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김원준 기자】관세청은 16일 5억원 이상 관세와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8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46명과 법인 34명으로, 총 체납액은 개인 1084억원, 법인 622억원 등 총 1706억원에 이른다. 1명(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21억원에 달한다. 올해 처음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11명, 재공개 체납자는 69명이다. 5억~30억원 체납 인원이 68명으로 전체 85%를 차지했다. 10억~30억원 구간의 체납액은 69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0.8%였다. 공개 대상자 중에는 농산물 수입업체인 강서식품 문세영 대표가 가짜 고추기름 부정환금 추징세액 139억1700만원, 국제통상 박면양 대표가 중국산 팥 등 농산물 관세포탈 추징 세액을 138억800만원을 체납해 지난해에 이어 체납액 1, 2위에 올랐다. 신규 명단 중에는 자동차 수입업체인 보현모터스 대표 아들이자 대주주인 서재훈, 민훈 씨가 각각 51억8500만원과 51억4500만원을 체납해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2007년부터 시작한 관세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첫 해에는 대상자가 19명이었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25명과 43명, 201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81명과 78명이었다. 관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이 2007년 관세10억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에서 2011년에는 7억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 2012년부터는 현재의 요건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더불어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거나, 법무부에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추가 행정제재 조치가 병행된다. kwj5797@fnnews.com

연말 천문학적인 보너스 잔치를 앞두고 있는 골드만삭스에 대해 주요 주주들이 임직원들의 보너스를 줄이고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고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지가 보도했다. WSJ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이들 주주들이 골드만삭스의 주식 수천만 주를 가진 ‘큰 손’들로 회사측과의 개별적인 접촉이나 애널리스트 미팅 등을 통해 이런 불만과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과도한 보너스 잔치에 대한 분노가 통상 월가의 급여에 대한 논쟁을 꺼려왔던 투자자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톰슨파이낸셜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골드만삭스가 올해 주가 상승으로 기록적인 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당 순이익 규모는 지난 2007년보다 22%나 줄어들어 지난 2006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골드만삭스가 그동안 자본 확충을 위해 1억주 이상의 신주를 발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주들은 과다한 보너스 지급을 통제하는 것이 주가 상승과 주당 순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순수입은 355억6000만달러로 이 가운데 46%에 달하는 167억1000만달러가 직원 보수 및 보너스 등으로 빠져나갈 예정이다. 또 일부 주주들은 골드만삭스가 재무제표상 회사 임시직과 상담직 직원을 포함해 총 직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바꾼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주주들은 1인당 총 보수 비용을 줄여 직원들이 실제로 받는 것보다 보수를 덜 받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시직과 상담직을 제외하면 1인당 직원들 보수는 약 77만5000달러지만 이들을 포함하면 1인당 보수는 71만700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올들어 지난 9월 말까지 골드만삭스의 순이익은 84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90%가 증가했고 보수 및 보너스 규모도 46%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sjmary@fnnews.com서혜진인턴기자

경제단체가 과도한 상속세를 현실에 맞춰 개편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고율의 상속세를 바꿔야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지난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20%)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에서 상속세법 개정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재계가 "상속세 부담 완화"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응답자의 73.4%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76.4%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상속세는 25년간 어느 정부도 손대지 못했다. 그사이 물가는 많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자산가치는 급등했다. 2022년 기준 우리 국민이 납부한 상속세 결정세액은 19조3000억원으로 10년 전의 10배가 넘는다. 현실과 동떨어진 상속세가 중산층에 징벌적 세금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상속세 부담이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그러나 소득 양극화 심화, 대기업 특혜, 초부자 감세 논쟁에 상속세 개편은 늘 불발로 끝났다. 대한상공회의소도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개편 이유를 △기업 계속성 저해 △경제 역동성 둔화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탈세 가능성을 꼽았는데, 한경협 여론조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상의는 특히 상속세 부담에 기업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현행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 20% 할증이 적용되면 세율은 60%까지 올라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26%)의 배가 넘고, OECD 국가 중 세율이 가장 높다. 고율의 상속세를 내려고 물려받은 회사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내야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기업가치를 낮게 평가받아 세금을 덜 내려는 편법도 성행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나 주가부양에 소극적이 되고, 결과적으로 고용도 위축돼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이민'까지 늘고 있다. 상속세가 기업 생존과 직결된다는 재계의 호소는 이처럼 현실적이다. 여야는 상속세 개정을 논의 중인데 정부안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중산층이 늘어난 현실에 맞게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은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는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상속세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부의 재분배 등에 대한 이견과 논란은 당연할 수 있다. 한 해 4조원 정도가 줄어드는 세수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일도, 낡은 상속세율을 조정해야 하는 것도 모두 맞는 말이다. 이제는 상속세 개편에 따른 더 큰 긍정적 작용을 봐야 할 때다. 우리 경제는 2%대 성장률도 어려워 보이는 장기침체와 산업 생산성 후퇴, 일자리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도록 규제를 풀고, 이것이 고용과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쟁과 지엽적 논란을 벗어나 세계적 추세와 흐름에 비해 과도한 상속세 세율을 조정하고, 나아가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체계를 전환하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관련, 연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여당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산업계 등 현재 관심이 높고 여러 사람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관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다. 즉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상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상법 개정 이슈가 상당히 많이 논의 됐는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상법 개정을 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균형 있게 듣고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금융위 김 부위원장 일문일답. ―한국 자본시장 특유의 ‘문어발식 쪼개기 경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정책은. ▲주주가치, 기업경영, 물적분할 관련해선 어느 정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특히 물적분할을 할 때 기대효과, 목적, 주주 보호 방안 등 공시 강화하도록 했다. 주식매수청구권 관련해서도 분할 이전 주가로 할 수 있도록 했고 상장심사 강화하는 부분도 있다. 자회사 상장할 때 모회사와 일반주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 심사해서 충분치 않으면 상장 제한하겠다는 부분도 있다. 또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계속 고민하고 있다. ―밸류업 정책에도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라든지 수익률 측면에서 아직도 하락세이다. 코스피 매력이 떨어진 이유는. ▲불법 및 불공정행위가 많기 때문에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접근성 이슈도 분명 있다. 지배구조 이슈도 있고 그 외에 지정학적 위험 같은 것도 언급된다. 또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단타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중장기적 과제로 접근하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상장사 중 많은 비중의 회사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추가적인 유인책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전부가 아니다. 밸류업에 전부 다 담을 순 없다. 기업 가치 제고 위해선 기업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 제도가 있어도 기업이 노력을 안 하면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기업가치 제고할지 정해야 하는데 몇 달 안에 당연히 못할 수 있다. 꽤 큰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다. ―금투세 폐지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는가. ▲금투세 도입이 당장 주식 시장에 불확실성과 불완전성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고액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있고 고액투자자가 이탈하면 시장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어려움 있을 수 있어 도입에 있어선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 -내년 3월 공매도 풀리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 조건은 다 맞추는 건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자본시장 선진화를 계속 하면서 편입이 되면 좋은 뉴스라고는 생각하고 있다.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는 명확히 할 것이다. 내년 정도 되면 좀 더 명확하게 개선이 된 부분이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공매도를 포함해 MSCI 편입 가능성이 기존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증권가에서 82학번 최고경영자(CEO)들의 뒷심이 회자되고 있다. 세대교체 칼바람에도 탁월한 경륜과 관록으로 수장자리를 옮겨가거나 수성하는 등 경영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어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증권가 82학번 CEO로 꼽히던 정영채 NH투자증권 전 대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김신 SK증권 대표,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대표 등이 지난해 말부터 올초 주주총회 시즌까지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같은 줄사퇴에도 구원투수로 등판하거나 약진하는 증권가 82학번 역시 적지 않다. 상상인증권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주원 전 흥국증권 대표와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사장이 대표적이다. 주 사장은 앞서 CEO를 역임한 증권사들의 체질을 대폭 개선시킨 '중소형증권사 미다스의 손'으로 정평난 인물이다. 1963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82학번)와 뉴욕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쌍용투자증권(현 신한투자증권)과 '코리아 아시아 펀드 매니지먼트 유한책임회사 홍콩'에서 펀드매니저를 거쳐 키움증권 상무, 유진투자증권 전무 등 자산운용, 법인영업, 마케팅분야를 두루 맡았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KTB투자증권(현 다올증권) 대표를 맡았으며 이후 2017년부터 2024년 3월까지 흥국증권 대표를 지냈다. 이 달 말 열리는 임시 주총에서 상상인증권 신임 대표로 임명되면 주 사장은 3번째 중소형증권사 CEO로 귀환하는 되는 셈이다. 주 대표는 "어깨가 무겁다"라며 "그간 경험으로 상상인증권의 시너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해 새롭게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은 초대 대표에는 1964년생의 82학번인 남기천 전 우리자산운용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후 증권업계 인재 사관학교로 불리던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에 입사해 고유자산운용본부장, 대체투자본부장 등 요직을 지냈다. 이후 멀티에셋자산운용을 거쳐 지난해 3월 우리자산운용에 합류했다. 이후 우리금융그룹이 공을 들여 출범시킨 우리투자증권의 초대 대표를 맡았다. 남 대표는 5년내 업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삼고 우리투자증권이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한 '초고액 자산가' 확보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도 증권가 82학번의 저력을 발휘하는 CEO로 거론된다. 김 대표는 2019년 KB증권 대표로 취임 후 1~2년 기준의 임기에도 안정적인 성과를 통해 4연임을 이어갔다. 2020년부터 신영증권 CEO를 맡고 있는 황 대표는 내부 출신으로 CEO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황 대표는 1987년 신영증권에 입사해 자산운용본부장, 법인사업본부장, 투자은행(IB)부문장, 총괄 부사장 등을 거쳐 대표이사에 올랐다. 금투업계 고위 관계자는 "증권가 82학번 CEO들은 파란만장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기를 겪고 최고경영자 자리도 한 번에 꿰차는 등 어려운 시대를 잘 버텼다"며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최근 환경에서도 다시 저력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권가에서 82학번 최고경영자(CEO)들의 뒷심이 회자되고 있다. 세대교체 칼바람에도 탁월한 경륜과 관록으로 수장자리를 옮겨가거나 수성하는 등 경영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어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증권가 82학번 CEO로 꼽히던 정영채 NH투자증권 전 대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김신 SK증권 대표,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대표 등이 지난해 말부터 올초 주주총회 시즌까지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같은 줄사퇴에도 구원투수로 등판하거나 약진하는 증권가 82학번 역시 적지 않다. 상상인증권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주원 전 흥국증권 대표와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사장이 대표적이다. 주 사장은 앞서 CEO를 역임한 증권사들의 체질을 대폭 개선시킨 '중소형증권사 미다스의 손'으로 정평난 인물이다. 1963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82학번)와 뉴욕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쌍용투자증권(현 신한투자증권)과 '코리아 아시아 펀드 매니지먼트 유한책임회사 홍콩'에서 펀드매니저를 거쳐 키움증권 상무, 유진투자증권 전무 등 자산운용, 법인영업, 마케팅분야를 두루 맡았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KTB투자증권(현 다올증권) 대표를 맡았으며 이후 2017년부터 2024년 3월까지 흥국증권 대표를 지냈다. 이 달 말 열리는 임시 주총에서 상상인증권 신임 대표로 임명되면 주 사장은 3번째 중소형증권사 CEO로 귀환하는 되는 셈이다. 주 대표는 "어깨가 무겁다"라며 "그간 경험으로 상상인증권의 시너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해 새롭게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은 초대 대표에는 1964년생의 82학번인 남기천 전 우리자산운용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후 증권업계 인재 사관학교로 불리던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에 입사해 고유자산운용본부장, 대체투자본부장 등 요직을 지냈다. 이후 멀티에셋자산운용을 거쳐 지난해 3월 우리자산운용에 합류했다. 이후 우리금융그룹이 공을 들여 출범시킨 우리투자증권의 초대 대표를 맡았다. 남 대표는 5년내 업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삼고 우리투자증권이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한 '초고액 자산가' 확보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도 증권가 82학번의 저력을 발휘하는 CEO로 거론된다. 김 대표는 2019년 KB증권 대표로 취임 후 1~2년 기준의 임기에도 안정적인 성과를 통해 4연임을 이어갔다. 2020년부터 신영증권 CEO를 맡고 있는 황 대표는 내부 출신으로 CEO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황 대표는 1987년 신영증권에 입사해 자산운용본부장, 법인사업본부장, 투자은행(IB)부문장, 총괄 부사장 등을 거쳐 대표이사에 올랐다. 금투업계 고위 관계자는 "증권가 82학번 CEO들은 파란만장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기를 겪고 최고경영자 자리도 한 번에 꿰차는 등 어려운 시대를 잘 버텼다"며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최근 환경에서도 다시 저력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국내 증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금투세 시행·유예(기준완화)·폐지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여야 정쟁이 지속된 탓이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관계당국과 1400만 개인투자자는 답답하다. 금투세 시행은 국내 증시에서의 자본이탈을, 금투세 유예는 시장 불안요인이라는 점에서 금투세 폐지가 불가피한 지금 법 시행 시기는 약 70일 남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등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시급한데도 여야 지도부가 금투세 공방만 벌이자 투자자들은 '국장(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미국 등 해외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해외투자자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지난달 총 7조3610억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는 곧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심화시킨다. 한국거래소가 2023년 결산 재무제표를 반영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투자지표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배이다. 이는 23개 선진국 전체 평균 PBR(3.2배)은 물론 24개 신흥국 평균(1.7배)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전체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수출의존도가 높아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 대비 소극적인 주주환원정책과 지배주주이익이 최우선인 기업지배구조 등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부분은 바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입법과제란 얘기다. 국내 증시가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금투세를 강행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분명하다. 우선 금투세 과세대상인 고액투자자가 이탈하면서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시가총액(755조원)의 절반을 상위 0.5% 투자자(10억원 이상 보유)들이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상위 투자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후 불 보듯 뻔한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증가는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가 좁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자본시장의 악순환인 셈이다. 당초 금투세 도입 목적이었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현행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금투세 등 추가 과세체계는 국내 증시가 탄탄해진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더라도 주식 '큰손'의 과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히려 고액 투자자는 법인 설립으로 금투세를 피해갈 방법이 있어 '금투세 도입 여부'를 과세권자와 일반 투자자 간 갈등 구도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참여연대에서 개최한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금투세는 주식양도의 경우 5000만원 초과 시에만 부과된다. 주식 투자수익률을 정말 높이 잡아 10%라고 가정할 경우에도 투자 원금이 최소 5억원을 초과해야 공제액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며 금투세 도입 시에도 과세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투세 시행으로 소위 '큰손'이 국내 증시를 떠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다. 이에 주가가 하락하면 과세권이 아닌 소액 개인투자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금투세 도입이 큰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 시행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 시 기본공제로 현재보다 20배 많은 5000만원을 적용받게 된다"며 "명목세율은 같지만 기본공제 고려 시 실제 세율은 오히려 낮아진다"고 했다. 대만에서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실명제를 함께 도입했고 일관되지 못한 조세정책으로 강력한 조세 저항이 일어난 탓"이라며 "현재와 비교했을 때 금투세 시행 시 큰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액자산가나 개인 전문 투자자는 법인을 설립해 금투세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적용세율은 9~24%"라며 "즉 과세를 강화한다고 반드시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해외의 금투세 격인 자본이득세율의 인상은 투자자들이 단기이익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 투자로 유인한다고 보고 있다"며 "자본이득과세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른 연구도 있지만 금투세와 관련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금투세 도입이 사모펀드 감세를 유도한다는 주장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우선 추진한 뒤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사모펀드의 세금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연말 배당을 하지 않고 사모펀드가 해산 시 이익을 분배할 때"라며 "일부 가능한 상황이지만 사모펀드 이익은 매년 모든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관행이자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는 사모펀드가 법인세를 내고 또 다시 이익을 배분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두 번 내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양경숙 전 의원에 따르면 2002년 말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는 전체 주식투자 인구 1440만명 중 0.09%인 1만3368명"이라며 "0.09%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경제체질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꼬집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 밸류업 컬러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시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고, 야당이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개미투자자보호법)' 입법 추진을 하고 있어서다. 어떤 형태로든 2025년 3월 주주총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일반주주 주주권 보호방향 뚜렷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22일 "최근 정부의 밸류업 지원세제가 야당 반대로 좌초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방법론은 약간 다를지라도 일반주주의 주주권 보호 방향은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밸류업 컬러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와 공시를 충실히 이행해 기업가치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건별 행사·불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검 대상 중 96.7%가 구체적 판단 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주주권 침해 없음’ 등으로 형식적으로만 기재했다. 51개사(18.6%)만이 23.10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했다고도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금감원은 2023년 말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데 이어 앞으로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미흡 사례가 있다면 실명 공개(Name & Shame)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연기금 등 아웃소싱 기관과도 적극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채찍(규제) 중심의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 있는 특례조항을 한데 묶어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 독립이사(사외이사)를 3분의 1로 확대, 분리선출 감사위원 3인으로 확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골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미 투자자는 대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할 때마다 많은 투자를 했고, 그런 투자에 힘입어 기업들이 상당한 성공을 이뤄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는 모습"이라며 "한국에선 개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창민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한양대 경영대학)는 "개미투자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시장에서 정부가 두 가지 방향에서 규칙을 세워야 한다"며 "개미를 존중하지 않는 지배주주 등에 대한 사전적 견제 장치의 도입, 개미를 존중하지 않는 지배주주 등에 대한 사후적 책임 추궁 장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밸류업 프로젝트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고, ‘대주주 특례감세’를 밸류업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경영·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개미투자보호법은 전부 기업들의 반대가 많은 내용이라 그대로 시행된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재위 소속 위원들이 이 이법에 주축인 만큼 추진 동력은 매우 강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고채 금리가 큰 폭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주 상대강도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봤다. '금리하락=성장주'라는 공식이 이번만큼은 잘 안통하고 있어서다. 박 연구원은 "주체별로 방법론도 다르고 강조하는 방향도 다르지만, 밸류업에 대한 제도적 방향성은 더 강화되고 있으며 시장도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동학개미, 금투세로 정면 충돌 하지만 야당과 동학개미가 충돌하는 국면도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를 두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진성준 의원 등을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이자 현대판 을사오적으로 규정한다"고 과격한 언사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국당원대회 후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새 지도부의 정책을 총괄하게 될 정책위의장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유임하면서 동학개미의 반발이 더 거세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일단 시행한 뒤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펼쳐온 인사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로 5000만원 넘게 벌면 소득의 20%(3억원 이상이면 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정부가 국내 증시 안정을 목적으로 올해 초부터 폐지를 추진해 왔으나 야당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한투연은 "후진적 환경이 상당히 많은 우리 주식시장의 금투세는 완벽한 시기상조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 국가 중 금투세를 시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플라이급 선수를 헤비급 선수와 싸우게 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며, 어린아이에게 거인 옷을 입히는 무지성 행위이자 화약을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금투세 시행은 K주식시장의 사망 선고이며, 유예는 인공호흡기 장착에 불과하다"고 지적키도 했다. 이어 "금투세의 예상 세수액은 연간 1조3000억원인데 금투세 납부 대상자가 미국으로 부동산으로 이탈하고 법인 설립으로 빠져나가면 실제 세수는 불과 수천억 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내년부터 거래세 0.3%가 인하되면 자동으로 연간 1조원의 거래세가 감소하는데 금투세 포비아로 거래량이 급감해 거래세 추가 감소분이 최소 1조원 이상 발생한다. ​추가로 사모펀드 초부자 감세분도 5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며 "금투세는 소수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부자감세법이다. 일부 주식 관련 펀드를 제외한 부동산. 채권 등의 사모펀드 및 ELS, CFD 등 파생결합증권 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으로 기존 최고 49.5% 세금이 27.5%로 줄어드는 특혜가 발생한다. 이는 금투세로 오히려 엄청난 세수 결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도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고소득자들은 금투세를 환영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부자를 위한 정당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려하는 것은 ‘증시폭락’이 아니라, 우리 증시가 ‘매력 없는’ 시장이 되어 성장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2010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나스닥 14.4%, 코스피 3.3%다. 나스닥이나 S&P500보다 평균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한국증시의 돈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활력(돈)을 잃게 되고, 그 돈이 ‘국내 부동산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우리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지적키도 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KB증권은 고액자산가(HNW) 고객들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키즈 금융 썸머 아카데미’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KB증권은 이번 프로그램을 초등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KB GOLD&WISE the FIRST 반포에서 지난 6일과 12일 2회에 걸쳐 실시했다.   특히, 프로그램 1일차에는 ‘신기한 돈’과 ‘합리적인 소비’를 주제로 돈의 역사와 개념에 대한 강의와 올바른 소비 습관을 위한 체험형 교육을 진행했으며, 2일차에는 ‘1만원으로 애플(AAPL) 주주되기’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소액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체험활동과 주식 시장의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을 제공했다. 이번 ‘키즈 금융 썸머 아카데미’에 참여한 한 고객은 “초등학생 자녀의 방학기간에 의미있는 경험을 선물해준 KB증권에 감사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자녀의 금융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KB증권은 자녀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동안 고액자산가(HNW)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속·증여와 관련된 전문적인 세무 강좌를 제공하고, 더불어 재테크와 관련된 상담도 진행했다. 이재옥 KB증권 리테일사업총괄본부장은 “향후 초고액 자산관리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중요한 시장이다”면서 “KB증권은 고액자산가 고객은 물론, 고객의 가족까지 만족하는 금융서비스를 통해 프리미엄 자산관리 대표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