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 "내년 3월 말 전체를 재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 과정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 지난 2~3년간 자본시장, 외환시장 부분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며 "하지만 공매도 길은 막혀 있으니 재개하면서 요건을 충족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자본시장 선진화의 궁극적인 목표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며 "기업 밸류업이라든지 국내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방향과 목표"라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3월 말 공매도 전면재개를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기관투자자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토록 하는 등 전산시스템 의무화를 비롯해 대차상환기간 제한, 처벌·제재 강화 등 관련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증권에 대해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수탁한 자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또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시 제재수단도 다양화한다는 목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공매도 금지기간 종료 전까지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일정 내에 시스템 구축 완료 등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행정 지원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IB 공매도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향후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입법과제도 내놨다.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합한 사업자의 시장진입제한 및 신고수리시 실효성 있는 조건부가를 위해 신고불수리 사유 확대 및 신고수리 시 조건부가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전방위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무차입 공매도 관련 사전·사후 규제 및 감독체계를 강화해 선제 대응을 한다는 목표다.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된다. 또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다. 우선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전산관리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정보를 보고받은 뒤 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 전수 점검한다. NSDS는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민당정협의회 이후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다"면서 "후속 자본시장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기관·법인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도 강화된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관·법인 투자자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거래조건도 통일된다. 기관·법인 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모두 상환기간을 90일에서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보장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의 하위 규정 정비는 올해 3·4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3·4분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정경수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중단한 주식 공매도를 내년 3월 31일 재개한다. 불법 공매도 차단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에서다. 동시에 기관투자자 공매도 규정과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13일 당정이 확정했다. 핵심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조건 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대신 개인들과 제도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그간 공매도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개인투자자를 역차별한다는 비판이 컸던 게 이유다.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는 잔고관리 전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또 기관이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로 빌린 주식은 12개월 이내 상환토록 제한한다. 개인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공매도 담보비율도 기관과 형평성을 맞춰 조정한다. 불법 공매도 제재·처벌은 강화된다.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4∼6배로 높이고 징역 가중처벌도 받는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는 7개월째 금지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HSBC 불법 공매도 사태와 2차전지 관련주 폭락으로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터져나왔다. 이런 불만을 의식해 정부는 4·10 총선 직전에 공매도를 중단시켰다. 경제위기도 아니고, 기존에 견지했던 공매도 유지 입장을 일시에 뒤집은 것이다.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까지 불러왔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을 기관투자자들이 한다. 대차거래 상환 제한이 없는 등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공매도를 마음껏 구사했다. 제도상 허점을 악용해 무차입 불법 공매도도 일삼았다.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공매도를 전수조사해 2112억원 규모(164개 종목)의 글로벌 투자은행(IB) 9개사 불법 공매도 혐의를 적발한 것도 최근 일이다.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초 단위로 주가가 출렁이고 손익이 달라지는 공매도 제도는 더 그렇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매도 재개 시점을 놓고 또 헛발질을 했다. 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이 "6월 일부 재개"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설익은 발언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공매도 재개가 내년 3월 31일로 늦춰진 것은 한편으로 아쉬운 대목이다. 좀 더 신속하게 재개하는 게 기업 밸류업 정책과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조치이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주가 밸류에이션 조절, 증시거품 해소 등 순기능이 있다. 공매도를 재개키로 한 이상 더 이상의 폐해가 없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관련 법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은 세계 최초라고 한다. 이 시스템이 만능은 아닐 것이다. 현장에서 잘 돌아가도록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간 자본시장을 교란한 무차입 불법 공매도 감시가 미흡했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외국계 IB들이 시스템 오류, 법규 미숙지 등을 핑계로 국내 증시에서 다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전방위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무차입 공매도 관련 사전·사후 규제 및 감독체계를 강화해 선제 대응을 한다는 목표다. 기관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된다. 또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다. 우선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공매도 기관 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전산관리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정보를 보고받은 뒤 거래소가 보유한 기관 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 전수 점검한다. NSDS는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민당정협의회 이후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다”면서 “후속 자본시장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기관·법인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도 강화된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관·법인 투자자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거래조건도 통일된다. 기관·법인 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모두 상환기간을 90일에서 연장시 최대 12개월로 보장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의 하위규정 정비는 올해 3·4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3·4분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정경수 기자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금지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스피시장의 대차잔고가 대폭 축소됐다. 대차 물량이 공매도의 실탄 역할을 하는 만큼 재개 시점이 미뤄지자 반납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의 대차거래 잔고는 총 43조9200억원(4일 기준) 규모다. 주식 수로는 9억215만주로 집계됐다. 대차거래는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유가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고 계약이 종료되면 상환하는 거래다. 차입한 물량은 공매도, 매매거래 결제, 차익 해지거래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대차거래를 통해 확보한 물량으로만 공매도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차거래의 증감은 향후 공매도의 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시그널로 여겨진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66조1552억원에 달했던 대차거래 잔고는 올해 3월 19일 44조3652억원까지 22조원 넘게 감소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종료시점인 6월 말이 다가오면서 대차잔고가 다시 늘어났고, 지난 4월 30일에는 47조5047억원으로 급반등이 나타났다. 공매도 재개를 위해 한 달여 만에 3조원 이상의 대차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 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기울면서 대차거래 시장의 분위기는 냉각됐다. 대차거래 체결보다 상환이 늘어나 지난달 30일에는 대차거래 잔고가 42조9875억원까지 줄었다. 정확히 한 달 만에 3조원 이상 감소한 셈이다. 정부 당국이 공매도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불법 공매도 방지시스템 구축이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반전된 것으로 해석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OBJECT0#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금지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스피시장의 대차잔고가 대폭 축소됐다. 대차 물량이 공매도의 실탄 역할을 하는 만큼 재개 시점이 미뤄지자 반납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의 대차거래 잔고는 총 43조9200억원(4일 기준) 규모다. 주식 수로는 9억215만주로 집계됐다. 대차거래는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유가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고 계약이 종료되면 상환하는 거래다. 차입한 물량은 공매도, 매매거래 결제, 차익 해지거래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대차거래를 통해 확보한 물량으로만 공매도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차거래의 증감은 향후 공매도의 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시그널로 여겨진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66조1552억원에 달했던 대차거래 잔고는 올해 3월 19일 44조3652억원까지 22조원 넘게 감소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종료시점인 6월 말이 다가오면서 대차잔고가 다시 늘어났고, 지난 4월 30일에는 47조5047억원으로 급반등이 나타났다. 공매도 재개를 위해 한 달여 만에 3조원 이상의 대차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 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기울면서 대차거래 시장의 분위기는 냉각됐다. 대차거래 체결보다 상환이 늘어나 지난달 30일에는 대차거래 잔고가 42조9875억원까지 줄었다. 정확히 한 달 만에 3조원 이상 감소한 셈이다. 정부 당국이 공매도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불법 공매도 방지시스템 구축이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반전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 '제3차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전산화 방안과 기관투자자 정보관리시스템 관련 가이드라인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1·4분기 공매도가 재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같이 전했다. 그는 “공매도 주문을 내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불법(공매도)을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고, 전체 중앙시스템이 있다”며 “후자까지 마무리하려면 내년 1·4분기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여기서 전자는 금감원이 지난달 25일 외국계를 포함한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시스템, 후자는 한국거래소에 설치 계획인 중앙차단시스템 ‘NSDS'를 의미한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해당 절차 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 등이 공매도 재개 시점을 '전산시스템 완비한 후'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그 시점을 1·4분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원장도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공매도 재개와 연계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6월 중 공매도 재개' 발언에 대해 이 원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른 시일 안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게 좋겠고, 어렵다면 재개 방식과 범위, 조건 등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오는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 소득에 대해 20~25% 세율을 적용시켜 과세하는 제도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제정한) 2019년 말에는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가상자산, 채권, 국내외 주식 등에 다양하게 투자할지 몰랐다”며 “당시 2030 투자자가 140만명 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4배에 가까운 600만명으로 늘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일반 투자자 부담이 적은 것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액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때 그들이 기존 자산운용방식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낼 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돈을 빼 다른 데로 갈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공매도 재개 여부나 시점에 대해 대해서는 다양한 옵션을 검토중"이라며 "6월 중에 공매도 재개 여부나 시점, 향후 어떤 기준으로 재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3일 KBS2 '경제콘서트'에 출연한 자리에서 '공매도 재개를 둘러싸고 당국자 내에서도 혼선이 큰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6월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가 나타나자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 최초의 원인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많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 중 가장 첫번째는 불법 공매도를 사전적 내지는 거의 실시간에 준하는 방식으로 적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상당 부분 모양은 나왔지만 실제 구동 가능한 형태로 되는 시점과 어떻게 완벽하게 구동해야 투자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시장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공매도 관련 고유 사정은 이해하지면 어느 정도의 기간에 무엇이 마련되면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는지, 최소한 일부라도 재개될 수 있는지 스케줄을 알려달라는 요구가 다양한 사이드에서 있다"고 전했다.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불법 공매도 및 펀더멘털 없는 극성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는 등 시장 교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완료되고 준비가 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공매도 재개를 허용한다면 꼭 주가를 내리는 방향으로만 작용하는게 아니라 주가를 올리는 방향 내지는 거래량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투자자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높은 금융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 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세금을 낼지, 아니면 그 돈을 빼서 다른데로 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2018~2019년만 해도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600만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 말 기준 1400만명을 훌쩍 넘었다"며 "사회에 진출해 부를 형성해야 하는 MZ세대 입장에서도 과거처럼 부동산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부의 축적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140만명에 불과했던 MZ세대 투자자들이 430만명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금융권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융사로의 쏠림이나 부실, 리스크 초래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오랜기간 집중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했다"며 "다만 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금융사의 부담이 있는 것은 맞다"며 "당국이 추진하는 것은 전체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 원가 인상으로 돈맥경화로 움직이지 않는데 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빼낼 것은 빼내서 시장 환경을 조성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총선 이후에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는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를 겪은 이후 시장상황이 불안정했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새마을금고 뱅크런 등 금리 불안 요인이 하반기까지 이어졌다"며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환경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생겼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준비한 것을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이게 된 것"이라며 "금융사의 경우 상반기 결산이 중요한데 (결산시기가) 오기 전인 4~5월 중에 시장에 (정책을) 알려서 6월 결산에 반영하게 하겠다는 게 당국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2일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신뢰하는게 중요하고 금감원이 보도해명자료도 낸 걸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장 발언은 이해관계자들의 발언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이라고 해야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