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령자 채용인원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주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고령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분기 30만원씩 지원금을 받는다.내년 한 해 54억원이 투입되며, 지원 규모는 6000명이다. 또한 지난해 도입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규모는 내년 3000명으로 확대된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면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 내실화가 추진되고 맞춤형 창업교육과 디지털 직업훈련 등도 강화된다. 정부는 9월 30일 제45차 경제중대본에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고령자 고용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자 고용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24만명은 2016년부터 정년퇴직을 시작해 2024년 모두 정년연령이 된다. 이에 정부는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체계적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장려금 확대와 더불어 중장년 퇴직인력이 준비된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과 사업화도 돕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9-30 18:16:20[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4일 민간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고령자친화기업 48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기업에 상담·자문과 함께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고령자 2319명을 채용한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민간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고령자(만 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이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설립 및 운영에 관한 상담·자문(컨설팅)과 함께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상시 공모제도를 도입한 첫 해로, 전국에서 총 109개 기업이 공모에 지원했다. 1차 서면 및 현장심사, 2차 제안서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48개 기업이 신규로 선정됐다. 새로 선정된 48개 기업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를 매년 5명 이상 5년간 고용해야 하며, 2022년도에 고령자 448명 신규 고용을 시작으로 2026년도까지 총 2319명의 고령자를 고용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에는 지역사회 내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출연 기업과 고령자에게 적합한 업무의 제조업 분야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력 활용이 가능한 4차 산업 분야와 전문 기술 분야의 기업도 선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고령자친화기업을 적극 지원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신노년 세대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기업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8-04 11:48:25중장년 채용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50대 이상 중고령자 채용을 고려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알바천국과 공동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 238곳을 대상으로 '2019년 중소·중견기업의 중장년 채용계획 및 채용인식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중장년 채용계획이 있다’(62.6%)고 답했으며 채용 시 희망 연령대로 38.4%가 ‘50대 이상’ 중고령자를 꼽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0대’를 채용하고 싶다는 중소기업이 52.9%로 가장 많았으며 ‘50대’(31.2%), ‘상관없음’(8.7%), ‘60대’(7.2%) 순이었다. 중장년층을 채용하려는 이유로는 55%가 ‘숙련된 경험과 고경력자의 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 중장년 직원의 퇴사로 인한 결원 보충’(16.8%), ‘정부지원금 활용을 위한 채용‘(10.7%), ‘마땅한 청년 지원자가 없어서’(9.4%), ‘임시직(한시적,단시간)채용’(8.1%)을 이유로 들었다. 중장년 채용 시 고려하고 있는 고용형태는 ‘정규직’(49.8%), ‘계약직’(23.6%), ‘일용직’(10.8%), ‘시간제’(9.4%), ‘프리랜서’(6.4%) 순으로 정규직 고용이 절반 정도를 차지해 중장년 고용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장년 채용경험이 있는 기업 10곳 중 7곳은 중장년 채용이‘경영성과에 도움이 되었다’(69.9%)고 답했으며 중장년이 ‘업무 충성심, 성실성으로 일하는 분위기 쇄신’(29.8%)’,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전수’(27.8%) 등을 통해 기업에 기여한다고 답해 중장년 고용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중소기업이 중장년에게 지급하겠다는 연봉은 331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희망 연봉 3007만원보다 조금 웃도는 수치다. 지급 예정 연봉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36.6%로 가장 높았으며 ‘3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24.4%), ‘4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15.2%), ‘2000만원 미만’(13.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중장년 채용 시 우선 고려사항은 ‘나이’가 아닌 ‘성실성, 조직충성도 등 인성과 품성’(3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구직활동 시 가장 큰 걸림돌로 ‘나이에 대한 편견’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바 있지만 채용기업에서는 ‘나이’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9-05-24 08:36:52와이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기업에 수여하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송호근 와이지-원 대표(오른쪽)가 인증패를 받고 있다. 국내 최대, 세계 5대 절삭공구 제조업체인 와이지-원은 직원들의 복지 향상은 물론 특히 장애인, 여성, 고령자 등 일자리가 간절히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작지만 강한 기업 와이지-원은 작지만 강한 기업이다. 지난 1981년 회사 설립 이래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집중화와 전문화를 통해 국내보다는 세계가 먼저 인정한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이에 정부가 선정하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되려면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 이상 혹은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평균 2% 이상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선정되면 연구개발비 지원, 연구인력 파견지원, 해외시장확대를 위한 금액 지원, 금융기관과 연계한 투자 지원,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와이지-원이 월드클래스 300 기업이 된 바탕엔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업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먼저 와이즈-원은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질 높은 사내·외 교육은 물론이고 사이버 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달 모범이 되거나 우수한 근무를 한 직원을 뽑아 '이달의 와이지인(人)'으로 시상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좋은 직장 무엇보다 와이지-원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좋은 직장이다. 와이지-원의 지난해 채용 인원은 148명에 이른다. 지난 4월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안정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고 있는 것. 채용 방법 중 하나로 7개 고교 및 전문대학과 제휴를 맺고 맞춤형 인력양성,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에 심혈을 쏟고 있다. 또 인사제도 전반에서 어떠한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 와이지-원은 장애인, 여성, 고령자 등 일자리가 간절한 사회적 약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직원 중 고졸인재가 673명, 고령자 78명, 장애인 52명, 여성 297명에 달한다. 또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해 정년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시간선택제 등 정부의 각종 일자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장애인의 날이면 장애인 가족들을 초청해 뜻깊은 행사를 여는 한편,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해 장애인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역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구직자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 중이다. 지난 2012년부터는 고용노동부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 교대 근무제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과 근로를 개선하고 지역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루 4시간, 5시간, 7시간 등 다양한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로 경력단절 여성들을 채용해 기존 직원들의 장시간 근무 부담을 덜고 있다. 이 밖에도 고용지원센터, 구청 취업지원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지역 내 취업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워크넷, 구인·구직의 날, 학교 및 사내 인력 추천 등 채용 방법을 다양화해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2014-08-10 16:36:19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만 55세 이상 은퇴고령자와 경력단절여성 200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LH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 동안 만 55세 이상 고령자 2000명을 채용해 전국 705개 단지 55만1000가구의 임대아파트와 LH주거복지센터에 배치, 임대주택시설물 안전점검, 단지환경정비, 홀몸노인 돌봄서비스, 입주자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근무시간은 하루 4시간씩 주5일이고 급여는 월 57만원이다. 이번 채용은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채용·교육부문에서 협력해 시니어사원을 선발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 삶의 활기를 불어넣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지를 북돋워 줄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2014-02-17 17:27:45서울시는 55~66세 고령자 200명을 시내 주차 단속보조원으로 채용키로 하고, 30~5월4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차 단속보조원은 6월부터 단계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며 격일제(토·일요일 제외)로 하루 6시간30분 근무한다. 주로 대형 쇼핑몰과 주요 교차로 등에서 주차단속과 버스·택시승차장 주차 질서 계도,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교통 관련 업무를 보조한다. 급여는 1일 근무 시 5만원이 지급된다. 보수는 월급 형태로 매월 지급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된다. 참여희망 고령자는 오는 30~5월4일까지 거주지 자치구 노인복지관에 있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방문해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현장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신체 건강한 55~65세(1947.1.1~1957.4.25)의 시민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학력 제한은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교통지도과(02-2171-2031),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고령자취업알선센터 (www.noinjob.or.kr, 1588-1877)로 문의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2-04-25 11:46:22청년 실업자와 노인, 여성 가장을 채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청년 실업자와 50세 이상 고령자, 여성 가장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월 30만∼60만원의 고용자금을 1년간 지원해 준다. 현재는 6개월 이상 무직상태였던 청년실업자를 신규채용했을 경우에만 자금지원을 해 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3개월 이상 실직한 청년을 채용해도 1인당 월 최고 6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 채용후 6개월까지는 월 60만원,그 이후 1년까지는 월 30만원을 주고 중소기업에는 1년간 월 60만원씩의 자금을 보조해 준다. 50세 이상의 고령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도 보조금 지급 기한이 연장된다. 현재는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간 자금을 지원한다. 여성이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여성가장을 채용했을 경우에도 자금지원 기간을 연장해 준다. 현재는 6개월간 1인당 월 60만원씩의 자금을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채용후 6개월까지는 월 60만원, 그 이후 1년까지는 월 30만원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임대환기자
2004-09-29 11:56:46대기업 10곳중 6곳은 법으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곳중 1곳은 고령자를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은 3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1479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기준고용 준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63.6%에 해당하는 952개소가 정부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전체의 9.8%인 146개소는 고령자를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2%, 운수·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6%, 그외에는 3%만큼 만5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더 심각했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중 기준고용률 미달 사업장은 전체의 58.1%, 500인 이상 1000인 미만은 65.2%, 1000인 이상 사업장은 72.3%에 달했다. 이와함께 300인 이상 1047개 기업을 상대로 정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에 명시된 60세 이상 규정을 지키고 있는 사업장은 10.5%에 불과했다. 정년이 55세 이하인 사업장은 전체의 45.9%, 정년이 56∼59세인 경우는 43.6%로 나타났다. 또 이들 기업의 평균 정년연령은 56.6세로, 회사규모가 클수록 정년 연령이 낮게 나왔다. 김의원은 “전국 단위의 전문적인 노인전용 구인구직 네트워크 전산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자 채용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
2003-10-03 10:10:23【도쿄=조은효 특파원】 '80세 고용'을 내걸었던 일본의 가전판매 대기업인 노지마가 이달부터는 '80세 고용 상한'도 아예 폐지했다. 그런가 하면, YKK라는 제조업체는 직원 본인이 원하면 몇살이라도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규직 규정을 철폐했다. 초고령사회의 단면이자, 일손 부족 해결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일본 기업들이 시니어(노인)사원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전 양판업체인 노지마는 지난해 7월 65세 정년 이후, 80세까지 임시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가 이달부터는 80세 상한 규정도 삭제했다. 이들 시니어 계약직은 '하루 5시간씩 주4일' 매장에서 근무하며, 임금은 월 12만엔(125만원)정도다. 10월부터는 직원 본인의 의사와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80세가 넘어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회사 측으로는 고령의 판매 사원들이 귀중한 자산이라는 입장이다. 가전 제품에 대한 풍부한 지식은 물론이고, 고객들과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정규직 정년을 없애거나 늘리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YKK는 정규직 정년을 없앴으며, 미쓰비시 케미칼도 정년 철폐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농기계 전문업체인 구보타는 2022년 4월부터 관리직을 제외한 정규직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릴 예정이다. 일본의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약 7700만명인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40년이 되면 약 1750만명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35.3%까지 상승하게 된다. 고령인구 활용이 사회적인 과제로 부상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직원이 원할 경우, 모든 회사가 70세까지 '고용 노력'을 의무화하는 개정 고용 안정법을 시행했다. 현재 65세인 정년제를 향후 70세로 늘리기 위한 중간 단계의 조치라는 시각이 많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1-10-14 16:04:29#. "정년퇴직 1년 전부터 은퇴 후를 설계했어요. 정년 없는 직업을 찾아보고, 입사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찾아서 공부했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바로 취업할 수 있게 준비했죠. 국민연금은 은퇴하고 2년 뒤에 나오는데, 2년간 아무런 소득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모아둔 돈도 많지 않고..." -정년퇴직 후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최용현씨(65) 1차 베이비부머(1954~1964년생·705만명)가 은퇴하고, 2차 베이비부머(1964~1973년생·954만명)도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지만 사회에서는 아직 은퇴하지 싶지않다. 평균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100세 시대'에 도래한 지금, 60대는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사실상 정년이 없는 직장을 찾아 새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정년은 아직도 60세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18.6%로 역대 최고치다.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일본(29.92%), 독일(22.41%)이 바로 그런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산업연구원의 발표가 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거나 목전에 있는 국가들은 앞다투어 노동정책부터 뜯어고치고 있다. 노령인구의 숙력된 노동력을 국가경쟁력으로 끌어안아, 인구절벽의 타개책으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가장 가까운 일본은 이미 2021년부터 70세 정년을 권고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은 65세를 넘겨 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근로자를 퇴직시킨 뒤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형태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이 65세인 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중·고령자 재취업 관련 지원도 포함됐다. 스페인은 2027년, 독일은 2029년을 목표로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릴 계획이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년을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법적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에 부칙을 마련해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됐다. 법안을 발의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인구 68%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노인들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할까? 맞다.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중 68.5%가 '향후 지속 근로를 희망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노동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 고용을 늘릴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국내외 기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은 외면받고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고령층의 경우 노동시장 사정이 상당히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는 풀타임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의 방식으로 (회사를) 나가게 되는 구조"라며 "그 이후 본인이 일하던 분야와 전혀 다른 곳에 재취업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역량을 충분히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용 친화적 일자리를 통해 일하는 시간과 강도, 방식 등을 조금씩 조정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도 유연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하고 이동성이 높은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만 고령자들이 좀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면서 "나이를 따지지 않는 채용 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법정정년 제도와 고령층 고용 정책인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조금은 정년 연장보다 정책 대상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기고한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고용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의무 재고용 연령' 도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정년 연장보다 적은 부담으로 고령자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동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년퇴직에 비해 안정적으로 노동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시대, 해답은 고령층 인력에 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정년제 폐지, 고용 연장 및 계속 고용, 연금 대신 노동하기 혹은 연금 수령 동반 노동하기(유연임금제), 고령 구직자 재취업 확대, 직업교육훈련 강화, 직무개발 등의 조치를 펼치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장년 고령 노동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다. 이는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인데,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면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의 부재를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우리나라도 장년 고령 인구 활용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장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최근 발표한 SGI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2023년 기준 국내 60세 이상 고용률을 45.5% 대비 5%p 상승시킬시 잠재성장률이 0.1%p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60세 이상 고용률이 5%p 오를 시 소득세 수입은 5784억원 늘어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지금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그들이 생산 가능 인구에 편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 인력들이 잘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층을 노동시장으로 단순하게 많이 유인하기보다는 세대 간 효율적 일자리 분업과 인공지능(AI)·로봇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의 고령 친화도 향상,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언했다.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고령 근로자의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확산하기 위해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년까지 고용유지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과 40·50대 중장년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훈련과 재취업 서비스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가 된다"며 "고령 인력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고용과 관련해 어떤 것이 적합하고, 노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력직 베테랑' 노인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다. 정부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등 노령인력 활용에 대한 방향을 잡았다면 속도를 가할 때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8 22: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