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정부가 약사들이 공적마스크 보급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요구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감면 대신 비접촉 체온측정기 보급 등 5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 주재로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한 현장조정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공적마스크 보급에 따른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사업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2월19일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 정책인 코로나19 공적마스크 판매로 약사들이 현장에서 마스크 수급 부족으로 인한 욕설과 비난 등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많게는 수백만원대의 부가세와 소득세 등 재산적 손해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작년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에 대처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수급 정책을 발표했고, 2만3000여곳 약국은 공적마스크 보급에 동참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당시 정부는 세제 지원 등 적절한 지원책으로 보상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으나 그 이행이 미뤄지면서 권익위 중재로 조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권익위는 대한약사회와 정부 측 입장을 조율해 이번 조정안에 5개 지원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각 기관의 역할을 담았다. 주요 합의 내용은 △전국 약국에 비접촉 체온측정기 보급 설치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는 공공 심야약국 시범사업 실시 △전국 예방접종센터에 약사인력 배치 △코로나19 상황에서 약사 역할 홍보 △지역약국 자살예방 지원 사업 등이다. 권익위는 이번 조정안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민관 협력관계를 돈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정에 앞서 지난 2월 약사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와 전 위원장이 주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전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약사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적극적인 대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오영, 백제약품 등 공적마스트 업체들이 재고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공적마스크 공급을 담당해 온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지난 7월 공적마스크 공급 종료로 판매하지 못하고 물류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12일 밝혔다. 보관중인 공적마스크 재고 물량은 지오영 3300만장(약 310억), 백제 960만장(약 90억)에 이른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정부의 '마스크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지난 2월 말 공적마스크 유통처로 지정돼 7월 11일까지 전국 약국에 공적마스크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공적마스크 종료와 마스크 공급량 확대로 저가의 보건용 마스크가 유통되기 시작하자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공적마스크 재고를 처리하지 못해 수개월 째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들 업체는 보관 관리비 누적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공적마스크 유통이라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래 업무인 의약품 유통보다 우선순위로 배송했다"며 "하지만 정부가 재고 처리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앞으로 국가 위기가 발생하면 업체에서 정부 말을 믿고 따르기 힘들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관련 정부부처에 교육부·국방부·지자체 등을 통한 재고분 구입을 독려하고,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정부 비축분 확대, 해외 인도적 지원과 수출 물량 확대 등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며 시행됐던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되고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여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또 8일부터 1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더운 날씨로 수요가 증가한 비말차단용 마스크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한다.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한다. 또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지만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바꾼다.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면서 전체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하여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다시 취한다는 방침이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동일 판매처에 3000개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5만개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정부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 및 정부합동단속 실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의법조치 할 방침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도입 지시로 시작된 공적마스크 제도가 5개월여만에 결국 종료된다. 이에 기존 보건용 마스크는 물론 여름철 수요가 급증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수급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시장에서의 마스크 수급 동향에 따라 공적제도를 재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일 공적마스크 제도 운영을 끝내고 마스크 수급을 시장에 맡긴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근거 규정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다 마스크 수급이 안정된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적마스크 제도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시행됐다. 약국·우체국·농협 등을 통해 공급·판매했으며, 구매 가능한 수량도 1인 2매로 제한했다. 이후 마스크 수급이 안정돼 현재 한 사람당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종전 2장에서 현재 10장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최근 공적마스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수요가 줄어들면서 확보한 재고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공적마스크 구매량은 제도 시행 초기 일주일 평균 3000만∼4000만장 수준을 보였지만 지난달 둘째 주부터는 2000만장대로 줄었다. 구매자도 지난 4월 둘째 주 1847만명에서 지난달 넷째 주 440만명으로 4분의 1이하 수준을 기록했다. 아울러 여름철 수요가 급증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공적 공급에 포함시키지 않고 시장의 기능에 맡기기로 했다. 생산 허가를 받은 업체와 품목이 늘어나면서 공급량도 대폭 증가해 정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수요 대비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식약처는 지난 5일 기준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업체는 71개사 142개 품목으로, 이달 첫째주 공급량이 3165만개 수준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산업체와 함께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공적마스크 제도를 유지해 의료기관의 마스크 수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적마스크를 18일부터 1인당 10까지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수급 안정에 따라 1인 구매 수량을 10개로 확대돼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공적 마스크 제도를 다음달 1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구매 수량도 늘렸다. 이에 이번주 공적마스크를 3장 구매했다면 오는 21일까지 추가로 7장을 더 살 수 있다. 다만 가격과 함께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 판매처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도 필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공적 마스크 판매처도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 기존과 동일하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이날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하지만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도 오는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되지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당초 이달 말일 종료가 예상됐던 공적마스크 제도가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된다. 또 마스크 수급 안정에 따라 1인 구매 수량도 종전 3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11일로 연장된다고 16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판매처 출고 의무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되고,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7월 11일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이다. <본지 6월 15일자 6면 참조>이의경 식약처장은 "보건용 마스크의 시장과 비말차단용 마스크 시장의 동향을 좀 더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공적제도를 가져가야 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연장했다"고 설명했다.또 식약처는 1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수량을 18일부터 1인 10개로 확대한다. 다만 가격과 함께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가는 상황에서 국민의 편리한 구매를 위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이와 함께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하지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수출 비율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진출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도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그러나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적마스크 수급 안정에 따라 1인 구매 수량이 종전 3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 또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오는 18일부터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오는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하지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 비율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도 오는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그러나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11일로 연장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되고,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7월 11일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이다. 정부는 이 기간 중에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필수품인 공적마스크 유통을 민간에 대폭 이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달 말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한 보건마스크 생산업체들과의 재계약 시한이 다가오면서 제도개선 의지를 피력했다.날씨가 더위지면서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여름용 비말(침방울)차단 마스크 유통도 정부는 아직까지 민간에 맡겨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적마스크는 다음달부터 대폭 줄고 민간 주도의 마스크가 급증할 전망이다.하지만 최근 인터넷쇼핑몰에서 품절된 여름용 비말차단 마스크를 공적마스크에 포함시켜달라는 국민들의 원성이 많아서 정부는 고민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공적마스크 공급제도 도입 넉달째가 되면서 그간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재고도 많이 확보했다"면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됐다"고 이같이 전했다.정부는 조만간 공적마스크 의무공급비율을 50% 이하로 줄이고 수출을 30%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1500원에 고정된 공적마스크 가격도 시장 수급에 따라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공적마스크 납품계약의 연장을 대거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철이 되면서 기존의 공적마스크가 덥고 답답하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여름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판매처가 속속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엉뚱하게도 그 원인으로 공적마스크가 지목돼 왔다. 마스크 업체들이 정부에 안정적으로 납품계약을 맺을 수 있는 공적마스크 생산에만 치중해오면서 다소 저렴한 여름용 비말차단 마스크 생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gmin@fnnews.com 조지민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시행 넉달째가 된 공적마스크 제도와 관련,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공적마스크 공급제도 도입 넉달째가 되면서 그간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재고도 많이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낮춰 생산업체가 여름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국내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길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마스크 공급구조가 단계적으로 시장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천할 것"을 식품의약안전처 등 관계부처에서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1주일에 1인당 2장만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5부제'를 도입했다. 마스크 생산량이 늘면서 지난 4월 27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확대한 데 이어, 이달부터 5부제를 아예 폐지했다. 다만 가격은 1매당 1500원으로 공적마스크 제도 도입 이후 계속 유지됐다. 마스크 재고가 충분하고, 여름용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정부는 조만간 공적마스크 의무공급 비율을 50% 이하로 줄이고, 수출을 30%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1500원에 고정된 공적 마스크 가격도 시장 수급에 따라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적마스크 일부 물량을 수출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가볍고 얇은 덴탈마스크 수요 급증에 대비해 생산량을 지금의 두 배인 100만개로 늘린다. 2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마스크 생산량이 1월보다 두 배가 넘게 늘었고 공적 마스크 재고량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공적판매처에 마스크 생산량의 80%를 공급하는 현행 마스크 수급 정책을 수정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생산량의 80%를 공적 판매처에 공급하도록 한 현재의 마스크 정책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필요하다.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여유 물량은 수출이나 국가 간 인도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름철 덴탈마스크 수요 급증에 대비해 생산 및 수입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정 총리는 "여름철을 앞두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국민들께서 마스크 착용을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는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얇고 가벼운 덴탈마스크 생산량을 두 배인 100만개까지 늘리고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적마스크 공급 개선 및 덴탈마스크 생산 확대 등의 마스크 대책을 6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번 주부터 확대되는 등교수업과 관련,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이번주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문을 열고, 유치원생을 포함한 240만여명의 학생들이 등교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속에서의 학교생활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지난 며칠간의 등교수업에서 드러난 현장의 문제들을 되짚어 보고 보완하고 또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