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대해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청장의 법률대리인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피고가 도의적·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법적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당시 서울청 112 상황3팀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류 전 관리관 측은 류 전 관리관이 특정 112망 청취를 회피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류 전 관리관의 법률대리인은 "해당 망은 서울 5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다"며 "검찰 논리대로면 5개 무전을 동시에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장에는 정 팀장이 상황을 늦게 보고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언제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 보고인지 적혀있지 않고, 막연히 보고 지연이라고만 돼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서면서 "성실하게 재판받겠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8명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했다. 이날은 재판부에서 지정한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에 출석한 변호인들은 아무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0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 "아무도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며 "의견서를 낼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냐"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단은 "단순 형사사건이 아닌 정보기술(IT)이나 기술 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사건인 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한번 보고 의견서 낼 수 있는 성질의 사건이 아니라 첫기일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받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이후 피고인들과 함께 사건 개요 설명 등을 할 수 있는 PT(프레젠테이션) 시간도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7주 뒤인 다음달 28일을 2차 공판준비기일로 정했다.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테라 프로젝트'를 허위 홍보, 거래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약 3769억원을 상습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신 전 대표는 차이프로젝트 투자금 1221억원 부당이득 유치, 유모(38) 티몬 전 대표에게 테라 결제수단 채택 청탁, 차이페이 고객 정보 무단 유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당초 신 전 대표 재판은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지난 5월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심 판사가 과거 기자 시절인 지난 2010년 티켓몬스터를 창립한 신 전 대표를 인터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뒤 재판부가 재배당되며 미뤄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이번 주(5월 2~6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세 차례 공판을 열고 사건의 핵심 증거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 재생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 미국 동요 작곡가가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표절이라며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 준비기일도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일, 3일, 6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증거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오후 4시께 첫 녹음파일을 시작으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 중 6개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성남도개공 설립을 위해 성남시의회 의원,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 등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녹음파일은 정 회계사가 2012~2014년 사이 본인의 휴대전화로 남 변호사, 김씨 등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2일 녹음 파일 재생을 지속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서 뇌물을 주고받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양은상·김양훈 부장판사)는 3일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한국저작위원회의 감정 등을 바탕으로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가 조니 온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조니 온리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 보고서는 원고의 '베이비샤크' 곡에 미약하나마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두 곡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논리 전개가 부족하고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니온리는 2011년 북미권 구전가요를 편곡해 출시한 자신의 '베이피 샤크'를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가 표절했다며 30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이번 주(12월 20~24일) 법원에서는 SK브로드밴드(SKB)와의 망 사용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업체 넷플릭스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허민우(34)의 항소심 결론도 나온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4인방'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돼있다. 서울고법 민사19-1부(정승규·김동완·배용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막대한 트래픽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넷플릭스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거부하자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요구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허민우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허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허씨는 A씨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A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13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허씨는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고, 시신은 지난 5월 12일 발견됐다. 1심은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52·구속),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57·구속),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48·구속),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53·불구속)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재판에서는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정 회계사를 제외한 유 전 본부장 등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 등은 "수사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15~19일) 법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사저 공매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도 예정돼있다.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씨(21·노엘)의 첫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1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결탁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시세조종 브로커로 알려진 이들이 이른바 '선수'로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 회장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권 회장은 내부정보를 유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브로커로 알려진 선수를 동원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도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김씨가 주가조작 과정에서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며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자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자산에 대해 양도·매매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고,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지난 5월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 1곳을 공매매물로 내놨고, 지난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 측과 검찰이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4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6)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46)의 3차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진행했다. 윤 의원 측과 검찰은 앞선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공사시실 특정 문제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윤 의원 측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일부는 불허하거나 첨부 문서만 허가한 상태였다. 검찰은 열람·등사가 요청된 수사보고서는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재판부 중재에 따라 첫 공판기일 전까지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기로 했다.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에 관련해서 윤 의원 측은 "1천만원 이상 모집했다는 것이 핵심 공소사실인데, 열람 등사해 살펴본 결과 계산 수치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계좌 거래 내역, 각종 회의록, 임원 명부 등을 토대로 확인했다"며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 측은 안성쉼터 고가 매입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선 "방어권이 행사되려면 검찰이 인정하는 최소 피해액이라도 특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산상 손해 부분은 금액이 특정됐다고 보는데 의문이 있다면 추가로 의견서를 내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의원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5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혐의에 대한 의견을 낸 다음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할지 입장을 내놓는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9일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이번 주(14~28일) 법원에서는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특검의 구형도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MB,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2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9억원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 등을 선고받았다.지난 1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증인신청 적절성을 두고 팽팽한 법리공방을 펼쳤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의 전략을 바꿔 항소심에선 사건 관련자 22명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 동의한 진술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 증인신청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댓글조작' 의혹 김경수 결심공판'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결심공판이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의 심리로 열린다.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의 최후의견, 김 지사 측의 최종변론을 듣기로 결정했다.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기사 총 8만여 개에 달린 댓글에 9900만여 건의 공감 또는 비공감을 부정 클릭했고, 이 가운데 김 지사가 공모한 부분은 8840여만 건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측근인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회원 도모 변호사(아보카)를 앉혀 달라고 청탁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이번 주(14~28일) 법원에서는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특검의 구형도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MB,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2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9억원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 등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증인신청 적절성을 두고 팽팽한 법리공방을 펼쳤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의 전략을 바꿔 항소심에선 사건 관련자 22명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 동의한 진술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 증인신청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댓글조작 공모' 의혹 김경수 결심공판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결심공판이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의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의 최후의견, 김 지사 측의 최종변론을 듣기로 결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기사 총 8만여 개에 달린 댓글에 9900만여 건의 공감 또는 비공감을 부정 클릭했고, 이 가운데 김 지사가 공모한 부분은 8840여만 건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측근인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회원 도모 변호사(아보카)를 앉혀 달라고 청탁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수차례 이어진 공판에서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적이 없고, 센다이 총영사 추천은 대가관계가 전혀 없다'고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해왔다. 때문에 검찰의 구형이 얼마나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1억원을 상납받았다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이어 "(돈을 받았다고 해도) 법리적으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공판절차에서 내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도 "국정원 예산 편성 절차, 당시 정치적 상황 등 범죄 입증에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사실까지 넣어놨다"며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취지다.이에 검찰은 "뇌물을 수수한 경과, 동기들을 기재한 내용"이라며 "당연히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맞섰다.재판부는 4월14일 1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최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인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감액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