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롯데쇼핑이 유통업계 최초로 밸류업 공시를 진행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다. 롯데쇼핑은 11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연도 2024년부터 2030년까지 기업가치제고(밸류업) 계획을 공개했다. 밸류업 공시에는 새롭게 강화하는 주주환원 정책과 '고객의 첫번째 쇼핑 목적지' 달성을 위한 중장기 사업 계획의 내용이 담겼다. 롯데쇼핑은 이날 밸류업 계획에 대한 투자자 소통의 일환으로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최고투자책임자(CIO) 및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을 초청해 'CEO IR DAY'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롯데쇼핑은 전자공시를 통해 중장기 가이던스로 2030년 매출액 20조3000억원, 영업이익 1조3000억원을 제시했다. 이 중 해외사업 매출액을 3조원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롯데쇼핑이 제시한 주주환원 정책은 주주환원율 확대, 최소 배당금 정책 실시, 배당절차 개선, 중간 배당금 지급 검토 등이다. 선진적인 배당정책과 전향적인 주주친화 정책을 도입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롯데쇼핑은 주주환원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35%로 확대하고, 상장 이후 처음으로 주당 3500원의 최소 배당금 정책을 시행한다. 투자자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에서 신뢰도를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연 1회 지급하고 있는 배당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켓 리더십 강화, 그로서리 사업 가속화, e커머스 사업 최적화, 자회사 턴어라운드 달성 등의 핵심 추진전략도 내놨다. 해외사업 강화, 리테일 테크 기업으로 전환 등 신성장 동력 사업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사업은 동남아시아 사업 확장을 위해 조직구조를 재편할 예정이다. 동남아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인터내셔널헤드쿼터(iHQ) 조직을 구성해 더욱 전략적으로 사업 확장을 도모한다. 또 RMN(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 본격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실시간 가격비교, 자동발주 시스템 등 유통업에 특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은 "밸류업 전략을 추진해 중장기 실적 개선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한 안정적인 배당지급과 주주환원으로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며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롯데쇼핑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초반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프로그램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세제혜택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처럼 전방위적 자본시장 개혁이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야당 반대에 불확실한 당근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세제개편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제고에 힘쓰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이들에 투자한 개인 주주들의 배당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당근을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기업들이 미지근한 이유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정책이 좌초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민주당은 밸류업 세제 지원에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기업이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을 할 때 기업의 오너가 배당을 늘려 자신의 곳간을 채우거나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밸류업 공시를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인 데다 공시 불이행에 따른 리스크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인센티브마저 불확실하자 공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밸류업 공시에 제대로 불이 붙기 위해서는 세제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약속한 세제 지원책이 대부분 야당에 막힐 가능성이 있어 확정된 것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기업들이 공시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혜택이 나와야 활발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동국대 경영학과 이준서 교수(한국증권학회장)는 "다양한 재무지표에 대한 중장기 목표치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는 공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국회에서 일부분이라도 입법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처럼 전방위적 개혁 필요 밸류업 프로그램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일본처럼 성공하려면 정부가 전방위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일본은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동안 아베노믹스 정책, 기업 지배구조 개혁, 거래소 시장 개편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왔고 이를 토대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가 해외자금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2014년 수탁자책임원칙으로 불리는 스튜어드십코드에 이어 △2015년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가 상승분을 투자자가 향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버넌스 코드 △2018년 투자자와 기업 간 대화 가이드라인 등을 차례로 도입했다. 2022년에는 일본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5개 거래소 시장을 3개로 재편하고, 상장유지 조건을 강화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도 동력이 됐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내각 출범과 함께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본부'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수십 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켜 장기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됐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증시 부양을 위해 자본시장 개혁을 전방위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했다"며 "우리나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경영 강화, 기관투자자 수요 기반 확대, 스타트업 육성 및 좀비기업 퇴출 등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지난해 중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만족도가 평균 88점으로 호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금융회사에 "금리인상기 서민 차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금융에 나서라"며 고강도 압박을 이어온 가운데 이제는 '당근'을 통해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대출 연체율에서 정책금융상품 연체을 별도 공시해 정책금융 취급에 따른 연체율 상승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 "만족도 88점" 1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정책서민금융상품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6개 정책금융상품 이용자 3412명은 이들 상품에 평균 87.59점을 줬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평점 하위 10%이하·연소득 4500만원이하 취약계층에 연 15.9%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94.5%(1764명 대상 조사)에 달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서민을 위한 햇살론 뱅크는 응답자 265명 중 86.8%가 만족한다고 했으며,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자 햇살론 만족도는 80.2점이었다. 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는 81.1점, 신용카드 미보유자에게 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햇살론 카드는 응답자 90.6%가 만족했다. 다만 연소득 3500만원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인 연소득 4500만원이하에 연 15.9%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햇살론 15는 74.8%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다른 상품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융당국 '공시 세분화' 고민 문제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늘어나면서 이를 취급하는 은행의 건전성 지표 관리 부담도 커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권의 연체율 공시에서 정책서민금융 연체율이 합산공시돼 정책금융 취급을 늘린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도 덩달아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비대면으로 햇살론 뱅크를 운영해 서민금융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DGB대구은행 측은 지난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상생금융 간담회에서 "은행의 연체율 지표에서 서민금융상품 연체율을 제외하거나 완화해서 당국이 (은행권의 서민금융 취급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좋겠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당국에서는 대출 연체율 공시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시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서는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대출금리, 가계예대금리차를 볼 수 있는데 당국의 연체율 공시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연체율까지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연체율은 건전성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재무제표에 잡히는 여신 관련 지표를 아예 빼는 것은 개념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예대금리차를 공시할 때 별도로 구분 표시를 하는 것처럼 연체율도 정책금융상품 연체율을 포함할 때와 포함하지 않을 때를 구분해서 공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정책금융상품 취급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야 상생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을 늘리면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리해서 공시하면 은행권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해 중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만족도가 평균 88점으로 상대적으로 호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금융회사에 "금리인상기 서민 차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금융에 나서라"며 고강도 압박을 이어온 가운데 이제는 '당근'을 통해 은행들의 정책금융상품 취급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대출 연체율을 공시할 때 정책금융 연체율은 별도로 공시해 정책금융 취급에 따른 연체율 상승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만족도 88점" 정책서민금융 '합격점' 1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정책서민금융상품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6개 정책금융상품 이용자 3412명은 이들 상품에 평균 87.59점을 줬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평점 하위 10%이하·연소득 4500만원이하 취약계층에 연 15.9%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94.5%(1764명 대상 조사)에 달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서민을 위한 햇살론 뱅크는 응답자 265명 중 86.8%가 만족한다고 했으며,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자 햇살론 만족도는 80.2점이었다. 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는 81.1점, 신용카드 미보유자에게 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햇살론 카드는 응답자 90.6%가 만족했다. 다만 연소득 3500만원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인 연소득 4500만원이하에 연 15.9%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햇살론 15는 74.8%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다른 상품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OBJECT0# ■금융당국 '공시 세분화' 통해 건전성 우려 낮춰 문제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늘어나면서 이를 취급하는 은행의 건전성 지표 관리 부담도 커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권의 연체율 공시에서 정책서민금융 연체율이 합산돼 공시돼 정책금융 취급을 늘린 은행들의 연체율도 덩달아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비대면으로 햇살론 뱅크를 운영해 서민금융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DGB대구은행 측은 지난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상생금융 간담회에서 "은행의 연체율 지표에서 서민금융상품 연체율을 제외하거나 완화해서 당국이 (은행권의 서민금융 취급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좋겠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당국에서도 은행권의 연체율 공시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시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서는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대출금리, 가계예대금리차를 볼 수 있는데 당국의 연체율 공시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연체율까지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연체율은 건전성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재무제표에 잡히는 여신 관련 지표를 아예 빼는 것은 개념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예대금리차를 공시할 때 별도로 구분 표시를 하는 것처럼 연체율 공시에도 정책금융상품 연체율을 포함할 때와 포함하지 않을 때를 구분해서 공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정책금융상품 취급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야 상생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을 늘리면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리해서 공시하면 은행권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5일 선박 안전관리선사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 완화와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해사안전 관계법령 개정사항과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국제해사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선박 안전관리대행업 등의 창업규제를 완화하고, 선박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사안전법’을 개정,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했다. 또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여객선과 위험화물운송선박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노후선 교체, 선박 유지관리, 종사자 교육·훈련 등의 안전투자비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해운분야 안전투자내역 공시제도를 준비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취지와 운영방안, 등급별 응시자격, 시험실시 절차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기준 변경 등 세부 추진사항을 설명한다. 또 해운 분야 안전투자내역 공시제도 도입방안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 국제해운 분야의 탈탄소 관련 기술개발 협력방안 등 해운분야 탈탄소화 국제동향과 저탄소·무탄소 선박의 개발 실증방안, 국제표준화 추진현황 등 우리나라의 탈탄소 전환 대응방안도 공유한다.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해수부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도입하는 등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안전중심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박안전관리선사 등 해운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중저신용자 포용하라고 해서 중금리 대출 늘리고 서민금융 확대해서 대출 금리 높아졌는데 예대금리차 높다고 비판받는다."(A금융지주 고위 관계자) "윤석열 정부 출범후 은행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서민경제 지원, 공익 사업 확대, 재난 극복 지원 등에 앞장서는데 이자장사만 한다고 비판만 받는다."(B은행 부행장) '이자장사' 논란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중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고 서민 금융을 확대하고 있지만 대출금리가 높아진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서다. 정부 정책대로 움직이는 금융기관이 오히려 뭇매를 맞고 있다는 볼멘소리다. 8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시장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청년희망적금, 햇살론,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금융이다. 여기에다 중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금융기관마다 이자 이익은 줄이고 이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고위관계자는 "은행업은 인허가 사업으로, 국가에도 보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은행 실적이 좋은 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 은행들은 9월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종료를 앞두고 부실채권 전면 탕감이나 성실 납부자 원금 탕감, 대출금리 상한 설정 등 자체 구제책도 속속 내놓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의 가장 큰 불만은 여전히 정부와 정치권이 은행들이 이자장사로 폭리를 취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 특히 최근 은행의 영업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행되며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일수록 예대금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단순히 예대금리가 높다고 비판받는 상황이 아쉽다"고 했다. 최근 금리인하요구 수용률도 마찬가지다. 수용건수가 아닌 수용률로 하다보니 통계착시가 있다는 것. 오히려 수용건수가 수 십배 높은 금융기관이 수용율은 낮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전산개발이나 비용이 들어가는 데 이를 너무 당연시 하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초 청년희망적금 때도 전산 개발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다. 작업이 까다로워 인터넷은행들은 협조하지 못했을 정도"라며 "이자 이익도 포기하고 전산 개발 부담은 덤인데 정부가 너무 몰라준다"고 전했다. 정책 상품 취급으로 일선 창구 인력이 동원되는 건 예사다. 특히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은행권에서는 이자 이익 포기보다 일선 영업점 마비를 걱정한다. 대상권에 인접한 모든 금융소비자가 일선 영업 지점으로 몰려 일반 영업이 마비되다시피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 경우 비대면이든 내방이든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조사해야 한다"며 "은행 고객 대기시간 연장 등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에 대비한 세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로 낮추고 종부세 과세기준금액도 한시적으로 3억원까지 확대한다. 이렇게되면 10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2020년보다도 18만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1세대 1주택자, 25억 아파트 종부세 부담 약 440만원 이상↓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던 지난 5월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서 방침을 바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로 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100% 적용하던 종부세는 최대로 하향한 60%로 조정한다. 또 종부세의 경우 올해만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생긴다.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공시가격 기준 10억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재산세는 296만4000만원을 내야한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세 부담 완화안을 적용하면 재산세는 203만4000원으로 93만원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10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 222만원보다 줄어드는 셈이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 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 도입 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24억8000만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했다면 216만2000원의 종부세를 내야한다. 현행 657만3000원의 종부세 부담보다 441만1000원이나 줄어드는 셈이다. 2020년 208만5000원 수준의 종부세 부담과도 비슷해진다.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시 과세기준금액 11억→14억 확대 효과 정부는 지난 5월 30일 민생안정대책 발표 당시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2022년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었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7월초에 고지가 되기 때문에 6월 15일 전까지 관련 내용 법이 입법돼야 했지만 국회가 파행되면서 법 개정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플랜B'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으로 찾은 것이다. 현행법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것은 시행령으로 가능한데 종부세는 최하로 60%까지만 낮출 수 있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특별공제 3억원이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인식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고가주택 기준으로 많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14억원 수준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일 뿐 기준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께 약속했던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말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납부 유예한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됐을 경우 오는 11월 고지분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3·4분기부터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7월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 시행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DSR 배제 한도 등도 확대하는 등 보완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의 84%는 결국 불합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무원 시험 열풍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지난 1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공무원 시험 실패의 중단기 노동시장 성과' 논문을 발표했다. 전국의 공시생은 2015년 21만8000명에서 지난해 27만9000명으로 6년 사이 6만1000명 증가했다. 이 기간 연평균 공시생은 23만7000명으로 전체 취업시험 준비자의 33.7%에 달했다. 박 위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을 토대로 대졸 청년 3135명을 표본으로 공시생들의 특성을 분석했다. 표본 가운데 공시생은 643명으로 20.5%에 달했고 시험 종류별로는 고시 107명, 7급 131명, 9급 520명(중복 포함)이었다. 643명의 공시생 중 합격자는 103명으로 16%였고 84%는 끝내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교해 지역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은 호남·영남 대학 출신의 공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에 있는 대학 출신의 공시생 비율은 25.2%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은 24.5%, 부산·울산·경남은 23.2%로 비슷했다. 반면 서울은 9.4%를 기록했다. 박 위원은 "서울에는 다른 일자리 기회가 많고 서열이 높은 대학이 있어 취업의 문이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박 위원은 "높은 직업 안정성을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는 소수"라며 "실패에 따른 임금격차가 상당 기간 지속됨은 공무원 시험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졸자의 20% 내외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며 "공시 열풍을 억제하고 중도 포기자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년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제인하 공약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잇따른 정책혼선, 과도한 규제, 집값 폭등에 따른 실수요 피해로 시장을 정상화하라는 민심의 요구가 대선 이슈로 전면에 급부상하면서다. 해법을 놓고 윤석열 후보는 세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정상화에, 이재명 후보는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보유세 강화에 각각 방점을 찍어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남은 두달여 기간에도 후보 간에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거리두기나 차별화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李, 취득세 감면 확대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실패했다면 원인을 제거해 바꿔야 한다"며 "핵심은 시장 존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가 반대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부세 완화 등에 "계속 설득해 보고 두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했다. 또 "목표와 수단을 전도한 것"이라고 완곡한 표현도 썼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실정론이 거센 상황에서 뚜렷한 정책적 차별화로 선 긋기에 나선 걸로 보인다. 또 세금폭탄론에 들썩이는 수도권 표심도 배경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취득세 완화 공약도 내놨다. 종부세 일시 완화안이 발표된 지 이틀 만이다. 취득세 완화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4억원에서 각각 6억원과 5억원으로 확대 △취득세 최고세율(3%)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 조정 △취득세 감면 대상 부부합산 소득기준 상향 등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공시가격 재검토, 종부세 완화에 이은 네번째 부동산 세제완화 대책이다. 이 후보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원칙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했다. 이 같은 거래세 완화와 함께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의 또 다른 한 축은 보유세 강화다. 이 후보는 전날 후보 직속 부동산 개혁위를 출범하고, 논란이 된 국토보유세의 이름을 바꾼 토지이익배당제 도입 등 불로소득 원천 차단을 위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尹, 종부세 및 재산세 통합 추진 윤석열 후보는 캠프 공약 발표가 상대적으로 더딘 데다 아직 내용이 골격을 만드는 단계에 머물렀지만 대략 거래세, 보유세 완화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모아진다. 지난 23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고, 내년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문재인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및 새 정부 출범 즉시 세제개혁TF 가동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등이다. 윤 후보는 취득세 완화와 관련해선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구간을 단순하게 바꾸고,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해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 적용도 구상하고 있다. 윤 후보는 공급대책에 대해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수요에 맞는 주택들을 대단위로 공급해야 된다"며 "정부는 사회적 약자, 청년, 주거 취약계층 부분만 공공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규제를 풀어야 아파트 값이 치솟을 정도의 수요·공급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사실상 '부동산대첩'으로 압축되면서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공약을 분석한 결과 공통분모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35층 건축규제 완화' '5년 내 30만가구 이상 공급' 등은 추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했다. 반면, 오 후보가 내세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부동산 공시가격 동결', 박 후보의 '반값 아파트 공급'은 공약(空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서울시장의 권한 밖이라는 지적이다. ■30만가구 공급 "실현 가능성 높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야 유력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건 주택공급 확대와 35층 층수 규제 완화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35층 층수 규제 완화 가능성을 가장 높게 판단했다. 애초에 서울시장이 만든 규제인 만큼, 완화도 서울시장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역에 따라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3040 서울플랜에서 35층 룰만 깨더라도 내년에 있을 4년 임기 시장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성과가 될 수 있다"며 "임기 내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노력한다는 의지만 보여도 내년 선거에서 유리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두 후보 모두 35층 규제를 풀겠다고 했고 실현 가능성도 높다"면서도 "강남보다는 강북 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5년 내 30만가구 이상 주택공급 확대 공약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짧은 임기와 지역적 배분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급 확대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것"이라면서도 "1년 남짓한 임기 기간에 당장 공급을 확대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안정 기조는 언제든 찬성"이라면서도 "공급확대 공약이 단기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 방안도 고려해 지역적으로 물량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초환·공시가 조정 "권한 밖" 용적률 완화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엇갈렸다.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250%로 적용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인 300%보다 낮기 때문이다. 또 용적률을 완화하지 않더라도 개별 구역의 용도지역·지구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더 높은 용적률을 줄 수도 있다. 다만,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라 야당 후보 당선 시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재건축이 속도를 내기 위한 첫 관문인 안전진단 완화도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시장의 권한 밖이라는 의견과 변화된 시류를 통한 간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공존했기 때문이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정밀안전진단은 서울시장 권한으로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6월부터 안전진단 규제가 바뀌며 2차 안전진단에서 시·도지사 권한이 강해진다"며 "시민들이 도심 공급을 원하는데 안전진단이 계속 막히면 정부에서도 부담이 커, 결국 절차 간소화 등으로 추세가 변할 여지가 크다"고 예측했다. 오 후보가 제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는 재건축 활성화에 가장 강력한 정책이지만 서울시장의 재량이나 권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최대 복병은 안전진단이 아니라 재초환"이라며 "중앙정부 협의와 국회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협력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공시가격 조정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서울시장이 개입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재산세는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은 본래 한국부동산원이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하는 것으로, 지자체장은 이의신청을 하는 수단밖에는 없다"며 "재산세는 서초구에서도 50% 감면 이슈가 있었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서울시장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