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당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았지만 한 달 후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보고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센터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즉시 보고) 지침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호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호주 멜버른에서 1일(현지시간)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 한-호주 양국 장관들은 우선,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방·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은 모두 43개항이 담겼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며,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방·안보 협력' 분야에선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 '오커스'(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고,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필러(pillar)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했다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 모색과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협력' 부문에선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했다 △'인적교류 및 문화' 등 분야에선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서 문 1. 조태열 외교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신원식 국방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2024년 5월 1일 멜번에서 만났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가 열린 지역의 전통적인 수호자들을 인정하고 고대로부터 영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호주 원주민과 그들의 땅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2.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 번영,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 지역 파트너 및 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역내 관여를 확대하고, 파트너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하였다. 3.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 및 호미동맹 강화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4. 양국 장관들은 역내 국가들의 우선순위와 필요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쿼드의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의제를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쿼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표명하고,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보완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5.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의 협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6.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이행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인도네시아, 일본 및 아세안 사무국과 공동으로 AOIP 해양협력에 관한 "해양협력: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포럼을 2023년 11월 개최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메콩 소지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호주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시아에서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각자의 노력을 인정하였다. 말스 부총리과 웡 장관은 2022년 한국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출범을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2040 동남아시아 경제전략 발표와 2024년 호주-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 지역 내,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모색하도록 담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호주 수출금융공사가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태지역 내 인프라 개발, 탈탄소화,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광물 협력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8.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태평양도서국들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기반한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태평양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의 일원으로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태평양도서국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지역 차원의 재난 대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조율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국 장관들은 전략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최근 미중 간 대화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발생 가능한 오해, 오판, 긴장 고조 및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방된 소통 채널, 투명성 및 실질적인 조치를 증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0.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최근 전개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평화, 안보,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11. 양국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2.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공적개발원조(ODA) 증액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개발 협력 프로그램 간 시너지 효과 증진 및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진전을 위해 2024년 3월 5일 서명된 개발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환영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2023.5월 한-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계기 발표된 행동계획에 따라 한국이 2027년까지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를 두 배 확대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13. 양국 장관들은 사이버 및 핵심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공약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차기 사이버 및 핵심기술 정책 대화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AI), 양자 및 통신 기술을 포함한 핵심 신흥기술 표준 설정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각각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동 전략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법과 책임있는 국가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배후 지목 등을 통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기회와 도전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가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글로벌 대화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14. 양국 장관들은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의 초석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포함한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5.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통해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저해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2022년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여 전례없이 일련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독자제재 관련 공조 강화를 환영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도 공조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종료하기로 한 안보리 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16.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이 되고있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17.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가 아르고스 작전을 비롯하여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라인스만 작전을 통한 유엔군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 위원회에 대한 호측의 지원과 기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국방·안보 협력 18. 양국 장관들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호주의 국방전략에서 나타난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연계성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전략적 연계성 제고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 간 및 유사입장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였다.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AUKUS 필러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19. 양국 장관들은 복잡다단해지는 양국의 합동 군사활동 및 연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상호주의적인 국방협력의 틀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0.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0월 19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각 군간 체결된 양해각서가 육·해·공군 간 국방 파트너십 심화에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었음을 재확인하였다. 21.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시행하고 각국이 동남아시아 파트너 국가들과 추진하는 국방협력 활동에 상호 참여하기로 하는 한편,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2. 양국 장관들은 피치블랙, 탈리스만 세이버 등 호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습에 한국이 참여한 것은 양국의 군사역량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장관들은 2024년 6월 서던 자커루 훈련에 한국이 최초로 참관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엔데버, 랜더세이프 작전과 같은 호주 주도의 역내 국방 활동에 한국이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향후 개최되는 훈련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을지 자유의 방패 및 자유의 방패 등 한국에서 실시되는 지휘소 연습에 대한 호주의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3.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내 유사입장국들과의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자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국가들과의 다자 훈련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24. 양국 장관들은 한국 국방대학교와 호주군 훈련센터 간의 양자 평화유지활동 훈련·교육·협력 증진 목적의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또한, 호주와 태국이 공동 주최하는 역내 평화유지활동 연습인 피랍 자비루에 대한 한국의 참가, 한국 주도의 평화유지활동 훈련 패키지인 동남아시아 유엔 삼각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호주의 협력을 환영하였다. 25.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정보교류 및 첩보 공유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6.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2월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 육군에 129대의 호주산 레드백 보병전투차량(LAND 400 3단계 사업) 납품 및 지원을 위한 계약 체결을 환영하였고, 방산협력이 지속적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방산협력에 기반한 무기체계 공동생산 및 방산시장 공동진출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27. 양국 장관들은 2023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호주 방산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국방과학기술 공동연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주목하며,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군의 현대화와 혁신의 과정을 통해 진전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최근 기술연구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될 협력사업의 탄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8. 양국 장관들은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국방 관련 기관 간 인적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말스 부총리는 양국 고위 장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호주 대표단을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 고위 군사대표단을 호주에 파견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연구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글로벌 협력 29. 한국과 호주는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원칙을 준수하는 세상을 향한 항구적 비전을 공유한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0.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호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31. 양국 장관들은 가자지구 내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10월 7일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테러 행위로 규탄했다. 양국 장관들은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주의적 구호 제공의 지속적 확대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양측은 또한 서안지구에서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폭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장기화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들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는 오직 두 국가 해결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모멘텀을 구축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회원국 가입 표결에 대한 한국의 접근방식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상선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영역에서의 규칙 기반 질서와 항행의 자유라는 핵심원칙을 수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32. 양국 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개탄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피해와 인명 손실 외에도, 전쟁이 인태지역의 에너지 및 식량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등 세계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에게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지 말고 러시아가 불법적인 전쟁을 종결하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장비 및 군수물자 제공을 규탄하고 북한이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제공받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33. 양국 장관들은 인권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옹호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는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 리더십 강화, 모든 형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근절, 사회적 포용과 장애 평등 및 권리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 포함된다. 34. 양국 장관들은 다자체제를 보호, 강화 및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글로벌 도전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결속된 범 지역 협의체인 MIKTA의 출범 10주년을 평가하였다. 35.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소비자 비용 절감, 에너지 안보 강화와 양국의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 호주와 한국의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정책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회복력있고 다변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36. 양국 장관들은 에너지 안보, 기후 및 녹색 경제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대화를 환영하였다. 이 파트너십은 양국 협력을 증진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 행동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 함과 동시에 성장하는 녹색 경제로부터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및 각자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양국 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친환경 금속 및 기타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양측 장관들은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 간 연례 기후 대화 개시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37. 양국 장관들은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측은 두 기관의 공여국으로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기후재원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38. 양국 장관들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원칙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WTO, APEC, G20, OECD를 포함한 다자 기구 및 포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한국이 개최하는 APEC 2025가 이러한 약속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39. 양국 장관들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하는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며, 집단적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40. 양국 장관들은 지경학적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변화 및 공급망 회복력, 규제 조치, 핵심·신흥 기술, 상호 위험 분석 개선을 위한 기업 참여,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확대 등 경제 안보 현안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여 경제안보 관련 미래 협력 기회를 확인하였다. 41.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강화에 있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2024년 KAFTA 발효 10주년을 환영하였다. 인적교류 및 문화 42.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하고,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있어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호한재단(AKF)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부터 한국에 호주학 방문 교수직이 신설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2023년 9월 제2차 한-호주 미래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특히 청년 주도 주니어 포럼의 신설 및 기업 참여 확대에 대한 KF 및 AKF 기관장 간 합의에 주목하였다. 43. 양국 장관들은 한-호주 양국의 관점이 점차 수렴하고 있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에 비추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2026년 한국이 차기 2+2 회의를 주최하길 기대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4일 최윤석 공군 서울공보팀장은 올해 초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군은 브리핑에서 이 사건 관련 후속조치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식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팀장은 "이와 별도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양성평등(자문)위원회에서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공군)수사인권위원회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도 최근 공군 내 잇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해당 부대를 방문해 현장을 식별하고 문제점을 확인해 조치토록" 관계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1~4월 공군 15비행단 소속 A하사는 같은 부대 B준위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 B준위는 A하사에게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다른 하사와의 신체적 접촉을 강요해 실제 A하사가 코로나19에 걸리기도 했으며 "집에 보내기 싫다" "나랑 결혼 못하니 대신 내 아들이랑 결혼해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15비행단은 고(故) 이예람 중사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로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성추행 가해자와 선임들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한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했다.  이 중사는 작년 3월 20비행단 근무 당시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본인의 요청으로 다른 부대(15비행단)으로 전출 갔으나, 전출 간 부대 내에서도 성추행 피해 사실과 신상 등이 유포돼 또 다른 '2차 가해'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군 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5비 소속 40대 남성 준위가 20대 여성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는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이 중사가 전출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다. 가해자는 이 중사가 숨진 이후인 지난해 7월 새로 부임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4세 A 준위는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B 하사의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B 하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윗옷을 들춰 부항을 뜨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4월에는 A 준위가 B 하사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다른 남자 하사와 입을 맞추고 그의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지시했다. B 하사가 이를 거부하자 자기 손등에 확진된 하사의 침을 묻힌 뒤 피해자에게 핥으라고 강요도 했다. B 하사는 A 준위의 강압에 못 이겨 남자 하사가 마시던 음료수를 마셨고 3일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준위는 B 하사에게 "집에 보내기 싫다", "나랑은 결혼 못 하니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등의 성적 발언도 했다. B 하사가 A 준위의 성추행, 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통상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직권을 이용해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참다못한 B 하사는 4월 15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 준위는 이튿날 군사경찰대에 입건됐으며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A 준위는 지난 6월 8일 기소되면서 군인 등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준위는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신고 직후 군이 부실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은 피해자의 신고 직후 A 준위를 다른 부대로 전출·파견하지 않고 4월 16∼17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게 했다. A 준위는 구속 전인 21일과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27차례 보내 협박하고 회유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공군도 이날 입장을 내고 "지난 4월 B 하사의 성폭력 사건 신고 직후 가해자를 구속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지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공군 성추행 피해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지난 6월 1일 사건을 이관 받아 약 120일 동안 진행해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7일 관련 수사를 종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7월 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총 25명을 피의자로 특정, 입건해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등 15명(사망자 1명 포함)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성추행에 직접 연관된 3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10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수사 결과 문책 대상은 38명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그간 공군본부 법무실·군사경찰단, 공보정훈실, 20전투비행단 법무실·군사경찰대대, 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18회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79명을 조사했다. 국방부는 휴대폰 49대, 컴퓨터 25대, SD카드 21개, 휴대용 메모리 5개 등 약 6.48테라바이트 등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와 서류를 검토했다. 기소된 15명 중 기소 후 극단적 선택을 한 노모 상사는 법원에서 공소기각이 예정돼있다. 다른 14명은 이미 재판이 시작됐거나 진행 예정이며 재판과 별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불기소된 10명 중 징계 절차를 밟을 사람은 검찰단에서 비행사실을 통보한 6명과 입건 당시 징계 입건된 2명 등 8명이다. 2명은 감사관실 감사결과에 따라 경고 대상이다.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도 이뤄진다. 형사 미입건자 중 징계 또는 경고처분 대상자는 14명이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 뒤 추가 기소된 인원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근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레이더정비반 A원사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B대령과 C중령은 직권남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이었던 D중위와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초동수사 부실과 허위보고 등 의혹을 받던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수사지도과장 모 중령과 수사상황실장 모 소령,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중령과 준위 등도 불기소됐다. 이 중사 성추행 피해 발생일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모 하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준장과 고등검찰부장 모 중령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모 대령과 모 중령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사건을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선임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중사의 부친 이모씨가 군 당국의 사건 수사에 반발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부친 이씨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며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공군 고등검찰부장, 공군 20비행단 군검사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하자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이들도 다 수사 대상"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이 중사의 이름과 얼굴도 공개하며 군 수사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28일 오전 군인권센터는 이씨와 함께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군 당국의 수사 결과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국방부가 수사를 맡아 시작한 날로부터 120일째로, 국방부는 이제 수사를 종결하고 곧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면서 "분노가 치밀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6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최고 상급자와 지휘, 수사라인까지 포함한 엄정 처리를 지시했지만 부실수사가 이뤄졌고 일부 수심위원들이 군검찰을 옹호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보강수사는 안 된다. 군이 하는 재수사는 절대 안 된다"며 "대통령에게 항명한 자들, 계속 사건을 은폐하고 불기소를 남발하고 거짓보고를 했던 모든 자들이 수사대상"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공군본부 지휘부, 비행단장 등 지휘관, 군사경찰단장 등 수사라인, 양성평등센터,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감사관실 모두가 그렇다"며 "특검 제도를 이용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와 유가족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저는 중대한 결단을 할 것"이라며 "군 의문사로 군에서 억울하게 숨진 모든 국군 영령들과 그들의 가족들과도 함께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도 참석했다. 윤 일병 어머니는 "승주의 죽음을 조작하고 은폐하려 했던 이들이 버젓이 떵떵거리며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 결과가 오늘로 이어진 것 같아 참담한 마음"이라며 "그렇게 살아도 벌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는 걸 본 군인들이 오늘 이 중사의 죽음과 엉망이 되어버린 수사 결과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이 잘못한 일은 군에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는 교훈은 대체 몇 사람이 더 죽어야 이해될 수 있을까"라며 "이제라도 특검을 도입해서 민간에서 공정하게 수사해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는 최근 4년간 여군 상대 성범죄 증가세를 지적하며 군 조직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국방부장관 직속 '성범죄전담기구' 설치와 관련 인력·예산 확충, 민간 성폭력상담소와 연계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6일 군인권센터는 논평을 통해 "국방개혁 2.0 기조에 따라 간부 인원 대비 여군 비율은 2022년까지 8.8%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여군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참담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일선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은 줄어들 기미 없이 여군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며 "2015년부터 국방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각종 성폭력 근절 대책을 도입했지만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로 재판에 회부된 여군 대상 성범죄는 △2017년 58건 △2018년 70건 △2019년 72건 △2020년 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징계 사건도 매년 세 자리수를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5월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8월 해군2함대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등 군 내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군에도 양성평등센터가 창설돼 여러 대책과 매뉴얼을 쏟아낸 것이 불과 3년 전의 일"이라며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고,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와 각군 양성평등센터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제도를 수행하고 따라야 할 일선 부대원들의 성인지감수성은 처참한 수준이었다"며 "이들의 2차 가해는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방부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주장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의견에 제동을 걸었고 성범죄의 민간 재판을 가능케한 '군사법원 개정안'도 국방부장관이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개혁을 하겠다며 요란스레 출범시킨 민관군 합동위가 3개월 만에 15명의 민간위원이 줄사퇴를 하는 등 빈 수레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국방부만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국방부와 군 수뇌부에겐 ‘이번 일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장관 직속의 성범죄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정부와 국회는 관련 인력, 예산 확충을 통해 여군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 성폭력상담소 등 외부기관에 자유롭게 신고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끔 물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늘(23일)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144일째 되는 날이다. 성추행 피의자 장 중사,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 준위·노 상사 등 핵심 피의자 3명이 구속 기소됐지만 수사는 더디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 중사에게 법적 조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단 혐의를 받는 국선변호인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부실 조력'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인에 대해 불기속 기소를 권고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는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군 검찰은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해야 한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6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선변호인과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15비행단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 유족 측 의견을 모두 청취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 중사 법적 조력을 담당했던 국선변호인 이 모 중위(당시 공군 법무실 소속)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 중위는 국선변호인 업무를 수행할 당시 이 중사와 대면 상담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갑숙 공군양성평등센터장은 사건 초기에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부에 늑장 보고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레이더정비반장은 부대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피해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강요하고 부당하게 질책한 15비행단 간부에 대한 징계를 의뢰했다. 공군 성추행·사망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6월 21일 구속 기소된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의 '첫 재판'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8월 13일 장 중사의 혐의(군인등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이 열린다.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은 지난 3월 2일 발생했다. 장 중사는 회식 후 돌아오던 차량 안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하고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보고하려 하자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속 상관인 노 상사와 노 준위는 사건 무마를 위해 피해자를 회유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중사는 지난 5월 18일부로 20전투비행단에서 15전투비행단으로 전속한 후, 5월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 측은 지난 8일 국방부 합동수사단 중간수사결과 발표 후 입장을 내고 "군 당국에 문재인 대통령의 (엄정한 수사) 약속 이행을 위한 특단책 마련을 요청한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현재 국방부의 수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늘은 사건이 발생한 지 144일째 되는 날이다. '첫 재판'은 열리지도 않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고민숙 해군대령(진)을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특임군검사로 임명했다.  고 검사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혐의 등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수사 목적상 필요할 경우에는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도 보장받는다.  고 검사는 “엄정한 수사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병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은 그동안 이 사건 관련자 가운데 22명을 피의자로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합동수사단은 현재 공군 수사당국의 이 중사 성추행 피해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 및 공군본부 법무실·정훈공보실의 사건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고 특임군검사는 해군 군법무관 제25기로 임관해 1함대사·교육사·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 해군본부 해양법제과장·인권과장·법무과장, 양성평등센터장,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쳐 올 2월1일 초대 해군 검찰단장에 취임한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늘(25일)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116일째 되는 날이다. 하지만 성추행 피의자 장 모 중사를 제외하고는, 구속된 피의자가 없다. 군 당국은 여전히 사건을 조사·수사 중이다.  ■ ‘강제추행’ ‘직무유기’ ‘허위보고’ 피의자만 18명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관련, 현재까지 입건 된 피의자들이 받는 혐의다. 25일 오전 기준 피의자는 18명에 달한다. 군 당국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가동, 신속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성추행 '본 사건'뿐 아니라 신상 유출 등 '2차 가해'와 군사경찰 및 공군 측의 '부실수사, 허위보고'까지 더해져 수사 종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1명과 공군 군사경찰단장 포함 군사경찰 4명 등 총 5명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또 다른 수사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20비행단은 지난 3월 2일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속해 있던 부대로,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등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성추행 사건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 파일을 제출 받고도 성추행 피의자 장 모 중사를 구속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경찰 수사관은 장 중사가 피해자에게 보낸 '용서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를 '사과의 의미로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 키웠다.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는 "그동안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초동수사 부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소환조사, 거짓말탐지검사,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범죄혐의점들을 확인해왔다"며 "형사 입건된 피의자를 빠른 시간 내 국방부 검찰단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추행 피해자 사망을 '단순 사망'으로 허위보고 했다는 혐의를 받는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군사경찰단 4명도 입건됐다. 국방부는 25일 오전 공군 군사경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며, 이들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군 군사경찰단은 상부에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보고 시, '단순 사망'이라고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군사경찰이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과 극단적 선택 간 관련성을 은폐하기 위해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일부러 누락했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철단장은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전하며, "공군 군사경찰을 이끄는 병과장이 직접 국방부에 허위로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처음 부사관 사망 사건을 보고 받을 당시, '단순 사망사고'로 정식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5월 25일 처음으로 성추행 관련 사망사고라는 것을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 받았다"며 "조사본부에서 24일 단순 사망사고로 정식 보고를 받았고, 공군참모총장에게 25일 유선을 통해 성추행 관련 사망 사건이라는 것을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늑장 보고' 등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센터장은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신고 이틀 만에 인지했지만 한 달 후(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보고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센터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즉시 보고) 지침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피의자들은 10여 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가 10명 이상 되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계속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져 (심의위워원회) 회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은 지난 3월 2일 발생했다. 피해자 이 중사는 20비행단에서 15비행단으로 전속한 후, 지난 5월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오늘(25일)은 사건이 발생한 지 116일째 되는 날이다. 하지만 성추행 피의자 장 모 중사를 제외하고는, 구속된 피의자가 없다. 군 당국은 여전히 사건을 조사·수사 중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