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류 전 교수는 "법원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보관하고 있는 위안부 문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했다"면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1996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지와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계승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는 이용수 할머니에게 위안부 관련 증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윤 의원에게는 위안부 관련 증거 중 강제연행이 아니라는 증거들에 대한 생각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증인들의 증언과 각종 사실조회를 종합해 자신의 주장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류 전 교수를 상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류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도쿄=조은효 특파원】 차기 일본 총리 선거나 다름없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막판까지 예측불허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판세로는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이나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전 정무조사회장, 누구도 과반 지지를 차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아베 걸즈의 선봉장'으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이 예상 외로 약진하면서 이번 선거가 결국 결선투표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선투표에서는 1차 때와 달리, 자민당 국회의원 표심이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1차 때 선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27일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국회의원을 상대 후보 지지 동향 조사와 당원 조사 결과를 조합한 결과, 고노가 의원 103표, 당원·당우 177표를 합해 280표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시다는 의원 127표, 당원·당우 94표를 합해 221표, 다카이치가 의원 82표, 당원·당우 86표로 합계 168표 수준으로 파악했다.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의원 21표, 당원·당우 25표로 합계 46표에 머물고 있다. 의원 부동표는 49표 정도다. 고노가 1차에서 선거를 끝내려면 과반이 넘는 383표를 얻어야 하나, 부동표를 다 얻는다고 해도 어렵다. 기시다도 불안한 상황이다. 극우성향의 다카이치가 2위 자리를 넘볼 정도로 세를 급속히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가에서는 가능성은 다소 떨어지나, 2·3위가 바뀌어서 '고노와 다카이치'가 결선에서 맞붙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는 '일본 극우의 성지'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온 여성 정치인이다. 최근 아베 전 총리가 다카이치를 지원하도록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입장에서는 기시다보다 다카이치가 손 쉬운 상태다. 다카이치는 지나칠 정도로 선명한 극우 색채를 띠고 있다. 이점이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란 지적이 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가 결선투표로 갈 경우, "사상 신조 면에서 다카이치를 밀어주기는 어렵다"는 기시다 진영의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고노 진영이 1차 투표 때 일부 표를 전략적으로 다카이치에게 던지도록 해, 고도와 다카이치 간의 결선 구도로 만들려고 한다는 억측까지 나돌았다. 반면, '고노와 기시다'가 결선에서 만나게 될 경우에는 다카이치의 표가 기시다 쪽으로 붙으면서, 기시다가 역전할 가능성도 있다. 결선에서는 국회의원 표는 1차 투표와 마찬가지로 382표이지만 당원·당우 표는 47표로 줄어들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지지를 다수 확보한 기시다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자민당 우파 정치인들은 탈원전 색채가 강하고,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인 미국산 '이지스 어쇼어'를 돌연 백지화한 고노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의원 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다수당 총재가 총리가 된다.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된 인사는 다음달 4일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서 차기 일본 총리로 선출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당당히 차단하겠다."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 중 한 명인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 중상을 단호히 그만두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트위터에서 차단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자신의 '악플러(악성 댓글) 대처법'을 강조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해당 발언은 전날 어린이 정책에 관한 공개 토론회에서 나왔다. 그는 이미 트위터에서 자신을 비판, 비난하는 사람들을 무더기로 차단해, 일명 '블록 다로'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는 이어 "정치인이라면 온라인에서 비방 중상을 받아 마땅하다거나, 연예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풍조가 있지만 누가 대상이라도 그런 비방, 중상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위터의 '차단' 기능 활용을 예로 들었다. 고노 행정개혁상의 트위터 팔로워는 약 242만명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베 신조 전 총리(228만명)가 일본 정치인 가운데 1위였으나 최근 고노 행정개혁상이 역전했다.  고노 행정개혁상은 앞서 지난 18일 인터넷 동영상 중계 사이트 '니코니코 생방송'에 출연해서도 "당당히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악성 댓글에 대한 차단법이라면 끄덕일만도 하지만, 그가 담당한 정책에 대해 비판의 글을 게시한 사람들마저 차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그의 소통 자세를 놓고 우려의 눈길이 만만치 않다. 일본의 한 언론 매체는 그의 행보를 놓고 "국민의 비판에 귀를 막아 버리고, 자신의 팬들에게만 둘러싸이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실제 최근 일본 트위터에서는 '#고노씨에게 차단되었습니다'라는 해시 태그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고노 행정개혁상이 차단한 트위터 이용자 중에는 해외에서 수차례 수상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소다 카즈히로나 10여년 전 고노 장관을 인터뷰한 적 있는 작가도 차단 목록에 올랐다. 이를테면 지난해 6월 방위상으로 재임할 당시 항공 자위대 '블루 임펄스'가 도심 비행을 한 데 대해 고노 장관에게 정식 기자회견을 열어 달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가 차단당했다는 것이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실제 2018년 외무상 재임 당시 기자회견에서 러일 관계에 대해 추궁성 질문을 받자, "다음 질문 해주세요"라고 반복, 회견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고노 다로 일본 행정개혁상 겸 코로나19 백신 담당상(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일정과 관련 내년 초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최우선 접종 대상자인 의료 종사자는 연내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17일 백신 2차 접종 후 8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3차 접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전문가 회의에서 제시했다. 3차 부스터샷은 1·2차 접종 때와 동일한 백신 사용을 기본으로 하되, 다른 종류의 백신을 사용하는 '이종 접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11월까지는 백신 접종 희망자 전원에 대한 2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고노 담당상은 이달 29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했으며, 당선이 유력시 되는 후보 중 한 명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에게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을 지원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0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자신의 측근을 차례로 일본 도쿄 총리 관저로 불러 "나도 (지지)하니까 고노 쪽으로 가라"고 지시했다. 스가 총리는 이미 지난 17일 총리관저 기자단의 취재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노 담당상을 지지한다고 표명한 바 있는데, 나아가 당내 측근들에게 고노에 대한 지원 사격을 요청한 것이다. 고노는 반(反)아베 성향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연대한 상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을 밀고 있으며, 자민당 총재 선거가 결선투표로 갈 경우에는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을 지원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스가 총리가 고노의 손을 잡은 것은 사실상 아베 전 총리의 반대편에 선 것으로 풀이된다. 스가 총리가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의 실질적인 지주인 아베 전 총리와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고노 지원에 적극 나선 것은 자신의 총리 연임에 아베가 협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가 총리와 가까운 한 국회의원은 교도통신에 "아베 씨는 최종 단계에서 스가 총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카이치 씨를 미는 아베 씨와의 싸움에서 이겨 오래 영향력을 확보한다"라는 스가 총리의 고노 지원 의도를 설명했다. 사실상 일본 총리 선거나 다름없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이달 29일 실시된다. 이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는 다음 달 4일 소집되는 일본 임시국회에서 새 총리로 지명된다.  일본은 다수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의원내각제 국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차기 일본 총리 유력 후보인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전 정조회장이 18일 일본 기자클럽 주최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지난 2015년 외무상으로 재임 당시 한국과 맺은 '위안부 합의'가 "지금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해 "(한국이) 이런 것조차 지키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무엇을 약속하더라도 미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 간 대화가 필요하지만 그런 점에서 "볼(공)은 한국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2월 윤병세 당시 외교장관을 카운터 파트너로 위안부 합의에 관여했다. 해당 합의는 이후 협상 과정에서의 피해자 배제 논란이 불거진데다 당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는 문제를 놓고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 진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합의에 근거해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이 2018년 11월 해산, 양국간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효력 정지 상태로 전락했다. 또 다른 유력 후보인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은 아베 내각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되레 일본 반도체 관련 기업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전제한 뒤 양국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노 후보는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서 정말로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계속해야 할 것이고, 그 상황이 해소됐다면 대책(규제)도 불필요해질 것"이라며 대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두 후보 모두 아베 정권 때 외무상과 방위상을 지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차기 일본 총리 선거나 다름없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 4명의 후보 가운데 고로 다로 행정개혁상이 대중적 인기로는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이 인기가 자민당 국회의원과 당원, 당우들의 표심까지 사로잡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이 사회조사연구센터와 함께 18일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누가 자민당 총재가 되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유력 후보인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이 43%로 1위를 기록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원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은 15%, 이번 선거에서 또 다른 유력 후보인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13%,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6%를 얻었다. '이들 4명 중에는 없다'는 응답은 15%, '관심이 없다'는 8%였다. 자민당 지지층 내로 응답자를 한정하면 고노가 50%, 다카이치가 25%, 기시다 14%, 노다 3%로 나타났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자민당 국회의원(중의원, 참의원)383표와 자민당 당원·당우 383표를 합산해 과반 이상을 획득한 후보가 당선된다. 과반을 점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로 간다. 결선에서는 자민당 국회의원 383표와 일본 광역지역의 47표를 합산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표심이 결정적 변수가 된다. 일본 정가의 한 소식통은 본지에 "결선 투표로 가면 아베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다카이치가 기시다를, 노다가 고노와 연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베 세력이 결국 기시다 밀기에 나설 것이란 얘기다. 이 소식통은 "자민당 킹메이커인 니카이 도시히로 당 간사장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연대하기로 한 고노를 지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시다 대 고노'의 대결이 결국 '아베 대 니카이'의 킹메이커 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당권을 둘러싼 아베와 니카이의 경쟁도 이번 선거의 또다른 관전 포인트인 것이다. 과거와 달리, 파벌 수장의 영향력이 약화된 것도 특징이다. 올 가을 중의원 선거와 내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기반이 취약한 젊은 국회의원들로선 여론몰이에 도움이 될 인물에 표를 던질 수 밖에 없다. 아베의 후원을 얻게 될 기시다와 대중적 인기가 있는 고노, 지금으로선 누가 더 유력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게 현재 일본 정가의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퇴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가 60%나 차지했으며, 반면 '계속 해주길 바란다'는 15%에 불과했다.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24%였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37%로 직전 조사 때(26%)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제1야당인 입헌 민주당 10%, 일본 유신회 5%, 공산당 4%, 연립여당인 공명당 4%순으로 나타났다.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 부동층(무당파)는 34%였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이달 29일 투·개표가 이뤄지며, 이들 가운데 뽑히는 새 총재가 다음달 4일 일본 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 절차를 거쳐 제100대 일본 총리로 선출된다. 일본은 다수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의원내각제 국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도쿄=조은효 특파원】 이달 29일 치러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노·이시바·고이즈미 연합'이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자민당 기득권 정치의 영향력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 고시를 하루 앞둔 16일 선거 구도가 사실상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과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의 2파전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아베 전 총리가 밀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도 일단 완주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이나, 결선 투표로 갈 경우에는 아베·아소의 표가 기시다에게 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노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반(反)아베 선봉장인 이시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과 손을 잡았다. 고노 장관은 이를 통해 당원·당우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고, 결선투표 없이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전략이다. 당초 고노는 소속 파벌인 아소파 수장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지지 확보에 주력했으나 끝내 지원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 개혁적 성향의 이시바와 연대하기로 했다. 때문에 이번 선거를 두고, '아베' 대 '비(非)아베', 자민당 '기득권 정치' 대 '개혁 정치'의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시바는 지난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 포기 결정을 밝히며 "개혁에 뜻을 둔 세력이 나뉘지 않고 일치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새로운 자민당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고노·이시바·고이즈미 연합은 당내 파벌 기반은 약하나 대중적 인기가 높다는 게 특징이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자민당 국회의원(중의원, 참의원)과 일반 당원·당우표가 50대 50이다. 이들의 대중적 인기가 당원·당우 표심을 움직이고, 나아가 자민당 '젊은 국회의원'들의 표심까지 파고들 경우 해볼만 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고노·이시바·고이즈미 연합'에 기시다는 "4번 타자를 3명이나 모은 것"이라며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고노·이시바·고이즈미 연합이 1차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고 의원 표가 많은 결선투표로 넘어가면, 아베·아소표가 기시다로 갈 가능성이 높아 역전패 당할 수 있다. 지금으로선 고노와 기시다, 누가 더 우세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hch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