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1군 건설업체는 오는 1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50억원미만 공사 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중소업체의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07년 도급하한금액’을 14일자로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급하한금액은 대형 건설업체의 도급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올해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의 도급하한금액 상한선이 150억원(종전 74억원)으로 높아졌다. 도급하한금액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1등급업체로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원 이상인 174개사다. 구체적으로는 ▲시공능력평가액이 1조5000억원 이상인 대우건설, 삼성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등 10개 업체는 정부 발주 공사는 74억원 미만, 지자체와 정부투자기관 공사는 15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이 7400억원 이상∼1조5000억원 미만인 업체는 정부발주 공사는 74억원 미만, 지자체.투자기관 발주공사는 공사금액이 당해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00분의 1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지 못한다. 또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원 이상∼7400억원 미만 업체는 당해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00분의 1미만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게 된다./신홍범기자
2007-05-13 16:27:51급등한 건설공사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과 천연골재원 공급이 확대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직접구매를 허용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20년 말 이전에 수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4.4%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가 4일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입찰 재공고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이 사업자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재비+인건비+공공조달 안정화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재비와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를 안정화하는 게 핵심으로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를 통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달성하고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 2% 내외로, 중장기적으로는 4% 내외로 안착시킨다는 목표다. 민자사업은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민간의 해외시멘트 도입을 지원한다. 항만 시멘트 저장시설을 인허가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신규 수입사업자 진입을 지원한다. 환경규제로 공급량이 줄고 있는 천연골재원 공급도 확대한다. 바다골재는 실채취량(총골재 중 5%)을 기준으로 허가물량을 배분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 산림골재의 경우 채석단지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육상골재는 도시계획 심의 대상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경찰·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한시 운영한다. 원료 가격 하락에도 공급 가격이 상승하거나 계약 외 현장 추가운임비 요구, 관급자재 후순위 공급 등의 시장왜곡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인건비 안정을 위해서는 외국인력(E-9)의 건설현장 간 이동 가능 사유를 구체화하고 내국인 기피 공종에 한해 숙련기능인(E-7) 비자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임대료·인건비 등이 투명화될 수 있도록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을 현행 공공공사에서 5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국가시책사업에는 조달청 없이 공공기관이 관급자재를 직접구매할 수 있게 했다.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해 자재구매절차를 단축해 효율화할 방침이다. 또 공공공사비도 공사비 급등기에는 현실화하는 방안을 연내 확정한다. 낙찰률 적정성 평가와 턴키공사 수의계약 시 물가보정 시점을 조정하는 등 공사비 보정기준을 보완한다. ■위례신사선 등 민자사업 정상화 관심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구체화됐다. 우선 2021~2022년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한다. 2020년 12월 말 이전 사업은 불변가격 기준 총사업비의 4.4% 이내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 또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한다. 이에 따라 최근 좌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민자사업도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달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키로 한 두산건설 컨소시엄에서는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탈퇴하기로 한 데 이어 신사위례선 민자사업자 입찰 재공고는 무입찰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번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이들 민자사업에도 곧바로 반영될 예정이다. 당장 서울시는 4일 위례신사선 입찰 공고를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총사업비 인상 특례 등을 반영해 4일 공고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입찰자 선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당초 가격기준일인 2015년 1조4847억원에서 2023년 기준인 1조7605억원으로 증액했지만 결국 유찰됐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민자사업자 선정과 관련,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서 내정 가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하는 게 맞다"며 "최저가 입찰로 가게 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최고가 입찰로 하면 낙찰받은 사람이 다 하도급을 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전민경 기자
2024-10-02 18:14:00[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HL디앤아이한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L디앤아이한라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했다. HL디앤아이한라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후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제재했다"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12 10:29:10고금리 기조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중소기업의 여건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1%를 담당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대금 지급 지연과 현금 유동성 부족 문제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맞물려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전부터 기업 간 거래에서 대금 지급방식은 대부분 외상의 형식을 띠고 있어 대금 지급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음은 미래의 일정 기일에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거래 단계별 대금결제 기간이 길어져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킨다. 약속어음을 수령한 평균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사례가 92.6%에 달한다는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2022년)는 하위기업들의 부담이 심각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기본계획'과 함께 도입된 상상결제제도는 중소기업의 대금 지급 불안을 해소하여 경색된 현금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상생결제제도는 하위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공공기관·대기업 등 구매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저금리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 방법이다. 상생결제채권을 통해 상위 협력기업이 부도를 맞더라도 은행으로부터 할인금액에 대한 상환 청구를 받지 않기에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 대금을 받은 1차, 2차 협력업체에도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하위 거래기업의 환출이자 수익과 예치 계좌에서 발생하는 일정 이자를 지급하고 법인세 감면, 하도급 지급 보증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사 또한 상생결제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며 2020년 상생결제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협약은행을 확대하고 기업들에 안내를 제도화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상생결제 지급건수는 최초 지급한 2021년 대비 9배 증가했으며, 지급금액은 2021년 5억5900만원 대비 942% 증가한 58억2700만원으로 중소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지원했다. 올해도 상생결제 협약은행의 지원 약정을 연장하고 예치금 한도 증액, 협약은행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상생결제시스템 주관 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상생결제는 기존 대금 지급수단의 문제를 해결해 기업의 생존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또 궁극적으로 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자 기업이 성장할 기회이기에 많은 기업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 서선희 한국농어촌공사 총무인사처장
2024-09-04 18:34:53일성건설은 8월 1일‘몽골 바양골린암 공공주택단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공사는 몽골 울란바타르 시청이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을 재원으로 발주한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로서, 몽골 수도인 울란바타르시 바양골린암 지역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아파트 14개동 총 2,007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일성건설은 본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했으며, 총 계약금액은 약 1,320억원이고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다. 일성건설 관계자는 “금번 공사는 일성건설이 몽골에서 최초로 수주한 ODA 재원의 해외 건축공사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미 몽골에서 일성 트루엘 아파트 단지 및 주차타워 공사를 준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공사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기진출한 파라과이 및 동남아 지역 외에 몽골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수익성있는 공사 위주로 수주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성건설은 지난 5월 409억원 규모의 파주 금촌역 주상복합 승계공사도 수주했다. 일성건설은 이번 몽골과 파주 프로젝트 수주로 해외 건축 분야와 국내 부실채권(NPL) 사업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하며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2024-08-02 09:19:08[파이낸셜뉴스] 두산건설은 올 상반기 수주 금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 구미중앙숲지역주택조합(3784억원), 강화2지역주택조합(3127억원)을 수주하며 총 1조96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6425억 원) 대비 57% 상승한 규모다. 본부별 수주는 △건축사업본부 7821억원 △토목사업본부 2275억원이다. 두산건설은 분양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선별 수주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여러 단계에 거쳐 수주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단계별로 유관팀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사업을 검토해 안정된 사업을 선별 수주한다. 이를 통해 두산건설은 사업리스크가 적은 도시정비사업과 단순 도급공사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또 기존 수분양자들에 대한 통계 분석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양 마케팅에 활용 중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2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정당계약 기준 24일 만에 100% 분양을 완료했다. 지난 5월에도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을 정당계약 기준 39일 만에 100% 분양을 마무리했다. 1·4분기 기준 두산건설의 전체 우발채무는 지난해 매출액의 46% 수준이다. 분양이 완료된 사업장을 제외하면 1700억원 수준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현재 수주잔고는 9조1000억원이며, 하반기에는 10조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양이 완료된 사업장들의 공정률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며 향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01 15:19:44[파이낸셜뉴스]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 효력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달이 나왔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상승분에 대한 부담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는 이유다. 이번 판결로 공사비에 대한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부산에 위치한 한 교회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에서 시공사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항소심을 맡았던 부산고등법원이 특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지었다. 부산 고법은 "시공사의 귀책 사유 없이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철근 가격이 두 배가량 상승했는데, 이를 도급금액에 반영할 수 없다면 시공사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건설업계의 공사비 분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시공사의 착공 후 추가 공사비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상 특약 사항인데,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공사비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특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6-11 20:38:29[파이낸셜뉴스] KC코트렐과 HJ중공업으로 구성된 고성하이화력 탈황설비 컨소시엄은 성원기업이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이 대부분 무혐의로 처리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성원기업은 지난달 31일 탈황설비 공사의 공동 도급사인 KC코트렐과 HJ중공업(도급비율 51대 49)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고성하이화력 1, 2호기 탈황설비 배관공사 계약 관련 추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의하면 성원기업이 KC코트렐과 HJ중공업 컨소시엄으로부터 지급 받아야 하는 미지급 및 추가 공사대금은 약 64억원이다. 공사 지분률대로라면 KC코트렐과 HJ중공업에 각각 약 32억원을 청구한 것이다. 공사 당시 성원기업이 작업을 마무리 하지 않아 컨소시엄이 직접 수행한 20억원을 제외한 계약금액 132억원 중 112억원은 기지급됐다. 소송 이전에 이미 성원기업은 컨소시엄 양사에 형사 고발을 진행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또 이후에 서울시에 제기한 행정민원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후 성원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추가대금 미지급, 경영간섭 등 여러 사안으로 양사를 제소했지만 계약서상 부당 특약 조항만 위반 사례로 지적됐을뿐 나머지 부분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컨소시엄 측은 "성원기업이 이번 소송에서 컨소시엄이 직접 수행한 20억원을 포함해 64억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소송에 확신을 갖고 적극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6-03 09:15:11【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원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3339건을 조사했다.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연 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추징 대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급 금액이 약 19억원이었지만 12억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약 7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3000만원을 추징했다. B씨는 수원시 신축건물 신규 취득 신고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2000만원을 누락해 취득세 등 70만원 추징했다. C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 금액이 증액되었음에도 기존 도급 금액으로 신고해 누락과표 약 12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500만원을 추징했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24 09:59:58[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정비사업분야 최신 동향 및 실무상 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두고 중대형 건설사들의 법적 공방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건설공사비 지수가 20% 넘게 오르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 주로 일어나던 공사비 증액 분쟁이 대기업 신사옥 건설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화우는 건설 업계의 위기를 진단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와 대한상사중재원, 한국건설경영협회의 공동 주최로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증액 및 계약 금액 조정 문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정비사업에서의 감정 등 다양한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와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안효섭 화우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본다. 두 번째 세션은 대우건설 국내법무실장 출신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해설'을 저술하고 현장 전반에서 건설 법무에 대한 종합적인 경험을 보유한 전재우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맡는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법률관계에 관해 민간계약을 중심으로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대응 방안을 찾아보고, 공사비 분쟁으로 증가 중인 도급계약의 해제 이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봉희 한국건설관리연구원 부원장이 공사비 분쟁 관련 감정실무에 대해 다루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21 15: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