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였던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 정부가 피해자에 대해 ‘월북 몰이’를 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여권 주장에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이라고 반박했다. 노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윤 정부가 당시 피해자가 월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실종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합리적 추론에 따라 피해자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시도 등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상 상황이 양호했고 피해자가 오랫동안 선상 생활을 했으며 탑승한 배 양현 선미에 줄사다리가 있어 배에 다시 오를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시 특별 취급 정보(SI) 첩보에 피해자가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문 정부 입장에서는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문 정부가 첩보 내용을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고 판단한 데도 반박했다. ‘첩보의 정보화’ 과정에 관여하는 인원만 해도 다수인 상황에서 은폐는 불가능한 일이고, 민감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는 ‘배포선 조정’을 '정보 삭제'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논리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는 정보나 첩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라 보고받는 곳”이라며 “청와대가 정보·첩보 생산 기관에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서 전 실장도 “국민 생명과 명예를 놓고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다”며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도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으로 규정, 당시 문 정부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어민들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발표한 회견문에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고 이날 기자 회견에는 참석이 예고되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도 함께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민주당 정권 시절 인사들에 대한 ‘사정의 칼날’에 연대하는 모습을 통해 일치된 당의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이 야권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이를 저지키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책위원장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음 주 중 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정해질 방침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다"면서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다"면서 "군과 해경, 국정원, 통일부와 안보실 모두 치우침 없이 책무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3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월북으로 조작했단 게 밝혀졌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2020년 9월 22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 등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증거를 은폐했으며, '월북'으로 단정했다는 게 핵심이다. 감사원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20명에게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게 엄중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여당은 감사원의 결과 발표 후 곧바로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을 규탄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이 오늘 고(故) 이대준씨 피격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서 '증거 은폐와 실험 왜곡이 있었고 월북으로 단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라며 "문재인 정권이 공무수행 중이던 이대준씨 생명도 구하지 못하고,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음에도 월북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수사 의뢰된 문재인 정권의 9개 기관과 관련자 20명은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총회에서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고 이대준씨를 명예살인 것"이라며 몰아 붙였다. 이어 "모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책임에는 그 어떤 예외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 이대준씨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철저한 수사와 고인 및 유가족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감사원이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자진 월북 단정'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일갈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날 SNS에 '밭일 하는 사진'을 올린 점을 거론, "피격 사건 유가족께서는 이 사진을 보고 '저를 조롱하는 것 같다'라며 울분까지 토로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당한 사건과 문재인 정권의 '월북 혐의' 발표 등 대응에 “정권이 교체되고 하나씩 퍼즐이 맞추어지면서 결국 월북몰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다. 끔찍한 일이다”라고 직격했다. 나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해 공무원 사건을 보면서 참 궁금하고 착잡하다. 2년 전 월북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데 ‘공무원 월북 및 시신소각’ 뉴스를 접하며 나 또한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전 의원은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일까? 대통령이나 정부가 할 일은?"이라고 반문한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핵심 중의 핵심,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그를 외면하고, 비틀었다. 오직 북한 눈치보기를 이유로. 한마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다 버렸다"고 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정권이나 남북관계에서 실적을 내보고자 하는 환상이 있다. 그런데 문정권은 환상이 집착 그 이상이었으니, 최근 트럼프-김정은 서한을 보면 그것이 문정권의 짝사랑이었음이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정권의 핵심인사들이 감사원 조사를 거부하더니 문 전 대통령께서 이제 무례하다고 한다”라며 “어제 유족이 그런 표현이 무례하다고 언급한 말씀을 듣고, 그들의 절절한 한이 느껴진다”고 적었다. 나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도망갈 수 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터무니 없는 정치보복 운운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오히려 월북으로 내 몰은 것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참회하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궁금증에 답을 하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적어도 국가를 5년간 집권했던 세력이 해야할 일"이라며 "촛불 운운하며 겁박할 생각은 아예 접어라. 윤석열 대통령과 상식적인 국민에게는 안 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 해경청 청사에 수사진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경청 보안과 등에서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해경청에서 확보한 당시 수사자료 등을 분석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수사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해경은 또 이씨가 사망하기 전 자주 도박했고 채무도 있던 사실을 공개하면서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 만에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관련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등과 관련해 전격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앞서 해경은 1년 9개월 전 해경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월북으로 사실상 단정했던 것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피살 공무원 월북 번복' 해경청 압수수색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1일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근거가 되는 보고서나 판단 자료를 '국정원이 제시했을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런 기억이 없다. 국정원이 그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보도가 '국정원과 군의 사정을 잘 아는 여권의 핵심 인사'의 발언을 근거로 삼은 데 대해  "실명으로 말씀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월북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나 판단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주체는 국정원뿐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건 없다"고 일축했다. 또 서해 피격 사건 당시 군 감청부대의 감청정보(SI·특별정보) 원본파일이 2020년 9월 지워졌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정원은 정보를 공유하는 부서지 생산하는 부서가 아니고 (생산은) 군에서 하는 것"이라며 "군에서 삭제했는지 여부는 저는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정원은 물론이고 군이 그런 파일을 과연 미국과 합의도 없이 지울 수 있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며 군이 이를 삭제했을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6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며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및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의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박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 이희동 부장검사가 이끄는 공공수사1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희생자인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던 당시 해경 수사 책임자들이 일괄 대기 발령조치 됐다. 감사원은 디지털 포렌식도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과 언론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직접 지휘 라인에 있던 해경 간부 4명에 대해 지난주 임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 발령은 임의 조사 착수에 따른 자동적인 인사조치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 대상은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 본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경서장, 본청 정보과장이었던 강성기 동해지방해경청장,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이었던 옥현진 본청 외사과장 등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 작업을 개시하고, 사건 직후 해경 내부 외에도 청와대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주고 받은 이메일, 공문 등 일체 자료를 복원해 당시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진다. 감사 대상 중 윤석현·강성기 치안감은 지난달 24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19년 9월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2년여 만인 지난달 16일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뒤늦게 입장을 번복하며 사과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해경 손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결과를 뒤집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요즘 유행하는 말로 국기문란 수준의 일이 벌어졌다"고 29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전날 민주당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해경과 국방부의 보고가 있었는데, 가관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TF' 소속 윤 의원은 "(해경은 전날) 월북 판단을 뒤집을 근거를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구명조끼나 부유물, SI(특수정보) 녹취록 원문 등을 확보하지 못해서 입장을 번복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황당하다 못해 충격적이다. 당시 불에 타버린 구명조끼와 부유물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며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실물 증거가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실물 증거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입장을 번복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SI 정보는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해경이 갖고 있지 않다고 증거 자료가 없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당시 군·해경·청와대가 '월북'으로 판단했던 근거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에게 당시 군과 합동참모본부의 이러한 정부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물어봤더니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당시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SI 정보의 세세한 내용까지 담아서 비공개 보고를 했고, 그 결과 여야 의원들 모두가 대부분 인정을 했다"며 "일종의 완전 양치기 소년과도 같다"고 일갈했다. 또 그는 '당시 정부가 공무원을 구할 수 있었는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국민의힘측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잃었는데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고 발생 지역이 북한 해역이라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진짜 목적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라고 생각한다"며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지율 50%에 육박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흠집을 내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득을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