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수력원자력이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할 건식 지상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한다. 그동안 발전소 내부 수조에 핵연료를 임시 저장했는데, 포화 상태에 달해 원전 부지에 임시 저장시설을 추가 건립하기로 한 것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부 실무안인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안)'을 마련했다. 한수원은 영구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확보 전까지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할 건식 저장시설을 고리원전 내에 2030년까지 완공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기본계획'에서 오는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짓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수원은 고리원전 내부의 수조 형태 습식 저장시설에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 보관해왔는데,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며 원전 계속 가동을 위한 건식 저장시설 건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준위 방폐물을 보관하는 지상 저장시설 설립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이 포함된 가운데 사용후 핵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착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택소노미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와 그 실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을 단서 조항으로 남겨놓은 탓이다. 다만 지난 40년간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놓고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지 선정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갈등만 40년 '고준위 방폐장 건설' 26일 정부와 원전 관련업계에에 따르면 환경부는 신규 원전과 기존 원전을 2045년까지 한시적으로 K-택소노미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초안을 발표하면서 원전이 K-택소노미에 포함되는 조건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와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을 요구한 상태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 시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가 1978년 상업가동을 시작한 후, 1983년부터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 부지 확보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1990년 정부가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을 몰래 건설하려다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백지화됐고, 2004년 전북 부안에서도 방폐장 추진 시도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2003년 당시 전북 부안 위도 주민들이 먼저 부안군의회에 방폐장 유치 신청을 했고, 김종규 전북 부안군수가 산업자원부에 방폐장과 양성자가속기 유치 신청을 했다. 하지만 나머지 부안군민들이 크게 반발했고 사태가 악화되자 같은해 12월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임했다. 이후 정부는 고준위폐기물(사용후핵연료)과 중저준위폐기물(작업복, 기계부품 등)을 분리해서 저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민 반발이 덜한 중저준위폐기장을 경주에 건설,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방폐장 건설, 미루면 미래세대에 책임전가  이처럼 방폐장 건설을 놓고 40년간 갈등을 빚어왔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 정치적 셈법에 따라 책임을 미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부안에 발생한 갈등 이후 정권을 잡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 그 누구도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산업계, 과학계가 사용후 핵연료 처분 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해도 정치적 이유로 구체적인 논의를 꺼내지도 못했다.   이러는 가운데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의 포화시점은 코 앞으로 다가 오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맹독성 방사성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먼저 저장된다. 이후 중간저장 시설에 저장했다가 고준위 방폐장 등 영구처분 시설로 이동하게 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각 원전의 임시저장 포화 예상 시점은 고리·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신월성 원전 2044년, 새울 원전 2066년 순이다. 고리·한빛 원전의 경우 포화 시점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셈이다.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 사용후 핵연료 처분, 원전 해체 등을 감당할 재원 마련과 조직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에 대한 근거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는 고준위 방폐장 관련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김영식 의원도 8월 3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9월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부지 선정까지만 해도 1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 한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통해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자력발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친원전 정책을 관련 부처마다 추진하고 있다. 계획 중인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속도를 내고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에너지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6월 1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와 '원전해체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본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원전을 탄소중립에 관한 녹색분류체계인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시키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장밋빛 원전정책을 실천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관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핵폐기물 처리장이다. EU는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전제조건으로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기준으로 국내 임시저장고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총 51만2461다발이다. 고리 1, 3호기에는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으며 2, 4호기는 곧 포화상태에 이른다. 전체 저장시설의 25%밖에 남지 않았다. 사용후핵연료를 영구히 저장하는 고준위 방폐물처리장 부지는 40년 넘게 정하지도 못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당장 처리장을 건설하더라도 20년 이상 소요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군다나 고준위 방폐물을 임시 저장시설에서 빼내 처리장으로 운반하고 저장하는 기술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와 학계는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작해 2060년까지 연구개발(R&D)을 진행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럼 결국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원전은 택소노미에서 빠지게 된다. 이는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으로 '친환경' 인증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에 투자자들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에 투자를 줄일 예정이다. 결국 녹색분류체계로 분류되지 않은 사업은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우리나라가 원전을 확대하고 유지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수출길이 막혀 타격을 입는다는 점이다. 유럽과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은 향후 구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캠페인이다.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수출시장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기업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원전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산업IT부 차장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정부와 한수원이 지난 40년 동안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는데, 이제 원전 자체가 거대한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변하는 것이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특별 법안 철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탈핵울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졸속으로 재검토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이 지난해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됐다"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도 산자위 안건 상정을 거쳐 소관 상임위 논의가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핵폐기물 건식 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문화 하는 것"이라며 "언제 지을지 모르는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전까지 핵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데, 핵발전소 지역이 핵폐기장화 된다는 뜻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은 16기의 핵발전소가 있는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이자, 세계 최대 인구 밀집지역"이라며 "정부가 고준위 관련 기본계획과 법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울산은 그야말로 핵무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탈핵울산은 이같은 고준위 관련 기본계획과 특별법안을 반대하는 3개월간의 캠페인을 통해 울산시민 1만488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탈핵울산은 "울산시민 1만여 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지를 들고 오는 21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울산시민의 강력한 요구를 전달하고,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기본계획과 특별법안 철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7일 원자력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중간저장시설 건설 전까지 원전 부지 안에 보관하기로 최종 확정하면서 원전 소재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가 이날 원자력진흥위원회(원진위)에서 심의·의결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이 확보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핵 발전에 사용된 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남은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특별법 제정 및 전담 조직을 신설해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하고, 37년 이내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부지 확보에 13년이 필요하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약 7년 이내에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며, 약 14년 이내에 지하연구시설 건설 및 실증연구를 진행한다. 지하연구시설 실증연구가 종료된 후 약 10년 이내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중간저장시설이 확보되려면 부지 선정 절차 착수 이후 최소 20년이 걸리는데다, 영구처분시설은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무산돼왔다는 점이다. 원전인근 지자체들은 자칫 장기 보관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산, 울산, 전남, 전북으로 구성된 원전 소재 광역단체 행정협의회는 이날 산업부에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 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 등을 법률로써 구체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설치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며 "관리정책의 세부 내용을 법령의 형태로 국민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이라며 "원전지역 간 사용후핵연료 이동은 제한된다는 점도 명확히 함으로써 한시적인 성격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자체 반발이 커질 경우 대규모 충돌사태가 재연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과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을 놓고 1994년 인천 굴업도에 이어 2004년 전북 부안에서도충돌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문제는 국내에는 원전 가동에 따른 고준위 핵 폐기물 영구처리시설이 전무한 상태라는 점이다. 올해 12월 현재 각 지역별 원전 부지 안에 임시보관 중인 고준위방폐물은 10년 후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는 원전에서 사용된 작업복, 장갑, 폐필터 등 중·저준위 방폐물만 경주 방폐물처리장에서 영구처리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5조7000억원 규모의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을 운용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센터'가 서울을 떠나 경북 경주로 이전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센터는 오는 9일부터 경주지역으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한다. 기금센터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설기관이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재정을 맡아 운영한다. 기금 규모는 2020년 결산 기준 5조7000억원이며, 2039년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은 앞으로 고준위폐기물처리장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과 운영에 사용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국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리 원전 3·4호기, 한울 원전 1·2호기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의 90%이상이 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86.3%가 포화 상태다. 중수로형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포화도 95%에 달했다. 이처럼 원전 가동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확보가 시급하지만 우리나라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9차례에 걸쳐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확보를 시도했다. 그러나 모두 무산됐다. 지난 2005년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확보했지만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는 여전히 난제다. 해외에서도 현재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하는 국가는 없다. 스웨덴·프랑스는 부지를 선정했고 핀란드는 2016년 11월부터 영구처분시설을 건설 중이다. 핀란드의 경우, 2020년대 운영개시를 목표로 올킬루오토 지하 약 400~450m 암반에 처분시설 건설하고 있다. 스웨덴은 포스마크 지하 약 500m 암반에 처분시설 건설 인허가 중으로 2030년대 운영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재활용)해 원자력발전소(고속로) 연료로 재사용 할 경우에도 처분시설은 필요하다. 이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양과 독성을 줄일 수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방사능이 높은 고준위방폐물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11월 체결한 '신(新)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건식재처리기술의 일종인 '파이로 프로세싱기술'에 대한 한·미 공동연구만 가능하다. 백재현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숙제다. 사용후 핵연료 문제해결 없는 원전 가동은 미래세대에게 부담만을 지우는 것이다. 원전가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정부가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따라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구체화한다. 이번 주 중에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내놓는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전 것을 업그레이드한 버전, 즉 '에너지전환 로드맵 2.0'이자 '탈원전 65년(신고리 5.6호기 수명을 2082년까지로 했을 때 남은 기간 기준) 로드맵'이다. 다만 노후원전 폐쇄, 핵폐기물처리장 선정 등 앞으로도 탈원전 갈등 여지는 다분하다. ■'에너지전환 로드맵 2.0'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이 권고한 점진적 원전 축소 등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24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여기엔 수명 연장(2022년)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문제도 들어간다. 또 '재생에너지3020(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골격,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업구조 개편, 미래에너지산업 육성방안 등 여러 대책이 포함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새 로드맵에) 모든 가동 원전(24기)의 안전 투명경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한수원의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등 여러 보완대책을 담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2.0'에서 효율과 지속가능의 원칙으로 '탈원전-탈석탄-신재생'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찾아야 한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20일 기자들을 만나 "에너지전환의 골격(원전 단계적 감축 및 석탄발전 친환경 전환)은 그대로 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그간 밝힌 실행방안은 △원전 운영 안전감시기능 강화 △주민 지자체 참여 소득창출형 사업 △중소중견 원전기업 지원 △한수원 사업 재편 등이다. ■탈원전 다음 뇌관 '월성 1호기' 구체적으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신고리'에 이은 제2의 뇌관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폐쇄 방침을 밝힌 노후 원전 10기(설계수명 종료) 중 하나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수명(30년)이 끝났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 11월까지 수명연장을 결정(2015년)해 현재 가동 중이다. 그러나 수명연장 결정 적법성 및 안전성 문제를 놓고 결정권자인 원안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반대 측 시민단체 간에 소송 중이다. 월성 1호기는 전체 전력발전량(5억2866만MWh)의 0.006% 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탈원전 지지층을 위한 보상 차원의 '출구'로 월성 1호기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신고리 공론화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월성 원전 1호기 가동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월성 1호기를 비롯해 폐쇄 대상은 고리 2호기(2023년 만료), 고리 3호기(2024년), 고리 4호기(2025년) 등 10기이다. 변수는 이들 원전의 운전수명 만료시점은 문재인정부(2022년) 이후라는 점이다. 만료시점 이전에 '계속 운전' 여부를 현 정부에서 확정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신규원전 백지화도 잠재된 갈등이다. 정부가 밝힌 백지화 대상인 신규원전은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삼척 또는 영덕 예정인 원전 2기(대진 1.2호기 또는 천지 3.4호기)다. 현재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시공 관련 설계용역이, 천지 1.2호기는 부지매입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두 곳의 원전 4기 건설에 현재까지 3400억원 정도 투입됐다. ■'사용후 핵연료' 제2의 공론화 특히 사용후 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는 원전 건설 이상의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다. 전 정부가 공론화(2013~2015년)를 거쳐 부지 선정(2028년)부터 가동(영구처분시설 2053년)까지 30년 이상의 로드맵을 마련했지만 지금껏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게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숙의민주주의를 활용한 '신고리식 공론화'를 활용할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전 정부의 1차 공론화 당시 시민단체 불참, 지역주민 의견수렴 부족 등 '충분한' 공론화가 안됐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게다가 "가급적 빨리 해결책을 찾을 것"을 시민참여단들(25.3%)도 요구했고 실제 시간도 충분치 않다. 월성원전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2019년 포화상태(2017년 8월 기준 포화율 88%)에 이를 전망이다. 한빛, 고리 원전 2024년, 한울 2037년, 신월성은 2038년에 핵폐기물을 더 이상 둘 곳이 없다. 올 연말로 예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도 '65년 탈원전 로드맵'의 핵심이다. 이 계획에는 오는 2031년까지 15년간 중장기 전력수급방안이 담기는데 새 정부의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 신규원전 백지화의 단계적 탈원전정책을 획정한다는 상징성이 크다. 최대 전력수요 예측(7차 계획 기준 113.2GW→101.9GW) 및 적정 설비예비율 전망치(최대 22%→20%)를 하향하는 쪽으로 현재 초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오는 2028년까지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부지를 선정하는 기본관리계획이 처음 마련됐다. 또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독성과 부피를 줄이기 위해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활용) 기술개발을 비롯한 고속로 연소 및 처분 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전략'을 각각 심의.확정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다루는 국가 차원의 최초 계획이라고 총리실은 밝혔다. 황 총리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면서 "기본계획을 장기간에 걸쳐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가칭 '고준위방폐물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실행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같은 부지에 단계적으로 확보키로 했다. 다만 연구용 URL은 별도 부지에 건설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지 선정(약 12년 소요) △부지 확보 후 중간저장시설 건설 및 인허가용 URL 건설.실증연구(14년 소요) △영구처분시설 건설(약 10년 소요) 등의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로드맵이다. 특히 2028년께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지선정은 '부적합지역 배제→ 부지공모→ 부지 기본조사→ 주민 의사확인→ 부지 심층 조사' 순으로 5단계로 진행된다. 영구처분시설 건설은 URL 실증연구 이후에 진행되며 2052년께 완료돼 2053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영구처분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한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에 보관.저장 중으로 중수로형 원전은 2019년부터, 경수로형인 한빛 및 고리원전 2024년, 한울원전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38년에 각각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영구처분시설 건설 추진 외에 국제 공동저장.처분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진행키로 했다. 또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절차에 관한 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독립적인 실행기구 및 행정지원조직인 가칭 관리시설전략위원회 및 기획추진단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과는 별도로 △핵 비확산성.경제성을 확보하는 기술개발 △국제적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개발 △ 기술개발.실증을 위한 기반 및 체계 구축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도 확정했다. 정부는 실증 연구부지 조성계획, 부지 확보방안 마련 등을 위해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검토를 위한 통합평가단을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실증시설 건설 등은 평가와 검증을 통해 원자력진흥위원회가 결정한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정부가 25일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을 내놨다. 향후 12년에 걸쳐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부지를 확보한 뒤 2035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53년께 영구처분시설을 짓겠다는 게 골자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을 가동하고 남은 찌꺼기다. 워낙 위험한 물질이라 땅속 깊숙한 곳에 콘크리트 벽을 쌓아 단단히 묻어야 한다. 지금은 원전 내부 임시저장소에, 그야말로 임시로 보관 중이다. 하지만 오는 2019년부터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임시저장소가 꽉 찬다. 땅을 찾고 건물을 짓는 기간을 고려할 때 고준위 방폐장 건립은 당장 시작해도 늦은 편이다. 문제는 땅이다. 대한민국 어느 곳도 원전을 반기지 않는다. 더구나 이번엔 핵 쓰레기장이다. 1978년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가 가동에 들어갔다. 5년 뒤인 1983년 방폐장 이야기가 처음 나왔다. 하지만 후보지로 거론된 곳마다 반대여론으로 들끓었다. 1990년 굴업도, 1994년 안면도, 2004년 부안에서 격렬한 시위가 잇따랐다. 결국 2005년 노무현정부는 고준위 방폐장과 중저준위 방폐장을 분리해서 짓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이 작년에 문을 열었다. 중저준위는 원전 근로자들이 쓰던 장갑, 옷, 그릇 등을 보관한다. 폐연료봉, 즉 고준위는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그만큼 부지 선정은 가시밭길이다. 정부는 공모를 거쳐 주민 의사를 확인한 뒤 심층조사를 거쳐 부지를 고른다는 복안이다. 이는 당연한 절차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에 제공할 인센티브다.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을 지을 때도 정부는 상당한 혜택을 약속했다. 원전을 관리.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경주로 옮긴 것도 그 일환이다. 고준위 방폐장은 후보 신청지역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혐오시설을 지을 때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진짜 걱정은 정치권이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을 지향한다. 고준위 방폐장 건립을 용인하는 대가로 신규 원전 포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특별법도 난관이 예상된다. 방폐장과 탈원전을 연계하는 전략은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새 원전을 추가로 짓든 말든 임시저장 중인 폐연료봉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 파리기후협약 체결을 계기로 오는 2020년부터는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의무적으로 동참하게 돼 있다. 원자력은 가장 깨끗한 에너지원이다. 방폐장, 나아가 원전정책은 좀 더 넓은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