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9일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 및 농어촌 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49명을 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배치된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의과 22명, 치과 14명, 한의과 13명이다. 이들은 공중보건의사 제도에 따라 농어촌 의료 취약지에서 병역의무를 대체하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백령병원에 치과의사 2명을 포함해 총 8명이, 강화군에는 15명, 옹진군에는 25명이 배치됐고 인천시 역학조사관 1명도 포함됐다. 이번 신규 인력 배치를 포함해 기존에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 28명을 더하면 올해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77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지역 보건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시는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에 인력을 우선 배치했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질병 예방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보건소가 보건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7명을 강릉시 보건기관 및 공공의료기관에 전략적으로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강릉시에는 지난해 배치 인원 15명 중 복무기간이 남은 7명과 신규 배치 7명 등 총 14명의 공보의가 근무하게 됐다. 신규 배치된 의과 3명 중 2명은 진료 수요가 높은 강릉시보건소와 주문진통합보건지소에 각각 배치되며 나머지 1명은 강릉의료원에 배치돼 공공병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한의과 2명은 의료 취약지역 옥계보건지소와 왕산보건지소에 각각 배치돼 진료 및 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며 치과 2명 중 1명은 건강증진과로 배치돼 지역주민 대상 구강건강 관리사업, 나머지 1명은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에 배치돼 대학병원 수준의 전문 진료를 지원한다. 서호영 강릉시 보건행정과장은 “공중보건의사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선 현장의 핵심 인력이다”며 “앞으로도 의료 취약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유연한 인력 배치로 공공의료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수의·보건·축산 분야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공중보건 전문가인 수의사를 발굴해 국가인재로 등록한다. 인사혁신처는 대한수의사회와 7일 경기도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이런 내용의 ‘동물의료·공중보건 전문가 수의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수 인재 확충 및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공공분야 수의사 인재 수요에 선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의료 및 공중보건 등 수의 업무 발전과 수의사 직업윤리 함양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약 1만5,000명의 수의사가 등록돼 있다. 수의사는 동물의료 뿐 아니라 식품안전 및 공중보건을 위한 가축방역, 검역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상시화되는 추세로 국민 건강과 축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역량을 갖춘 수의사가 인사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정부위원회 위원, 정책자문역, 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직위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관리체계(시스템)로, 현재 약 36만 명이 등록돼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오는 14일 홍천군 소노벨 비발디파크에서 ’2022년 강원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97명을 신규배치한다. 13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신규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군복무를 대신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및 보건의료시설에 배치되어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특히, 올해 공중보건의사 114명이 복무만료 됨에 따라 2022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88명과 타시도 전입자 9명을 포함하여 의과 59명, 치과 13명, 한의과 25명 등 총 97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도내 보건기관과 공공·응급의료기관 등에 배치된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 감염병관리의사‘를 추가 배치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공중보건의사가 코로나19 대응, 취약지역 근무 등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 없이 조기 배치, 국가시험 합격 후 15일 이내 지원 가능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현직 공중보건의는 의사로 일할 수 있을까? ■속출하는 의료계 성범죄... 언제까지? 2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애인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어 보관하던 공중보건의 A씨가 23일 오전 7시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현행법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성관계 영상 등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여성이 112를 통해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사건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가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대구에 파견되는 등 현직 공중보건의 신분이란 점에서 더욱 화제가 됐다.  지난달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근무하며 엽기적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병원이 정직3개월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 논란이 되기도 했다. B씨는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 상태에서 대기 중이던 여성 환자의 음부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병원 징계위원회 보고서엔 “처녀막도 볼 수 있나요”, “(절제한) 자궁을 먹어봐도 되나요”, “저는 00를 좀 더 만지고 싶어 여기 서 있겠습니다” 등의 문제적 발언도 여러 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의 3개월 정직 처분에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취소 신청까지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사태가 커진 뒤에야 지난 7일 문제 인턴의 수련을 취소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유력 병원의 일처리치고는 터무니없는 봐주기란 비판을 받은 이후였다. #OBJECT0# ■1년 성범죄 163건... 도덕적 해이 도 넘어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검찰청 직업별 범죄통계로도 이러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 2018년 한 해 동안 성범죄로 입건된 의사 수는 무려 163명에 이른다. 주요 전문직군 가운데 독보적 1위다. 위에 언급된 사례를 그저 문제적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도덕적 해이 이면엔 안이한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자격에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 현행 의료법의 맹점이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제8조 제4호에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 그밖에 의료법 및 보건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다.  형법 상 횡령, 배임, 절도, 마약흡입, 업무상과실치사상, 강도, 강간은 물론이고 살인을 저지른다 해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지난 2000년 1월, 김찬우 당시 보건복지위원장(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의료인의 면허규제 조항이 대폭 완화된 이후 벌어진 일이다.  기존 의료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위 A, B씨의 의사면허 역시 규제할 방도가 없다. 이들이 전공의 자격을 취득해 개인병원을 열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들에게 진료받는 환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음은 물론이다.  실제 사례도 적지 않다. 2007년 경남 통영에서 근무하던 의사 황모씨는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출소 후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의사면허가 유지된 탓이다. 오늘도 황씨에게 진료 받고 있을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런 사례가 황씨 만일까. ■'권대희 사건' 등 의료사고에도 영향  현행 의료법의 치명적 문제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억울함까지 증폭시킨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권대희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희대에 재학 중이던 2016년 신사역 인근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세상을 떠난 권씨 사건은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집도의는 권씨의 뼈만 절개한 뒤 다른 수술실로 이동했고,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신입의사가 이를 이어받아 수술하다 역시 다른 수술실로 나갔다. 당시 이 병원에선 권씨 포함 3개의 수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권씨는 무려 3500ml의 피를 흘려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간호조무사가 의사 없는 수술실에서 혼자 지혈한 시간만 35분여에 달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이를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유족은 낙담했다.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인정돼야 의사 자격 제재 및 병원 영업정지 등의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술했듯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돼도 관계자는 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권씨 사건과 같이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사기나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한국 법체계에서 의사 면허 규제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유족을 좌절시키는 요소다.  심지어 권씨 집도의 장모씨와 신입의사 신모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조차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부 의사들의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의료법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의사 면허를 보다 강하게 규제하자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이 20건 이상 발의됐으나 이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은 게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전 국민적 기대와 책임을 안고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11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신규 공중보건의 296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 군필자 및 여학생 증가, 국방부 군의관 확보 등으로 전국 신규 편입 공중보건의사 감소 추세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3명이 줄었다. 이 때문에 의료취약지인 섬 등 보건기관에 우선 배치했다.  신규 배치한 공중보건의사는 복무 만료, 다른 시·도 전출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배치 대상기관에 충원했다. 전남지역 공중보건의사는 보건기관, 병원선, 응급의료기관 등 전체 274개 기관에 645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233개 보건기관에 90%인 581명(의과 288명, 치과 97명, 한의과 196명)이 배치됐다. 3개 지방의료원에 의과 15명, 병원선·역학조사관 등 보건의료정책 수행 기관에 10명(의과 6명, 치과 2명, 한의과 2명), 13개 공공병원에 한의과 13명, 지역응급의료기관 20개소에 의과 27명이 배치됐다.  도는 섬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능확대형 보건지소 6개소를 설치·운영하고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 야간과 주말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했다.  정찬균 도 보건복지국장은 "의료 취역지역이 많은 전남은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도민들에게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베풀어줄 것"을 신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결혼정보회사 듀오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전국 미혼 의사의 혼인을 장려하는 결혼정보서비스 업무협약을 29일 체결했다. 두 기관의 전략적 제휴는 6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박수경 듀오 대표이사와 송명제 대공협 회장은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공중보건의사의 결혼을 돕기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공중보건의사는 전국 보건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3년간 의무 복무하는 공무원이다. 결혼적령기 미혼남성이 대부분이다. 듀오는 과학적인 매칭 시스템(DMS)과 23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원스톱 결혼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식 준비도 손쉽게 할 수 있다. 웨딩패키지(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웨딩홀, 신혼여행, 혼수, 가전, 예물, 예단까지 모든 웨딩 상품을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다. 듀오웨드웨딩플래너가 예식 기획, 연출, 진행까지 도와준다. 이 서비스는 전국 보건소 등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수경 듀오 대표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결혼적령기 청춘남녀의 결혼을 돕는 건 매우 의미가 깊은 일”이라며,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로서 혼인장려에 앞장서, 결혼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듀오는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와는 지난 16일과 23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중보건의사로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에게 결혼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신체등급을 낮춰 군의관이 아닌 공중보건의가 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남천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신체등급을 낮추거나 훈련소 입영을 미루고자 5차례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직접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한 혐의다.  지방의 한 의대를 졸업한 A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아 군의관으로 입대해야 했다. 의사 면허가 있는 남성은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보통 신체등급 1∼3급은 군의관으로, 4급은 공보의로 배치된다. 군 장교로 복무해야 하는 군의관보다 상대적으로 편한 것으로 알려진 공보의가 되고 싶었던 A씨는 신체등급을 4급으로 낮추려고 했다.  2013년 6월 국립대 대학병원 레지던트였던 A씨는 이 병원 정형외과 의사 B씨 명의로 자신에게 통풍이 있다는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했다. 병무청이 신체등급을 3급까지만 낮춰주자 A씨는 한 통풍 환자의 의료기록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조작해 같은 병원 의사 C씨에게 검사를 받았다. C씨는 A씨의 '통풍 증상'이 더 심하다는 결론을 내면서 A씨는 결국 원하던 대로 4급 판정을 받았다. 2015년 육군학생군사학교 훈련소에 들어간 A씨는 통풍 때문에 통증이 심하다고 속여 귀가 판정까지 받았다. 이후 치료를 마치고 다시 군에 복귀해야 했던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버젓이 취직했다. 이어 이 병원 동료 의사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자신이 간염 보균자인 것처럼 거짓말해 또 다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두 차례나 재입영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이뤄졌으며, 본인의 지위와 신뢰관계를 이용해 많은 사람을 속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쳤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22일 서울 역삼동 가연타워에서 경기도공중보건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가연결혼정보 김현영 상무이사와 경기도공중보건의사회 이희성 한의과 대표가 참석해 건강한 인연과 건강한 결혼 문화를 주제로 대화를 이어나갔다. 이어 저출산과 비혼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도 함께 논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가연은 미혼 공중보건의에게 결혼정보서비스부터 웨딩 컨설팅 혜택까지 제공,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해 줄 미팅파티 참석 기회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경기도공중보건의사회 역시 소속 회원들의 결혼 장려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주 가연결혼정보 대표이사는 “의료 취약지대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밤낮없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공중보건의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은 만큼 ‘건강한 결혼’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