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콩=김태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연내 불법 공매도 관련 사안들을 마무리 짓고 내년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과 그 후 재개에 초점을 맞추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 진입을 꺼리는 주된 이유이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이 매듭을 재빨리 풀겠단 뜻으로 읽힌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INVEST K-FINANCE: 홍콩 IR 2024’ 패널토론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국제 기준을 맞춘다고 하는데, 공매도가 전면 금지돼있는 현실은 사실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에 나섰고, 내년 3월 안으로 마칠 계획이다.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으로 기관들 매도가능 잔고, 변동 내역, 장외·장내거래 내역 등을 집계해 무차입공매도 상시 자동 탐지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에 설치된다. 이에 앞서 수탁증권사가 정기점검을 통해 시스템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 절차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체계도 함께 가동된다. 이후 ‘잔고 산정→차입 신청→잔고 반영’ 등을 거쳐야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몇 겹의 차단 장치가 깔리는 셈이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한 법 개정도 거의 끝났고 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들을 전자적으로 걸러내는 과제만 남았다”며 “과거 규정으로 보면 위반인 것들, 검사가 진행 중이기도한데 올해 안에 다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5월 글로벌 투자은행(IB) 14곳을 조사한 결과 9곳이 총 2112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그는 이어 “국내외 투자자들이 (자신이) 검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단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착오나 규정 미비에 의한 행위라면 형사처벌은 최소화하거나, 행정조치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공매도가 허용됐던 원래 상황으로 되돌아가 해외 투자자들 진입을 이끌겠단 의도다. 실제 이날 축사에 나선 피터 스타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최고경영자(CEO)도 “공매도가 빨리 재개돼 한국시장이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후 ‘예년 투자설명회(IR) 때와 달라진 해외당국 혹은 기관투자자들 지적이 뭔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기술적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큰 틀의 제도적 개선은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뜻으로, 이 원장은 “외국인 ID 등록제 폐지가 되긴 했지만 막상 현실적 차원에선 시장 접근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사례를 들며 “고속도로를 뚫어도 병목 현상은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 원장은 또 고려아연과 그 공개매수, 유상증자 업무를 동시에 맡아 금감원 검사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해선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의심들을 오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부차적인 것이고 검사는 지금 결대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 강조해왔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관련해서도 세부 사안에 주목했다. 그는 현행 상법은 ‘회사’만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주주가 일반 주주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되레 위배되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어온 데 따라 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대형 상장회사에만 적용할지,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할지 등 기술적 쟁점이 남아있다”며 “다만 국회가 9~12월 내 중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개정 여지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구체화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깜짝' 편입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입성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WGBI를 MSCI 편입의 관문으로 보고 있어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한국 시장 접근성을 1단계에서 2단계(편입)로 재분류하면서 기업들 조달비용 부담이 덜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써 채권 시장의 숙원은 일부 해소된 모양새지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다음 관문으로 꼽힌다. MSCI는 미국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발표하는 주식 지수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주요 펀드에서 벤치마크로 삼고 있다. 해당 지수에 편입되려면 후보군인 관찰대상국(Watch List) 명단에 올라야 한다. 내년 5월 심사를 거쳐 6월 명단이 나온다. 이후 2026년 6월 지수 편입이 정식 발표되고, 2027년 6월 실제 편입이 이뤄지는 절차를 거친다. 지난 6월 도전 때 MSCI가 한국을 재차 신흥국(EM)으로 분류하면서 불발 사유로 지적한 공매도 전면금지가 내년 3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요 걸림돌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매도 금지만 풀린다고 편입을 장담할 순 없다. 실제 편입 불발 이후 MSCI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18개 평가항목 중 6개에 '마이너스' 평가를 내렸다.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정보 흐름 △청산 및 결제 △투자상품의 가용성 △이체성 등도 개선해야 한다. 이번 WGBI 편입 확정으로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채 수요가 늘어 금리가 하락하면 우량 회사채에 대한 기관들의 낙수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국채 금리와 탈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던 국내 채권 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8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8bp(1bp=0.01%p) 떨어진 연 2.932%에 마감했다. 1년물과 2년물 금리는 각각 0.9bp와 1.9bp, 10년물 이상 장기물도 모두 2bp 이상 하락했다.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등을 통한 자본 유입이 채권 가격을 높이는 재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시장에선 지수 편입이 이뤄지는 2025년 11월까지 6~12개월 시차를 두고 최소 500억달러(약 70조원)가 국내 국채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GBI 추종자금이 2조4000억달러이고, 한국 비중이 2.0%가량임을 감안한 수치다. 그 규모가 670억달러(약 90조원)라는 시각도 있다. 외국인투자자의 국고채뿐 아니라 우량 크레딧채를 향한 투자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편입은 자본유입 확대,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이른바 '원화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내년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되고, 공매도 관련 대차·대주 상환기간도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이 대폭강화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이다. 우선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전산관리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정보를 보고받은 뒤, 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 전수 점검한다. NSDS는 내년 3월말까지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내년 3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도 강화된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관·법인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거래조건도 통일된다.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모두 상환기간을 90일에서 연장시 최대 12개월로 보장한 것.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금융위는 이번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의 하위규정 정비는 올해 3·4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법인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올 3분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이번달까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던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13일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인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한국거래소에 중앙정검 시스템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내 전수점검하고 유효성 검증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와 함께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차원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당정은 발표했다. 증권사는 기관투자자 공매도 전산시스템 및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한 뒤, 검증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어 공매도 대차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목적의 차입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되, 최대 연장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개인 대주의 경우,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 적용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형성한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의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규모에 따라 징역 가중을 가능케하도록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 정지도 도입하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외국인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국내 시장에 참여해왔거나 참여의향이 있는 다수 주요 해외 기관이 수용가능한 의견이 반영됐다"며 "어느정도 반영돼있어 큰 우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중국 당국의 일부 공매도 금지 첫날인 29일 중국 상하이와 홍콩 증시가 상승세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장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전 거래일에 비해 0.32% 상승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1.46% 상승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전날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을 통해 “증시 부양을 위해 29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주식 대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오를 땐 같이 오르는데 떨어질 땐 한국만 떨어진다." 새해 들어 '나홀로 추락'을 거듭하는 국내 증시에 투자자들이 절규하고 있다. 증권가는 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세를 주범으로 꼽는다.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한국증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2일 2669.81을 기록한 뒤 17일에는 2435.90로 8.76% 떨어졌다. 다른 나라 증시가 횡보세를 보이거나 오히려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같은 기간 미국증시는 횡보세를 보였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지수는 4742.83에서 4739.21로 0.07% 내렸다. 기술주의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만4765.94에서 14,855.62로 0.60% 상승했다. 일본증시는 크게 올랐다. 닛케이225지수는 올해 첫 거래일(4일) 3만3288.29에서 17일 3만5477.75로 6.57%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유럽증시도 흔들리고 있지만 코스피 만큼은 아니다. 유로스톡스50지수는 이달 초 4401.85에서 4512.81로 2.45% 하락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지수(-5.11%)보다 많이 빠진 곳은 폴란드 WIG20지수(-7.94%), 홍콩항셍지수(-6.86%), 중국 선전종합지수(-6.02%) 등이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과도했던 미국 금리인하 기대가 정상화되는 가운데 미국·중국의 경기 불확실성과 국내 수급 계절성의 후폭풍이 진행중"이라며 "코스피지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국내 증시의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피200 선물 순매도 규모는 5조3487억원에 달한다. 6만2000계약이 넘는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물량을 국내 기관이 받고, 더 비싼 현물로 파는 프로그램 차익거래를 진행하면서 지수가 떨어졌다는 진단이다. 올해 첫 옵션만기일이던 지난 11일에도 장 막판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지수는 하락 마감했다. 그날 기관은 코스피시장에서 3조1402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공매도 금지의 부작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하고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IB들이 국내 증시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공매도 시장을 막자 더 큰 파생상품시장에 풍선효과처럼 왜곡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파생상품 분야 전문가는 "글로벌 증시가 랠리를 보이던 지난해 11~12월 선물을 순매수한 것이 올해 들어 매도 물량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외국인 엑소더스'에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숏(공매도)을 금지하면 숏커버링(공매도)도 안 된다. 지수가 떨어질 때 숏커버링이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공매도 자체가 금지되면서 더 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론도 있다. 미래에셋증권 박광남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원래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이 정도 하락으로 제3의 요인을 찾는 건 무리일 수 있다"며 "최근 수급이 꼬여있지만 기업 실적 반등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지난해보다 조금 낮아져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짚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를 땐 같이 오르는데 떨어질 땐 국장(국내 증시)만 떨어진다." 새해 들어 '나홀로 추락'을 거듭하는 국내 증시에 투자자들이 절규하고 있다. 증권가는 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세를 주범으로 꼽는다.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한국증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스피 수익률, 세계 최저 수준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2일 2669.81을 기록한 뒤 17일에는 2435.90로 8.76% 떨어졌다. 다른 나라 증시가 횡보세를 보이거나 오히려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같은 기간 미국증시는 횡보세를 보였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지수는 4742.83에서 4739.21로 0.07% 내렸다. 기술주의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만4765.94에서 14,855.62로 0.60% 상승했다. 일본증시는 크게 올랐다. 닛케이225지수는 올해 첫 거래일(4일) 3만3288.29에서 17일 3만5477.75로 6.57%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유럽증시도 흔들리고 있지만 코스피 만큼은 아니다. 유로스톡스50지수는 이달 초 4401.85에서 4512.81로 2.45% 하락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지수(-5.11%)보다 많이 빠진 곳은 폴란드 WIG20지수(-7.94%), 홍콩항셍지수(-6.86%), 중국 선전종합지수(-6.02%) 등이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과도했던 미국 금리인하 기대가 정상화되는 가운데 미국·중국의 경기 불확실성과 국내 수급 계절성의 후폭풍이 진행중"이라며 "코스피지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부작용" vs. "원래 변동성 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국내 증시의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피200 선물 순매도 규모는 5조3487억원에 달한다. 6만2000계약이 넘는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물량을 국내 기관이 받고, 더 비싼 현물로 파는 프로그램 차익거래를 진행하면서 지수가 떨어졌다는 진단이다. 올해 첫 옵션만기일이던 지난 11일에도 장 막판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지수는 하락 마감했다. 그날 기관은 코스피시장에서 3조1402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공매도 금지의 부작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하고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IB들이 국내 증시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공매도 시장을 막자 더 큰 파생상품시장에 풍선효과처럼 왜곡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파생상품 분야 전문가는 "글로벌 증시가 랠리를 보이던 지난해 11~12월 선물을 순매수한 것이 올해 들어 매도 물량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외국인 엑소더스'에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숏(공매도)을 금지하면 숏커버링(공매도)도 안 된다. 지수가 떨어질 때 숏커버링이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공매도 자체가 금지되면서 더 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론도 있다. 미래에셋증권 박광남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원래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이 정도 하락으로 제3의 요인을 찾는 건 무리일 수 있다"며 "최근 수급이 꼬여있지만 기업 실적 반등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지난해보다 조금 낮아져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짚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매도 금지 두 달 만에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잔고가 5조원 밑으로 내려왔다. 상위종목의 리스트는 큰 변동이 없다. 하지만 1위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가 크게 늘어난 반면, 에코프로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ㅣ난 3일 기준 코스닥의 공매도 잔고는 4조9916억원으로, 5조원이 깨졌다. 코스닥 공매도 잔고가 5조원 밑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5월 16일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11월 6일 시행된 전격적인 공매도 금지가 분기점이 됐다. 공매도 금지 직전 6조251억원이던 잔고는 시행 4거래일 만에 5조7827억원으로 내려오면서 6조원이 깨졌고, 금지 39일만에 4조원대로 후퇴했다. 지난해 11월 2일과 비교하면 1조335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공매도 상위 5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엘앤에프, HLB, 레인보우로보틱스로 금지 조치가 이뤄졌던 2개월 전과 변함이 없다. 다만, 최상위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는 시장 전체와 상반된 흐름이다. 공매도 금지 시행 직전인 지난해 11월 3일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는 1조1611억원으로 코스닥시장에서 1위였다. 이후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이달 3일에는 1조3842억원으로 오히려 잔고가 늘어났다.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공매도가 잔고를 2200억원 넘게 늘렸다. 이마저도 지난해 12월 초 1조8051억원까지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준이다. 이와 달리, 에코프로의 공매도는 같은 기간 2000억원 넘게 줄었다. 지난해 11월 3일 1조1443억원이던 공매도 잔고가 이달 3일에는 9392억원으로 2051억원 축소됐다. 지난해 12월 21일 1조원 아래로 내려온 뒤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6%를 넘던 공매도 비중이 5%대 중반으로 내려왔다. 이 밖에 929억원까지 올라갔던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공매도 잔고가 536억원으로 크게 꺾였고, 주성엔지니어링도 공매도 금지 전 681억원에서 338억원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외국인이나 기관에 공매도 잔고관리 전산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OBJECT0#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공매도 금지와 관련,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까지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이번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다양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선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이같은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과정에서 한 참석자가 R&D 지원 확대를 촉구한 것에 대해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재임중 R&D 예산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전했다. 이날 2024년도 경제전망과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이 발표된 뒤 참석자들은 낮은 임금소득, 에너지 비용, 세금 부담 등 민생 관련 이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첫 발언자로 나선 자동차부품 제조업 7년째 종사하는 한 근로자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낮은 소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고, 경기도 평택에서 온 슈퍼마켓 사장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코로나19의 피해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 세부담, 이자부담 경감을 촉구했다. 자신을 개인투자자로 소개한 한 청년은 "개인들이 기관투자들에 비해 시장교란행위에 매우 취약하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앞으로는 주택, 의료, 돌봄 등 특정한 주제를 갖고 부처의 벽을 허물고 국민들이 가장 개선을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함께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업무보고가 열린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장소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의미도 고려했다는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번 업무보고와 같이,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오는 10일 열리는 '주택'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다양한 부처가 함께 준비해 개최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공매도 금지와 관련,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까지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이번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다양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선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이같은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과정에서 한 참석자가 R&D 지원 확대를 촉구한 것에 대해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재임중 R&D 예산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전했다. 이날 2024년도 경제전망과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이 발표된 뒤 참석자들은 낮은 임금소득, 에너지 비용, 세금 부담 등 민생 관련 이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첫 발언자로 나선 자동차부품 제조업 7년째 종사하는 한 근로자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낮은 소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고, 경기도 평택에서 온 슈퍼마켓 사장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코로나19의 피해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 세부담, 이자부담 경감을 촉구했다. 자신을 개인투자자로 소개한 한 청년은 "개인들이 기관투자들에 비해 시장교란행위에 매우 취약하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앞으로는 주택, 의료, 돌봄 등 특정한 주제를 갖고 부처의 벽을 허물고 국민들이 가장 개선을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함께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업무보고가 열린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장소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의미도 고려했다는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번 업무보고와 같이,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오는 10일 열리는 '주택'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다양한 부처가 함께 준비해 개최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