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년 중장기 수도권 개발 밑그림인 '수도권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첫 단추를 채운다. 세계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등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수정 압력이 어느때 보다 거센 상황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4차 수도권정비계획 다시 손본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정 필요성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사전 규격을 공개했다. 사전규격 공개는 입찰 공고 전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공개하는 절차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립되는 수도권정비계획은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 구분 및 정비 방향 등을 정하는 2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이 수립·고시된 바 있다.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정비계획은 결정·고시한 후 5년이 도래한 시점에 정비계획을 재검토해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이번에 연구 용역 과제는 크게 4가지다. 우선 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정·보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4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인구 집중 유발시설과 개발 사업 관리 방안을 점검한다. 4차 계획상 중장기 비전인 '협력적 성장관리'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수도권정비계획과 하위계획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들여다 보기로 했다. 인구집중 유발시설 관련제도 분석 특히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한 인구 집중 유발시설 관련 제도의 운영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구 집중 유발시설 관련 제도는 '공장총량제'와 '대학 규제'가 대표적이다. 새정부 출범 후 정책 변화에 따라 정비계획 수정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공장총량제의 경우 정부가 오는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300조원을 투입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맞물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총량제를 도입해 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있다. 대학 규제는 내년부터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대학 첨단학과 학부 입학 정원을 20여 년만에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2000년 이후 수도권 대학 총원은 11만7145명으로 묶여 있다. 아울러 수도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의 대상과 시기 등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시행 중인 만큼 현 단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수립할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인구 집중 유발시설, 협력적 성장 관리를 고려한 수도권 권역 관리방안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해 변경 수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상공회의소가 부산, 대구, 광주, 창원상공회의소 등 비수도권 5개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의 뜻을 담은 공동성명을 6일 발표했다.이번 공동성명은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 정부가 수도권규제 완화 의지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대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데서 비롯됐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선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또한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로 지방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좁은 면적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국가자원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사정이 비수도권 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반문했다.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해 기대를 걸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제대로 된 공론화의 과정 없이 빗장이 풀리고 있어 지방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울산 등 5개 지역상의 회장들은 코로나19로 촉발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 안에서 무너진 지방경제를 우선적으로 회복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방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으로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비수도권에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유턴 기업들이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금 및 금융비용 감면, 연구개발투자비 지원 확대 등의 강력한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울산상의 전영도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 문화등 모든 분야에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자원의 비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정부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규제완화의 정책 기조를 굳건히 확립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성장 지원정책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는 신·증축 공장의 규모가 현행 200㎡ 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고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공장총량에서 배제되는 등 공장총량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지금보다 2년 단축된다. 이는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돼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돼 전매제한 규제가 한 단계 낮춰지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나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곳에 들어서는 공장은 공장총량에서 배제하고 공장총량 규제를 받지 않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도 현행 연면적 200㎡ 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현재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송도지구 일부와 청라지구 등이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모든 분양아파트는 전매제한 기한이 계약체결 가능일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는 현재의 7년에서 5년으로, 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이나 건축물 신축도 쉬워진다. 지금은 택지사업만 일정규모 이상(도시지역 10만㎡ 이상, 비도시지역 10만∼50만㎡)이 허용되지만 도시개발사업이나 지역종합개발사업도 허용하고 관광지 조성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1만5000㎡ 이상의 판매용 건축물이나 2만5000㎡ 이상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 수도권 내 신축이 금지돼 온 공공법인 사무소는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를 통해 신축이 가능하도록 했고 금융중심지 내 금융업소와 산업단지 내 연구소 등은 과밀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는 신·증축 공장의 규모가 현행 200㎡ 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고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공장총량에서 배제되는 등 공장총량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지금보다 2년 단축된다. 이는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돼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돼 전매제한 규제가 한 단계 낮춰지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나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곳에 들어서는 공장은 공장총량에서 배제하고 공장총량 규제를 받지 않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도 현행 연면적 200㎡ 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현재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송도지구 일부와 청라지구 등이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모든 분양아파트는 전매제한 기한이 계약체결 가능일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는 현재의 7년에서 5년으로, 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이나 건축물 신축도 쉬워진다. 지금은 택지사업만 일정규모 이상(도시지역 10만㎡ 이상, 비도시지역 10만∼50만㎡)이 허용되지만 도시개발사업이나 지역종합개발사업도 허용하고 관광지 조성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1만5000㎡ 이상의 판매용 건축물이나 2만5000㎡ 이상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 수도권 내 신축이 금지돼 온 공공법인 사무소는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를 통해 신축이 가능하도록 했고 금융중심지 내 금융업소와 산업단지 내 연구소 등은 과밀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재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분리를 비롯 공장총량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267개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특히 재계는 대기업 시책과 관련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삭제하고 상호출자의 금지 등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신규 과제 52개를 포함 총 267개 규제개혁과제를 제출했다. 이번 규제개혁과제 제출은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에 따라 지경부가 지난달 21일 경제 5단체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소관 부처별로 보면 국토해양부가 7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노동부 65건, 기획재정부 39건, 공정거래위원회 21건, 지식경제부 20건 등이다. 규제의 성격별로 보면 입지(공장설립) 규제가 59건, 산업안전 43건, 고용(노동시장) 33건, 세제 27건 등이다. 우선 입지 규제와 관련 재계는 수도권에 일정량 이상의 공장 건축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고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시설 집적지역의 기업도시 개발과 문화재 지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금융·대기업집단시책 규제 중에서 금산분리 원칙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대기업집단 지정, 상호출자금지, 금융 및 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신규 투자 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고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수·합병(M&A)과 세제 분야에서는 적대적 M&A 방어장치를 상법에 도입하면서 대기업 소속 금융기관의 사모펀드(PEF)참여를 허용하고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 법인세 과표 상향 및 세율 인하 등도 요구했다. 고용분야에서는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제도와 고용의무비율 및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등의 개편,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직장 내 성희롱 벌칙규정, 육아휴직 중 해고관련 벌칙이나 육아휴직 뒤 동일직무 복귀관련 사항 등의 완화 등도 포함됐다. 지경부는 267개 규제개혁과제를 19개 관계부처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 전달하고 경제단체,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12개 내외의 ‘경제제도 선진화 작업반’을 구성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 대안(경제제도)을 마련,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에 4월중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고 차원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의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할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6일 “우리나라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이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것보다 과도하지는 않는지, 규제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의 토지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의 토지 이용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토지가격을 상승시키거나 경쟁 기업의 진입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내에서는 과거의 정치적·사회적 접근방식이 아닌 경쟁촉진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정회는 지난 18∼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2월회의에서 국토의 균형 발전, 도심 과밀화 해소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이뤄지는 부동산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혁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건물 높이 제한이나 공장·대형 마트 등에 대한 입지·설립 제한 등이 오히려 그 지역의 토지나 건물의 가격을 높이고 기존 업체의 독점력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영국 버밍엄의 경우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미국 맨하탄에 비해 건물 건설비용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사무실 임대 비용은 44%나 높아서 지역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언급됐다. 지난 2000∼2001년 미국캘리포니아의 전력 위기 사례는 개발계획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 등 토지 이용규제가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지연시켜 전력공급 부족현상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로 소개됐다. 또 이번 OECD 경쟁위원회에서는 소수 지분소유와 겸임이사가 가져오는 반경쟁적 측면,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연계, 법관에게 복잡한 경제이론을 프리젠테이션하는 기법 등이 논의됐다./mchan@fnnews.com한민정기자

정부는 현재 1년 단위로 정해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총량 지정기간을 3년 단위로 확대해 올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지역 지자체들은 3년 동안의 공장건축 허용물량을 수요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4년 도입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공장총량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공장총량설정 단위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키로 했다. 공장총량설정 단위가 3년으로 늘어나면 일선 시·군이 3년치 총량 범위 안에서 공장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설립이나 외국기업의 공장 유치활동이 그만큼 쉬워진다. 그동안 공장총량제 적용으로 해외투자유치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사례가 종종 있었다. 실제 수도권 소재 J사는 지난해 대만 등 외국 업체와 대규모 투자유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공장총량제에 걸려 계약을 파기해야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연간 단위로 총허용면적을 결정하는 현행 공장총량제 아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모두 원하는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서 “상반기중 공장총량제 규정이 완화되면 공장설립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산업자원부는 장기적으로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공장규모를 현행 200㎡(60.6평)에서 500㎡(151.5평)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3일 공장총량제 폐지 및 출자총액규제 예외 허용 등 39건의 규제개혁 조치를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이번 공동건의는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세제·무역·노동·안전·유통·환경 등의 분야에서 각 단체의 회원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취합한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전달됐다. 경제5단체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공장총량제는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공장 신·증설을 억제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투자감소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등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이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과밀부담금(표준건축비의 5∼10%) 이외에도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을 3∼5배 중과해 수도권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할 것도 요구했다. 경제5단체는 이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를 출자총액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던 규정을 부활해 줄 것을 건의하고, 이와함께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처럼 100% 이내로 돼있는 지주회사 전환 부채비율 규제를 폐지하거나 단기적으로 200% 이내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1일부터 금지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중소 영세기업의 경영난을 감안해 기존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실용적인 제품이 개발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외에도 경제5단체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산업연료용 벙커C유에 대한 특소세 과세 제외 ▲대형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총질소규제완화 등을 건의했다. / sejkim@fnnews.com 김승중기자

한나라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 반대하며 현재 국무조정실로 이관된 정부출연연구소의 관리 형태를 종전대로 소관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입법활동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현 정부의 졸속행정 대표 사례라고 지적, 국가적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를 견지하고 있으며 건설산업 획복을 위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국민총샌산(GDP)의 5%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입장은 본지가 25일 단독 입수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에서 드러난 것으로 내년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원칙을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와관련,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최근 경제문제 등 정책현안에 대한 당내 논란을 사전 차단하고 일관된 정책 방향 유지를 위해 정책 지침서를 소속 국회의원들과 위원장들에게 최근 배포했다”고 말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한나라당이 최근 경제문제등 정책현안이 봇물처럼 쏟아지자 이와관련한 당내 논란을 사전 차단하고 일관된 정책 방향 유지를 위해 일종의 정책 지침서를 소속 국회의원들과 위원장들에게 배포, 주목되고 있다. 본지가 25일 단독 입수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서’에 따르면한나라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 반대하며 현재 국무조정실로 이관된 정부출연 기관의 관리기능을 종전 운영 형태인 소관부처 관리 형태로 이관해야 한다는 당론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서에서는 이와관련 계획입지를 확대하고 개별입지를 줄여가는 것은 좁은 국토의 체계적 활용등을 무시한 것이라며 수도권 총량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문서에서는 또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자율화 요구와 관련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국부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조금 부활 정책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당론을 견지하고 있다. 재경분야에서는 기업규제 완화의 경우 한나라당은 기업 30대 계열에 대한 순수자산의 25%이내(2002년 3월까지 초과분 정리) 제한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축소와 부채비율 200%의 신축운영, 30대기업집단지정제도 축소등을 당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한나라당은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짧은 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졸속행정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 국가적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 획복을 위해내년도 SOC투자를 GDP(국민총생산)의 5%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문건에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월드컵 일정과 맞물린 내년 6월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 일정 연기에는 반대, 5월 31일 이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체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라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