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40여년 만에 인천 미추홀구 수봉공원의 고도 제한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배(국·미추홀4) 시의원은 이날 열린 ‘제29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봉공원의 고도지구가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봉공원 일대는 1984년 처음으로 2층 7m로 고도 제한 규정이 지정된 이래 1997년 2층 7m~4층 14m, 2007년 4층 14m~조건부 5층 17m, 2016년 층수 구분이 없이 전체 15m~조건부 19m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지역은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으로 법상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350%나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주변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해 1~2층인 건축물이 52.7%에 달하는 실정으로 지역의 낙후와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수봉공원은 서울의 ‘남산’, 부산의 ‘산복도로’, 수원 ‘화성’ 등과 비교해도 고도 제한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7월 남산의 고도 제한을 완화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경관의 보존 간에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했다며 인천시도 이 같이 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수봉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최고 65m를 기준으로 고도 20m인 연접지역은 15층 45m, 고도 35m 연접지역은 10층 30m 등으로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수봉 고도지구를 평지와 같은 월미 고도지구와 같이 대폭 완화하기는 어려우나 경관기준을 재검토, 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을 건축물 높이 기준의 합리적인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건축물 고도제한 해소 등 각종 규제 완화로 공장 증설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수사례는△지역경제 활성화 2건(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국민부담 경감 3건(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영동군, 강원도 양구군) △행정기준 합리화 2건(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등이다.  세종시는 '세종첨단일반산단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획지별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시 생산 라인과 저장 용량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산업단지 계획'과 이에 따른 세종첨단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을 함께 변경했다. ■고도제한 완화로 스마트공장 신축기존 25m였던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35m로 완화하고 지능형(스마트) 공장을 신축해 약 100여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했다. 경상남도는 부산항 신항의 항만배후단지 내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로 인해 물류센터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워지자, 창원시·부산항만공사 등과 업무협의를 거친 후 '부산항만공사 실시계획'과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기존 40m였던 건축물 고도제한을 60m로 완화했다. 경상남도는 콜드체인 복합물류산업 기반을 구축해 기존보다 300% 증액된 1500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 부산광역시는 잦은 유료도로 요금 납부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를 도입했다. 연속통행 할인제를 도입함에 따라 해안도로(광안대교~을숙도대교)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연속통행 이용자의 부담은 큰 폭으로 완화됐다. 충청북도 영동군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의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강원도 양구군은 토지소유권을 담보로 국가 정책이주에 따른 지역 주민이 수십 년간 개간한 황무지의 소유권을 이주민에게 인정했다. 행정기준 합리화 분야에서는 재량 영역에 대해 관련 규정을 수립해 기준을 명확화한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사례가 선정됐다. 대전광역시는 주택건설사업 행정절차 규제를 개선하여 심의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제도 도입 후 심의 기간을 단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심의 신청 전 사전심의 절차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대전시는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자가 상담·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최대 2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운영규정에 기한을 명시하여 담당자의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심의절차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심의기간을 기존 최대 2개월에서 21일로 단축했다.  ■용역계약 산업재해·안전사고 예방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관광재단은 전국 최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처리기준을 수립해 계약의 효율성을 증대했다.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존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가 일반용역 계약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서울관광재단은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정산과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최초로 법령과 재단의 성격에 맞는 '일반용역 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기준'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계약 분야에서도 용역계약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업무처리 개선으로 계약 당사자의 만족도까지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한 사례도 13건 선정됐다. 울산 북구와 경북 청송군, 경남 거창군은 대전 동구의 우수사례를 적용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등록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 충남 계룡시와 경남 거제시는 서울 송파구의 우수사례를 적용해 등산로·천변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취약지에 번호판을 설치하는 등 주소정보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정된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전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 개선사항 566건 중 경기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등 16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 20건, 지역현안 관련 10건, 서민불편 개선 등 일반 규제 131건 등 총 161건이다. 우선 성남시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성남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해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만들어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 방수제공사 시행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평가에 반영해 규모가 작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폐지할 계획이다. 500㎡ 이상인 공장의 업종 변경 시 환경관련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관련절차가 간소화되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할 때도 건물 관리계획안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없애기로 했다. 이 밖에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수령 시 우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 품목에 마른김과 마른미역, 염장미역 등 3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부처 협의를 마친 이번 규제개선안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 개선사항 566건 중 경기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등 16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 20건, 지역현안 관련 10건, 서민불편 개선 등 일반 규제 131건 등 총 161건이다. 우선 성남시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성남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해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만들어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 방수제공사 시행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평가에 반영해 규모가 작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폐지할 계획이다. 500㎡ 이상인 공장의 업종 변경 시 환경관련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관련절차가 간소화되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할 때도 건물 관리계획안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없애기로 했다. 이 밖에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수령 시 우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 품목에 마른김과 마른미역, 염장미역 등 3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부처 협의를 마친 이번 규제개선안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 개선사항 566건 중 경기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등 16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여러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 20건, 지역현안 관련 10건, 서민불편 개선 등 일반 규제 131건 등 총 161건이다. 우선 성남시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성남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해 비행안전 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만들어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 방수제공사 시행업체 선정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평가에 반영해 규모가 작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폐지할 계획이다. 500㎡ 이상인 공장의 업종 변경시 환경관련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할 때도 건물 관리계획안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복지카드 신청ㆍ수령시 우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수산물 인증대상 품목에 마른김과 마른미역, 염장미역 등 3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부처 협의를 마친 이번 규제 개선안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이모빌리티 중심 그랜드 전남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서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선정돼 전남지역 이모빌리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그랜드 전남 실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1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2019년 처음 지정된 이후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등 산업 육성의 걸림돌인 6건의 규제를 해소하고, 이모빌리티 기업 9개사와 1454억원의 투자 유치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2019~2023)'의 성과를 확산하고 캐즘 현상으로 침체를 겪는 국내시장 회복과 급속도로 커지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이번 공모에 참여해 선정됐다. 캐즘 현상은 첨단 기술이나 상품이 개발돼 출시된 후 초기 시장과 주류 시장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거나 후퇴돼 단절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번 후보특구로 지정된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이모빌리티 중심 그랜드 전남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전남도는 산업 생태계 고도화와 미래차 산업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이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아울러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과 4륜형 전기이륜차 승차 정원 확대와 초소형 전기차의 중량 제한 완화 등 규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와 협력하고, 전남이 보유한 기반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조재웅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특구는 농어촌의 사용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를 발굴·해소하고자 추진했다"면서 "규제 해소를 통한 산업 육성과 '이모빌리티 중심 그랜드 전남 실현'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 전국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 3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 전략 추진, 단위지구 개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내 고도제한 완화(40m→60m)로 입주기업(미쓰이소꼬)의 4000만달러 증액투자를 견인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부산항건설사무소와 창원시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부산항건설사무소 실시계획과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이끌어 내는 등 규제완화와 기관협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또 단위지구 개발 분야에서 맞춤형 분양과 규제완화 노력을 통해 분양률 상승을 이끌며 장기적으로 지연된 사업에 대한 '적극행정'을 통해 정상화 계획을 마련한 것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들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첨단산업 육성과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기반이 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도입을 위한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온 것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테크로스는 지난해 산업부 주관 ESG경영 수준 확인 때 A등급을 도출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얻었다. 산업부는 이번 성과 결과를 바탕으로 각 경제자유구역청별 지원하는 투자유치 지원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차등 반영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성과는 그동안 추구해온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유치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과 AI(인공지능) 산업 간 동맹,'제조+가공+물류산업' 융복합을 통해 글로벌 투자처로서의 위상을 강화, 동남권 경제발전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다해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 전국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 3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 전략 추진, 단위지구 개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내 고도제한 완화(40→60m)로 입주기업(미쓰이소꼬)의 4000만불 증액투자를 견인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부산항건설사무소와 창원시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부산항건설사무소 실시계획과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이끌어 내는 등 규제완화와 기관협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단위지구 개발 분야에서 맞춤형 분양과 규제 완화 노력을 통해 분양률 상승을 이끌며 장기적으로 지연된 사업에 대한 '적극행정'을 통해 정상화 계획을 마련한 것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들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첨단산업 육성과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기반이 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을 위한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온 것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주)테크로스는 지난해 산업부 주관 ESG경영 수준 확인때 A등급을 도출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얻었다. 산업부는 이번 성과 결과를 바탕으로 각 경제자유구역청별 지원하는 투자유치 지원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차등 반영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성과는 그동안 추구해온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유치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과 AI(인공지능) 산업 간 동맹,'제조+가공+물류산업' 융복합을 통해 글로벌 투자처로서의 위상을 강화, 동남권 경제발전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다해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부산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이미 수립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다. 2022년 6월 관련 용역을 착수, 현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다.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원도심과 시 지정 문화재 주변 지역 등에 지정된 대표적 규제인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상실과 약화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폐지 또는 완화계획을 담았다. 따라서 시는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동구 수정동 '수정1·2·3지구', 서구 서대신동 '서대신지구' 등 총 4개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안을 내놨다. 다만 '수정1, 2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경제성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영주시민아파트' 일원의 고도지구는 주택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도지구 높이 관리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정비사업 시행과 연계해 제한 높이 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인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일원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와 상이한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과다 제한의 문제점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한다. 또 배후산지 경관보호 범위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서구 서대신동 시약산 자락 일원과 영도구 청학동 봉래산 자락 일원, 부산진구 개금동 엄광산 자락 일원 등 주요 산지 주변에 위치한 고도지구를 완화한다. 시는 고도제한과 함께 아파트 입지제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도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계획도 수립했다. 희망더함주택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지만 부산만의 특화경관 형성을 위해 중앙대로변, 유엔평화로 등 노선식 8개 구간에 한해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 예정 부지, 기장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지,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남구 동명대 일원 창업거점 등 공공분야 정책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이 포함됐다. 이번 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내에 시 도시공간계획과 또는 구·군 도시관리계획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부산도시계획 아고라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의견수렴 후 관련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원섭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일부 국가만이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명확한 검증이나 효과 파악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대규모 투자 이후에도 기대하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확신할 수 없다." 시멘트업계가 단단히 뿔났다. 시멘트 생산 감소와 재고물량 증가로 생산 중단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준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때문에 시멘트업계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급격하게 감축하는 정부 규제에 대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업체 대표이사들은 전날 간담회를 긴급 소집하고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기준의 완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이날 발표했다. 시멘트업계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규제기준 강화는 결국 생산 중단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저감설비를 최대한 고효율·고도화해 달성할 수 있는 규제 기준을 우선 적용해달라는 입장이다. 또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기술 검증이 완료돼 실제 적용가능한 시점에 규제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는 질소산화물 저검 장치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고 있다. 다만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업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기준 강화는 독일 등 연간 100만t 가량을 생산하는 소규모 공장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이 마저도 효율 저하와 부적합 등으로 재시공하는 사례가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 시멘트공장은 해외에 비해 3배 이상 고집적화된 대규모 생산설비를 운용중이어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일부 국가만이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명확한 검증이나 효과 파악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대규모 투자 이후에도 기대하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확신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각사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대기관리권역법(충북지역)상 2029년 최적방지시설(BACT) 기준농도를 현재 적용중인 SNCR 설비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120ppm으로 완화, 통합허가 사업장(강원지역)에 대한 질소산화물 한계배출기준 특례 적용(151ppm) 등 건의를 채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충북지역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