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이 이번에도 유보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됐다가 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2009년 1월 해제됐다. 이후 2017년 감사원이 금감원의 방만경영과 채용비리를 지적한 뒤 매년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불거졌다. 공운위는 "이번 공운위에서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논의됐다"며 "우선 공운위는 기존 유보조건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정상 이행중인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운위는 최근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의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운위는 우선 계량지표의 비중을 30%대에서 40%수준으로 확대하고 평가과정상 부정행위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상위직급의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운위는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1-29 17:47:26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여부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24일 열렸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구 사장이 해임될 경우 인천공항공사는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구 사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공운위를 열어 해임 여부를 논의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에 구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일 태풍 '미탁'에 대비하라며 국감장 이석을 허용 받았음에도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또 이같은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해 비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또 지난 2월 팀장 보직 인사와 관련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미탁 당시 행적보고 문제나 직원 1명에 대한 직위해제는 법에서 정한 해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운위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구 사장에 대한 해임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정책 과정에서 촉발된 국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꼬리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 사장이 6월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 19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된 이른바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이날 구 사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되면 현안이 산적한 인천공항공사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다. 후임 사장 선임 때까지 부사장 대행체제로 운영되지만 실질적인 주요 의사결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작업, 올해 코로나로 악화된 경영환견에 대한 대응책 마련,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 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리스크가 큰 만큼 대행체제 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면서 "후임 사장에 대한 인선 및 업무보고 등을 감안하면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기까지는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 사장이 해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만큼 공운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0-09-24 17:44:36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게 됐다. 향후 5년 내 3급 이상 상위직급을 35% 수준까지 감축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공공기관에 지정되면 예산, 인력 등 경영 전반에 정부 통제가 강화되는 만큼 금감원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강도 높은 조직 쇄신으로 당분간 '승진절벽'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금감원 내부 직원들의 불만 해소가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 공공기관 미지정에 한숨돌린 금감원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대 관심사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였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 인력 등에 대한 기재부의 감시가 강화된다. 이번 공운위에 당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대신 구 차관이 참석함에 따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등 중대한 결정은 없을 것으로 점쳐졌다. 통상 공운위 안건이 중대할 경우 부총리가 회의에 참석해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공공기관 지정 후 감독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2009년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공공기관 지정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1년간 조건부 유예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유예 조건으로 △채용비리 근절 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강화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 중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은 개선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당초 3급 이상 직원을 35%까지 단축하되 기간은 10년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5년 내 시행할 것을 압박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감축 기간이 5년 정도는 돼야 금감원이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금감원이 정부 요구대로 인력 축소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하며 공공기관을 피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매년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했다. ■ 3급이상 축소…직원불만 숙제 하지만 금감원 내부에선 3급 이상 직원을 현재 43%에서 35%로 줄이는 문제에 대해 불만이 고조됐다. 인사 적체가 심한데 승진 기회까지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총 임직원 1958명(2018년 12월말 기준) 중 3급이상은 현재 846명(43%)인데 5년 내 685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팀장직 16개를 줄인 데 이어 내달 설연휴 이후 팀장·팀원 인사에서 15개를 줄일 예정이다. '3급 직원' 중 3분의 2 이상이 사실상 간부가 아닌 수석조사역인데, 이같은 조치로 50대에 팀장을 달고 몇년 후 임금피크제에 걸리는 직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공운위에서 공기업 지정을 검토했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공기업에 준하는 이행실적을 이번 공운위에 보고했다. 이행실적에는 자체 경영혁신안 이행 철저,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산은, 수은, 기은은 공기업이나 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지 않을 것으라는 관측이 높았다. 산은은 이슈였던 대우조선, 대우건설 등 비금융 자회사 매각 등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줬다. 기은의 경우 변경지정될 만한 별도 이슈가 없었다. 수은도 지난 2016년 자구책으로 마련한 혁신안에 포함된 대부분의 내용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수은은 창원·구미·여수·원주 등 4개 지점·출장소를 줄이고 해양·구조조정 본부를 없애 경영 투명성을 제고했다. 한편,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7곳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된 반면 기존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IOM이민정책연구원, 정동극장, 인천항보안공사, 부산항보안공사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339곳으로 늘어났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윤지영 장민권 기자
2019-01-30 17:59:48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한 것과 관련 이달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조만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방문해 공공기관 지정 관련 설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운위에 수차례 공공기관 수준의 업무 이행과 관련한 서류를 보완해 제출했으며, 실무진과 임원진이 공운위를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다. 조만간 공운위 일정이 나오는대로 금융위에서 공공기관 지정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김 부위원장이 공운위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에도 김 부위원장이 직접 공운위에 출석해 공공기관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공운위 관계자는 "오는 31일 공운위 의결로 이달 마지막 주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며 "그동안 수차례 면담 등이 진행된 상태로 현재 내부보고 후 추후 일정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간의 갈등설이 심화되면서 금융위가 이번에는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연지안 기자
2019-01-09 18:03:02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한 것과 관련 이달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조만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방문해 공공기관 지정 관련 설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운위에 수차례 공공기관 수준의 업무 이행과 관련한 서류를 보완해 제출했으며, 실무진과 임원진이 공운위를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다. 조만간 공운위 일정이 나오는대로 금융위에서 공공기관 지정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김 부위원장이 공운위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에도 김 부위원장이 직접 공운위에 출석해 공공기관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공운위 관계자는 "오는 31일 공운위 의결로 이달 마지막 주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며 "그동안 수차례 면담 등이 진행된 상태로 현재 내부보고 후 추후 일정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간의 갈등설이 심화되면서 금융위가 이번에는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공운위는 지난해에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금융위와 금감원, 국회 정무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정을 1년 유보했다. 대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등 개선 방안을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9-01-09 16:23:46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한 것과 관련 이달 금융당국 고위 임원진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조만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방문해 공공기관 지정 관련 설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운위에 수차례 공공기관 수준의 업무 이행과 관련한 서류를 보완해 제출했으며, 실무진과 임원진이 공운위를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다. 조만간 금융당국 고위 임원진들도 공운위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초에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직접 공운위에 출석해 공공기관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공운위 관계자는 "오는 31일 공운위 의결로 이달 마지막 주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며 "그동안 수차례 면담 등이 진행된 상태로 현재 내부보고 후 추후 일정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간의 갈등설이 심화되면서 금융위가 이번에는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공운위는 지난해에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금융위와 금감원, 국회 정무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정을 1년 유보했다. 대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등 개선 방안을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9-01-09 10:25:46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해임 건의안이 결국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장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재청한 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장 사장은 불명예 퇴직하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후 조달청에서 공운위를 열고 장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이 같이 의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산업부의 건의대로 공운위를 통과했다"면서 "이제 절차상 산업부에게 '공'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은 공운위에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해도 주무부처장이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건의안을 재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공운위를 소집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재청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사들에게 보수 한도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장 사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공공기관 운영법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 해당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이때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인데, 보통 관련 법령뿐 아니라 윤리·행동강령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유무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행정적 징계 처분을 내리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장 사장은 해임되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2분의 1 삭감된다.한편, 가스공사는 장 사장에 대한 퇴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비상임이사와 외부 추천인사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사장추천위가 면접 등을 거쳐 공모에 참가한 후보자들 가운데 3∼5명 정도를 선정해 추천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해 2∼3명으로 압축하고, 주주총회 의결과 산업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게 된다. 사장 공모에서 임명까지는 통상 2∼4개월이 걸린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5-01-16 15:45:53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성공하려면 공공기관 운영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은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갖춰야 할 기본사항을 빠뜨리고 있다"며 "개혁의 기본 방향은 기관이 설립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직의 역할을 바로잡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재부의 들러리 기구로 전락한 공운위가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며 "공운위를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도 "공기업의 경영평가, 기관장 및 임원의 임명 등에 강력한 의사결정기능을 지닌 공운위가 기재부로부터 독립해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에서 정부관료, 경영진 대표 외에 전문가 집단 대표. 시민사회 대표의 비율을 대폭 높이고, 국민에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위원회 권한을 확대하고 위원회 활동을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3-07-18 15:26:34[파이낸셜뉴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1-29 17:36:23【원주=서정욱 기자】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위원장 홍기표)은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의결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30일 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은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통합안에 대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폐광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8-03-30 10: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