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52) 부부는 2명의 자녀를 둔 4인 가족이다. 자녀 중 막내가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어떻게든 지원해줄 생각이지만 남편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 걱정이다. 퇴직금은 중간 정산을 받아 남은 게 얼마 없고, 부동산은 올랐지만 현금이 없어 지난해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 은퇴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아 연금을 가입하고 싶지만 월 수입과 지출이 매번 맞춰지지 않아 총체적 난국이다. A씨의 남편의 월 세후 소득은 550만원이다. 주담대 원리금 120만원, 마이너스 통장 이자 3만원, 보장성 보혐료 50만원, 휴대폰 및 통신비 15만원, 모임비 10만원, 교육비 150만원, 남편 용돈 30만원, 정수기 렌탈 7만원 등 고정비는 385만원이다. 식비 및 생활비 110만원, 주유비 15만원, 관리비 30만원, 자녀 용돈 30만원 등 변동비는 185만원이다. 변액 연금 30만원 등 저축은 30만원이다. 월 지출은 600만원으로 50만원이 적자다. 자산은 CMA와 예수금 1200만원, 주택 10억원(연금 자산 제외),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8000만원, 마이너스 통장 100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지출은 1000만원, 상여 및 성과금은 연 20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은 2년 동안은 자녀에게 집중하면서 수입지출 관리를, 자녀가 대학 입학 후에는 부부 노후자금을 위한 저축을 하는 계획을 권유했다. 금감원은 우선 매월 적자 50만원부터 해결하는 것을 권했다. 매달 적자일 때는 보통 1년 중 가장 적게 들어오는 달의 '기본 수입'을 기준으로 고정+변동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세후 월소득은 550만~750만원이고, 매달 지출하는 수준은 600만~650만원을 상회하는 달이 더 많다. 현재 CMA 등 현금성 자산을 활용해 향후 1년간 들쑥날쑥 지출인 연간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고정비 중 지출이 큰 주담대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도록 권유했다. 잔여금액이 8000만원으로 향후 6년을 더 상환해야 하는데, 자녀 교육기간 6년과 동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더 빠듯하다. 소득공제 요건제외, 주담대 원리금을 퇴직 시까지 10년간 상환하는 방안을 권했다. 상환기간을 변경했을 때 월 12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만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고정비가 현재 385만원에서 332만으로 줄어든다. 노후 준비의 경우 현재 직장에서 은퇴했을 때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계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의 경우 월 260만원이지만 심리적 기대는 최소 300만~400만원이었다. 이에 100세 인생을 기준으로 40년 동안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가입한 사적연금 예상 수령금액을 연도별로 알아보도록 권했다. 사적연금은 상품 종류에 따라서 45세 혹은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남편이 61세까지 일할 수 있어 사적연금 50만원 수령은 가능하다면 뒤로 늦추기로 했다. 다만 정년이후 국민연금을 바로 수령할 수 없어 퇴직연금과 사적연금 만으로는 필요한 생활비의 절반만 충당이 가능하다. 나머지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거나 은퇴 전 8000만원을 저축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A씨는 그 중 퇴직연금을 20년이 아니라 4년 동안 인출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은퇴 생활비로 월 302만원을 수령할 수 있지만 소득공백기에 퇴직연금을 전 단계에서 다 수령해서 없다. 모든 사적연금을 66~81세에 개시하면 예상 수령 금액은 월 40만원으로 총 연금 수령금액은 260만원이다. 국민연금까지 감안해도 다시 추가로 월 40만원이 필요하며, 100세까지 총 금액은 약 1억7000만원정도 필요하다. 현재 상태로는 은퇴기간 중 절반 정도의 기간에는 월 240만원, 사적연금 수령 변경시 월 26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또 부부 한명이 사망할 경우 연금 수령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이에 연금저축계좌나 IRP 등의 상품 가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40대 싱글맘 A씨는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오래전 남편과 사별한 뒤 아이들을 생각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다. 다행히 아이들 모두 별 탈 없이 잘 자랐고 현재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교육비가 걱정이긴 하지만 10여년 전 가입한 저축보험으로 대학 등록금은 몇 년간 해결될 것 같다. 사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아이들을 위해 여러 보험 상품을 가입했다. 주변에서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낸다고 할 정도다. 그런데 상품 모두 따져보면 필요한 것들이다. 문제는 정작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남들은 부부가 함께 준비해도 빠듯하다고 하는데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니 항상 부족하다. 노후 준비를 잘하면서 자녀 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보장 자산도 어떻게 하면 균형있게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A씨의 월 소득은 490만원이다. 비정기 소득은 400만원이다. 고정 지출은 대출원리금 107만원, 보장성 보험 73만원 등 180만원이다. 변동 지출은 교육비 80만원, 교통비 24만원, 통신비 16만원 등 213만원이다. 저축은 저축성 보험 76만원, 변액유니버설 10만원, 청약 저축 5만원 등 매월 96만원을 한다. 총 지출 규모는 489만원으로 매달 9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금융자산은 청약 저축 360만원, 교육비 저축 5800만원, 개인.연금 저축 등 노후 자산 9400만원, 주택 4억2000만원 등 5억5370만원이다.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1억70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자녀 교육비 준비에 대한 점검과 본인의 노후자산 점검, 가족의 보장성 보험에 대해 진단했다. 우선 자녀 교육비의 경우 한명 당 3000여 만원의 저축성 보험이 있는 만큼 사립대 기본 등록금은 준비된 상태다. 단, 전공이나 학교 선택에 따라 1000만~2000만원 더 들어갈 수 있다. 금감원은 "부모님이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취업 전 자녀가 용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퇴 준비는 인생의 노후 준비 관점에서 크게 3단계로 구분했다. 일하면서 저축할 수 있는 노후준비기 12년, 은퇴후 국민연금 수령하기 전인 소득공백기 4년, 국민연금 수령 기간인 은퇴기 등이다. 금감원은 현재 시점에서 은퇴 시기 수입이 중단됐을 때 어떻게 살아갈 지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족 보장자산은 통계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으며 환자 본인부담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 위주로 적절하게 가입돼 있는지 살펴본다. 원하는 보장이 충분한지, 너무 특정 담보에 치중돼 있지 않은지, 보장기간이 너무 짧지 않은지 등을 검토해 본다. 특히 보험기간과 끝까지 납입할 여력이 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엄마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미래까지 준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동안 엄마와 행복한 추억을 쌓는 일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산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방학기간 73.4%의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받고 있는 사교육의 개수는 평균 2.3개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미성년 자녀를 둔 직장인 470명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자녀 사교육 현황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8일 밝혔다.  방학기간 중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응답한 345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85.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초등학생(84.9%), △중학생(84.6%), △미취학 아동(50.9%)의 순으로 방학 중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이 방학기간 동안 자녀에게 시키고 있는 사교육의 개수는 평균 2.3개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이 2.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2.4개), △고등학생(2.2개), △미취학 아동(1.9개)이 뒤를 이었다.  이어 한달 평균 자녀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평균 5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고등학생’이 73만 4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학생(64만 2천원), △초등학생(46만 6천원), △미취학 아동(36만 9천원)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방학기간 동안 자녀의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125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자(복수응답)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48.8%)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 밖에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34.4%) △학업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25.6%) 등을 사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라고 응답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내년 예산규모는 677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2% 늘어난 수준으로 편성되었는바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든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출증가율 2.8%보다는 상향됐지만 증가폭을 2년 연속 3% 내외로 묶어두기로 했다. 지난 정부와는 확연하게 차별화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전재정은 현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재정사업 전반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 대내외 환경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등으로 급격하게 팽창한 재정지출 증가 추이를 꺾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나라살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포지셔닝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실천이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저출생과 고령화 추이, 이미 우리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을 합한 국민부담률이 선진국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아직 사회보장 등 복지지출은 선진국 수준에 많이 못 미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지출 구조조정이 만만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무지출이라는 것이 있다. 법률에 따라 정부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예산으로, 지난 2023년 예산부터 전체 예산규모의 50%를 넘어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연금지급 등 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증감을 통제하지 못하는 항목들이다. 이들의 증가율이 가팔라서 재정팽창의 기울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재량적 지출의 대폭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동원하는 재정기법이 지출점검(spending review)으로 집중적인 검토와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해 의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출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하려 한다. 하지만 인건비, 국방비, 연구개발비 등 재량적 지출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신규사업을 엄격하게 불인정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따라서 제도적 접근을 통해 의무지출의 구조조정과 합리화는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말 그대로 '약자 복지를 키우고 미래도약 투자를 대폭 늘릴 수 있는 재정여력(fiscal space)을 확보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영역이 교육부문이다. 내년 교육예산 규모는 104조90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4877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해 2조원, 국가책임 교육·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에 320억원을 지원해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교육예산의 가장 큰 비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72조3000억원이나 된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학생 1인당 교부금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 규모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로 결정되므로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편성의 어려움이 심각하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올해 1340만원에서 2028년 1940만원으로 4년간 48.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과도한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 증가는 시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영 문제를 야기한다. 의료개혁, 노인복지, 저출생 대책 등 다른 분야 필요재원 마련에 제약이 심각한데 다른 한쪽에서는 의무지출이라는 칸막이로 재정낭비가 이루어지는 모순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고등학교 단계는 OECD 평균의 1.4배이나 고등교육 단계는 64.3%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을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재정비전 작업에 기초해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의 틀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준칙에 기초한 재정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무지출이라는 성역도 과감하게 제도개선해야 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2025학년도 4년제 일반대학 모집정원은 34만934명인데, 이는 수능에 응시하는 고등학교 재학생 수와 비슷하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 학생을 제외한 정원 내 충원율은 86%에 불과하다. 지방 대학 두 곳 중 한 곳은 90% 미만의 충원율을 보인다. 수도권 대학도 네 곳 중 한 곳은 충원율이 90% 미만이다. 2년제 전문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충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해 외국인 학생을 대거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출생률이 최근 급격히 낮아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로 인해 이미 줄어든 학령인구가 더 줄어들고, 대학의 학생 충원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연령이 만 18세인 인구의 추계를 보면 이를 가늠해볼 수 있겠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추계에 따르면 만 18세 인구는 현재의 45만명 수준을 약 10년간 유지하다가 2035년에는 40만명을 아래로, 2041년에는 25만명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당사자인 대학과 교육부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외국인 학생 유치, 대학원 교육 확대와 평생교육 제공이라는 전략을 모색하며 생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을 경쟁력 있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대학 자신의 생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정평이 나 있으며,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규모 세계 14위, 구매력 기준 1인당 소득 세계 27위(프랑스가 26위, 영국이 28위, 일본은 32위)에 오른 것도 우수한 인적자원 덕분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10명 중 7명이 대졸자가 되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에 대한 투자는 비슷한 크기의 소득을 가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일까. 우리 사회가 대학에 투입하는 재원 규모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을 감안할 때 그리 크지 않다. 우리나라가 대학에 투입하는 재원은 GDP의 약 1.5%인데 이 역시 프랑스의 1.6%, 영국의 2.1%에 비하면 낮다(OECD 평균은 1.5%이다. 구매력 기준 1인당 소득으로 볼 때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의 위치는 17위이다). 우리나라 GDP의 0.1% 내지 0.6%에 해당하는 차이는 2조원 내지 12조원의 금액이므로 작은 차이는 아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보다 작다는 것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두 나라뿐이다. OECD 회원국 평균으로 보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약 1.7배여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대학은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의 양 측면에서 모두 꽤 괜찮은 성과를 거두었다. 국제 학계에서 인정받는 연구자들을 배출해내고, 여러 분야에서 기술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이는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으로 대거 진학했던 바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학의 성과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물적 투입으로는 외국인 학생을 충분히 확보할 만큼 우리나라의 대학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연구와 교육에 수월성을 확보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물적 투입을 당장 늘리기 시작해야 한다. ■약력 △61세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학사 △브라운대 경제학 박사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성균관대 경제대학 학장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현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문항이 공개됐다. 2028학년도 수능은 사회나 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현 체제와 달리 두 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출제 기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예시 문항을 통해 가늠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험생 입장에선 학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해당 영역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편성돼 학습량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 발표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6일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예시 문항을 발표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도입해 수험생은 두 과목을 모두 치러야 한다. 한국지리·세계사·경제 등 9과목으로 나뉘었던 사회과목은 통합사회로, 물리·지구과학·화학 등 8과목으로 구분됐던 과학과목은 통합과학으로 합쳐진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수능의 특징과 통합과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문항을 평이한 수준으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예시 문항의 영역별 내용 요소, 성취 기준 등에 따른 문항의 구성 비율은 실제 수능 시험에서의 출제 비율과는 무관하다. 2028학년도 수능 탐구영역의 문항 수·배점·시험시간 등은 내년 상반기 '2028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 시 안내한다. 교육청이 공개한 통합사회 예시문항을 보면 세계 지도에 '서울'과 '가' 국가를 제시하고 여행일지 형태로 '가' 국가의 문화 등을 서술하고 있다. 평가원은 해당 문항에 대해 "여러 영역의 소재를 통합적으로 활용해 문화권의 특성과 생활양식에 관한 개념과 지식, 원리를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평가원은 △사회현상에 관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등 총 14개의 통합사회 예시 문항을 공개했다. ■"사교육비 부담 증가 우려"통합과학 예시 문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 특정 영역의 소재를 접목시켜 탐구한 결과를 그래프 등의 자료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과학기술과 관련한 실제 맥락에 적용하는 능력을 시험하는게 특징이다. 평가원은 △다양한 영역의 지식에 근거해 과학적 주장을 펼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 △일상생활, 자연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과학적 개념을 적용하는 문항 등 총 12개의 통합과학 예시 문항도 공개했다. 사회와 과학을 모두 치러야 할 수험생의 학습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교육 의존도도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우려에 교육부 관계자는 "전략적으로 버리는 과목이 발생하지 않게 사회·과학 각 과목의 기초 개념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게 수능 개편의 취지"라며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편성하고 내용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해서 학습량이 많아진다고 보기 어려워 사교육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EBS와 협력해 연계교재를 개발하거나, 수능 준비를 도울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안을 관련 과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입시업계에선 사교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교육당국의 의도와 관계 없이 학부모들은 교과 내용을 통합이나 융합할 경우 문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대한 선행학습 움직임이 더 있을 것은 자명해 사교육비 부담이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문항이 공개됐다. 2028학년도 수능은 사회나 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현 체제와 달리 두 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출제 기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예시 문항을 통해 가늠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험생 입장에선 학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해당 영역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편성돼 학습량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 발표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6일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예시 문항을 발표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도입해 수험생은 두 과목을 모두 치러야 한다. 한국지리·세계사·경제 등 9과목으로 나뉘었던 사회과목은 통합사회로, 물리·지구과학·화학 등 8과목으로 구분됐던 과학과목은 통합과학으로 합쳐진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수능의 특징과 통합과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문항을 평이한 수준으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예시 문항의 영역별 내용 요소, 성취 기준 등에 따른 문항의 구성 비율은 실제 수능 시험에서의 출제 비율과는 무관하다. 2028학년도 수능 탐구영역의 문항 수·배점·시험시간 등은 내년 상반기 '2028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 시 안내한다. 교육청이 공개한 통합사회 예시문항을 보면 세계 지도에 '서울'과 '가' 국가를 제시하고 여행일지 형태로 '가' 국가의 문화 등을 서술하고 있다. 평가원은 해당 문항에 대해 "여러 영역의 소재를 통합적으로 활용해 문화권의 특성과 생활양식에 관한 개념과 지식, 원리를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평가원은 △사회현상에 관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등 총 14개의 통합사회 예시 문항을 공개했다. "사교육비 부담 증가 우려"통합과학 예시 문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 특정 영역의 소재를 접목시켜 탐구한 결과를 그래프 등의 자료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과학기술과 관련한 실제 맥락에 적용하는 능력을 시험하는게 특징이다. 평가원은 △다양한 영역의 지식에 근거해 과학적 주장을 펼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 △일상생활, 자연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과학적 개념을 적용하는 문항 등 총 12개의 통합과학 예시 문항도 공개했다. 사회와 과학을 모두 치러야 할 수험생의 학습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교육 의존도도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우려에 교육부 관계자는 "전략적으로 버리는 과목이 발생하지 않게 사회·과학 각 과목의 기초 개념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게 수능 개편의 취지"라며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편성하고 내용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해서 학습량이 많아진다고 보기 어려워 사교육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EBS와 협력해 연계교재를 개발하거나, 수능 준비를 도울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안을 관련 과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입시업계에선 사교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교육당국의 의도와 관계 없이 학부모들은 교과 내용을 통합이나 융합할 경우 문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대한 선행학습 움직임이 더 있을 것은 자명해 사교육비 부담이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고향을 사랑하는 염원을 담은 소중한 고향사랑기부금을 맞춤형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일반기부사업 및 지정기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통해 고창군에 기부한 사람은 4977명이다. 기부액은 6억4400만원에 달한다. 고창 출신 기업인들, 초·중·고 동문회, 인근 지자체 상호기부까지 모두 고창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했다. 고창군은 이렇게 모인 소중한 기부금을 지역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고 있다. ‘행복누리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으로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한다. 또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의 위상을 지켜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홍보관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색 있는 지정기부 사업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가을 재창단한 영선고등학교 야구부를 지원하기 위한 ‘고창의 별 육성사업 시즌1’이 연말 모금 개시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의 해외연수와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를 돕는 ‘고창 청소년 앞날 창창’ 사업을 준비 중이다. 고창군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기부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창형 고창군 행정지원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창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출향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70%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5, 6번째로 높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OCD 교육지표 24' 주요 결과를 분석해 10일 발표했다. OECD는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매년 제공해 회원국들이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내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2%로 2020년(5.1%)보다 0.1%p 상승했다. 이는 OECD평균(4.9%)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1%로 2020년(4.0%) 대비 0.1%p 상승했으나, OECD 평균(4.2%)보다 낮았다. 초·중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4%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3.3%)보다 0.1%p 상승해 OECD 평균(3.2%)를 상회한 수준이다.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2020년(0.7%) 수준을 유지했으며, OECD 평균(1.0%)보다 낮았다. 국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5858달러로 2020년 보다 12%증가했다. OECD 평균은 이보다 낮은 1만4209달러였다. 초·중등교육 단계의 경우 초등은 1만4873달러, 중등은 1만9299달러로 2020년 대비 각각 12%, 13% 증가했다. 2022년 기준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5171달러로 2019년 대비 6.9%, 사립대학은 9279달러로 7.1% 올랐다. 국·공립대학은 24개 자료 제출 국가 중 6번째로 높았으며, 사립대학은 13개 자료 제출 국가 중 5번째로 높았다. 같은 해 기준 국내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5.8명 △중학교 13.1명 △고등학교 10.5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1년 대비 △초등학교 0.3명 △중학교 0.2명 △고등학교 0.2명 감소한 수치다. 고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12.7명보다 낮았다. 2022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0명, 중학교 26.0명으로 확인됐다. 2023년 기준 국내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6639달러로 2022년 대비 증가했다. 국·공립학교 15년차 및 최고호봉 교사의 법정 급여는 각각 6만4699달러, 10만3014달러였다. 국내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다만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OECD평균은 학교급별로 다르지만 180 초반대를 기록했다. 2022년 기준 국내 연령별 취학률은 △만 3세 95.7% △만 4세 95.2% △만 5세 96.8% △만 6~14세 98.7% △만 15~19세 84.9%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국내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4.5%로 OECD 평균(40.7%)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청년층(만24~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7%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성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5.7%로 확인됐다. 고졸자 임금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전문대학 졸업자 109.2% △대학 졸업자 132.5% △대학원 졸업자 176.0%로 나타났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아이 낳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거의 이구동성으로 비용 부담을 이야기한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 경험에 따라 너무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필자는 주로 출산주체로서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적 상황, 즉 독박육아와 경력단절에서 저출산 요인을 강조하곤 한다. 하지만 각종 설문조사나 여론의 흐름은 사실 압도적으로 '비용'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잘살게 되었다. 빈부격차, 중산층의 몰락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 키울 돈이 없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가?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박탈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 청년의 고달픈 삶을 상징하는 편의점 삼각김밥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맛집투어 대상으로 편의점을 소재로 삼는 것을 보기도 했다. 박탈이나 빈곤의 문제는 상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다 보니 그럴 수는 있다. 그러나 어쨌든 다른 어느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 잘사는 국가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작년에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000달러를 넘어 일본을 앞지르기도 했다. 인구 5000만명 이상 규모 국가 중 전 세계에서 6위이다. 이른바 주요 7개국(G7)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출산·양육을 사회보장제도로써 지원해야 할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한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 이후 임신·출산·돌봄과 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뿐 아니라 지금 20대 청년들도 어린 시절 경험하지 못했던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등도 도입되었다. 고등학교까지 등록금 부담도 사라졌다. 기성세대 부모들은 모두 본인이 하던 비용 부담, 즉 기본비용 부담은 거의 사라졌다. 그런데 왜 비용 이야기를 하는가?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기본 비용 부담이 아니라 극단적 경쟁사회에서 태어나자마자 내 아이가 기죽지 않고 커야 하기 때문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사교육비도 여기에 포함된다. 경쟁사회가 지출을 압박한다는 의미에서 '압박비용'이다. 부부가 아무리 아무리 벌어도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다. 어느 라디오 방송 중 DJ가 한 말이다. "요즘 뭐 애들 있는 집은 여기저기 좀 다녀야 하고…." 친구들이 가는 해외여행을 가야 하고, 집 이야기가 나올 때 기죽지 않으려면 일단 비싸고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 가족여행이나 특별활동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아도 요즘은 체험학습이라는 명목으로 출석을 인정해준다. 그런데 개근을 하게 되면 체험학습 하루도 안 쓰고, 아니 못 쓰고, 즉 돈이 없어서 여행 한번 못하고 학교에만 나오는 '개근거지' 소리를 아이가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애가 클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용 부담이 커진다. 가능하면 이름이 알려진 대학교에 들어가서 내 아이의 인생 자체가 기죽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극단적인 경쟁사회가 부모에게 지출하도록 강요하는 압박비용 부담을 해결해 주는 것은 개별 정책 몇 개의 조합으로써 가능하지 않다. 교육개혁, 사회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비용 부담 문제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저출산 현상의 반전을 위한 대응에서 두 가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만족도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 둘째, 전반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대개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청년들이 희망을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약력 △61세 △독일 트리어대학교 사회학 박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교육부 늘봄학교연구회 좌장 △사회보장위원회 기획전문위원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단 위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