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상공회의소가 공항·항공산업이 밀집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인천 중구지역에 대해 인천시에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 지정을 요청했다. 인천상의는 공항·항공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인천 중구지역을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17일 인천시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상의는 건의문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중구지역의 공항 및 연관 산업 매출 급감과 대량 실직 등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상의는 인천시가 정부에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중구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현재 중구지역의 급박한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한 단계 상향된 고용재난지역으로 신청해 줄 것과 동시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도 서둘러 줄 것을 건의했다. 고용재난지역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해 대규모 기업 도산이나 구조조정 및 지역의 고용상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조치이다. 고용유지 및 안정을 위한 지원이 주된 내용인 고용위기지역과 비교할 때 국가재정을 통한 특별지원과 소상공인 조세감면 및 일자리사업 특별지원 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다.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거나 경제여건이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써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 보조와 융자가 지원되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 및 산업 안정 자금이 지원된다. 인천공항 여객수와 화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객은 예년의 일평균 20만명에서 4000명으로 감소했고, 항공화물 운송량은 1~3월 약 95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항·항공산업 관련 종사자의 절반 정도인 48%인 약 2만7000명이 휴직 또는 퇴직 상태여서 중구 영종도지역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피해로부터 국가 핵심 기간산업인 공항과 관련산업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군산=김도우 기자】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20일 제224회 1차 본회의에서 ‘군산 산업·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군산시의회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세계 3위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 군산공장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까지 겹쳐 군산경제가 최악의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고 건의했다. 또 “2년 전 정부가 산업 및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군산지역을 전국 최초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다각적인 지원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군산지역의 생산 및 수출이 90% 이상 급감하고 제조업의 연속되는 가동중단 및 폐쇄로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인구감소는 물론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고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군산시의회는 이어 “지금 현실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경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오는 4월 만료되는 군산 산업 및 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 연장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대표 발의에 나선 박광일 의원은 “군산시는 그동안 초토화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지만 단기간내 지역경제의 회생은 역부족인 상태”라며 “군산지역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산업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산산업 및 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 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는 고용·산업위기특별지역인 창원시 진해구·통영·거제·고성지역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추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공익활동사업은 지난달 18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대책인 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특별지역에 3000개의 일자리 확대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7억5000만원을 투입, 창원시 진해구·통영·거제·고성 등 4개 지역에 4개월간 623개의 공익활동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공익활동 일자리는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일자리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우선적으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도는 올해 전체 노인일자리의 88.6%에 해당하는 2만6000여 개의 공익활동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17일까지 공익활동 추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 뒤, 참여자 자격확인과 선발, 교육을 마치고 이달 하순 이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명현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공익활동 추가 사업을 비롯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령사회 노인들의 경륜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노인빈곤 완화 및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은 물론 노인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선산업 회복 지연 등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고용.산업위기지역의 관광사업체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300억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고용･산업위기지역 관광사업체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이에 따라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7일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한다. 이번 특별융자에서는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호텔업(10억 → 20억 원), 관광식당업(2억 → 4억 원), 관광펜션업(1억 → 2억 원)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한도를 상향했다. 아울러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금의 대출기간도 1년 더 확대(5년 → 6년)했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기성고 실적을 100%(정기융자 50%) 인정해 관광시설 개･보수, 증축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융자 운영자금은 8일부터 7월 9일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시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9월 7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8일부터 8월 10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12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시설자금은 2018년도(상반기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의 100%에 대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2018년 2분기 2.48%)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 우대하고 중저가 숙박시설의 시설자금은 1.25%포인트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융자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있는 중소 관광사업체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대상 지역은 대부분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산업을 대상 지역의 보완 산업으로 지원해 나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정부가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20일 밝혔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며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선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조선업 회생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현대중공업 문제에 이어 연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문 대통령이) 평상시와 같은 대응으로 해선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GM과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업대책,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 내놓는 게 오히려 공장을 철수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혀 다른 측면, 우리 정부가 후속대책이 있다는 것을보여주는 카드이기도 하다"면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장을 살리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영흥화력을 비롯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RE100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근로자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인천 영흥화력 1·2호기 등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맞춤형 산업 전환을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 영흥화력에는 5,080MW 용량의 화력발전 6기 외에 △풍력(46MW) △태양광(11.6MW) △소수력(12.6MW) △풍력, 태양광 연계 ESS(15MW)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인천 용유·무의(320MW), 덕적(320MW) 등 640MW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또 석탄화물선을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다 당초 화력발전을 12호기까지 건설할 계획이었던 만큼 미개발 부지가 약 100만㎥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 배후항만, 산업단지 조성 등 대체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별법에는 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담겼다. 현재 영흥화력발전소에는 한국남동발전 직원 680명, 협력사 직원 1,120명 등 1800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영흥1·2호기를 오는 2034년 폐쇄하고 LNG로 대체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고 올해 내에 확정될 예정인 11차 계획의 실무안에는 3·4호기에 대해 각각 2037년, 2038년까지 양수, 수소 전소 또는 암모니아 혼소 등 대체방안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종식 의원은 “탈석탄은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지만 충남 보령1·2호기 폐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발전소 근로자 고용 불안과 관련 산업 위축, 지역자원시설세 축소,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선제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만 석탄발전소 폐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대기업보다 주로 중소기업들이 포진돼 있는 부산지역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하반기 노사관계 안정과 가을 취업철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부임해 6개월을 막 넘긴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사진)은 15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초 중소기업까지 적용이 확대되면서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 적용이 확대돼 경영애로를 잇따라 호소, 올해 고용노동 환경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기업이 확대되고 나서 첫 처벌법 적용 사망사고가 지난 1월 31일 부산에서 발생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은 지난 1월 한달간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 많은 1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김 청장은 "사업장 안전에 대해 지역사회 위기감 또한 고조됐다"면서 "이에 기업 현장의 안전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업종과 시기에 따른 사고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취임 후 '중대재해 예방 특별대책'을 수립해 발생빈도가 높은 조선업·건설업·항만업·건물관리업·재생용재료수집판매업 5대 업종에 대한 집중관리에 들어갔다. 또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부산·울산·경남에 있는 중소 사업장 4600여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했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점검과 병행해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 준수' 여부와 취약시간 작업 조정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달 초가 폭염의 최정점인 시기라 지난 7~9일 사흘간 야외작업을 주로 하는 조선소 등의 사업장 70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서 폭염사고에 대비했다. 김 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생기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과 위기감을 느낀다"면서 "중대재해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인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 평가 컨설팅, 기술지도 등 여러 지원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비슷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하지 않기 위한 예방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한 공간에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작업 혼재'가 중대재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면서 "혼재 작업은 소통의 부재, 책임 소재 불명확성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먼저 위험성 평가가 적시에 시행돼야 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소통에 취약한 외국인 직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안전조치 안내에 그림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건강한 지역 노동환경을 위해 노사관계 안정에도 신경을 쏟고 있다. 김 청장은 "부산·울산·경남은 대한민국 노사관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지역에 속한다"면서 "경제 중추산업인 자동차, 조선, 기계공업 등 대형 제조업이 밀집해 있고 대규모 노조뿐 아니라 화물연대 등의 노동운동이 활발한 곳인 만큼 노사가 수시로 만나 상생의 길을 함께 고민하고 노사 법치의 토대 위에서 협력의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징에 비춰 더 나은 고용·노동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부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부족하고 생계형 영세 사업장이 대다수를 차지해 청년층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역 청년들의 직장 적응을 돕고 정주여건까지 지역 중심의 취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부산형 청년 일자리 패키지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 부산시와 함께 임금·워라밸 등 근로조건이 뛰어난 기업을 '청끌(청년이 끌리는) 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 복합 취업지원 공간인 '청년 잡 성장카페'의 문을 열어 진로탐색과 역량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직의욕이 떨어진 이들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주요 사업에 필요한 국비 1200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내년도 정부예산안 발표를 보름여 앞두고 예산반영 현황과 쟁점사항 등을 점검하고 대응 논리와 전략을 가다듬기 위해 제3차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정광열 경제부지사, 실국장, 중앙부처 지원관 등이 참석했다. 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심의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남은 2주간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한 전략을 가다듬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핵심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응, 심의 동향을 전하고 실국 구분 없이 다양한 의견을 보태며 핵심사업에 대한 논리를 보강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는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 17억원 △노인성 질환 조기진단 및 예방솔루션 개발 30억원 △디지털헬스 데이터 활용 촉진 산업환경 조성 28억원 등 미래산업 분야가 포함됐다. 또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250억원 △고용위기지역 지정 20억원 △제2경춘국도 500억원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230억원 등 SOC 사업도 논의됐다. 김진태 지사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예산규모는 680조 안팎으로 전년대비 3%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정부예산안이 발표되면 도 국회의원 간담회를 9월 중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원동력이 될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최종 확정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말부터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폭염 경보에 부산, 울산, 경남지역 노동당국이 관내 사업장에 대한 온열질환 지도 점검에 나섰다. 각 사업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계도 등 조치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달 31일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7일부터 오는 9일까지 ‘온열질환 예방 특별 현장 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현장 지도는 부산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부산, 울산, 경남 소재 모든 노동관서가 함께한다. 부산고용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향후 폭염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온열질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부울경 전 노동관서와 관계기관이 집중 지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현장 지도는 부울경 지역에서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 조선업 등 총 670여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정부의 온열질환 3대수칙(물, 그늘(바람), 휴식) 준수 실태를 중심으로 각 사업장을 집중 지도하게 된다. 특히 지역 생산 현장에 온·습도계를 부착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은 실정에 따라 부산고용청이 전체 대상 사업장에 2500여개 온·습도계를 배부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의 적정 휴식 부여와 작업중지 여부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온열질환 물품도 함께 지원한다. 김준휘 청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온열질환 사고 사망자 발생과 전년대비 온열질환 피해도 늘어나는 등 현 폭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온열질환 예방 특별 현장 지도 운영을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와 실천 분위기가 잘 조성돼 온열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영화관 표값 가운데 500원을 차지하던 '영화발전기금'과 해외로 가는 비행기 표값 속 1000원 등 '그림자 세금'이 사라진다. 23일 기획재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32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비롯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91개 부담금은 69개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부담금 폐지 방침은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부담금 91개 항목을 원점 재검토해 14개를 감면, 18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줄어드는 부담금으로 완화되는 세부담은 연간 2조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력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관광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 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번에 폐지 대상에 오른 18개 부담금은 관련된 21개 폐지·개정안을 마련해 조치할 계획이다. 개발부담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감면을 위한 입법이 필요해 별도 추진한다. 영화비디오법 제25조2를 삭제함에 따라 입장권 가격의 3%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사라질 예정이다. 관람객들에게 영화발전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담금 취지와 맞지 않아서다. 항공요금 가운데 1000원에 해당하는 출국납부금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도 폐지한다. 학교 신설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분양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영세 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여객운임의 2.9%)도 사라진다. 정부는 이 같은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도 하반기 중 개정 절차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내 원전산업 복원과 수출 지원 강화를 강조 했다. 한 총리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 및 '팀코리아'의 전략적 수주 노력 등 민관의 총력전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의 일상 복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침수 피해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채소·과일 가격의 안정 대책 시행, 하천 정비 등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주까지 '민생 토론회'를 총 27차례 개최해 정부가 267개 후속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긴다는 자세로 소관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국민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