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에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서 이뤄진다. 다만 지난달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과 전북 완주군 등 24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치러진다. 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면서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다. 경보가 발령되면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7천여개가 지정됐다. 네이버·카카오와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에서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고,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공습 상황에서 차량 탑승자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도 실시된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5분간 훈련 구간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 신호로 바뀌고 교통이 통제된다. 통제 구간 내 운전자는 도로 오른편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훈련 상황을 안내받는다. 서울의 경우 ▲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 ▲ 구파발 사거리∼박석고개 교차로 ▲ 도봉산역∼도봉역 교차로 등 총 3개 구간을 통제한다. 광역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 도로에서 훈련한다. 해당 구간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민방위 훈련이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파트,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안내문을 게시한다. 훈련 전날인 21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훈련이 시작되면 경보단계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문을 주한공관, 공항, 호텔에 비치한다. 또 영어 자막을 넣은 훈련 안내 영상을 서울역과 광화문대로 등 주요 민간 전광판 41곳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KTX 내 모니터에 송출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적의 침공에 대비해 국민 스스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라며 "불편하더라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을지연습(21~24일)과 연계해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동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훈련에는 차량 이동 통제도 시행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6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민방위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2시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광주지역 민방위 대피시설은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580개가 지정돼 있다. 인근 민방위 대피소의 위치는 '안전디딤돌앱'과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검색해 조회하면 된다. 원활한 훈련을 위해 비상 대피소에서 공무원과 민방위대원이 훈련을 안내한다.  광주시 비상차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은 자치구별로 5개 구간에서 이뤄진다.  구간별로는 △동구: 동부소방서→한미사거리→금남공원사거리→전일빌딩구간 △서구: 서부소방서→화정역사거리→빌리브트레비체앞사거리→양동복개상사→빌리브트레비체앞사거리→화정역사거리→서부소방서 △남구: 송원대→효덕교차로→호반힐하임사거리→양궁장사거리→무등시장사거리다.  또 △북구: 광암고가차도→명품축산물직판장→운암시장→이마트 △광산구: 월곡시장→롯데하이마트→영천초사거리→푸드마켓→산정공원로→월곡시장이다.  훈련에 따라 비상대피시설로 대피한 시민은 KBS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과 훈련 실황을 청취해야 한다.  또 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전국 주요 도로 중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이 통제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훈련 상황을 라디오 등을 통해 청취하면 된다.  오후 2시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시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이어 오후 2시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민방위 훈련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훈련"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3일 전국에서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이 실시된다. 특히 이번 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6년만에 실시된다. 2일 행정안전부는 을지연습 기간 중인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이번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민방위훈련은 공습대비 대피훈련과 지진·화재 등 재난대비 훈련의 두 가지로 나뉜다. 이번 훈련은 민방공훈련으로도 불리는 공습대비 대피훈련이다. 적의 공습 상황을 가정해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23일 오후 2시 전국에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15분간 이동이 통제된다. 국민들은 가까운 지하대피소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일부 통제되는 도로구간에서 운전 중인 경우 경찰 지시에 따라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라디오방송을 청취하며 대처하면 된다. 차량 이동통제는 공습상황 발생 시 소방차, 구급차, 군 차량 등 비상 차량이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취하는 조치다. 이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지하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으며,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16일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이 있었지만 공공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돼 일반 국민의 대피 훈련과 차량 통제는 없었다. 행안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번 민방위훈련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3일 비상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6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훈련을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공습상황에 대비해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등 가까운 지하대피소를 찾아가 대피하는 등 국민이 행동요령을 숙달하는 차원에서 실시된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훈련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15분간 전국적으로 차량 이동이 통제된다. 이때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훈련 상황을 라디오 등을 통해 청취하도록 한다. 차량 이동통제는 공습상황 발생 시 소방차, 구급차, 군 차량 등 비상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고 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지하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모든 국민은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다만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철도, 철도, 지하철, 선박, 항공기는 이동을 통제하지 않으며, 병.의원도 정상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오후2시부터 15분간은 지하철에서 하차해도 역 외부로 이동은 통제된다. 행안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국민이 민방위훈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숙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1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공습·공격을 가정해 실시된다. 이번 훈련이 실시되는 시간에는 고속도로 진입이 통제되며 고속도로운행 차량, KTX, 철도, 지하철은 정상운행된다.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운전자는 갓길 정차후 차내에서 훈련방송을 청취하면 된다. 서울 한남대교에서는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기동훈련이 실시되므로 일반 차량은 동호대교나 반포대교로 우회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14일 이번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으로 서울 강남·북 지역의 주요시설이 피격되고 전국에 적기가 출현해 공습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재청에 따르면 북한 장사정포의 공격이 있을 경우 주변의 지하철역,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등 지하대피시설로 대피하면 안전하다. 지하철은 지표면에서 4∼10m 아래에 위치한 두께 60∼90cm의 상부 슬라브가 있고 지하층별로 40cm의 중간 슬라브 구조를 이루고 있어 가장 안전하고, 지하주차장은 자체 슬라브 두께가 40cm내외로 돼 있어 안전하다는 것이 방재청의 설명이다. 이번 민방위 훈련에서 방재청은 지역, 직장 및 학교 단위 ‘민방공대피계획’을 실제 실행해 봄으써 민방위 사태시에도 작동할 수 있는 대피 매뉴얼을 보완하고, 평소에도 전 국민 ‘생명지키는 대피소 가보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방재청은 군 장비 및 차량 기동훈련과 교통순찰, 소방·구급·복구 차량의 합동훈련을 동시에 진행해 비상차로를 확보하는 훈련과 병행한다. 교내 대피시설이 부족한 초·중·고 및 대학은 교내 대피시설과 근접 대피시설 지정 등 탄력적으로 훈련이 실시된다. 이번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는 시간동안 보행자는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차량은 빈 터나 도로변에 정차해야 한다. 또 가정에서는 전기, 가스 차단후 대피하고 고층건물이나 아파트에서는 공습경보 후 5분 이내에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이후에는 계단을 이용해 대피해야 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훈련에 비해 실효성이 적은 행동요령을 완화했다”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출발은 통제되지 않고, 시범훈련 대상 병원 이외의 병원은 정상진료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날 일본 지진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진해일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강원도와 울산 등 일부 동해안 지역에서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해 경보발령을 내리고 주민이 대피하는 지진해일 대비 훈련을 하기로 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이번 12월 15일 민방위의 날에는 시민대피와 차량이동이 통제된다. 서울시는 북한의 공습에 대비, 시민들은 대피장소로 피신해야 하며 차량탑승객들도 도로 우측에 정차시키고 대피해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오후 2시부터 15분간 서울 전역에서 실시된다. 서울시는 이 시간 지하철 운행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초·중·고·대학, 직장·단체 등 모든 시민은 비상 대피장소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적 공습 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 7천여 개가 지정돼 있다.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군·구에서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중 한 곳 이상을 대표훈련 장소로 선정하고, 주민대피와 상황전파, 초기대응 등을 숙달하는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5분간 전국 주요도로 중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도 통제한다. 훈련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훈련상황을 청취하면 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이 확정되면 지자체 누리집,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훈련 당일,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할 수 있도록 했고, 교통통제구간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 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훈련 상황과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질서있는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국 민방위 대피소에 공무원과 민방위대장 등을 배치해 안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8월 8일부터 22일까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내 주변의 대피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면 되고, 9월 중 추첨을 통해 간식 쿠폰 등 경품이 제공된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비상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을 몸소 숙달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라며,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중국 안방보험은 지난해 동양생명을 인수하면서 한국시장에서의 금융사업 복안으로 '지주사 설립'을 제시한 바 있다. 동양생명에 이어 국내 은행, 캐피털업체까지 인수해 안방보험 한국 지주사로 전환해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베이스캠프로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이 방안은 돌연 철회됐다. 안방보험은 한국 내 동양생명의 대주주로만 존재할 뿐, 다른 어떤 법인도 설립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별도 해외법인이나 사무소를 설립하지 않고 중국 안방보험 본사에서 해외 금융회사 매물이나 부동산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유는 세금이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세를 내고 인적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사무소 설립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부수적인 비용을 지불하기보다 중국 본사에서 직접 왕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한국시장에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투자하지 않겠다는 속내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중국계 은행들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중국계 은행들은 한국 법인을 설립, 대기업의 자금조달 및 국내 은행의 중국법인에 대한 자금지원도 나서고 있을 정도로 국내 자금시장에서 '큰손'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은행들과의 시너지효과도 가시화되는 중이다. 그러나 안방보험 등 일부 차이나머니들은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를 인수한 후 기업가치 향상보다는 수익과 실적에 집중하고 있다. 차이나머니는 자금만 풍부할 뿐, 기업 경영시스템이나 금융기법 등이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기업이 중국시장 개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벽은 두터울 뿐이다. 결국 차익만 보고 매물로 다시 내놓을 개연성이 많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제너럴일렉트릭(GE) 가전사업부 인수처럼 국내 기업을 능가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알짜 글로벌 기업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차이나머니를 배제할 수는 없다. 차이나머니의 공습이 예고된 이상, 국내시장은 차이나머니를 이용하는 내공을 길러야 한다. 차이나머니에 먹히기보다 차이나머니를 통해 이득을 얻어낼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감이 떨어지길 기대하기보다 감을 낚아챌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에 이어 이달에 이스라엘과 미사일을 주고받았던 이란이 다시 이스라엘에 보복을 준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보복 공격은 확전 억제를 위해 이란 본토가 아닌 이라크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공격 시점은 미국 대선 전후가 될 전망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명의 이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이달 이스라엘의 공격과 관련해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란 정치군대인 혁명수비대의 알리 파다비 부사령관은 이날 이란 매체를 통해 “시온주의자(이스라엘) 침략에 대한 대응은 확실하다”면서 “우리는 40년 동안 침략에 대응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이란 최고지도자실의 모하마드 모하마디 골파예가니 이란 최고 지도자의 수석 보좌관은 친(親 )이란 매체 알마야딘 텔레비전에 출연해 이란의 보복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대응이 “강력할” 것이며 “우리의 적이 공격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란의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이번주 초에 최고 국가안보위원회에 이스라엘 공격 준비를 지시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를 포함한 중동 무장정파를 지원하는 이란은 지난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 대립했다. 양국은 지난 4월에 상대 영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란은 이달 1일에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동시에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지난 26일 이란에 미사일과 무인기(드론)을 이용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이란의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공습 직후 이집트·카타르 외무장관과 한 전화 통화에서 "이란은 자국의 영토보전 침해에 맞서 단호하고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모든 대응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것"이라며 즉각 대응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지난달 31일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이 자국 영토 내에서 직접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신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단체를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재보복을 피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악시오스는 이란이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대규모로 동원할 것이라며 이달 5일 열리는 미국 대선 이전에 보복을 감행한다고 내다봤다. 같은날 NYT는 이란이 미국 대선 이후에나 보복에 나선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 유가는 중동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다시 뛰었다. 미국 선물 시장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근월물은 지난달 31일 기준 배럴당 70.45달러에 거래되면서 전장보다 1.73% 올랐다. 같은날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배럴당 74달러에 이르면서 전장 대비 1.62% 뛰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격화되는 중동 정세와 북한군의 러시아 전쟁 파병이라는 두 개의 '글로벌 전쟁 이슈'로 인해 국제 정세가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 중동 정세는 이스라엘에 의한 하마스·헤즈볼라 수장의 잇따른 제거와 '저항의 축' 지도부 와해 작전에 이어 이스라엘이 한 차례 유보했던 이란에 보복 기습 공습에 나서면서 시시각각 격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이 기정사실화 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자까지 러시아에 파견하면서 실질적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모양새가 국제 질서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북한군의 러시아 전쟁 파병 이후 유럽에선 '우크라이나 파병' 주장이 역(逆) 도미노처럼 되살아나고 있다. 한미일도 북한군이 러시아 용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장 투입이 미치는 영향 분석과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검토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 등 안보라인에선 향후 전개되는 변화에 맞춰 그동안 배제됐던 살상무기 지원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 안보 정세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미국 대선이 내달 5일(현지시간)로 바짝 다가오면서 글로벌 안보정세와 맞물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진단해 본다. ■중동전, 이스라엘 막강 전투력은 '경제력'이 바탕 격화되고 있는 중동정세가 심상치 않다. 이스라엘이 지난 26일 새벽(현지시간)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공습했다. 지난 1일 이란이 탄도 미사일 200을 발사 공격한 것에 대응해 보복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 시설을 정밀 기습 직전에 여러 루트를 통해 이란에 표적을 미리 알려줘서 공격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차례에 걸친 공격은 100여대의 무인기와 전투기가 투입됐고 이란 내 20개의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알려졌다. 이란이 자국 영토에 군사적 타격을 받은 건 이라크와의 전쟁 이후 30여년 만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다시 보복해 이스라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면 더 중대한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란은 폭격 피해는 제한적이라면서도 즉각 보복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막강한 전투력은 우선 주변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경제 규모에 있다는 지적이다. 2023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국가 GDP(국내총생산)는 5640억달러인 반면 유엔 추정 하마스의 기반이 되는 가자 지구의 GDP는 20억달러에 불과했다. 헤즈볼라의 기반이 되는 레바논 시아파의 GDP도 68억달러 정도로 추정돼 각각 약 282배, 83배 정도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더해 미국의 막강한 군사와 경제원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 대비 훨씬 더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결 국면은 이와는 차이가 있다. 영국의 외교분야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GDP는 이스라엘이 5250억달러인데 비해 이란은 4130억달러였다. 국방비는 이란 74억달러에 비해 이스라엘은 190억달러로 이스라엘이 2.6매 많았다. 다만 이스라엘은 인구 960만명에 비해 이란은 8860만명으로 차이가 커 장기전에 나서면 이스라엘도 압도적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北 러시아 파병..지정학 경계·공간 넘은 안보위기 북한의 러시아 대규모 용병 파병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선 우크라이나에 서방진영의 지상군 파병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 가브리엘리우스 란츠베르기스가 지난 21일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보낸 논평에서 북한 병력과 탄약이 러시아 군대에 보급된다는 정보가 확인되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지상군 투입 제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란드와 발트삼국 등 러시아와 인접한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에서 지상군 파병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후에도 파병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 2월엔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등은 파병에 반대했지만, 이번엔 다른 움직임이다. 다만 독일과 대선을 앞둔 미국은 강력한 경고를 보내면서도 파병 등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견돼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지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방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추진잠수함, 군사 정찰위성 개발에 필요한 기술 이전 가능성과 특히 북한 병력이 러-우 전쟁에 참전을 통한 실전 경험 축적이 재래식 전력 측면에서 한국 안보에 상당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러-우 전쟁으로 지구촌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는 지정학 경계·공간을 넘어 융합 기제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군의 러-우 전장에 용병 파병은 한국 등 유사입장국의 대리전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반 센터장은 이어 북한군 파병이 러시아 레드라인 넘은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묵인은 북러의 행태를 인정해 우리에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역효과가 파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정교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한반도가 북중러의 군사 외교적 압박과 대리전 지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결정적 전환기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센터장은 또 "한국은 유사입장국과 규탄성명 등을 주도하며 국제사회에 북한군 파병의 불법성과 성격규정 명확히 해야 한다"며 "다국적 정보팀 구성을 통한 정보공유와 파병 북한군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북러의 의도와 목표를 저지하는 유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이를 계기로 대(對)러시아 레버리지 제고 기회로 활용하고, 한반도의 대리전 전장화 우려를 원천차단하는 지략수립도 필요하다고 반 센터장은 제언했다. ■美대선 후 韓 안보 생존전략은 동맹강화와 자강 내달 초로 예정된 미국 대선도 한반도 안보 이슈와 직결돼 있다.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재 미국의 대외 정책이 냉전 초기보다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상황과 유사하다고 짚었다. 냉전 초기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 적극 개입하며 자유주의 진영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당시 과도한 국력 소모로 인해 대외 군사 개입에 대한 국내 반발 여론이 점차 고조됐다. 결국 미국은 국력 투사를 축소하기 시작해 1970년대 닉슨 독트린 하에 주한미군 감축과 베트남 철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했다. 이러한 기조는 민주당 카터 행정부로 이어져, 1979년 미국은 대만과 일방적으로 단교하고 미국-대만 방위조약을 폐기하며 중국과 수교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우방국과의 사전 협의는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고 손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모습은 이 같은 대외정책 전환을 추진하기 직전 시점의 미국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손 교수는 "2016년 대선 이후 미국 내에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피로가 누적되면서 대외 개입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간 공유되던 자유 국제주의에 대한 합의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봤다. 최근 트럼프 진영에선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조기에 타결한 사실에 대해 불쾌해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동맹의 가치를 의문시하고 때로는 동맹국에 강압적인 태도와 행보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권자 다수가 이에 지지를 표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사회의 이런 변화를 반영하는 방증이라는 얘기다. 손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미국 대외 정책에서 거래적(transactional) 성향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가 당선될 경우 방위비 협정을 파기하고 한국에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되는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반면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와 유사한 외교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기조는 이어질 것이지만, 민주당 역시 미국 사회 내 대외 군사 개입에 대한 반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손 교수는 전망했다. 그는 또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었음에도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지 않았고, 바이든 행정부도 우크라이나에 간접 지원에 그친 사례는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국제관계론과 국제정치경제학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긴 국제정치학자 로버트 길핀(Robert Gilpin)은 쇠퇴하는 패권국이 점차 약탈적(predatory) 외교 정책을 추구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늘날 미국이 과연 쇠퇴하고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만약 미국 패권이 쇠퇴하는 중이라면 한국의 외교적 운신의 폭은 크게 제약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손 교수는 진영 대립 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과거 냉전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등 우방국과의 안보 협력을 적극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로서 한국에 가장 중요한 최선의 선택지는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국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동시에 자주적 방위 능력을 확충하는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지만 결국 가장 확실한 길은 '자강'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