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팔을 비틀면서까지 준공영 방송 YTN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윤 정부는) 한전KDN을 압박해 YTN 지분 매각 결정을 끌어내더니 마사회에도 YTN 지분 매각을 압박해 졸속 매각하도록 등을 떠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한전KDN과 마찬가지로 마사회도 당초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성장성이 높은 YTN 지분을 매각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며 “정기환 마사회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YTN 지분 매각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14일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정기환 마사회장을 만난 뒤 마사회가 매각 일정을 앞당기기로 급선회했다고 한다”며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검토도 하지 않았던 일이 연내 매각 결정으로 뒤집어진 데는 상식을 넘어선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또 “YTN 지분 매각은 명분도 없고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분 매각에 따른 공기업의 빈자리는 건설사, 대기업 집단이 대주주인 경제 신문 등이 채우려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산업 자본이 YTN을 장악한다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에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준공영 보도 전문 채널인 YTN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는 재벌 특혜, 언론의 공정성 훼손으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YTN 지분 매각 압박은 직권 남용이며 공기업 이사회에 배임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우리 편, 네 편'을 나눠 언론 장악과 언론 민영화를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사회도 졸속 매각 추진 방침을 철회하고 오는 21일 이사회에서 준공영 방송 YTN 죽이기에 동참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공기업 팔을 비틀어 졸속으로 추진하는 YTN 민영화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기업 민영화 반대를 6.1 지방선거 캠페인으로 내걸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일축했다. 추 대행은 이날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 여부를 묻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럴 생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제가 정부를 대표해 이 문제에 관해 상당 부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라며 "현재로서는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사태를 겪고 있는 북한에 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북한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그 방식을 쫓아서 전향적으로 지원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백신 등 보건 관련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향 표명을 했다"고 부연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보건의료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선 "한미 정상회담 의제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9일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국민부담 증가와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공산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에너지공기업 민영화는 사실도 아니고 고려대상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재명 정부에서 '에너지 공공성'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2017년 대선준비 과정에서도 같은 약속을 드렸다"고 부연했다. 자신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공약으로 '에너지고속도로'를 제시한 이 지사는 "에너지고속도로를 민영화로 비약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세력도 있다"며 "지구적 과제를 정치적 마타도어로 악용하는 이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기존 화석연료 중심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분산형 체계로 체질을 바꾸는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에 대해 이 지사는 "정부가 송배전망에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등 재생에너지 연결 등에 필요한 대규모 공공인프라를 우선 구축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민간투자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설비, 판매, 유지관리, 지능형전력망 등 사업에서 약 40조원 가량이 유치될 것으로 내다본다"며 "2030년까지 연 평균 20기가와트 규모 재생에너지 확대가 정책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속도로와 램프구간을 잘 만들면, 국민과 기업이 화물차와 승용차로 편리하게 이용는 개념'이 '에너지고속도로'라고 이 지사는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후위기는 국가를 초월해 인류가 공동으로 풀어야할 숙제"라며 "눈앞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허위사실을 진실인 듯 왜곡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기업의 무분별한 민영화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돼 '재공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아웃소싱 업무의 재공영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공기업은 경쟁과 효율, 서비스 질 향상을 이유로 무분별한 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로 인해 너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러 왔다"며 "이제 민영화된 공기업을 다시 공영화하는 ‘재공영화’라는 정책대안을 과감하게 도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허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수자원공사의 아웃소싱 업체인 수자원기술주식회사 사례를 들며 "‘전문 유지 보수 업무’를 정부의 민영화정책 흐름에 따라 민영화했지만, 서비스 질만 저하됐을 뿐 기대했던 기술의 고도화나 효율성의 증대 경쟁시장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의 근본취지에 맞게 상시 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에 해당하는 ‘물’산업을 재공영화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토대로 공공가치의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었던 김경율 회계사는 수자원기술주식회사가 생긴 이후 10% 안팎이던 영업이익률이 최근 손익분기점을 오가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한국전력의 전기검침 외주 업체인 한전산업개발을 분석하며 "민영화로 인해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위험의 외주화 및 공공서비스 악화가 이뤄졌다"며 "민간부분에 과도한 수익 보장과 높은 배당으로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베트남 총리를 만나 베트남 공기업 민영화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고등교육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제1회 하노이 포럼에 참석해 경제적가치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같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SK의 '딥 체인지(Deep Change)' 경영사례를 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SK그룹은 9일 최태원 회장이 지난 8일 베트남 하노이시 총리 공관에서 응웬 쑤언 푹 총리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첫 만남 이후 마산그룹 투자를 시작으로 민간기업과의 협력 증진을 추진 중"이라며 "공기업 민영화 참여 등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속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작년 11월 응웬 총리를 첫 면담한 바 있다. 이후 SK는 지난 9월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중 하나인 마산그룹의 지주회사 지분 9.5%를 4억7000만 달러(한화 약 5300억원)에 인수했다. 최 회장과 1년 만에 재회한 응웬 총리는 "이렇게 매년 만나는 해외기업 총수는 최태원 회장 뿐일 정도로 SK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ICT, 에너지,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독보적 역량을 보유한 SK와의 민관협력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응웬 총리는 이어 최 회장에게 공기업 민영화 추진 로드맵을 설명한 후 민영화 관련 투자,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 및 기술발전 등 분야에 SK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응웬 총리에게 SK그룹이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사업 지원 등을 통해 베트남 맞춤형 사회적가치 창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맹그로브는 열대 우림보다 최대 5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온난화 대응에 가장 효과적이지만, 베트남 맹그로브 숲은 현재 전체 면적인 44만ha 중 30%만 남아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5월부터 짜빈성 롱칸지역의 맹그로브 숲 조성, 호치민 기술대의 맹그로브 복원 연구지원 등을 진행 중이다. 최 회장은 9일부터 이틀간 하노이국립대학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열리는 제1회 하노이 포럼에 고등교육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최 회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베트남도 올해 막대한 태풍 피해를 입었다. 환경문제는 특정 국가의 이슈가 아닌 글로벌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환경보존에 더 적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한 해법으로 SK관계사들이 창출한 환경보호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저감 등 사회적가치를 창출한 사회적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SPC)'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한편, 지난 6~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니케이 포럼에 참석했던 최 회장은 오는 17일에는 중국 난징에서 개막하는 '제3회 난징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중국은 최근 몇 년에 걸쳐서 비효율의 대명사로 낙인 찍힌 공기업 개혁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증권소식지 증권일보는 27일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중앙공기업 회사제도 개혁방안 발표가 이미 끝났다"면서 "다수 공기업이 사명을 변경했고, 업종 불문 민영화 작업이 내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고 전했다. 특히 통신업 민영화를 주목할 만 하다. 최근 중국 3대통신사인 중국이동(모바일)과 중국전신(통신) 등 다수 공기업에서 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했다. 지난 2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산업&정보화 사업회의'에서 통신, 인터넷,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부문 내년 실적이 신장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통신, 인터넷, 소프트웨어(기술서비스) 관련 업종의 내년 영업수익이 올해보다 각각 50%, 30%, 13% 수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자리에서 주요 부문에 대한 개혁추진 가속화, 모바일통신 재판매서비스 정식 상용화 등 사안이 논의됐다. 증권일보는 이번 논의를 통해 중국당국이 통신, 방산부문 공기업 민영화 개혁에서 추진력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kmkim@fnnews.com 김경목 기자

부채과다, 방만경영으로 중점관리대상에 선정된 38개 공공기관이 최근 경영정상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특히 부채가 많은 18개 공공기관은 자산매각 등을 통해 2017년까지 39조5000억원의 빚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들은 7조원가량의 노른자 땅도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막대한 물량을 시장이 소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38개 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공공사업 축소와 자산 매각은 국부유출과 민영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툭하면 '민영화 반대'를 외친다. 그러면서 공기업 부채의 원인은 정부 정책 실패와 전문성 없는 낙하산인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도 정상화계획에서 민영화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 의료 규제 완화 등 정책 발표 때마다 이해집단들이 '민영화 음모'라며 들고 일어서니 '민영화는 없다'고 응수해 왔다. 민영화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를 완전히 배제한 공기업 개혁이 과연 실효성 있느냐는 비판이 최근 쏟아지고 있다. 자유경제원이 4일 '공기업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민영화가 공기업 개혁의 대안'이라는 주장이 속속 제기됐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새 기준에 따라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하게 되면 국가채무비율이 99%로 치솟을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으려면 공기업 민영화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영화 담론을 실종시킨 것은 박근혜정부의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경영이 독립되고 시장 경쟁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공기업 경영효율을 달성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최근 '민영화 논란'의 원인이 정부의 자신감 결여, 대국민 소통능력 부족, 정치권과 언론의 몰이해에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낙하산인사, 정부사업 떠넘기기,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이 공기업 부채를 키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노조의 분석과 일치한다. 전문가들은 또 이 같은 정부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설득력 있지 않은가. 정부는 공공성이 낮은 일부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 그러려면 민영화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내는 용기도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방한 중인 카롤로스 파풀리아스 그리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조선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스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 양국 간 경제·통상, 투자, 인프라, 국방, 관광분야 등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그리스가 우리 조선산업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과 우리의 제1위 선박수출 대상국임을 강조하고 조선강국인 우리와 해운대국인 그리스 간 호혜적 협력이 지속·심화될 수 있도록 파풀리아스 대통령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파풀리아스 대통령은 양국이 돈독한 우의로 맺어진 혈맹관계로서 최근 그리스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도 성원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한국과 협력이 활발한 조선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진출을 희망했다. 그리스는 전 세계 선박의 13%를 보유할 만큼 해운 강국으로 선박 발주액, 화물적재능력, 보유 선박수 및 규모면에서 세계 1위로 우리의 조선분야 제1위 수출 대상국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과 선박 수주 등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이날 양국 간 조선분야 협력 합의는 우리의 시장 확대 기대를 높여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민주통합당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 민영화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기로 했다. 또한 쌀 직불금을 인상해 농촌 경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한다. 민주당은 4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012 승리!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임위원회별 주요 입법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민주당이 공개한 상임위별 입법과제는 총 78개다. 상임위별로는 △법제사법위 11개 △통일외교통상위 8개 △국방위 1개 △국토해양위 2개 △농림수산식품위 2개 △지식경제위원회 4개 △기획재정위 7개 △정무위 8개 △환경노동위 9개 △보건복지위 10개 △교육과학기술위 7개 △방송통신위 9개다. 이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서 적극 추진 중인 금융공기업 민영화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준비 중인 한국산업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법이 가장 눈에 띈다. 해당 법안은 정무위 소관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민영화 중지 및 금융 공기업 위상과 역할 재정립이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은행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을 발의해 은행의 산업자본 지분 축소(9%→4%)와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금산분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쌀 직불금 인상도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을 개정, 지난 2005년 이래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쌀 직불금 현실화'를 위해 목표가격 및 고정직불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당은 지경위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 이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제품판로지원법'을 개정해 정부의 각종 기관평가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비율을 적극 반영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등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이 밖에 도시정비촉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을 개정해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국고지원과 도시재정비기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19대 국회의 주요정책 과제로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한반도평화 △재정개혁도 제시했다. 이용섭 정책위원회의장은 "지난 국회에서 각당이 많은 정책을 내놨지만 국민은 정당의 정책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불신을 갖고 있다"며 "우리가 (19대 국회에서)정책 실현 능력을 보이면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정부가 내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조원 규모의 공기업 지분매각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발표한 '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에서 정부는 낙관적인 경제 및 세수전망, 세외수입 실현 가능성에 기초해 목표로 잡은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행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을 위해 정부보유 공기업 지분매각을 집중 편성(10조원)한 것으로 보이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영화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아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2015년 이후 경기하강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확대, 재정부담, 지정학적 요인 등을 고려해 경기 상승기인 2013∼2014년에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규 의무지출이 생기면 그와 같은 규모의 기존 지출을 삭감하거나 세수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복지지출의 확대는 세대 간 형평성, 근로유인 효과, 지출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5%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중국 등 불투명한 대외여건으로 인한 수출둔화와 내수부진 등을 고려한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가장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3%로 가장 낮게 보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올해 하반기 이후 2014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에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하강 원인으로는 국내외 금리 인상 압력 증가, 일자리 창출 지연,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을 꼽았다. 2012∼2015년 4년간 총수입은 연평균 6.2% 증가해 2012년 341조4000억원에서 2016년 433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정부 계획보다 29조8000억원 낮은 수치다. 2012∼2016년 총지출은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무지출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 관련 의무지출은 2012년 53조7000억원에서 2016년에는 73조2000억원으로 19조5000억원 증가하고 이 가운데 3조6000억원(19%)은 노령인구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